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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친족비율 축소,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에는 찬성하고 있다. 또한 임원의 회계부정 자체로도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재정과 관련된 이사회에는 필수적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시이사 개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에서 3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재정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우리당 안은 `명령 또는 징계요구 불이행’을 취소 사유로 규정해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교육행정권한의 사학 운영 개입 남용 소지가 있다. ▲관할청에 임원 직무집행 정지권 부여=열린우리당 안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발동 사유와 관련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해당 임원을 직무집행 정지 시킨다면 학교법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되며, 결국 학교운영의 파행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이사제도 관련 많은 개정안=열린우리당 안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 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전원 해임 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3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참고로 민법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이사 결원 보충을 행함에 있어 임시 이사장까지는 선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무·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 관여 배제=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 실현이라는 본질적 생성목적을 갖는 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국·공립학교와 다른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자체를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대여 또는 전출=교비회계에 대한 엄격한 보호라는 원칙에도 반하며, 굳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다. ▲학교장의 임기를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현행대로 학교법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장의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해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이 될 수 없음=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여 학교장이라는 교장에 대한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 교사의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사회가 추천한 인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교사 임면권 행사는 유명무실해 지고 특정 교사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다. ▲교원인사위 구성에 있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하고 심의사항에 교원임면을 포함=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정관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임면에 대한 학교장의 제청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관할청이 학교장 해임을 요구할 경우 임면권자에게 이를 따를 의무 부과=관할청이 해임 요구를 하면 임면권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에 대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을 둠=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된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일률적으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 자문기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운영위가 다루는 사안별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사회(교수회) 법제화=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평교사만의 교사회는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교사회의 결정이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교사회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될 경우 학교가 분규 및 정치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현행 관습법적 기구에서 실정법상 법률기구화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다. 교사회 조직은 교무회의의 하부조직으로 그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화되는 교무회의는 그 성격상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의 전심기구가 돼야하며 그밖에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학교장 자문기구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교수회의 법제화도 대학의 장을 포함해 초·중등학교의 교무회의 법제화와 유사한 입법체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사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비율의 상한선을 현 3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추는 것. ▲이사회 및 감사 절차를 강화.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를 강력 제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교사회·교수회(교총은 교무회의)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 ▲초·중등 사학 신규교사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2004년 11월 5일 경남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시범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시범 보고회 주제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영성지능을 신장하는 내용이다. 실천과제와 실행 내용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 제공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체험 학습 관련 교과분석, 내고장 자연친화 체험학습 전개 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싹 틔우기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생활 실천장면별 프로그램 실천,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천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꽃 피우기는 기본생활습관 꽃피우기, 올바른 민주 시민 자질, 자기 암시적 다짐하기였다. 운영결과는 꾸준한 관찰활동의 전개로 감성과 영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며, 자연친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내, 가족간의 체험활동 전개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날 참석하신분들은 경상남도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사천시교육장, 도장학사, 시장학사가 참석하였다. 참고 홈페이지는 http://gonyang.es.kr
2004년 11월 5일 경남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시범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시범 보고회 주제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영성지능을 신장하는 내용이다. 실천과제와 실행 내용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 제공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체험 학습 관련 교과분석, 내고장 자연친화 체험학습 전개 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싹 틔우기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생활 실천장면별 프로그램 실천,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천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꽃 피우기는 기본생활습관 꽃피우기, 올바른 민주 시민 자질, 자기 암시적 다짐하기였다. 운영결과는 꾸준한 관찰활동의 전개로 감성과 영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며, 자연친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내, 가족간의 체험활동 전개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날 참석하신분들은 경상남도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사천시교육장, 도장학사, 시장학사가 참석하였다. 참고 홈페이지는 http://gonyang.es.kr
황규정 보령시축구협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천초등학교(교장 조억환) 축구부를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유니폼(시가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유니폼은 평소 자라나는 꿈나무 축구에 관심이 많은 황 회장 개인이 사비를 들여 손수 구입한 것으로 주위로부터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축구부 김성만 코치는 “축구부 학생들을 위해 유니품을 기증해주신 황규정 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 거두어 보답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억환 교장은 “황 회장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전통을 이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로 답했다. 대천초 축구부는 선수 및 임원 3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 2000년 충남학생채육대회에서 우승, 2003년 충남축구협회장배 준우승 등 지역의 신흥 축구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0월 21일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의 교육학부(Faculty of Education)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대학간 학생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며, 교사교육·언어연수·인턴쉽 프로그램의 시행과 교환교수제 및 공동학술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1965년 개교 이래 벤쿠버를 중심으로 현재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는 캐나다 전국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종합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5,000명의 학생과 75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학·연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 종합대학이다. 이번에 체결한 일반교류협정은 두 대학간에 학부와 대학원학생의 학점 상호인정제도, 교사교육 및 언어연수 프로그램, 교환교수제, 공동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인턴쉽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의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마쳤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사이먼 프레이저 교육대학의 전문교사양성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과정을 이수한 캐나다 학생들을 청주교육대학교로 초빙하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및 기타 교사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주교육대학교에 오는 캐나다 인턴 학생들은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갖춘 학생들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일년간 체류하게 된다. 인턴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에서 1달간 어학연수 및 교육연수 과정을 받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진로 ․ 직업탐색 엑스포’ 개최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이 궁금한 청소년, 모두 모여라!” 경기도(도지사 손학규)가 11월 18일 고양 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에는 오산문화예술회관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6일에는 군포 청소년수련관에서 3일간씩 ‘청소년 진로 ․ 직업탐색 엑스포’를 개최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진로탐색관 △종합정보관 △직업체험관 등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개인(집단) 진로 ․ 흥미검사 → 관심분야 상담 → 세부정보 수집 → 진로 ․ 직업 의사결정 등의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메이크업 아티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전문가들의 설명 ․ 시연회를 비롯해 마술공연, 사물놀이,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의 새로운 이름 한교닷컴이 오늘(1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교육뉴스 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한교닷컴은 한층 풍성해진 기사와 콘텐츠들로 독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한교닷컴은 생생한 교육뉴스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오프라인의 지면 한계를 극복, 기사량도 더욱 확충해 교육뉴스에 관한한 가장 질 높은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 각계 전문가들이 기사 작성에 참여하는 ‘e-리포터’ 코너를 도입해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으로 변모하고 그냥 묻혀버리기 쉬운 작은 소식까지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보는 신문’에서 ‘만드는 신문’으로 교육미디어의 틀을 확장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나도 작가’ 코너를 통해 자신의 글 솜씨를 뽐내고 학교현장의 행사 소개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추천’ 코너를 통해 학교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 한교닷컴은 교육에 한정된 콘텐츠를 탈피해 독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독자를 찾아간다. 각 분야 전문의들이 사례별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강’ 코너, 수시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는 ‘재테크’ 코너,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코너 등을 통해 읽을거리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밖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사진과 함께 체득할 수 있는 ‘숨겨진 자연을 찾아서’, 외국 유학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나의 유학기’,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활용정보를 알려주는 ‘컴퓨터야 놀자’ 코너를 선보인다. 아울러 매주 제작되는 오프라인 신문을 PDF로 탑재해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종이로 제작된 신문처럼 기사를 읽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정보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게 ‘학교 찾기’ 코너도 제공하고 해당학교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교를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했다. ▲나만의 사이버공간 제공 네티즌들에게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도 지원한다.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HTML 언어와 나모웹에디터, 드림위버 등의 프로그램을 알아야 만들 수 있지만 블로그는 워드프로세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몇 가지 선택사항만 기입하면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가 생긴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음악 등도 자신의 하드 디스크에서 얼마든지 끌어와 올릴 수 있다. 한교닷컴이 제공하는 블로그 ‘샘님 미니홈’은 스승삼기와 제자삼기 등의 메뉴를 가미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관심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이나 특화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미디어로 거듭난 ‘한교닷컴’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세상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부모의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해외 한국학교 학생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한국내 경기상황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한국과 연결된 사업을 하는 상당수 해외교민 역시 사업 등이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 14일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중인 560명의 교민학생가운데 6개월 이상 학비 체납자는 50여명으로, 최근 몇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 월 수업료는 초등생 180달러, 중학생 250달러, 고교생 300달러. 김경희 초등 교무부장은 "외교관과 대기업 파견직원 등은 대부분 한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는 자영업자 등이 많다"며 "이들 상당수가 식당, 여행사 등을 경영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있는데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과목당 월 160~180달러를 주고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도 많지만 자녀 교육을 포기해야 할 형편인 교민도 점차 증가, 교민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견호 이 학교 교장은 "학비를 못내면 기업체 기부금 등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절반 밖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특히 학교 운영의 70%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교민들의 경제사정이 대체로 조금 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도 지난 1학기 50여명이 학비를 내지 못해 기업 기부금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현지 학교 관계자 등의 말이다. 김정일 자카르타 한국학교 교장은 "해외 한국학교가 남미, 중동 등 낙후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외학교 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초·중학교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해외교민이 국민의 10%인 600만명에 달하지만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17대 국회에서 이를 1%로 끌어올리고 해외학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정봉주, 복기왕(열린우리당) 의원과 박창달(한나라당) 의원도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 국·영·수 등의 과목을 맡을 유능한 교사를 파견하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지 학교에 대한 기부·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여야의원은 또 "예전엔 교육인적자원부에 해외교육을 맡는 별도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동포 교육이 한국과 현지국가의 가교 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올 겨울 방학부터,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일원은 정부 예산과 금강산 숙박 시설 규모를 고려해, 올 겨울방학 동안 학생 1만 8000~1만 9000명, 인솔교사 1500명 등 모두 2만 명 정도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내부 결제와 국회보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 육로를 통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경비 약 32만원 중, 숙박비와 금강산 입장료, 입국 수수료 등 22만원 정도의 기본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통일전망대까지의 이동경비와 선택 가능한 평양교외단 공연 관람, 중․석식, 온천비 등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침은, 9월 교총과 전교조의 ‘금강산 수학여행경비 지원’ 요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지적이다. 7월 18~20일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치룬 두 단체는,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 학생은 전액)을 재개해 달라고 9월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북핵문제 제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2002년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중단했다.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인 학제 비교에서도 실제 학령차이가 2년이나 발생하고 학년도 불일치하며 교육내용 및 교육체제, 학습 방식의 차이가 너무 커 실질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한학교에 입학할 때 첫 걸림돌이자 향후 학교적응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남한의 교육은 6-3-3-4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반면 북한의 학제는 4-6-4(7) 학제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학령차이가 발생하고 학년 구성은 물론 교육과정도 다르다. 의무교육은 남한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무상 의무기간이고 북한은 유치원 높은반(5세)부터 인민학교 4년, 고중등학교 6년 등 11년간 무상교육기간이다. 교육연한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남한에 비해 2년이 짧다. 때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마치면 남한은 만 17세, 북한은 15세로 북한은 교육과정을 마치는 16세를 노동할 나이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우리 학교에 편입해 잘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차이가 너무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더구나 탈북기간이 길고 제3국 등에서 오랜 유랑생활을 한 경우는 실제 학력수준과 나이의 격차가 너무 커 남한 학교 적응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정원과 기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르는 곳으로 탈북자들이 남쪽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남한 사회로의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면 우선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 학교'에서 퇴소할 때까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통합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14세 이하의 학생(초등학교 과정)은 현재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일반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3개월간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다니기 전 실제적인 적응 훈련을 한 번 더 거치는 셈. 남한의 중·고생에 해당하는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현재 위탁교육이나 별도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교도 없어 하나원의 3개월간의 적응교육을 마치면 바로 사회에 나가거나 남한의 일반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올 3월 현재 20세 이하 북한이탈자 711명 중 74.2%에 해당하는 625명의 취학대상자 중 464명이 현재 국내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남한 학교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중·고교생의 경우 북한 이탈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업 결손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수가 부적응 상태에 있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등 실질적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올 3월까지 탈북학생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434명의 입학생 중 1명(0.2%)만이 중도 탈락한 반면, 중학교는 입학생 108명 중 14명(13.0%)이, 고교는 72명 중 9명(12.5%)이 중도 탈락해 일반학교 편입 후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이유는 대부분이 부적응(76.9%)이 주원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검정고시 준비 등 학원수강 7.7%, 비행·질병 7.7%, 가사 기타 7.6%) 이에 따라 교육부도 경기도교육청, 통일부와 함께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 안성 죽산면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설립,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매입 후 안성시에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한 상태. 이 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의 정규학교로 중·고 가 통합돼 운영되며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의 학교에 편입하거나,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탈북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밝지 않다. 남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탈북학생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공부방, 쉼터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문제"라며 "'한겨레 학교'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민간단체의 지원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현재 탈북청소년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내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일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담할 수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년간 통일 교육을 해왔는데. "2000년 처음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탈북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해야했는데 너무 막막했다. 당시 통일교육 정착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고 이들을 지칭할 용어자체도 없었다. '탈북학생'이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하고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특별학급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다가 탈북학생들은 학습수준이 맞지 않아 서로 격차가 커 저, 고 두 반으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저, 중, 고 세 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걸 얻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뛰어준 교사들의 공도 크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생각보다 언어·문화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 50년 단절된 언어인데 아마 통일 후 50년이 되도 극복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남한 학생들보다 폭력적이고, 예의범절이라는 것도 잘 모른다. 그래서 특별학급 수업은 인성, 사회적응, 개인생활, 가정, 언어, 국적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도하면서 아쉬운 점은. "탈북학생들을 아직도 이상하게 보는 사회의 시선이 많다. 꽃제비, 부랑아 등으로 보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껴안아야 할 대단히 귀한 우리의 미래다. 남북을 모두 겪은 는 이 아이들은 통일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재들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내년 특별학급을 증설하고 경기도 이남의 학생,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일학습장을 설치해 보다 통일교육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또 남북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탈북학생들을 접하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외래어를 남용하고 있고 언어가 변질됐는지 알게 됐고, 북한의 순수 언어를 우리말로 상용화하고, 또 북한의 부적절한 표현을 우리말을 도입해 순화시키고 싶다."
"왜 조선에서 남한으로 오게 됐죠?" "잘 먹고 멋진 집에서 살려고요" "요기 한국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그래, 광수는 꿈이 뭔가요?"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요." 지난 11일 경기 안성의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 5-해당화반. 13명이 모여 앉아 교사와 대화를 하며 수업하는 풍경은 여느 교실과 같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낯설다. 수업도 정규교과가 아닌 한국에서의 꿈과 희망 키워나가기.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가 오가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탈북과정,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 수업은 삼죽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수업으로 삼죽초는 탈북학생 학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적응교육학교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2월 특별학급을 설치, '하나원'에서 2명의 학생을 위탁받아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교육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330여명의 학생들이 삼죽초의 3개월간의 통일 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로 나갔다. 탈북학생들은 일반학급에 고루 배정돼, 평소에는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하루에 두 시간 특별학급에 모여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또 금요일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박물관, 전통문화, 역사 유적지는 물론 버스 타는 법, 관공서 이용, 놀이기구 사용하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체험하며 익힌다. 학교에서 직접 생활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 지난 7월 함경남도 북청에 살다 외삼촌과 중국, 베트남을 거쳐 탈북한 한복실(13·가명)양은 "공부 수준이 높고 말이 다르니까 알아듣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선생님이 남북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잘돼 좋다"고 말했다. 2년전 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따라 평양에서 탈북한 이광수(13·가명)군도 "노래도 부르고, 선생님, 학생들과 생활해 너무 즐겁다"면서 "남한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좋다"고 했다. 통일 교육 4년.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통일 교육을 실제 학교에 적용해본 사례나 위한 교육과정도 없었다. 양재룡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하나'라는 교과서를 만들어 직접 교육했고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체험학습도 새로 구성했다. 점점 탈북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왜 우리학교만 탈북학생들을 받아야하느냐'는 삼죽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밤새도록 설득해 이해를 얻어냈다. 탈북학생들과 교육하며 겪는 어려움도 많았다. 불안한 탈북과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안 되고, 전통 예법도 전혀 모르는 등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이승춘 연구부장은 "탈북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을 의심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지식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수업과는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거쳐 간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어려움을 상담해오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삼죽초에서는 이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의 학교생활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면 '평생친구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는 남한의 가정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성의 특성상 농촌가정만을 모델로 생각할까봐 일부러 중소·대도시 학교와 연계해 가정학습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저(1, 2, 3학년), 고(4, 5, 6학년) 2학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학급을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에는 세 반으로 늘릴 계획이고, 적응교육 및 통일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어렵기만 하다. 고학년 특별반을 맡고 있는 최수봉 교사는 "통일 교육은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교과서 개발해 마련하는 문제부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부만 배우고 가는데 학습열의는 높아도 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도 너무 부족하다"면서 "아이들이 읽고 간접 체험할 책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삼죽초는 오는 23일 교육부관계자, 전국 16개시도 장학사 등 1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4년간의 통일교육 노하우를 담은 '통일교육연구학교 최종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11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발표하는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학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제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뒤 "사학은 더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면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이라면서 "일부 사학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학교폐쇄까지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여당의 일련의 추진방향이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장의 임기제 도입과 개방형이사제가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시절 추진하려 했던 정책들과 동일한 맥락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연변대학 사범분원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연변 조선어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국어교육과의 김종현 교수와 염은열 교수가 각각 “한국의 어문 규정”과 “서편제를 통해 본 판소리의 세계와 한국 문화”를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연변대학의 조혜선 교수(이중언어교육 환경에서의 조선어문 교수에 대한 연구), 곽경수 교수(창신교육에 목적을 둔 소학교 조선어문 교수방법 연구), 심송철 교수(연변 조선족교육 문제에 관한 사고), 김동택 교수(현대교육리념에 따른 개방수업)가 각각 연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어 교육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학교와 연변대학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변에서의 조선어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재임용된 교원들 중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총이 파악한 700여 명의 대상자 중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은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영길 서울 숭인초 교사를 전국 회장, 김일호(오산시 운천중)․하인대(인천해사고) 교사․백태효(대구산업정보대) 교수를 부회장, 최종진(서울 성산중) 교감을 사무국장으로 뽑았다. 또 시도별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바쁜 교직수행으로 연금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하지 못한 교원들이 많다”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정부와 국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 혁신특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윤수 부회장은 “회원이든 아니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교총의 임무”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한 여교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어, 노후 대책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법무부 소속 50대의 김 모씨는 “다른 공무원들은 교총과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퇴직금을 늦게 반납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더라도, 재직경력을 합산케 해 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5년, 재임용 2년 이내에 퇴직금을 반납해야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퇴직금 반납 기간을 제한 한 것은, 재임용 교원들 중 퇴직금 반납 시기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본지 8일자)
32개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0일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은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한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족교원(2004년 법정정원 대비 5만명 이상)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국세가 매년 8% 이상 증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정부의 개정안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 개정안은 교육세 감소(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 2614억원)와 지방교육세의 신장률 정체, 호봉승진과 교원수 증가에 따른 교원인비 증가 등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은 1조 30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 등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원인건비 부족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복지사업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등 32개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서명운동에는 10일 현재 13만 202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체 교원 5500명 중 4977명이 참여(90.49%)해 가장 높은 서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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