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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인천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3만6405명에 대한 예비소집이 2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구월서초등학교(교장 이재훈)를 비롯한 각급 학교별로 일제히 실시됐다. 구월서초 취학아동 예비소집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부모가 서류접수 하는 모습이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다.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이하 연금합산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을 바라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연금합산추진위 정연길(서울 숭인초 교사) 회장과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부장은 지난달 31일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청원’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입법청원서에는 미합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직교사 433명의 서명부도 함께 첨부됐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95년 12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을 몰랐거나 경제적 이유로 2년 이내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원을 제외하고는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컸고, 또 분할 납부라 해도 매월 납부액이 월 보수를 넘는 경우까지 있어 합산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교총 김동석 정책부장은 “더 있을 미합산 피해 교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계속하겠다”며 “법이 개정되도록 교총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합산 피해 교원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www.hangyo.com) 자료실 ‘교원연금합산추진위 집행부 연락처’를 보고 문의하면 된다.
지난 9일 가칭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해남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다. 작년 3월 초 학생 2명이었던 초미니 분교로 통폐합 대상이었던 곳에 뜻있는 교사 한 분이 부임한 것을 계기로 도시와 읍내 학교로 떠나갔던 학생들이 되돌아오고, 입소문으로 전해들은 타 지역 학생들까지 전입해 와서 금년에 19명으로 불어났다는 기적 같은 학교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서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오후 3시경 해남읍에 도착하여 김종분 전 도의원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군청 앞 광장에서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할 김치를 담그고 있는 중이었다. YMCA 회원 십여 명이 봉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삭막해져 가더라도 이처럼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인정이 마르지 않는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격려 인사를 하고 용전분교로 향했다. 교문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유난히 좁고 정리되지 않아서 마치 폐가를 찾아가는 길목 같았다. 분교로 격하되기 전 본교로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 진입로가 이렇게도 좁고 굴곡이 심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문을 들어서니 운동장과 교정의 수목들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본교였던 학교라서 본관 건물 이외에 급식실, 창고, 관사 등 10여동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들 낡아서 우중충하고 어수선하게 보였다. 마침 수업을 방금 끝낸 두 분(한은정, 김재남)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실천 과정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오전에는 주로 주지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특기적성지도를 해서 군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또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하다보니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워져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돼 학생 모두가 친형제처럼 정으로 뭉쳐 학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즐거운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민과 교회가 나서서 우리 지역 학교를 되살리자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두 분 선생님의 실천사례를 열심히 듣고 있는 중에, 학부모가 내년 1학년에 입학할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입학 상담차 들어왔다. 아버지는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리특파원을 지냈고 어머니는 궁중요리 전문가인데 하나뿐인 딸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학교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곳 분교의 교육활동 내용을 전해 듣고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작정하고 사전 답사 차 찾아왔다는 것이다. 자기 이웃에 학교가 있는데도 승용차로 편도 40분 가까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는 이 학교를 선택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결단이 돋보였다. 뜻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믿고 맡길만한 학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학교 교육이 그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교수·학습자료가 잘 갖추어지고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2층 교실과 부속 건물들은 누수 등으로 천장과 벽체가 손상되는 등 많이 낡아 있었다. 꿈같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동화 속의 그림처럼 예쁘게 단층 건물로 신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시범학교 모델링이 되도록 말이다. 5시 경에 "새터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기교회로 갔다. 20여명의 학생들이(본교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공부방에 다니고 있음) 책걸상이 준비된 널찍한 방에서 보충학습을 하고 있고, 다른 방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플루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벽촌 학생들이 플루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니 신기하게 보였다. 일부러 들려준 1, 2학년 학생들의 독주, 중주, 합주 수준도 보통이 아니었다. 뒤처진 학생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한껏 키워가는 교육이 바로 이곳 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열정을 쏟고, 교회에서는 공부방을 개설하여 보충학습과 특기 지도를 하니 학생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미래 우리 농촌 교육의 성공 모델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교회에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 중심의 식단으로 했다. 된장국이며 숭늉 등이 예전 어릴 적 고향의 맛을 느끼게 했다. 7시 경에 모임 장소인 해남장애인복지관으로 갔다. 조그마한 강당에 20여명이 모였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참신한 대안을 자주 제기해서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존경했던 김종분 전 도의원과 박철환 군의원, 장우광 운영위원장, 정승민, 변남수 선생님, 오승국 장학사, 용전부락 노인회장, 이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서 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의견들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제기했다. 가끔 농촌의 작은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원 미흡 등을 들어 교육행정 당국을 원망하는 의견들도 쏟아져 나왔다. 사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회의 진행 분위기 때문에 교육행정 기관의 고충을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과거 교육행정을 여러 해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농촌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학생이 늘어난다면, 내년도에는 30~40명으로 증가할 테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급식비 부담 과중, 우수교사 확보,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민들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9시 30분이 되었다. 모두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에 또 모임을 갖기로 하고 끝냈다. 학교 교육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통해 충실하게 운영되고 농어촌 주민들이 적어도 자녀교육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 용전분교의 교육 사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해남을 출발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서 "사랑"이 결핍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방문한 용전분교의 경우처럼 교사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교육이 절실함을 느낀 하루였다.
해를 넘긴 사학법, 미발추·군미추법, 외국학교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2월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도입 불가’ ‘처리 유보’ 입장을 고수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학법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미발추법과 외국학교법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개정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교사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사학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여전히 타협의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현행처럼 자율기구로 두면서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극과 극인 법안 내용에 더해 2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사학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1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학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데 대해 2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 등 정쟁의 불씨가 될 쟁점법안의 처리는 일정 기간 유보하자”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위원들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다. 지병문 의원은 “양당의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공청회도 열 생각”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합의 처리하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등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의원은 “시간을 갖고 충분해 논의할 사안인 만큼 2월 처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여당은 ‘건전사학육성에관한법’을 곧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될 이 법안은 법인전입금 규모, 회계·재정운영의 투명도, 비리 여부 등을 건전사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사학육성법을 재단의 반발을 막아 사학법을 처리하는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미발추법=최소한 교육위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 최재성, 이주호 의원 안을 폐기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기존 최재성 의원의 개정안을 전면 손질한 것으로 ‘군미추는 특별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 임용하고 미발추는 5년간 별도정원으로 중등교원에 임용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그대로다. 그러나 기존 안과 달리 이들 모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조항은 새로 추가됐다. 시행령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가리고 필기, 면접 등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삽입하는 일은 교육부에 달렸다. 또 부칙에 ‘교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기존 미발추특별법이 실효성을 잃는 것도 피해갔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 측은 “여야 반대 의원이 없어 18일 이후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를 통과해도 사범대생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개정안이 ‘최근 5년간의 중등교원 정원 증원규모는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뒀지만 사대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미발추 반대집회를 열고 “무시험 발령으로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예비교사들의 교직 진출 기회도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발추에 대한 특별구제가 과거처럼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실제로 사범대생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 측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국가가 피해를 입힌 자에 한해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더욱이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가가 이들을 구제할 ‘법’적인 의무도 갖추는 셈”이라고 밝혔다. ▲외국학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법안내용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다르지만 일부 쟁점조항을 수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쟁점조항은 ‘내국인 학생의 자격 제한 없는 입학 허용’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졸업 시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법 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정봉주 의원 측은 “잉여금 전출, 즉 국내 외국인학교의 해외 송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허용하면 여타 국내 사립학교들이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막을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병문 의원도 “학교장 자율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선행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외국 자본에 의한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학력 인정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2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김영숙 의원 측은 내국인 입학과 관련 “외국인학교를 해외 유학의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면 세계 명문학교 유치로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유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도 “해외송금과 내국인 입학 그리고 학력 인정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을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타협을 통해 수정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가 공립유치원을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키로 하는 등 올해 유치원(보육시설 포함) 교육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市) 교육청은 우선 저소득층의 만 5세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3만원이하에서 올해는 272만원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11만원 이내에서 올해는 월 15만3천원으로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만 3∼4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지원도 지난해 소득인정액 127만∼159만원이하에서 올해는 136만원∼204만원이하로 늘렸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40만원이하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월 3만원 이내에서 두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 부산지역 중·고생의 절반가량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의욕을 잃은 때문이며 60% 가량은 진로를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산시가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중.고교생 1천644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33.9%)과 학습의욕 상실(9.5%), 무단 장기결석(9.9%)을 학업포기 이유로 든 예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질병이나 가정사정은 22.6%였고 이민 또는 유학(13.2%), 가출(0.9%), 검정고시(3.4%) 등이 뒤를 이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 재입학(1.8%) 또는 검정고시 준비(15.1%), 취업(6.8%), 이민 및 유학(10.1%) 등 나름대로 진로를 정한 경우는 33.8%에 그쳤고 나머지는 무위도식(10.5%) 또는 가사를 돕거나(14.7%) 가출(2.5%), 아르바이트(8.2%)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진로에 대해 22.5%는 복학을 희망했고 7.1%는 취업, 3.2%는 검정고시, 1.6%는 직업훈련을 원했으나 27.6%는 아무런 희망조차 밝히지 않았고 37.8%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학교복귀 희망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이달 중에 심성수련 훈련을 거쳐 복교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 및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해서는 구.군취업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직장을 알선해 주는 한편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무위도식 청소년을 선도하기로 했다.
경북대와 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목포해양대 등 전국 9개 국ㆍ공립대 총학생회가 2005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 국ㆍ공립대 투쟁본부(국투본)' 소속 9개 대학 총학생회는 2일 경북대에서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동결 등을 촉구하면서 공동 투쟁을 다짐했다. 총학생회 회장단은 회견에서 ▲2005년 수업료 및 기성회비 동결 ▲국립대학 구조개혁안 반대를 위한 총장들의 공동행동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대한 임명 철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등을 정부와 전국 국ㆍ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요구했다. 회장단은 회견 직후 국ㆍ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인 경북대 김달웅 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회장단은 이어 오는 12일 부경대학교에서 공동요구안 실현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갖는데 이어 3월 초 2차로 국ㆍ공립대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 연대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장단은 3월 31일을 전국 국ㆍ공립대 대학생 공동 행동의 날로 지정, 동맹휴업또는 총궐기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경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금 최고액을 기록했던 모 대학 의대 1학년 등록금에 최소 5%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대학 등록금은 사상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매년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호천사 운동을 자세히 소개해달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생들을 위해 총 7가지 지원이 따르게 된다.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이메일로 체크하고 무료 법률 자문,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재활치료, 경호지원, 부모 모임,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호지원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청예단 고문이기도 한 박철원 에스텍 대표이사가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기로 했다. 경호지원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폭력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호원이 동행하면 역효과가 날 우려는 없을까. “사복 차림의 경호원 1,2명이 일정 거리 떨어져서 학생을 지켜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크게 눈에 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외출이나 등하교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본 적이 있나. “작년 10월, 전남 목포의 중2 여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다. 사건 이후 그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해학생은 집밖에 나가는 것조차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청예단 전남지부의 문을 두드렸고 학생은 경호 지원을 받게 됐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봐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고 위급상황시에는 지니고 있는 신호기 버튼만 누르면 부모님과 경호회사에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제는 학생도, 부모님도 크게 마음을 놓은 상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1학기에 학교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상담 횟수뿐 아니라 실태 조사에 의해서도 1학기에 학교폭력이 2학기보다 많이 발생한다. 학년초는 아이들 간에 힘의 구도가 자리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폭력사태도 빈번하게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학기가 된다고 해서 폭력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아이들이 ‘저 아이는 강한 아이, 저 아이는 괴롭혀도 되는 아이’라고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서 학교폭력이 자주 발견되는데 심각한 신체적 피해도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호천사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uho1004.or.kr)나 전화 (02-585-009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나 교사 등 어른들이 청예단 수호천사로 가입해 자신이 지켜줄 학생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해당 학생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사 직무연수를 시작해서 최근 2기를 마쳤는데 예상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연수를 신청한 것만 봐도 학교폭력에 최근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대부분 ‘가해학생 사회봉사’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다시 폭력에 휩싸이지 않도록 꾸준히 상담하고 지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예단에서 펴고 있는 예방교육과 교재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ebs 수능방송이 성공한 e-러닝 사례로 외국에 소개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국가가 14개 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의 e-러닝이, 대중 스타들이 불 지핀 한류열풍을 잇는 ‘후속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개 국이 한국의 e-러닝을 배우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지난해 방문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들에 ICT(정보통신기술)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일본,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프랑스,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으로, 교육부는 이들 국가들이 EBS 수능강의와 에듀넷, 사이버 가정학습, ICT 활용교육, KERIS 역할, IT 현황 등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배성근 교육부 교육정보화기획과장은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으로 필리핀에서 열린 e-러닝 정책워크숍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올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범정부간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를 ‘e-러닝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이를 환류 확산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대중스타만의 한류 지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는 e-러닝과 한국학 보급, 한국학 연구 지원, 유학생 유치를 한류 잇기 대책으로 구상하고 있다. 우리의 e-러닝 우수사례 발표와 국제회의 참석, 외국 교사 연수와 PC·기술 지원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사업으로까지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아시아 10개 국 150명의 교사들을 초빙해 e-러닝 연수를 실시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몽골 등 6개 국에 대전, 부산, 경북 등 5개 교육청과 함께 저성능 PC 및 노트북 51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질은 단위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학급 담임선생님이 어떻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교육적 열정을 , 또 그러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모두 쏟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에 따라 교육 이 판가름난다고 확신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질 못해왔었다. 교육과정운영은 거의가 학교중심으로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은 계획따로 운영따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학년, 또는 학급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 놓지 않고있기 때문에 학년, 또는 학급에서 독자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싶어도 유야무야 그냥넘기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년교육과정은 무엇이고, 또 학급교육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필자의 학교는 작년에 급당 10만원씩의 학급운영비를 배정했었다. 그런데 한해를 보내고 보니 과반수 이상의 학급이 사용을 못한 것이다. 이유를 알아봤다. 문제는 학급 운영비 자체가 생소하여 어디에 쓸 수 있는 경비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경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또는 적시에 사용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학년교육과정이 꼭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의 내실운영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학년에도 배정해야한다고 본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 여름방학에 이어, 올 겨울방학중에도 "학년교육과정 교사연수"를 강도 높게 시켰다. 필자는 "교육이 하향식 지시전달이 아니고, 교단중심 상향식 교사 자발적 교육이 돼가는구나"하고 감동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제언하고픈 말은 강도 높은 학년교육과정 연수 못지 않게 그 교육과정이 내 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재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제4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축하와 격려를 했다. 노 대통령은 수상자들의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우수한 공적 등을 치하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식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크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오찬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을 수상한 서울 휘문고 이승명군을 비롯해 세계 최연소 최장거리 단독비행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경복여고 전지영양, 디자인 작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전남여상의 배송하양 등 고등학생 40명과 대학생 40명(전문대생 포함), 총80명이 초청됐다. 우수인재상 수상자는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수상인원을 작년(170명)에 비해 크게 줄여 각 분야의 핵심 우수학생들만을 선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 메달과 교육부총리 상장 수여 및 장학금, 2박3일간의 금강산 체험연수 등이 제공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기간제 교사의 건전한 교직관과 사명감을 확립하고 직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사립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내 중등 사립학교의 결원대체 기간제 교사 330여명과 중등 공립학교의 미충원 기간제 교사 및 장기파견 대체 기간제 교사 100여명 등 모두 43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올 여름방학 동안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3일간(18시간) 직무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 내용은 기간제 교사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직무능력에 해당하는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사로서의 보람과 사명, 인간관계 및 예절 교육 등이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는 교내 자율연수와 외부의 장기간 연수 등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 사실상 기간제 교사가 연수를 받고 싶어도 연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교사들을 전원 참여하게 할 방침”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만큼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禹承求 ▲부총리 비서실장 金華鎭 ▲교육부(청와대 전출 예정) 黃洪奎 ▲총무과장 李根雨 ▲부총리실 金泰勳 ▲교육부(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金弘求
학급규모와 교사의 수업태도, 학급규모와 수업방식 간에는 분명 유의한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관계는 과목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계열별,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문 ‘학급규모가 교사의 수업태도와 교수·학습방법의 활용에 미친 영향’(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최형주 한구교육개발원 전문원 대우)는 보고하고 있다. 2003년 전국 고2년생 1만1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수학 과학은 학급규모 작을수록, 사회는 클수록 능동적 실고는 학급규모, 교사 수업태도 간 상관관계 크지 않아 ■ 학급규모가 교사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 미친 영향=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네 과목에서 학급규모와 수업방식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국어와 수학, 과학과목은 학급규모가 클수록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과목의 경우 학급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 과목은 특성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개인과 사회제도나 시설과의 관계 등 사회집단 속에서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가치를 탐구하고 한 개인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소규모 학급보다는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한 대규모 학급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그로 인한 학생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적극적인 교수활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론수업, 실기수업 등 모든 교과에서 학급규모와 바람직한 수업방식 간에 그 어떤 유의한 관계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실업계 고교의 교육체제가 일반계 고교에 비해 평균적인 학급규모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학급규모 축소에 따르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내실 있는 수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업계 고교 교사들의 수업 태도를 바꾸는 것은 학급규모의 축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해준다. 부모수입, 교육수준도 다양한 교수·학습법에 영향 미쳐 타교과보다 수학의 교수·학습법 다양성이 낮게 나타나 ■ 학급규모와 교사의 교수ｰ학습방법의 다양화= 먼저 과목별로 교사가 얼마나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는지 그 사용빈도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계열과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수학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낮았다. 또 일반계 고교의 경우는 과학이, 실업계 고교의 경우는 실기 과목이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과목의 경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초개념과 원리이해가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수행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ｰ학습방법을 실제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급규모가 클수록 다양화 지수는 작게 나타나 대규모 학급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모든 과목에서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외에도 부모의 평균수입이나 교육수준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사용빈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일반계 고교나 실업계 고교 모두 학급규모가 클수록 단조로운 강의식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교사는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 학생들의 참여와 질의, 응답이 활발한 수업을 진행하는 빈도가 높았다. 한편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실업계의 이론수업 및 실기수업을 제외한 모든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을 하는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일반계 사회와 과학, 실업계 이론수업에서만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또 읍･면지역은 수학과 영어만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인도의 힌두 사원에서 불이 나자, 수십만의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가면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불에 타서 사망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밟혀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인 1903년 미국 시카고의 한 극장에서도 불이 나서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밀리거나 밟혀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군중으로 가득 찬 극장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제1의 해결책은 서로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부족하면 각자는 제2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으로 남보다 먼저 뛰어가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공포행동’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무리 속에서 느끼면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강하다 하여 모두가 공포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탈출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탈출구가 열려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소떼가 우르르 몰려가는 것과 같은 공포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탄광 붕괴와 같이 탈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공포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공포행동이 일어나려면 탈출구가 한정되어 있거나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뛸 것이라고 믿고 남보다 먼저 뛰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공포행동이 나타납니다. 화재현장의 사람들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가벼운 부상을 입긴 하겠지만 치명상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질서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질서를 지키는 데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무사하겠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자기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하면 자기는 무사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탈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탈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주면 자기는 무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하려고 할 때도 자기는 치명상이 아닌 중상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므로 자기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교차로가 막혀 있더라도 앞차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것,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 등이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회적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나’가 급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나 혼자쯤’ 때문에 ‘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쯤’의 미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 혼자’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등 18개 정부기관 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비정부기관 9개 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상호 협력방안 협의,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합리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우용 연구사는 “협의체의 상시·수시 운영으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에서 지난달 25~27일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동계스키캠프를 마련했다. 30여명의 교사와 180여명의 초·중학생들이 참가, 스키 실습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특색 사업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에 참여한 328개 초·중·고 관련 교사 및 전문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의 인사말과 교육부 김인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의 특강에 이어 2005학년도의 사업시행 방향 설명, 구미시평초등학교 이영호 선생님 외 9명의 2004학년도 우수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도승회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은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소외되는 학생들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보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극복하는 것”이라며 “경북교육의 중심 지표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또 “경북에 있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애야겠다는 취지로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벌인 결과 43억원의 모금과 8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480명에게 완치 될 때까지 무한정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자율·특색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계층간·지역간 격차 및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를 맞으면서 소외 계층 학생들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의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 극복과 방과 후 가정의 기능 보완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나눔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보면 반딧불교실(146개교), 마을학습센터(7개교), 찾아가는 공부방(3개교), 어울림교실(3개교), 사이버학습 도우미(18개교), 사랑의 고리 만들기(129개교), 봉사활동 동아리(23개교), 보람활동 참여하기(18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 여교사가 5년간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온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나눠주는 효심을 보여 화제다. 주인공은 충남 천안 오성초 권은숙 교사(31). 권 교사는 지난달 21일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권 교사의 어머니는 2000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하루 네 번씩 힘든 복강투석을 받아 왔고 복강에 염증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다섯 딸 중 장녀인 권 교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보다 자신이 적격자라고 판단,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지난 4일 대구의 한 의료원에서 장기이식에 따른 검사를 받고 이식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권 교사는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항상 마음이 편치 못했다”며 “딸 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권 교사의 효심 때문인지 현재 어머니와 권 교사 모두 부작용 없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을 월 1회 실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세부 시행이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된 터라 서울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등은 넷째 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등 후속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일수업은 사실상 초등학생부터 입시지옥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월 1회나마 수업 없는 날이 된 것이어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휴식을 통한 충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 5일 근무제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틀만 제시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쉬게 되는 8～10회 정도의 토요일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하는 것. 교육부는 친절하게도 방학일수 감축, 휴업일 수업시수의 주중 분산, 학교행사의 정선 등 그 방법까지를 예시해주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이고, 온전한 정부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주 5일 수업은, 단적으로 말해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 굶는’, 아주 못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다. 예컨대 주중분산을 들어보자. 토요일 3시간을 평일로 옮겨 실시하면 지금도 버거운 수업시수가 1시간씩 늘어난다. 지금도 워낙 빡빡하여 오후 5시까지 정규 시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이는 실업계 고교의 예이고, 일반계는 조기 등교(0교시)와 8, 9교시(오후5시 이후)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를테면 관공서나 일반회사의 주 5일 근무제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중노동 강요인 셈이다. 일반회사는 그만두더라도 관공서 등 다른 공무원들의 월 2회 실시로 완전 쉬는 날과 비교해 보면 그 점은 더욱 극명해진다. 맞벌이 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들의 등교를 대비한 특별 프로그램운영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제스처로 보일 뿐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도교사의 출근에 따른 수당조차 지급확정이 아닌 법령정비후 검토라니,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쯤으로 대하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이 잘 될지 걱정이다. 결국 주5일 수업은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차 교육과정으로 기존 수업량이 늘어난데다가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현행 220일 수업시수의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게 할 뿐인 것이다. 참으로 말문이 막히지만,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해 1,023개 초·중·고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시범실시한 바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교육과정 조정 및 수업시수 축소방안 등 월 2회를 거쳐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그 1년동안 무얼 했는지 달랑 전국 확대 시행만 발표하고,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3년씩이나 정년을 단축하고도 신규교사채용은 더디기만 한 행태를 연출한 정부가 교원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도대체 누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자고 했다고 다시 난리법석을 떨어대는지 진짜로 더 할 말이 없다. 주 5일 근무제가 그렇듯 주 5일 수업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가 생활과 충전의 새로운 활력이라는 주 5일 근무제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가 싶었는데, 주 5일 수업은 그것이 착각임을 극명하게 환기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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