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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4월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가운데 31건(67.4%)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을 무조건 각하했으나 4월22일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위는 그러나 올해 접수된 7건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처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재심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위원회를 상임위원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 기업의 문제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인해 일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프랑스의 젊은 박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르 몽드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과학아카데미와 기술아카데미가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인용, "매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일반 대학의 문을 나서는 1만명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현실을 진단했다. 르 몽드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에서 젊은 박사들의 취업을 우선 순위에 두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젊은 박사들의 경제 분야 진출.편입 문제가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연구소나 대학이 모든 박사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 만큼이나 이들이 기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젊은 박사들의 25% 정도만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국립농학연구소(INRA) 같은 연구 단체나 고등 고육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 교수 요원 취직의 경우 10명중 한명 꼴로 강사가 되고 20명중 한명꼴로 교수 자격을 따는 데 그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 이들 박사중 7.9%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리 도핀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다니엘 블롱드가 지적했다. 르 몽드는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박사 과정을 밟은 것이 역설적으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전문직 고용 증가율이 프랑스의 3배에 이르며 박사 학위 소지자의 실업률도 1~2%에 그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르 몽드는 젊은 박사들의 취직 실적 저조는 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실, 즉 학문 세계와 기업 분야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고석만 EBS 사장은 28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사)여의도클럽이 수여하는 제5회 방송인상 시상식에서 방송경영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강수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전 한국교육신문사 출판국장)은 최근 수필집 ‘생명의 무늬’로 격월간 좋은문학사로부터 좋은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형태 한남대 부총장(한국카운슬러협회장)은 최근 청소년 교육에 관한 글을 묶어 ‘청소년 교육 잠언’을 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당측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회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표결을 기피.거부했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정회를 틈타 자리를 뜨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준 국회법 무시와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교육위 소속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오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의 의제수락 거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발표한 뒤 해산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고집하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전원 퇴장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협의해 논의하고,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으며,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서면 합의를 양당 간사가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측은 사학법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상정하려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의 직후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청했지만,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우리당-민노당측과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1시간여동안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인 대표회담'이 결렬,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사학법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법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간사간 충분한 협의와 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를 해야하고,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공청회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은 국회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는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관행은 필요없다"면서 "이렇게 배울 게 없는 국회인줄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다수결 정신을 부인하면서 소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사학법에 대해선 16대 국회 때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지난 6개월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여당이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라"고한데 대해 "여기서 가장 소수는 민노당"이라며 "우리 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주장은 국력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지난 13년 동안 보완.수정돼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시·군·구 단위에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장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혁신위의 교육자치개선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정부혁신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은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본부장 김영길)는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예능발전을 위해 지난 14일 주변지역 7개 초등학?800여명의 학생들을 초청 제5회 축구대회 및 제7회 사생대회를 본부 잔디구장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축구대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초등학교 7개팀(송학, 관창, 오천, 광명, 천북, 낙동, 웅천 초등학교)이 참여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졌다. 참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하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을 보여줘 보는 이를 흐뭇하게 했다. 이날 본부장배 축구대회의 우승은 송학초등학교와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해에 이어 관창초등학교가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또 제7회 발전소가 있는 풍경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는 보령화력 본관 잔디마당에서 개최돼 학생들은 발전소를 배경으로 깊어가는 가을풍경을 진지하게 화폭에 가득 담는 등 평소에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번 사생대회의 최우수상은 형이나 누나들을 제치고 송학초 1학년 차서호 학생이 차지, 참석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김영길 본부장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가 풍부한 인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고 “예·체능 소질은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꼭 필요한 창조력의 원천이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8일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자치 확대 논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치의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신문광고에 언급,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관계, 행정계층간 기능 및 역할배분 문제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민의 정부 교육장관 출신인 이 총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행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발표된 2004 정부업무평가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가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총리실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전남 광주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 자리에서 "그간 국무회의를 통해 일상적 국정운영이 이뤄졌고 국무회의가 최고 정책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없애고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심기일전해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나 일자리 창출같은 정책을 밀도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왔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주민인 시.도지사 선거인단이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동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 행정과 지방일반 행정간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행정적인 상호 연계 방안도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의 중복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위원으로, 나머지는 광역의원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전문가위원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29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2-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늦어도 내년 2월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조만간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맡길 계획이다.
제10대 대구교총 회장에 김용조(61) 대구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대구교총은 15일 대의원 4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대의원회를 열어 단일후보로 나선 김 교수의 당선을 확정짓고 이날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 신임 회장은 “공교육이 국민에게 신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구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학교안전사고시 대구교총이 회원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과연구시간 확보, 교원연수 확대 등을 통해 교원전문성신장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교총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원발전연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회세 확장은 물론 젊은 교원들을 영입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니 회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대구농림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계명대를 거쳐 효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옥포초, 교대부설초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대구교총 부회장을 거쳐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정통교육학자다. 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은 1월 5일 11시 대구 교원복지회관에서 열린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제32대 충북교총 회장에 이기수(62) 청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 교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6650표 중 4272표(64.2%)를 얻어 충북교총 최초의 직선 회장이 됐다. 이 신임 회장은 “간선이 아닌 전회원 직선으로 당선돼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린다”면서 “교총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경험을 충분히 살려 회세 확장과 교권 옹호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총이 활성화돼야 한국교총이 발전 한다”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현 교육계의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 자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명실상부한 독립형 의결기구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반자치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고와 충남대 문리대 수학과(이학석사), 대학원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3년 (이학박사)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 사범대 학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도교육위원회 3선 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교수·학생수·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급증과 복잡한 집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제2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기도는 현재 학생수가 191만4000여명으로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전국의 18%, 교원수도 전국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2청사의 경우 2000년 1월 의정부에 설치돼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의 도 사무를 관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사 설치를 계기로 지역교육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옥 대한 간호협회 산하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28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에게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 1백5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으로 대학, 산업대, 전문대 347개대 가운데 87개대, 즉 4곳 중 1곳이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일정 등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전국 347개대(전문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매년 세워왔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수능시험일이나 전형일정 등을 포함한 입시관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요건을 완화하며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김영식 차관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이고 구조개혁에 걸림돌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사역할훈련(TET-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강좌가 열린다. GTI 코리아는 미국 GTI(Gordon Training International)와 프로그램 도입계약을 맺고 1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교총 세미나실에서 첫 강좌를 갖는다. TET는 부모역할훈련(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을 개발한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 토마스 고든(Thomas Gordon) 박사가 처음 창안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인관계의 모델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TET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GTI 코리아는 정규 강좌에 앞서 26일 오후 2시 서강대 마테오관에서 TET 특강도 실시한다. 문의=http://www.tet.or.kr, 02)2202-0511
장영주 제주 남광초 교사는 최근 ‘전기문 재정립을 위한 대안-김정호론’ 논문으로 순수문학사가 운영하는 문학평론 부분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강진 경북한국화교육연구회 회장(기성중 교장)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경북교원연구원 학생회관에서 연구회 회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계자율연수를 실시한다. 문의=054)78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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