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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도 교원문학상에 응모된 시들을 읽게 되어 기뻤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사는 현장교원들에게 잠시나마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그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일이겠다. 지난해에 비하여 작품 편수가 줄지 않았다는 데에서 우선 안심이 되었다. 이제 이 제도가 안정감을 갖고 정착되는가 싶어서다. 더러는 개인적 차원의 신념이나 열정이 지나쳐, 시 표현 이전의 상투적인 영탄이나 유행가조, 신문기사의 수준에 머문 작품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적인 수련을 거친 작품들이 많이 보여 반가웠다. 시조형식의 응모작품도 여러 편 보였음도 올해의 한 특성이겠다. 그런 가운데 안태현 씨의 ‘산수유 꽃을 보려거든’과 김종안 씨의 ‘나무에 관한 寓話’를 만난 건 커다란 발견이요, 즐거움이었다. 전자는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살갑고 자기답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량이 믿음직스러웠고, 후자는 시정신이 强固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듬직하고 힘이 충분히 엿보였다. 오랜 논의 끝에 심사위원 두 사람은 힘들게 전자를 당선작으로, 후자를 가작으로 하는 데 합의를 하였다. 좀처럼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두 작품의 차이는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間髮) 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당선작 외에 김진대 씨의 ‘눈 내리는 교실’, 신이룡 씨의 ‘복도에서’, 김춘기 씨의 ‘아버지의 뒤란’, 윤관자씨의 ‘수경사 풍경’, 배은경 씨의 ‘가족’과 같은 작품들이 종심의 과정까지 남았던 작품들이다. 당선된 분들에겐 박수를, 그렇지 못한 분들에겐 위로를 드린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이가림 시인·인하대 교수, 나태주 시인·공주 장기초등교 교장
보름 남짓 유행성 결막염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쓰고 지낸 그 시간들이 무척이나 길고 지루한 터널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고 가급적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세상이 손을 내棘諍?내가 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채색으로 채워지는 삶의 빛깔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공간에서 서툴고 단조롭기 그지없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저는 유행성 결막염을 앓고 있었나 봅니다. 항상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뛰어들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손을 내밀어도 고개를 저으며 물러나곤 했습니다. 몇 번인가는 시의 끈을 놓쳐버리고 사는 일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내 존재 방식의 한 가지 방편이었지만 늘 허전하고 쓸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작은 깨달음을 얻고 세상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십 평생 고생의 그늘을 벗지 못하신 어머니, 그리고 무심한 듯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놓쳐버린 시의 끈을 다시 손에 쥐어준 밤비와 아침편지 가족들, 충호형, 홍식, 영대, 종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선후배 선생님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의 길로 정진할 수 있게 선글라스를 벗겨주시며 세상 속으로 등을 떠밀어주신 이가림, 나태주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태현 경기 양주덕현초 교사
예년에 비해 응모 편수가 줄었고 평균적인 작품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은 서운한 일이었다. 어쩌면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거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문장 수련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수필 분야의 신설이 그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중에도 최종심에 첨좋?‘맘모스 치킨’과 ‘달려요, 엄마!’ ‘내짝’ 등 세 작품은 어떤 작품을 당선작으로 밀어도 무방할 만큼 고른 수준을 지닌 작품이어서 그 중 한편을 떨어뜨리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긴 시간 두 심사위원이 토론을 거친 끝에 ‘내짝’을 입상작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후반부 사건 전개가 너무 작의적인 것이 흠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남은 두 작품 중에서 서사 구조나 작중 인물의 성격 묘사, 문장 구사 능력 등 문학적 성취만을 따진다면 ‘맘모스 치킨’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뜻 당선작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은 주관처가 제시한 규정 매수를 거의 배나 초과한 듯한 분량 때문이었다. 결국 주관처 책임자의 양해를 얻고서야 어렵사리 ‘맘모스 치킨’을 당선작으로, ‘달려요, 엄마!’를 우수작으로 등위를 결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 두 작품 모두 가족 간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전자는 실직한 아버지가 재기의 몸부림 속에서도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보여주고 있고, 후자는 형제를 두고 이혼해서 재혼한 엄마의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을 그리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구성과 사건 전개는 후자가 더 능숙했지만 주제를 보다 감동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영호 동화작가·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최지훈 아동문학 평론가·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어렸을 적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밤새 읽었던 소년 소녀 명작전집의 보물섬이며 걸리버 여행기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내 주위로 친구들이 몰려들어 눈을 초롱초롱 빛내곤 했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렇?꼬마였을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랬음에도 나는 참 오랫동안 글을 쓰는 일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방송국에서 드라마 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하고 결국 교사가 되었고 소설을 쓰려고 공부를 시작했었지만 늘 남보다 소설을 조금 많이 읽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었다. 그러던 내가 동화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옛날 나의 이야기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들어주던 친구들처럼 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우리 반 아이들 때문이었다. 글을 쓰면서 ‘지나치게 교훈적이진 않을까, 너무 작위적이진 않나’ 늘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글들을 늘 즐겁게 들어주고 감동받았다는 쪽지까지 건네주는 우리 반 마흔 두 명의 아이들이 나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야지 하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이 글은 그런 생각으로 처음 쓴 동화다.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많은 처음 글에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초등교사로 걸어가는 길에 나의 지표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이제 30개월 된 나의 딸을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며 키워주시는 어머니, 늘 책 속에 파묻혀 어수선하기만 한 나를 그래도 살림꾼이라 칭찬해주는 남편, 무엇보다 나의 다음 작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유일한, 그러나 열렬한 독자들인 정자초등학교 4학년 2반 마흔 두 명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제 정말 문학을 향해 나 있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생겼다. 시작이다. /하문혜 경기 수원 정자초등교 교사
작품이 많아 심사하기 어려웠다. 응모작들의 일반적 문제점을 들면, 첫째, 교단 체험을 수기처럼 낱낱이 적는 데 몰두하여 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적 소재’로 글감을 한정한 탓도 있겠지만, 소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규범을 답습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둘째, 갈래와 형식이 다양하지 않았다. 이른바 중수필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서술이 외면적 서사 위주라서 묘사, 논증이 적으며 내면을 엿볼 수 있는 표현도 적었다. 이는 수필을 경수필 위주로 생각하는 관습과, 현실을 깊이 사색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소홀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 각자가 4~5편을 뽑아 서로 돌려 읽은 뒤 논의해 보니, 마지막에 4편이 남았다. ‘길 따라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색적 경향이 좋았으나 새로운 맛이 아쉬웠다. ‘빈 밭’과 ‘마른 꽃의 향기’는 매우 비슷한 작품인데, 체험과 체험을 연결함으로써 깊이가 생겨난 반면, 지나치게 감성적인 관점이 뼈대를 약하게 하고 있다. ‘저도 그것이 고민이에요’는 체험을 거침없이 다루어 진실감을 얻고 있다. 성급하게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어 읽는 재미를 깨지 않으며, ‘~습니다’ 투의 화법도 어울린다. 다만 콩트와 같은 결말을 노리느라 다소 기교에 흐른 게 흠이다. 한두 편의 작품을 보고 작가의 역량을 가늠할 수는 없다. 형식이 자유로운 수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과감하고 치밀하게 사고하면서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다보면, 글 쓰는 이의 보람을 맛볼 수 있다. 응모하신 모든 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윤재근 작가· 한양대 명예교수, 현길언 작가· 한양대 교수, 최시한 작가· 숙명여대 교수
고등학교 때 학생잡지사의 문예작품 모집에 여기저기서 모방한 글로 입선한 적이 있다. 그 후 몇 군데 문예지에 도전하는 의욕을 과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한 후 애당초 문학은 나의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행운을 가져?준 것일까. 의욕만 앞세워 내놓기 부끄러운 글을 투고하고 조마조마했던 자신이 쑥스럽기만 하다. 다행이 더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당선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준 심사위원들과 한국교육신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상은 갈수록 빠르고 강렬한 속도로 인간의 삶을 몰아간다. 빠른 것이 이기는 시대이며 남들보다 빨라야 똑똑하고 현명하며 아름다움까지 인정받는다. 학교 교육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승하여 공동체적 나눔의 삶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래서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함을 강조하던 우리의 미덕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퇴색되어 간다. 자신의 눈에 차지 않으면 당장 따돌리거나 무시해 버리는 인정 없는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쟁과 이기심으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물질의 과다에 삶의 가치를 판단할 뿐이다. 21세기의 디지털화 시대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생뚱맞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생각이라고 비난 받더라도, 저녁 햇살의 은빛 갈대가 바람에 휩싸일 때 눈물이 핑 도는 순정을 가진 젊은이를 포옹해 주고 싶으며, 비바람에 뉘였다가 일어나는 억새풀을 바라보며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만날 기회가 자주 있기를 기대해 본다. /류제광 천안 복자여고 교사
한국교육신문사(사장 우재구)는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세미나실에서 수필, 동화, 시, 동시 4개 부문에 걸쳐 2005 교원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와 영재교육원 58개를 신설하고 2007년까지 중.고교의 5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AP(대학과목 先이수) 제도를 2006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교육 전문교사 6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에서 전체 초.중.고교생(800만명)의 1%(8만명)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AP제 등을 통해 4%(32만명)를 상대로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영재교육 수혜자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합쳐 0.3%인 2만5천명이다. 영재학교를 현재 과학영재학교 1개교에서 예술.정보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하고 영재교육원도 192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위주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로 확대하고 영어, 수학의 수준별 트래킹(Tracking, 몇 개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 제도를 2006년 실험 적용한 뒤 2007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생이 고교나 대학에 개설된 전문심화교과를 이수하면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AP제도를 내년 과학고에 시범 적용한 뒤 2006년 본격 도입하고 5천명인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2010년까지 1만1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활성화해 초등학교부터 우수 학생은 쉽게 월반(越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재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학생을 찾아내 영재교육에 참가시키는 `리치 아웃'(Reach Out)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를 매년 12종씩 60종을 개발, 보급하고 2천87억원을 투입하며 법령 정비, 상설 연구학교 지정.운영,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평준화제도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발굴도 가능하고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때문에 당초 내년 11월17일(목)에서 일주일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APEC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1월18~19일로 예정된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수능시험일을 당초 예고했던 11월17일에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께 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일을 비롯한 2006학년도 대입일정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일을 일주일 앞당기거나 늦춰 같은 목요일인 11월10일 또는 11월24일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입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험일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험일이 각국 정상이 입국하는 APEC 정상회의 전날이어서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거나 교통통제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일에는 1교시 언어와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시간에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완전 금지되며,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지역은 부산 사하구 소재 4개교와 경남 김해시 소재 3개교가 항공기 소음 영향권 시험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을 올해와 같은 11월17일로 하되 전통적으로 치러졌던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시행하고 12월14일 성적통지표를 배부하기로 하는 등 2006학년도 입시일정을 지난 8월말 확정, 공고했었다.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13일 제128차 회의를 열고 서울 대영고 이상진 교장 행정 소송건 등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100～25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진 교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다른 교장들과는 달리 유독 이 교장에게만 별도로 요구한 각종 교장회비 내역, 학교장 출장 명령부 사본, 학교장 업무추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폐암으로 사망한 대구 D고의 故A교사의 경우는 유족들이 사립학교 연금관리 공단의 직무요양 미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유족들은 A교사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오랜 고3 담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돼 직무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부결통보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D초 B교사는 6학년 여학생의 목 뒷부분을 3～4차례 체벌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상해와 성희롱으로 고소해 구속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창원지법에서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해 B교사는 1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출장 명령 연수 불참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 S초의 C교사의 파면취소 재심청구에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의 겨울투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펼친 유아교육계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계의 압력을 의식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1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24일부터 3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제2차 총력 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28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를 위한 공교육,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개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아교육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두 달 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육부는 시행규칙조차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성철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장래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돈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테마기획은 `장래희망체험전'을 기획하면서 서울 소재 4∼6학년 초등학생 327명을 상대로 장래 희망직업과 그 이유 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인 183명이 직업선택 이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직업선택 이유로는 `멋져 보여서'(14%), `재미있을 것 같아서'(12%), 기타(18%) 등이었다. 최고 인기직종은 연예인(111명.34%)이었지만 강남.북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강북에선 연예인이 1위(152명 중 68명)로, 강남에선 의사가 1위(175명 중 49명)로 선정됐다.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원천으로는 TV가 51%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친인척 24%, 선생님과 책 11% 등으로 나타나 TV가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테마기획은 "이런 결과는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청일전쟁,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다! 中 조선 내정간섭, 중화제국주의적 행태 언급 없어日 침략전쟁 성격 모호하게 처리하는 서술방식 채택 ‘청일전쟁’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중･일 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다. 명칭만 보면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혹은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조선은 전쟁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일전쟁은 청･조선･일본이 뒤엉킨 가운데 발발한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자 청과 조선의 몰락을 예고한 전쟁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동아시아의 종주국을 자처한 중국은 종래에 누려왔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심지어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구미와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종주국으로 군림했던 청과, 한때 중국왕조에게 조공을 받치면서 섬나라 오랑캐로 멸시받아왔던 일본 사이의 위상은 역전되고 말았다. 청･일 양국 사이에 끼어있던 조선은 자주적인 부국강병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일본의 내정간섭에 시달리다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각국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 가운데 하나다. 청일전쟁의 발생배경과 원인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보다는 동학농민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그저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발생배경이나 원인,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이나 의미, 그 전쟁이 향후 동아시아 3국의 위상변화 및 운명결정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청일전쟁과 한국의 근대화운동 실패 사이의 상관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로서 청일전쟁의 추이와 맞물려 있었다.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중국에서는 ‘甲午中日戰爭’으로 부름)의 발생배경과 원인으로, 명치유신 후 국력이 강대해진 일본은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인민의 봉기가 끊이지 않자 대외침략 속에서 출로를 모색했다는 점, 당시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조수(助手)로 삼기를 바랐고, 영국은 일본을 이용해 극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고 했으며, 독일은 일본의 중국침략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권익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점, 러시아는 중국동북 및 조선에 대한 야심이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일본에 대해 불간섭정책을 취했다는 점, 청일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조선의 ‘東學黨起義’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쟁원인으로 영국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신정변을 통해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일본이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해왔고, 조선에 대한 지도권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조선을 屬國으로 취급하는 청과 대립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 쟁탈과정에서 청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줄 뿐 그 침략성은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경과 및 결과 한국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청일전쟁의 구체적인 경과과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조선의 근대화개혁에 어떤 장애를 초래했는지, 왜 일본군이 출동해서 동학농민군을 잔인하게 진압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자, 정부와 화약을 맺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해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는 점, 이러한 저항이 항일의병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항일투쟁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동학당의 봉기로 조선정부의 파병요청에 응해 청군이 조선에 파병하였고, 곧이어 조선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화의가 이루어져 청정부가 일본에게 동시철병을 요구했음에도 일본이 군대를 증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하여 일본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왜 청이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조선에 대한 청의 종래의 간섭이나 종주권 주장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최고 책임자인 서태후(慈禧太后)나 이홍장(李鴻章)이 열강의 조정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회피하려고 했고 전쟁 발발 후에도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청일전쟁에서의 내적인 패배원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서구 열강의 지지 하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마관조약(馬關條約, 일본명 시모노세키조약)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 대만 등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열강의 중국 분할 야심을 자극해서 중국이 열강의 세력 범위로 나눠져 중국민족의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점, ㉡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어 중국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지불능력이 없는 청정부가 외채로 배상금을 충당함으로써 중국경제의 명맥이 열강에게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 ㉢ 새로운 항구가 개항되어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 내륙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조선의 독립, 요동반도･대만･팽호제도(澎湖諸島)의 양도, 배상금 2억 량(약 3억 1000만 엔)의 지불 등을 인정케 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에 세력을 뻗치는 것을 경계한 러시아가 독일･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추가의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민 사이에 러시아와 대결의식이 높아졌고 일본정부도 와신상담(臥薪嘗膽)을 말하면서 대규모로 군비를 확장해나갔다는 점, 대만을 영유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의의한국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였다”와, “청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서 청 세력을 몰아낸 일본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단 두 마디만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위상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조선의 위상과 운명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왜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이 전쟁터로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폭넓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인 청일전쟁과 근대 민중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의 큰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이 참패한 원인, 청일전쟁이 침략전쟁이고 마관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이권쟁탈로 중국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이 장애를 받았고 중국사회는 반(半)식민지 단계로 전락되었다는 점 등 청일전쟁이 중국에 초래한 폐해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학생들의 각오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구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구미열강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미와 대등한 나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잠자는 사자’로 불리던 청에 대해 열강은 한층 세력권을 확대했고 다양한 이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청일전쟁의 승리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동북지방(만주)으로 세력을 뻗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시아의 대국이 된 일본에는 중국이나 조선 등으로부터 유학생이 오게 되었지만, 일본인 사이에는 중국인 및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차별의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국사(一國史)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청일전쟁이나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조선의 국권이 유린된 근본적인 원인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에서는 일본 침략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친 청군 지휘관의 행태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희생된 지휘관들의 행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거나 대만인(臺灣人)의 격렬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중국학생들에게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주고 있다. 특히 청일전쟁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전개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조국의 영토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라거나 고도의 애국주의 정신을 드러낸 것 혹은 대만인민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투쟁 등으로 해석(‘中國近代現代史’((全日制普通高級中學敎科書) 上冊, 人民敎育出版社, 2002, 48-52쪽)해, 중국정부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애국주의 역사교육’과 중대한 국가대사인 ‘조국통일’ 슬로건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교과서에서는 청이 조선에 대해 저질렀던 내정간섭이나 중화제국주의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국의 근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침략전쟁의 성격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진=청일전쟁이 끝난 후 서구열강이 중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분할하려한 내용을 풍자한 그림. ‘중국근대사’ 신승하 대명출판사, 1994 /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이 주장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 금지는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료가 공개돼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이병문 실장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공개불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9월에 발표하자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L 교수를 자료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연구논문을 발표한 이 의원 등 4명의 교수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13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평가원에 자료유출 교수 등에 대한 법적 제소 방침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표준점수제와 이른바 `선택형 수능' 등으로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배치표 등 신뢰할 만한 지원 참고자료가 없는데다 대학에 따라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 적용 여부 등이 모두 달라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 뭘 기준으로 지원하나..`로또 수능' =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입시 관련 카페에는 이날 하루만 수험생 네티즌 수백명이 자신의 수능 점수를 공개하고 어느 대학을 지망해야 할지를 문의했다. 네티즌들은 각 학원에서 만든 배치기준표를 참고하며 다른 수험생들의 조언을 구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는 답글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각 대학 입학처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문의전화가 이날 하루 종일 이어졌다. 서강대는 수능 성적이 발표된 14일부터 직원 7명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상담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전화 공세에 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입학처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무턱대고 수능성적을 밝힌 뒤 어느 모집단위에 지원할 생각인데 합격이 가능하냐고 묻지만 학교는 전형방법을 설명해줄 뿐 합격 여부는 알려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려대 입학처 관계자도 "매년 이맘 때면 있는 일이지만 직접 학교로 찾아와 `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수험생들이 많다"며 "막막하기는 수험생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선 고교는 사설학원 등이 만든 배치표 등을 참조해 진학지도를 하고 있으나 배치표 역시 학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배화여고의 경우 사설학원 배치표와 지난해 성적 백분위를 참조해 자체 배치표를 만들어 진학지도를 하고 있으나 "솔직히 정확히 만들지는 못했다"며 "그래도 진학지도에 불가피해 이를 토대로 진학지도를 하는 중"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 "군별 지원 활용하고 논술.면접 치중하라" = 대원외고 이경만 3학년 부장교사는 "가∼다군 중 하나씩 고를 수 있으니까 한 곳정도는 소신지원하도록 권장했다"며 "논술과 면접이 있는 대학은 그 부분에서 점수를 노리면 되기 대문에 소신지원도 괜찮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단대부고 홍성수 교사는 "각 대학이 적용하는 수능 각 영역별 조합을 잘 살핀 뒤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는 조합에 맞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세번의 지원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되 논술.면접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에 치중해야 한다"며 "논술.면접이 결국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수능 1∼2점 갖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21일 서울 시내 주요사립대들이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 80% 이상의 등록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유명 사립대들은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등록률이 높아졌다. 고려대는 합격자 1137명 중 50명만 미등록해 작년보다 20% 포인트 높은 95.6%의 등록률을 보였고 연세대 신촌캠퍼스도 지난해보다 3.94% 포인트 상승한 87.2%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최종합격자 719명 중 592명이 등록을 마쳐 82.3%의 등록률을 보인 서강대와 합격생 1천422명 중 1천147명이 등록, 81%의 등록률을 기록한 이화여대도 전년보다 1-2%포인트 등록률이 상승했다. 한양대는 전체 1천504명 중 1천356명이 등록해 90.2%를, 중앙대는 합격자 1천235명 가운데 1천46명이 등록을 마쳐 84.7%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동국대는 830명 모집에 680명이 등록, 82%의 등록률을 기록했으며 건국대와 숙명여대는 각각 77%, 75%의 등록률을 보였다. 한편 서울대는 22일 오전 중 수시 2학기 등록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이날 수시모집 미등록으로 생긴 결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을 예정이며 2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시모집 인원을 공개한다.
'총장이 강의하는 경제학 입문기', '술과 주조공장 견학', 'SF의 옥에 티 찾기', '해리포터 마술학교'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레시맨 세미나(Freshman Seminar)'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채로운 강좌들을 선보이고 있어 화제다. 특히 대학들은 학문과 진로 선택의 기회가 넓은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교수와 학생들이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1학기 1학점짜리 신입생 세미나 수업을 처음 만든 서울대는 정운찬 총장이 `나와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를 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입생들에게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바쁜 보직 중 하나인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영어영문학과 변창구 교수도 `영상매체를 통해 보는 셰익스피어와 삶'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2002년부터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운영해 온 연세대 학부대학도 6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중어중문학과에서는 북한.중국 등에서 온 외국 학생에게 한국의 대학생활을 소개하는 강좌를 준비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SF 영화를 보고 과학적인 오류 등을 파고드는 `SF의 옥에 티 찾기'를 개설했다. 생물학과 조진원 교수는 `대중음악과 함께 하는 대학생활'을 주제의 강의 개설신청서에 "대중가요를 맛깔스럽게 부르고 한 학기동안 자신만의 대중가요 또는 연세응원가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세미나 목표를 적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공학과 민선주 교수는 대한민국의 `베끼기' 문화를 되짚어보는 강좌를 열 예정이며, 기계공학부 차성운 교수는 `해리포터 마술학교'라는 제목으로 레크리에이션 강의를 연다. 이화여대도 1학년들을 위한 세미나 `나의 미래' 강좌에 `TIME 읽기'나 `시트콤 프렌즈 대본 읽기'와 같은 실용적인 강좌를 포함시켜 학생들의 기대를 사고 있다.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은 "신입생 세미나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와 학생이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답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설명방법을 도출해내는 사고력을 키우는 게 세미나 수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을 우대해주는 대학이 많아 입시에서 기술자격증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현재 제시된 전국의 4년제 대학 입시 요강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6개 대학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기술자격증을 우대해주고 있으며 일부는 정시모집에도 적용하고 있어 자격증 소지자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원대학교는 올해 2학기 수시모집에서 건축학과 등 12개 학과 75명을 모집 단위별로 자격증 소지 지원자간 경쟁을 통해 선발했고, 동양대학교 역시 2학기 수시모집에서 경영관광학부 등 16개학부 신입생 일부를 자격증 등급별 가산점 부여와 모집단위별 특별전형자를 대상으로 통합 사정하는 방법으로 뽑았다. 또한 이번 정시 모집에서 상주대학교는 생명환경과학과군 등 22개 학부 신입생일부를, 한밭대학교는 기계공학과 등 24개 학과 신입생 일부를 각각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와 모집단위별 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전국에서 123개 대학이 기술자격증을 우대해주고 있으며 전국 23곳 중 22곳의 기능대에서도 자격증 소지자에 유리한 전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평가분석팀 이상수 연구원은 "많은 대학들이 현장 중심 교육과 우수한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입시 전형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면서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입시생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학을 선택하면 입시 전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학생들의 진학 지도나 취업 상담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의 활용 정보를 모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활용 현황'이라는 책자를 발간, 전국의 고용안정센터, 실업계고, 대학, 전문대 등에 무료 배포하고 이달 하순께는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도 올려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겨울 날씨답지 않은 포근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연, 제9회 보령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4일 오후 보령문예회관에서 열렸다. ‘하얀 겨울 속의 따뜻한 선율’이라는 주제로 막이 오른 이번 공연은 보령시 주최 한국예총보령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저녁시간을 이용해 공연장을 찾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음악회는 ‘넬리 블라이’ ‘켄터키 옛집’ ‘아름다운 꿈’ ‘캠프타운 경마’ 등 귀에 익숙한 곡들로 시작됐다. 계속해 ‘언제나 내 영혼을 느끼며’ ‘새 날이 오네’ 등 흑인영가, ‘신 아리랑’ ‘경복궁 타령’ ‘뱃노래’등 우리나라 민요, ‘언덕위의 집’ ‘헤이 호!’ ‘아! 목동아’ ‘아름다운 아가씨’등 여성 및 남성합창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중적인 성악가로 잘 알려진 테너 신동호씨(중앙대학교 교수)와 소프라노 한명성씨(고양시립합창단 수석)가 출연해 ‘박연폭포’ ‘여자의 마음’, 뮤지컬 캣츠 중 ‘메모리’ ‘강건너 봄이 오듯’ 등을 열창해 큰 박수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으며, 깊어 가는 겨울밤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한편 매년 한 차례씩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는 시립합창단(단무장 김성모)은 47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 관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 협연과 찾아가는 음악활동, 위문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휴대폰 부정 파문으로 얼룩진 올 수능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이 수능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수능부정 국가상대 소송연대’(cafe.daum.net/sooneunglaw)는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 우선 이 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연대를 만든 주인공이자 현재 최영일 변호사와 소송 준비에 나선 최규호(35·사법연수생) 씨를 21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수험생도 아닌 최규호님이 사이트를 만들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번 부정사건을 지켜보면서 법률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게 됐다. 그 결과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의무라고도 보인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처벌도 가해졌다.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번 수능은 광범위하게 부정이 이루어졌으며 수 백 명 이상은 적발되지 않은 채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왜냐하면 SK 텔레콤으로 답안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문자내용이 완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KTF를 통한 적발건수가 200여건 이상임을 감안하면 SKT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인원은 400명 내지 5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은 무효처리 하는 것이 옳다.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소유예 됐다. 봐준다는 것이다. 전과나 벌금, 징역형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일정 등을 설명해 달라. “12월 말까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성적통보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제 와서 수능 무효를 외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더 큰 혼란과 피해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소송을 그만두자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 학생과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입시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말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들은 정부의 잘잘못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무효 선언을 하였을 경우 다가올 사회적 파장 역시 모두 고려해 판결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은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무효로 해야 맞지만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 수능에 대해 무효선언 나온다면 이번에 한해 각 대학별로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도록 허용하고 그 본고사와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수험생들이 원고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얼마나 참여했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모았다. 현재 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고로 참여한 학생들이 소송비를 얼마나 분담해야 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 “소송비용 분담은 없다. 변호사 비용도 없이 무료로 하기로 했다. 2심 3심에까지 소송이 계속돼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 변호인 선임 절차만 거치면 되며, 수험생들이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을 있다고 보나. “법률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보나 법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하므로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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