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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기용 충북괴산교육장은 최근 청내 직원들의 글을 모아 '산가야창'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시골에서 부르는 소박한 노래'라는 의미의 '산가야창'에는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후덕한 괴산, 증평지역에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지은 49편의 글이 수록됐다.
김종구 대구세무사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대구시교육청을 방문, 신상철 교육감에게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억활산 솟은정기 이어받아서 슬기의 보람으로 모여들었네" 52년 역사의 청양군 운곡면 광암초(교장 박찬운) 교정에서 마지막 교가가 울려퍼졌다. 운곡초와의 통폐합으로 폐교를 하게 되는 광암초는 지난달 23일 사실상 마지막 수업을 한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유치원 아이들부터 6학년 학생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실, 복도, 유리창, 화장실 등 교정 구석구석을 다른 날보다 더 깨끗이 청소해 교사와 학무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모회(회장 우미숙)는 폐교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떡, 만두, 과일 등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음식에 선뜻 손을 내미는 아이들은 없었다. 박찬운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도 "닥치고 보니 정말 아쉽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2학년을 맡고 있는 송태중 교감은 "30여년간의 교직생활 중 오늘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운곡초에 가서도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미숙 자모회장은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학교가 막상 폐교가 된다고 하니 온 마을이 다 폐가가 되는 기분"이라며 아쉬워 했다. 지난 1949년 광암분교장으로 출발한 광암초는 2004년까지 51회 2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암초는 올 2월 마지막으로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국책 국학연구기관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윤덕홍)이 진통 끝에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를 위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명칭 개편은 연구원이 중점 연구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정신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줄곧 시달렸던 데다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인 연구 성향이 비판의 표적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평가된다. 명칭 개편에 따라 연구원 목적도 시대 정신을 반영해 바꿨다. 종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편했다. 이번 명칭 개편과 관련해 연구원은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제2의 개원'으로써 그동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학의 본산'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4일 냈다. 이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분산된' 연구 역량을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방형 조직(open system)을 전제로 국내외 개별 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연계ㆍ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연구원은 한국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세계 한국학의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키우기 위해 기존 관리중심 조직형태를 과업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원내 연구소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그 사업을 수행하되, 모든 사업은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만의 `대만중앙연구원',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의 `일본국제문화연구센터', 러시아의 `사회과학원'과 같은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지'의 강지원 변호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백분위 점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한 과목당 최대 5점, 탐구 4과목을 합칠 경우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원점수는 현저하게 다른데 백분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수화'된 백분위 산출에만 집착해 오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맡기로 한 강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청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 소송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교총(회장 김흥규)과 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달 28일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 추진 등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서 양측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이행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기로 정례화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서 보조 및 교무보조 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지원, 그 외 원아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1인당 연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50%까지 지원하고, 법령·조례 등의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실업계고교 근무여건 개선 △교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교원휴게실 및 화장실 확보 △학교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 인력 배치 △학교통신회선 및 전기 계약용량 증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院長 李宗宰)은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2005년 1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기획처장 김창환(金昌煥) △학교교육연구본부장 김홍원(金洪遠) △교육정책연구본부장 공은배(孔銀培)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재분(李在分)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 김양분(金良粉) △영재교육센터 소장 조석희(趙夕姬) △방송통신고등학교센터 소장 심웅기(沈雄基) △학점은행센터 소장 유균상(柳均相) △사무국장 송관종(宋冠鍾) △교육혁신박람회특임센터 소장 구자억(具滋億) ■ 팀·실장 △연구사업기획팀장 김현진(金玄眞) △예산규정팀장 임승호(任勝浩) △홍보·출판팀장 김왕준(金王俊) △국제협력팀장 곽재석(郭載碩) △연계체제운영실장 이찬희(李讚熙) △학생복지연구실장 이혜영(李惠英) △대입·교육과정연구실장 정광희(鄭廣姬) △학교평가연구실장 김주후(金周厚) △교육행·재정연구실장 김흥주(金興柱) △교원정책연구실장 김이경(金二敬) △평준화정책연구실장 강영혜(姜榮惠)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劉賢淑) △평생학습연구실장 변종임(卞鍾任) △평생학습연수실장 이지혜(李智惠) △평생학습정보실장 김태준(金泰俊) △교육조사연구실장 류한구(柳漢久) △교육통계실장 박현정(朴炫貞) △정보자료실장 강성국(姜聲國) △기초·정책연구실장 김미숙(金美淑) △교수학습방법연구실장 정현철(鄭鉉澈) △교원연구연구실장 서혜애(徐惠愛) △방송고학사운영실장 양희인(楊熙仁) △방송고전략기획실장 안성훈(安星勳) △e-learning실장 정영식(鄭映植) △학점기획·조사실장 최돈민(崔燉珉) △학점제도연구실장 백은순(白銀順) △학점학사운영실장 전인식(全仁植) △학점평가인정실장 최상덕(崔相德) △총무팀장 김무철(金武哲) △인사팀장 고경숙(高京淑) △경리팀장 김우종(金宇鍾)
경남도교육청은 '2004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로 마산 월포초등학교 김연순 교사와 고성 철성중학교 이진만 교사 등 2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사는 헌신적 학생지도는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군자를 지도하는 등 교직생활을 수행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교사는 기초학력지도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학교생활 및 인성지도를 위해 고교 연합봉사반인 고룡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을 주도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수상자로 선정된 이들 교사에게 이달중 개최되는 올해 경남교육계획 설명회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의 스승상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와 후보간의 담함, 교육계의 갈등 등이 표면으로 표출된지 오래이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감의 직선제 선출은 환영한다. 또한, 지방분권 특별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보겠다. 그동안의 교육감은 대표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대표자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교육감의 직선제 도입 배경의 기본은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으로 한다고 해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교육감 선출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은 학교자치로 보고 있다. 교원,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를 교육행정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사라져야 한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일 뿐이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말단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도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아무리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 이라는 부분이 있다. 기초 단체에서 학교내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위적으로 일부를 바꿀 필요가 생겼을때, 학교의 특성 보다는 지역의 특성이 우선시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스럽다. 물론,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장이 추진할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필요이상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인데, 간섭하는 곳이 한군데 더 늘어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에 앞서 학교단위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질때 교육자치는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 도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치이다. 단위학교의 자치를 우선실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의 보상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치아보철료도 치아 1개에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운영기금이 50억원에 달해 학교 교육활동중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796건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5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고는 휴식시간에 266건(33.4%)이 발생, 가장 많았고 체육시간 252건(31.6%), 교과학습시간 101건(12.6%), 청소시간 37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입 정시모집 논술.면접.실기고사 등 전형이 이번주부터 `가'군 대학 및 모집단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원서접수가 지난해 12월27일 끝난 뒤 28일부터 '가'군 전형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대학이 해를 넘겨 이번주부터 전형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립대로는 부산대와 한국교원대가 5일 '가'군 모집단위에 지원한 일반학생을 상대로 논술고사를 치른다. 같은 대학, 같은 모집단위라도 모집군에 따라 전형일이 다르거나 모집단위에 따라 논술고사 등의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모집단위와 모집군 등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부산대는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른다. 자료제시형으로 수험생의 종합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특정한다는 방침. 한국교원대는 전공 수학능력과 표현력, 교사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위해 일반논술형으로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으로, 지문을 읽고 제시된 지시에 따라 800자 안팎으로 기술하면 되며 면접 때도 활용된다. 아울러 면접구술고사 실시일은 ▲경북대 부산교대 4일 ▲부경대 한국교원대 광주교대 5일 ▲한밭대 4~5일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6일 ▲충남대 진주교대 5~6일 등이며 비슷한 시기에 실기실험고사도 시행한다. 주요 사립대 `가'군 논술고사일은 가톨릭대 이화여대 5일, 연세대(서울) 한양대(서울) 6일, 경희대(서울) 성균관대(서울) 8일, 고려대 10일, 숙명여대 10~11일 등. 역시 모집단위와 전형유형에 따라 실시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일정한 기본상식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수준'의 혼합교과적 논술형을 출제하고 가톨릭대는 의예.간호학과 지망자에게 계열적성에 부합하는 지문을 제시한다. 연세대는 인문.사회.신학계열과 생활과학계열(인문), 간호학과(인문) 등의 모집단위에서 `고전'(중등교육 과정의 교과내용과 관련이 되는 한국 및 동서고금의 중요한 텍스트)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150분간 1천800자 내외를 적도록 하는 일반논술형 출제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한양대 지원자(연극연기.컴퓨터교육.응용미술교육 제외)도 논술을 치러야 하며 특히 국제학부 지망 수험생은 답안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경희대(인문)는 지문제시형이고 90분간 띄어쓰기를 포함, 1천200자 이내 분량을 작성하면 되며 성균관대(인문)는 통합교과형으로 시험시간은 150분이지만 분량은 B4용지 양면으로 글자수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고려대(인문)는 혼합교과정 논술형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 범위와 수준에 맞춰 신뢰도가 문제를 추출하며 수능시험과 가급적 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숙명여대는 `가'군 전 모집단위에서 통합교과형으로 1문제(국문 지문 2개 제시)를 출제한 뒤 120분간 1천500자(±100자)로 답안을 작성하면 창의적 내용과 긍정적 사고, 논리적 전개, 요구사항 반영, 정서법, 분량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들 `가'군 대학 및 모집단위는 11일까지 전형을 모두 끝낸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12일부터는 `나'군의 전형이 시작된다. `나'군인 서울대는 12일 논술고사, 13~14일 면접구술고사 및 교직적.인성 검사, 13~17일 실기실험고사를 각각 실시한다.
광주지역에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초.중.고 39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올해 9개 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비롯, 2006년 10개교, 2007년 20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학교별로는 초등이 21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이며 구별로는 북구와 광산구에 각각 15개교, 남구에 5개교, 서구에 4개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으면서도 고교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었던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 첨단고가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는 첨단지구 월봉초와 봉선지구 불로초, 신창지구 신창.선창초가 오는 3월 개교하며 9월에는 금호지구에 만호초, 양산지구에 본촌.연제초, 신창지구에 수문초가 각각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균형 배치를 통해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신흥 택지지구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며 개교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교사의 충원율이 50% 밖에 되지 않아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중.고교 90개 학교에서 보건 교사가 배치된 곳은 44개 학교로 보건 교사 충원율이 48.8%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가 성교육과 성에 관한 상담을 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등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선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보건 교사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하중학교(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정리 소재)는 6.25 전쟁 중인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초기에는 16학급에 1천 명이 넘는 학생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그 간 농촌 취학 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2004년 6월 1일 현재 7학급에 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교 이래 꾸준히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노력하여 농어촌 학교로서는 보기 드물게 도시 지역 학력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즐겁게 생동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른다.”라는 경영 목표 아래 인성교육에도 힘을 기울려 비행으로 처벌받는 학생이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소질 계발에도 역점을 두어 리코더부의 육성, 종합예술제 개최, 학교 신문 및 교지 발간 등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숲이다. 약 58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송림에는 수령이 80～120년 되는 소나무 8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숲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꽃 동산, 잔디밭, 연못 등을 조성하는 등 시멘트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삭막한 학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 환경의 개념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학교 환경이 주는 혜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꽃을 가꾸고,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숲을 보호하는 활동을 연중 벌이고 있는데, 1998년에는 포항시로부터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었고, 현재(2004년)는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자연보호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아름다운학교 숲 ‘관송전’ 관송(觀松)은 본교를 둘러싸고 있는 송림의 이름이다. 관송전은 관덕관송전(觀德官松田)의 준말로 ‘관덕’은 지명이며, ‘관송전(官松田)’은 관에서 조성한 솔밭이란 뜻이다. 옛 문헌에 의하면 조선 세종 9년(1427) 청하현감 민인(閔寅)이 바람을 막고, 홍수에 대비하며, 목재 조달을 위해 조성하였으며, 연산군, 선조, 고종 때 탐관오리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벌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전한다. 현재 2천여 평에 남아 있는 8백여 그루의 소나무들은 수령이 대략 80～120년쯤 되는 걸로 봐서 고종 때 벌채된 후 새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일찍이 학교 상징수(교목)를 소나무로 정해 소나무의 씩씩한 기상을 본받아 장차 이 나라의 동량(棟樑)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이 병충해 방제, 시비(施肥), 휴지줍기 등을 통해 이 숲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송림과 함께 매실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플라타너스, 멀구슬나무, 느티나무, 층층나무, 메타스퀘이아, 무궁화, 개나리, 은행나무, 산수유, 모감주나무, 물푸레나무, 섬잣나무, 자작나무, 이팝나무, 섬향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정향나무, 삼나무, 구골나무, 목련, 벽오동, 풍향수, 등나무, 영산홍, 측백나무, 박태기나무, 매자나무, 사철나무, 산딸나무, 동백나무, 조팝나무, 능소화, 명자나무, 석류나무 등 60여 종 200여 본(관목을 제외한 수치)의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해 쾌적하면서도 사시사철 변화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꽃동산과 잔디밭 1996년부터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150여 평에 우리꽃 동산을 조성했다. 여기에 해국, 쑥부쟁이, 패랭이꽃, 술패랭이, 도라지, 매발톱,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좀씀바귀, 기린초, 과꽃, 돌나물, 감국, 두메부추, 산옥잠, 비비추, 할미꽃, 하늘메발톱, 개미취, 각시취, 동자꽃, 벌개미취, 부처꽃, 구절초, 한라구절초, 낙동구절초, 붓꽃, 꽃창포, 층꽃, 벌노랑이, 섬초롱꽃, 금낭화, 섬바디, 갯기름나물, 원추리, 상사화, 섬백리향, 꿀풀, 맥문동, 개나리, 모감주나무, 백일홍, 무궁화, 능소화, 까실쑥부쟁이, 섬기린초, 은방울꽃, 범부채, 털머위, 용머리꽃, 꼬리풀 등 우리꽃 50여 종을 심어 사시사철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다. 1980년경부터 200여 평의 잔디밭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표(地表)가 그대로 드러나 보기 흉한 유휴 공간에 잔디를 심어 학생들의 심성을 곱게 가꾸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잔디 광장을 만들어 특기·적성 교육, 예술제 등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잔디밭은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잡초를 뽑으며 관리하고 있다. 특색 있는 학교 건물 처음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본관 건물 양식을 보고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한다.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인 학교 건물 모양인 ‘성냥갑’ 모양을 탈피하여 건물에 예술미를 불어넣은 결과다. 현재의 2층 본관은 1989～1993년에 지은 것인데, 1954～1967년에 지은 단층 목조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본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처음 본관 건물을 지을 때 황해도의 명문 안악중학교의 본관 건물 양식을 본따 설계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3년에 문을 연 급식소도 조형미를 살린 건물이다. 비록 판넬로 지은 조립식 건물이지만, 특색 있는 형태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색상은 고급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어 점심시간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연못 조성과 아름다운 교문 1960년대에 분수대가 있는 50평 규모의 연못을 만들었다. 현재 이 곳에는 붕어, 잉어 등 수백 마리의 물고기와 개구리, 각종 수중 곤충들이 살고 있다. 여름철엔 수련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주변에 단풍나무 숲을 만들고, 벤치를 설치하여 점심시간 및 방과후 학생들의 휴식 공간과 음악 실기 연습장 및 자연관찰 학습장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학교의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하교하면서 대하는 교문 역시 교육 환경 면에서 중요한 요소다. 멋있는 교문을 보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자긍심과 애교심을 가질 수도 있고, 꿈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문은 2001년 9월 1일,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새로 건립한 것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을 새겨 학생들에게 이상을 심어 주는 한편 빼어난 조형미로써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 주고 있다. 20t 크기의 화강석 원석을 사용하여 만든 왼쪽의 교문 상징 조형물은 정면의 “홍익인간”이라고 새긴 전각(篆刻), 측면의 기원문, 꼭대기의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구리로 만든 소나무를 심고 있는 학생 뒤로 스승이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어 가꾸듯이 정성을 들여 제자를 가르친다는 의미이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 행사 아름다운학교의 환경이 주는 혜택을 일반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1일에는 동문과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제50주년기념 관송대축제(기념식, 체육대회, 기념축제, 전시회, 교지 발간 등)를 열었고, 2002년 5월 4일에는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노래로 유명한 재일동포 가수 아라이 에이이치(박영일) 초청 공연을 가졌으며, 2002년부터는 유명 작가(2002년 정일근 시인, 2003년 강정화 시인)를 초청, 문학 강연회를 열고 있다. 괄목한 만한 학력 향상 이 학교는 농어촌 학생이 대부분인 면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도시 지역 학교의 학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11월 12일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상북도 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본교는 평균 68.58점으로 면지역(54.54점), 읍 지역(59.15점)은 물론 시 지역(61.93점)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학력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의 노력 외에도 쾌적한 학교 환경이 학습 효과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 비행 사건도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5년간 학교에서 처벌받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에 영향을 받아 학생들이 고운 심성을 가꾸기 때문 아닐까. 리코더부의 성과 1996년에 창단된 본교 리코더부는 한국리코더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리코더콩쿨, 춘천시에서 주최하는 전국리코더페스티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화랑문화제음악경연대회 등에 참가해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다. 리코더부는 방과 후 주로 송림이나 잔디밭에서 연습을 하는데, 음악적 재능이 부족한 시골 학생들이 이처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숲 속에서의 쾌적한 환경이 연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학교 선정’과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 수상 5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80～120년생 소나무 8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본교 학교숲 관송전이 학생과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호,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2000년 11월, 생명의 숲·산림청·유한킴벌리 공동 주최)에서 대상(학교 숲 부문)을 차지하였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학교 숲 및 우리꽃동산 가꾸기, 잔디밭 및 연못 조성, 특색 있는 교사, 아름다운 진입로 등의 수려한 학교 환경과 이에 부응한 학력 향상, 심성 순화, 특별활동 부문의 성적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01년 2월 24일에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추죄하는 ‘제1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아름다운학교(생태환경 부문)로 선정되었다. 청하중학교의 학교 숲 가꾸기, 우리 꽃동산 조성, 잔디밭 및 연못 조성, 특색 있는 학교 건물 건립, 진입로 및 교문 단장 등에서 보듯 오랜 기간에 걸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력이 향상되고, 심성이 순화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배우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눈앞의 어떤 성과에 연연하여 콘크리트 벽 속에 가두어 주입식 교육을 하기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초록의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학습의 능률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심성이 저절로 고와지도록 하는 노력을 펼치는 일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신일중학교는 경기도 일산의 신도시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주변의 교육 환경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런 탓에서일까? 한 반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3-4명은 되고, 고교 진학 희망은 대부분 인문계를 선호하며, 특수 목적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내신 성적을 관리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한 반 40명의 학생 중 30명 이상이 학원 수강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최고 관심사는 역시 성적 올리는데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고민 끝에 학급운영동호회 ‘비빕밥’(이하 동호회 ‘비빕밥’ )을 만들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학교, 학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기는 학교, 더 나아가 교사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동호회 ‘비빔밥’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학생·학부모·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때 교육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신일중학교의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 동료·선후배 교사 간 학급운영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동호회 ‘비빔밥’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전 교직원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학부모의 진정한 인간관계 수립을 위해 학급활동과 체험학습에서 사제동행은 물론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로 간에 신뢰 회복에 힘쓰는데 있다. 셋째, 콘크리트 건물, 문제집, 경쟁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 자연친화적인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넷째,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삶의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아이들은 매일 매일 새롭게 변신한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즐거운 학교,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학급을 만드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 학교의 동호회 ‘비빕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학급운영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되어 동료·선후배 교사간의 학급운영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 준다. 그럼 동호회 ‘비빕밥’이 하는 일을 드려다 보자. 동호회 ‘비빔밥’은 참여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뭘 할지가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봄나들이 계획서 작성하기, 쑥 캐러 가기 활동이나 학급별 테마학습 진행시에 나타났던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 모색, 테마학습 학생·교사 소감문 쓰기,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스승의 날 김밥 만들기', 부모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효도케익 만들기’ 학급문집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과정 소개 등이 이루어졌고, 학급별로 실시하게 되는 봉사활동을 좀더 내실 있고 뜻 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학생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금주·금연캠페인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 등 1년간의 다양한 활동 계획과 동호회 ‘비빕밥’ 하계 워크숍에 대한 계획도 세워진다. 5월 15일 스승의 날, 교장·교감 선생님, 각부 부장선생님, ‘비빔밥’ 교사들이 모여 ‘학생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연수를 매년 하고 있다. 이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닮은 바다를 바라보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을 훌륭한 스승을 통해 참스승의 의미를 다지는 귀중한 연수가 되었다고 한다. 동호회 ‘비빔밥’은 유명선에서의 여름 워크숍’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급운영의 과정을 정리하고, 2학기 학급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푸른빛이 가득한 유명산에 둘러싸여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응어리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 씻어내 줄 계곡 물에 발 담그니 안타까웠던 지난 일들,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은 학급 행사, 속상하게 만들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물과 함께 저만치 떠내려 보낸다. 심호섭 교장 선생님을 ‘깍두기 형님’(머리 모양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학교 분위기 자유롭다. 심호섭 교장선생님께서 본교에 부임하신 이후, 교직원의 해외 연수를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분위기 좋은 교무실이 방학이 끝나고 나면 연수 이야기를 하느라 더욱 활기가 넘친단다. 중국 여행은 서로 간에 격식을 갖추고 대하느라 너무나 예의바르던 교사들이 서로에게 진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 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여행 첫 날, 중국 상해의 국립 과학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장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곳 선생님들에게 준비해 간 선물도 전한다. 모두 수학여행을 떠난 십대가 되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밤을 새고 호텔의 한 방에 모여 수다를 떨기도 하는 신일의 선생님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모습을 충분히 떠올리게 한다. 교사문집「비빔밥」한 해 신일의 이야기가 모두 담긴다. 교사의 열정이 담기고, 학생들의 한 해 추억이 담기고, 신일만의 역사가 쌓아 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작년에는 우리교육 주최 제4회 좋은 교과·동아리문집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 바도 있다고 한다. 문집이나 동호회 이름을 왜 ‘비빔밥’이라고 했을까. 그 정답은 여기에 있다. 그 하나로 그리 특별한 맛을 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여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감칠맛을 내는 비빔밥말이다. 교직 생활 중 누구나 한두 번쯤은 교과 지도, 학생들과의 관계 그 밖에 업무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일중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문집을 통해 서로의 뜨거운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교직 생활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더욱더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신일중학교 교사 모두는 신일에서 함께 잘 어우러지며 더 깊고 훌륭한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학교의 가정 방문은 특별해 보인다. 먼저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가정 방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가정방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물론 가정방문 일정표를 꼼꼼히 만든다. 그런 후 방문 시 아이들이 쓴 소개서 등 학생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기고 한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은 20분 정도, 부모님과 간단한 면담을 한 후, 아이의 공부방과 읽는 책 등을 둘러본다. 방문 후 소감을 수첩에 간단히 메모해 두는 건 필수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교사의 가정 방문 후의 태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방문한 다음날 아이에게 따듯한 말로 위로와 격려해 주는 신일의 선생님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면이나 가족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후 거기에 맞는 적절한 후원-학비 감면이나 장학생 추천-과 상담까지 한다고 한다.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체험 활동도 눈에 띈다. 아이들과 함께 답답한 콘크리트 교실에서 벗어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떠남의 작은 의미를 찾고, 놀이가 아닌 경험으로 떠나는 현장학습으로 ‘쑥 캐기를 한다니 참 재밌다. 쑥도 캐고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먹고, 축구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자연 속에 흠뻑 빠져있는 학생들이 행복해 보인다. 효도 케익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도 하루에 한 시간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형편을 가만해 평소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와 함께 ‘효도 케익’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도서관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사서교사, 담당교사, 교육정보 도서분과 명예교사, 도서반원 모두의 자율적인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과 힘을 보태주시고 있다. 신일중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아래 「교육정보 도서분과」를 설치하고, 학기 초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각 분과 희망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조직된 20～30명 정도의 「교육정보 도서분과」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월 1, 2회 지속적으로 학교 도서실에서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회성에 그친 봉사활동이 아니기에 교육정보 도서분과 명예교사를 활용하여 담당교사의 도서실 업무를 경감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이 뿐이 아니다. 엄마와 함께 떠나는 갯벌탐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 가는 ‘교과서 새 생명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더미였던 난지도, 그곳이 월드컵경기장과 하늘 공원으로 변신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신일의 중요한 체험학습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모두 봉사활동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봉사활동은 그 의미를 살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손쉽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곳을 찾아 학생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신일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따뜻한 정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애덕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등 봉사의 참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 동호회 ‘비빔밥’과 문집 발간을 통해 학교가 얼마든지 행복해 질 수 있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전형적인 아름다운학교 사례이다. 또한 좋은 학교, 아름다운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 노력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학교를 가꿔 나갈 때,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이 학교는 보여주고 있다.
진주시 서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여자중학교는 주위 환경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며,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나 장애물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진주여중은 깨끗한 학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교육 환경을 학생과 교직원의 입장을 우선 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활동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습 능력 신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정서를 안정시키고 바른 생활 습관이 정착되어 즐거운 학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새로워지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로 남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실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생활공간에 학생 휴게 시설을 만들어 휴식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교원연구실을 확충하고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풍토를 만들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교직원 휴게실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교직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교무실을 현대적으로 확 바꿔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학교 전반적인 시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 아름다운학교로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수목과 꽃과 흰색의 4층 건물이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보이며, 넓은 운동장 사방으로 둘러싸인 느티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수목들은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하는데 더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후문 진입로 양쪽에는 3, 4월이 되면 해당화, 벗 꽃들이 만발하여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매료되어 마치 꽃수레를 타고 가는 꽃 색시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놓인 대형 수족관 두 개에서 뛰노는 다양한 물고기와 좌우로 배치된 소나무와 대나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좌우 현관 벽에 설치된 붙박이식 장식장, 복도에 길게 늘어 놓인 진열장과 신장들은 시대감각에 걸맞게 아주 뛰어난 인테리어로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서 웃고 즐기며 정직, 창조, 봉사라는 교훈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학생, 창의적인 학생, 정직한 학생, 봉사하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단장한 느티나무 쉼터와 목련 쉼터는 보는 이 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오고 있으며, 부러움을 살 정도의 자연 친화형 소공원으로 만들어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휴식공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내 복도를 각층별로 색상을 다르게 칠하여 애교심과 청결함 그리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도록 하고 자생능력과 정서 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뛰어난 교육환경 시설은 진주여중이 내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정보처리실, 2개의 과학실험실, 생활관,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미술실, 음악실, 무용실, 가사실, 탁구실 등 모든 교육시설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뛰어남을 자랑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교육 시설들을 항시 사용 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실도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하여 교육 환경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적성과 소질을 조사 발굴하여 이에 알맞은 꿈을 심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적성과 취미가 일치하는 자기실현의 목표를 성취하게 하고, 건전한 취미를 개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 있다.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의 개성 신장과 소질 계발에 그 초점을 맞춰 진행하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의 조기 발굴로 꿈을 심는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교육 행사는 모든 학생의 소질과 특기가 계발되도록 종합적 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꿈을 심는 교육은 기능 중심의 획일적 교육 활동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특별활동 부서를 만들고, 반드시 학생의 참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소질을 즐겁게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계획하고 정적인 것보다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우선 시 되는 부서를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도 지도를 하고 있다. 학예제 행사를 통하여 1년간의 특별활동 지도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게 하고 특기·적성교육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학생 부담 비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특기 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다. 진주여중은 인성지도를 바탕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기초학습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1인 1기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전교 학생이 소질과 능력에 맞는 부서를 희망에 따라 특별활동은 학년별로 각각 13개 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5개반 총 44개 반, 그리고 특기 · 적성반 12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껏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육 환경과 유능한 지도교사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에 더욱더 가능한 일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실내생활이 정숙하고 복장이 단정하며, 질서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예의범절이 반듯하여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매년 학년 초부터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과 재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결실의 계절 가을에 종합 목련학예제를 개최하여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끼와 재주를 선보이며 학교 안에서는 만들고, 짓고, 그리고 꾸민 작품들을 전시하여 매년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교내 전시장에 가득 메운 학생들의 다양한 솜씨들, 학예발표회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질 높은 재주와 기량, 어느 누가 보아도 감탄사와 찬사의 박수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각종 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많은 입상 성적을 거두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아름다운학교의 전형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는 진주여중은 느티나무처럼 참고 견디는 꿋꿋한 인내심과 깨끗하고 청초한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게 되어, 낭만이 피어나는 목련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교육 환경 및 복지시설은 어느 학교에 비해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설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새해는 우리 교육이 자신감과 희망으로 거듭나는 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는데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준칙인 정직과 신뢰, 배려와 양보, 도움과 나눔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껏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중등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교육은 선택과 집중,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지식강국을 이끌 인재양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선생님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의 개편을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은 '꿈'을 '현실'로 만들고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돌보고 정성껏 가꿀 때 아름답게 꽃피는,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합심한다면 인적 강국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교과별로 학급을 편성해 사이버 담임교사.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맞춤형.수준별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이 가정에서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이버학급과 사이버 교사를 통해 조직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시 교육청은 사이버학급에 속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교환하는 '학급배정형'과 자율적으로 개별 교과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자료도 제공하는 `자율학습형' 등 이원체제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급배정형은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해 지역교육청당 1학급씩 구성되며, 자율학습형은 초.중.고교 전학년 전과목을 대상으로 자율 편성된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6일 신청서를 받아 17일 수학.영어를 담당할 중학교 가정교사 22명, 수학과 영어 외의 과목을 가르칠 담임교사 22명 등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담당교사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활동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권대봉 |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경쟁력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쟁력과, 정부와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쟁력, 특히 대학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Ⅰ. 정부의 대학 정책 개선 대학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면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정립하는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일환이고,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초·중등교육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학교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며, 미시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다. ‘대학 정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탐색할 필요는 없지만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정책이 지니는 의미의 다중성으로 인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정책의 결정 주체로서 정부와 대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의 경쟁력이 인적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개인을 포함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대학은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정부의 대학 정책 개입 수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의 대학 정책이라는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대학 정책의 주요 결정 주체임을 의미하지만 과연 정부의 대학 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 및 책임 소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선 정부가 대학 정책에 개입하는 근거는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외부 효과를 지니는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향력은 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체들을 넘어서서 확산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대학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20세기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학을 직접 통제하거나 대학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체제의 비효율성이 대학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국가 전체로부터 추출된 공통 요구를 모든 대학에 강조하다 보니 대학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대학 육성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의 본원적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중요성은 현 정부의 대학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전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라는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기본 정책은 대학자율권 보장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들은 정부에 대하여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의 대학이 특성 없는 종합대학이며, 지역 산업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의 대학정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대학 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 및 책임 소재의 범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집단은 정당과 기업은 물론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을 망라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권당의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권의 변화와 대학 정책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집권당은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충실히 축적하고 정부와 정책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권화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개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가시적인 권한위임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대학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통제자 역할뿐만 아니라 조정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범위를 지방정부와 대학으로 분산시켜 중앙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에 대한 통제 및 지원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즉,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후에 대학으로의 권한위임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대학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리에 의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실적에 의한 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준거와 합리적인 측정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대학 경영의 자율성 확보 대학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 수요의 급증, 요구의 다양화,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대학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립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국가가 국·공립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학 경영에 있어서는 각 대학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대학경영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대학 경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건물 및 설비 소유의 자율성, 자금차입의 자율성, 예산사용의 자율성, 교육과정편성의 자율성, 교직원 고용 및 해고의 자율성, 급여수준 결정의 자율성, 학생규모 결정의 자율성, 수업료 수준 결정의 자율성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예산사용과 교직원의 고용 및 해고, 교육과정 편성 부문에서 대학들이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반면 자금의 차입이나 수업료 수준의 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대학이 자율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유럽 국가라는 점 이외에는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자율권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큰 국가들은 북유럽에 위치하면서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강조하는 노르딕 국가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국가들에서는 그 만큼 대학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 터키와 더불어 가장 자율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공립 대학을 정부의 한 부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의 자산을 보유하고 교직원을 고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대학의 경영구조를 갖추고 있던 일본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법인법’이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국립대학이 법인격으로 된다는 것은 대학이 건물 등 재산을 보유하고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립대 직원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고용조건,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도 대학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이사회를 설치하여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의사결정은 물론 총장도 대학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문부과학성 대신이 지명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 경영에 대한 자율권한을 대학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국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조달 및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물론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일본에서도 대학으로의 자율성 부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즉, 교육의 질적 성장, 다양하고 다변하는 교육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생 유치 및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 등이 대학이 생존하기 위한 해결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도 상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자율성확보에 보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III. 대학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혁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는 곧 대학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지배구조가 상이(相異)하므로 논의의 초점을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맞추고자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대표적 문제로는 총·학장 직선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내 구성원간의 대립구조와 교수보직제에 의한 책무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총장직선 제도는 과거 대학의 자율성 및 민주성 보장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①과열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 연구 분위기 저해 및 잡음과 혼탁 ②교수, 연구의 대학 문화보다는 총학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주도되고 선거 직후 차기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실제 선거기간의 장기화 ③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 교수들의 연구시간 침해 ④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소모적 낭비 현상 발생 ⑤선거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등으로 인한 총장의 파행적 대학운영 및 책임행정체제의 구축 곤란 ⑥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남발 및 학맥, 인맥, 지연에 따른 파벌 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 교수가 보직을 담당하게 되면 수반되는 책임의 양이 많아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보직 수당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직 수행에 따라 경력이 개발되어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에 의한 혜택을 공유하기 위하여 ‘돌아가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보직은 교수만이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직원의 승진에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직원 불만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OECD는 최근 대학의 지배구조가 대학 특유의 협의에 바탕을 둔 전통적 모형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의 대다수에게 개방된 대규모의 광범위한 대의 체제를 탈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내 총장을 비롯한 집행기구의 권한 강화와 대학의 지배기구 또는 감독기구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동인(動因)으로서 국·공립 대학의 재정 지원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책무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압력이 내학 내부 갈등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대학 문화를 고수하려는 아카데미즘과 성과 중심의 ‘경영 우선주의’ 사이의 조화가 변화 성공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대학 총장의 리더십 및 역할에서의 변화도 촉진시켜 총장이 교수진을 대표하는 덕망 있는 인격자이거나 저명한 학자여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외부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재원의 확보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총장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지명초빙제’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의 대학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을 요약해 보면 운영에 대한 대학 교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의 영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와 대학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총장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지명초빙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자율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대학 운영에 대한 외부 인사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감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과 학장, 그리고 교수 등 내부 이해 관계자들 간의 권력 갈등 관계에 머물러서는 이와 같이 대학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없다. 대학의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을 대학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점으로 하여 내부의 이해관계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현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Ⅰ. 서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로서 모든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경영이 매우 중요시됨으로써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기능 역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체제와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 해답의 하나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대학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기현상은 고등교육 환경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학자원의 부족에 따른 미충원의 심화라든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의 낮은 경쟁률 그리고 직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양성구조의 불합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현상은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구조적 검토와 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선진국들의 교육관련 구조조정 방향은 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대학위기극복의 방안으로서 구조조정전략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전략의 경향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인재를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의 축소와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셋째,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규준에 맞는 고등교육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특성화·전문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역할 분담 등 특성화·전문화된 대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두고 있다. 다섯째,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혁신체제 등 지방대학의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여섯째,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 특히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전문화된 대학교육에 최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전략적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목표에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라든지, 대학교육의 질 문제, 비효율적인 학사운영 구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양성 구조, 그리고 취약한 재정 구조와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등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구조개혁의 요인으로서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 미충원 문제로서 그동안 특정한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에 지나지 않던 미등록현상이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도에 2.6% 내외에 불과하였던 미충원율이 2003년에는 12.9%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년제 대학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359개 대학(2년제 대학 포함) 중에서 67개 대학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개별 대학의 차원에서는 대학의 존폐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 미충원 문제는 결국 대학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대학경영의 부실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이 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지역 불균형문제와 함께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소홀해 교육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35위이나, 교육인적자원 경쟁력이 44위에 그쳐 교육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교육시스템 경쟁력 부분에서 52위를 기록하여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이 자료는 스위스 IMD 세계경쟁력연구 2004년 자료를 참조하였음.). 대학교육유용성 부분에서는 59위,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에서는 42위를 차지하여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더 타임즈’의 세계대학 랭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앞서간다는 대학이 11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지수인 학생/교사의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8.6명으로 OECD국가 평균 14.7명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비효율적인 학사운영 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 당 모집단위수는 국·공립대가 33단위, 사립대가 21단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일반 4년제 대학들이 최소 21개 전공에서 33개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당 설치되어 있는 전공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규모의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 중 상당수가 개별 대학의 집중육성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중복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이 특성화되지 않았음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간 대학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대학들이 그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전공을 설치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는 사실상 설립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설치 전공이나 학문영역간의 차이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였던 학부제의 경우에도 모집단위의 광역화라는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만 가져왔을 뿐, 실질적으로 대학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대학의 전공 운영을 특성화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실패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는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고등교육 인력양성 구조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002년 12월에 전경련이 기업체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 정도에 불과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학제개편을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현재의 대학교육은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체의 요구와 달리 공급자 위주의 사고로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해 온 관행을 탈피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수요 인력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양적으로는 많은 대학졸업자를 배출하면서도 산업구조 및 직업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점도 없지 않다. 현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고급인력은 대부분 해외유학자나 해외기업 유경험자, 기업 자체육성인력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보통신·반도체 등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고급인력들이 해외취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IT·BT·NT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도 약 19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 부문의 인력 부족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섯째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대학은 학교 수로는 65.5%, 학생 수로는 6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은 위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고 200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미충원율이 1.3%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18.3%에 달하고 있어 양자 간의 차이가 14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충원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충원율과 함께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낮은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비수도권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49.5%로 수도권대 졸업자의 취업률 54.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의 100대기업 취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2배 이상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와 수도권대학 졸업자의 분포도를 고려한다면 취업률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되며, 100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4 대 1의 격차가 있다. Ⅲ. 대학 구조개혁의 전략 대학 구조개혁의 전략은 몇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대학의 특성과 규모 그리고 특성화 여부와 정원감축 전략 등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학 간 전략적 제휴이다. 대학 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대학 간에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 간 공동프로그램 설치 운영과 교육시설의 공동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 조정, 학위과정 설치 기준 등이 복수학교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간 연합/지역내 국립대학 간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들 수 있다. 동일 권역 내 국립대학 간에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학과 교환 및 통폐합 등을 통하여 각 참여 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 등으로 대학 간 역할을 분담하여 국립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 시장조사나 공동충원 시행 등을 통한 학생모집이 가능하고 해외학생 유치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을 간접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cross registration, student service)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키 위한 조직관리와 예산관리를 통합하거나 인사관리를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회계분리(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간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동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간 통합 및 M&A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 간 통합 및 M&A는 대학교육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개별대학의 존립의 위기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체제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다. 대학 간 M&A는 학과 설치 등에 있어서 중복성을 제거하여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고, 교수자원의 확장을 가능케 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대학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 학생충원의 안정화, 대학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국립대학 99개 중에서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또한 1992년 이후 597개의 대학을 267개의 대학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학 간 M&A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인 대학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속 대학에서 타 대학과 M&A를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학 간 M&A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혼선, M&A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동의 창출,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될 대학구성원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의 마련, M&A 대상 대학과의 협상 및 합의 도출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 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은 대학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립대학 간 구조조정이 중요한 구조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한 대학통합의 법적 성격은 ①학칙변경을 통한 학생증원으로 보는 입장 ②대학중요사항 변경으로 보는 입장 ③대학신설과 유사한 활동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상으로 살펴볼 때 대학통합은 위의 3가지 성격을 모두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간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간 통합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간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기준 및 절차, 피통합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처리,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 간 통합시에는 대학통합에 앞서서 학교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립대학 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 감축으로 그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나 자발적인 합병 등의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설립자에게 귀속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둔 것과 같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잔여재산 귀속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일법인내 통합의 경우에도 재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인건비 비중의 급증은 오히려 통한 대학의 교육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통합 후 편제완성까지의 4년간)에는 국고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 경로 마련으로서 대학들이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대학경영에 있어서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 ‘한계대학법인’)에는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의 계고 기간을 거쳐 해산 또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관할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해산 또는 퇴출의 유형은 정원미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할청의 인가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한계대학법인 스스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해산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법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계고기간을 거처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계대학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해산이나 합병을 권고하는 조정(또는 권고) 해산, 그리고 학생확보율, 졸업률, 부채비율 등 대학 재정상황 등의 퇴출 판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계법인에 대한 해산 또는 퇴출시 주체는 한계법인의 자율 해산시에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대학이 학내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심사를 신청토록 하고 동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대학법인 해산 및 합병 심사위원회’(가칭)(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율해산, 권고해산, 그리고 해산명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대학 구조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장·단기적 안목에서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대학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M&A를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철학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립과 사립 간의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국·사립 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M&A의 경우도 차별화된 통합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과 사립, 4년제와 2년제의 상호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과 개별대학 차원에서의 내적 구조조정이나 M&A와 같은 통합적 접근에서도 유념할 부분이다. 셋째,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 원칙을 필요로 한다. 자칫 부실화된 대학간의 통폐합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유도를 위한 통합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출도 신중히 고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부득이 퇴출할 경우에는 퇴출유형을 자율퇴출, 조정퇴출, 권고퇴출 등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통합이나 부분 통합 등의 접근도 고려됨직하다. 다만 부득이 퇴출이 불가피할 경우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부실지표(M&A indicator)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원조정 등과 관련된 정원제도, 편·입학 문제, 교수정원 인사 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별 평가체제와 인센티브 체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인사, 행·재정, 정원, 학사, 평가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형 M&A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고 기존대학 강화책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발전적 통합과 단순생존형 통합의 식별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다섯째, M&A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확보율, 졸업율, 부채비율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학자율협의체에 설치 운영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여섯째, 통폐합이 아닌 구조조정은 인센티브나 평가 등 기존의 기제로서도 유도가 가능하지만 통폐합은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통합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잉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이나 사립학교법에 통폐합 규정을 신설하는 일,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회계제도 운영 및 구조조정 기금의 확보 등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립대 연합체제, 국립대 법인화, 국·공·사립대 역할분담 체제 구축, 그리고 대학 통폐합 등을 포함한 적극적 구조조정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대학 통폐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교육·연구 체제의 강화와 경영기반의 강화, 그리고 지역 및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을 재편·통합하는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에 관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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