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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 안양 벌말초 교감은 최근 학교 현장 교사들의 효율적인 학급경영에 대해 실제사례중심으로 엮은 ‘현장중심 초등학급경영’을 출간했다.
우중근 전 경북 문경서중 교장은 최근 정년퇴임 기념 시집 ‘단풍잎이 떨어지는 이유’를 출간했다.
전병식 교육부 학교정책과 연구관은 최근 ‘학교장의 책무성 평가지표 개발’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임동호 광주 용주초 교감은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메트로갤러리에서 서예전을 개최한다.
한병현 전주 신동초 교감은 최근 ‘메타인지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전북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22일과 23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전국과학교육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수연 한국교총 고문은 최근 고려문화대학원 대학교 주임교수에 임명됐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8일 미국 LA에서 미국 교육평가 연구소인 크레스트(CRESST)와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기준과 기법, 자료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전개할 계획이다.
심우엽 춘천교대 총장은 15일 춘천교대 집현관에서 제4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심 총장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지난 1980년부터 춘천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통해 제공할 비교과 영역 교육용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전국 교사 동호회 및 연구회를 대상으로 기 개발된 교육 자료를 공모한다. 3월말 전국 개통을 앞두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자율학습, 교과상담, 학력진단,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수준별 자율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를 시·도가 분담하여 개발 중에 있다. 비교과 영역 교육용 콘텐츠를 인성 교육 및 창의성 교육을 위한 자율학습용 콘텐츠,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학습용 콘텐츠로 공모된 교육 자료는 심사를 통해 우수 자료를 선정, 차시별로 활용 가능한 교육용 콘텐츠로 가공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동호회 및 연구회에 대해서는 약 1500만원의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www.keris.or.kr) 입찰공고란
오는 3월 말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각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HD급 화질의 구현 등 고화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기존의 ‘보고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으로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DMB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R(Digital Audio Radio), DSB(Digital Sound Broadcast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 DMB 특히 DAB는 오디오 서비스로, 1987년 이동하면서 고음질의 오디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유레카(Eureka)-147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개념을 합쳐 ‘DMB’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 DMB를 지상파·위성 등 전송수단인 매체의 성격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1995년 9월 영국에서 지상파 DMB 본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지상파 DMB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지상파 DMB와 위성 DMB를 병행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1998년 ‘모바일 방송 주식회사’ 라는 명칭으로 61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DMB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는 모두 ‘다채널’, ‘멀티미디어’, ‘이동성’이란 3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 송신 방식 및 서비스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지상파 DMB는 지상에 하나의 기지국을 두고 이를 통해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위성 DMB는 지상에 위치한 방송 센터에서 위성을 통해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여 시청자들이 야외 또는 이동 중에도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디지털 방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등 양질의 콘텐츠 확보해야 그러나 이와 같은 지상파 DMB가 새로운 개념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존의 지상파 TV 방송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탕하고 오락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 공급에 치중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콘텐츠나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예상대로 TV용 주파수(VHF)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성 DMB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 DMB는 주파수 여건 상 방송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 방송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술표준 선정문제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 시장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졸업생들이 교명석을 제작, 기증하는 등 모교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남포면 소재 월전초등학교(교장 김진숙) 다목적실에서는 이 학교 졸업생인 이상태 전 남포면장(11회)을 비롯한 면내 각급 기관단체장, 김주항 보령시 산업건설국장(12회)·김원규 전 남포농협조합장(13회)·김성렬 13회 동문회장을 비롯한 졸업생, 관내 초등교장, 학부모, 교직원 및 재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명석 제막식이 개최됐다. 그 동안 월전초교에는 교명석이 없어 학교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이런 내용을 접한 몇 몇 동문들이 뜻을 모아 교명석을 건립 기증하면서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이다. 교명석 기증에는 13회 졸업생인 김원규 전 남포농협조합장, 김성렬 전 양기리 이장(13회 동문회장), 박명순 대림화성(주) 대표이사 등 3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서 김진숙 교장은 “뜻을 모아 주신 졸업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교명석 건립에 따라 그 동안 방문객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졸업생·지역민·재학생들에게 모교 사랑의 큰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교명탑을 건립·기증해 준 동문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또 김주항 국장은 “교명석을 기증해 준 동문들과 모교 발전 및 미래의 주역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교명석 제막을 축하했다. 특히 김 국장은 “지난 달 말 개최됐던 시·군 대항 3·1 역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으로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후배 김동진 군에게 장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격려했다. 이외에도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많은 졸업생, 지역민, 학부모들은 “그 동안 안내표지판이 있었지만 너무 작고 미흡했다”며 한 목소리로 교명석 제막을 축하하며 행사는 조촐하게 막을 내렸다. 월전초등학교는 지난 2월 제57회 총 3,6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교직원 모두는 ‘노력하는 학생, 사랑을 주는 교사, 보람을 느끼는 학교’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는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공동교육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양 단체는 정부의 교육 분권화가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학력문제와 관련, 양측은 “정부가 PISA 결과를 오해해 부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나섰고 일교조 측에서는 미네이 마사야 교육총연 소장(센슈대학 교수), 고자와 기미꼬 동경가쿠게이대학 교수(교육총연 운영위원)가 나섰다. ◈교육의 지방분권 미네이 소장은 “현재 일본은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무교육국고부담금제 폐지와 교육특구 지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초중 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해 이를 급여비로 명시해 배부하지 않고 일반재원화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재원이양이 적절하게 완료되면 폐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이양이 80%에 머물 전망”이라며 “문부성과 일교조는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몰고 올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내각은 교육특구를 지정해 지방마다 독자적인 교육실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98개 교육특구가 지정됐다”며 “특구에서는 6·3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4, 3, 2제 등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의 틀도 벗어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학교설치, 경영자의 교장 취임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미네이 소장은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동경도 시나가화구는 5, 6년 전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선택제를 도입, 현재 10여 지역 초중학교가 이를 따르는 등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2년 전부터 시나가화구 중학교는 전국 테스트 결과를 학교마다 공개하는데 이것이 학교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교사 학부모간 갈등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네이 소장은 “여러 제도가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의무교육의 전국수준 유지를 어렵게 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며 “국가재정 적자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이나 고유종교인 신도(神道) 교육을 삽입하려는 등 교육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과서 검정제도 폐지 문제는 논의조차 않고 있다”며 “학교설치 운영 등은 지방재정에 맡기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교육내용의 근간은 문부성이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네이 소장은 “일교조는 현재 학교자치제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협의회는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이다. 그는 “일본 학교에는 학교평의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평의원만이 있다”며 “이들은 교장이 특정 부문에 자문할 일이 있을 때 나가 의견을 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계로 일본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운영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즉 ‘학교운영협의회’를 두는 지역운영학교를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24개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교육분권, 즉 지방교육자치 동향을 발표한 류호두 소장은 “최근 정부는 현재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로 통합하는 교육자치 제도를 발표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위의 통합이 불필요한 이중심의 구조를 없애고 교육예산의 확충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교육계는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의 입김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것이라면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정치성향인 시도지사는 표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효과가 먼 훗날에나 나타나는 교육에는 투자도 소홀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력문제 고자와 기미꼬 교수는 “PISA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5일 수업제와 종합학습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부성은 종합학습 축소와 교과과정 확대, 시험체제 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예전의 학력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PISA 평가는 교과별 지식보다는 교과횡단적 능력, 즉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것”이라며 “일본의 종합학습 시간과 주5일 수업, 학급내용의 삭감은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자와 교수는 “주5일 수업과 종합학습 등이 학력을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정부가 종합학습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을 하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고교가 토요일에도 학생을 등교시켜 5, 6교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PISA 2003 결과 종합2위에 올랐지만 너무 낙관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PISA 2000과 2003을 비교하면 한국 학생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과학소양은 14점이 떨어졌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이 분석과 이공계 기피에 대한 논평 없이 종합2위라는 상대적 등위만을 강조한 분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수학생의 비율이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수능시험 이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고1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ISA 평가 결과를 고교 전체 교육의 성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입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평준화 보완 등 중등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주5일 수업이 학력저하를 불러왔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총 측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네이 소장은 “PISA 결과에 대해 우리는 과거의 학력개념이 떨어진 것이지 새로 정립된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자와 기미꼬 교수는 “학습량 감축으로 수학 과학 수업이 준 만큼 어느 정도 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5일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을 너무 충족시키지 못한 게 문제”라며 “교사 3명당 1대의 컴퓨터만을 지급하는 사례는 일본 정부가 교육투자에 얼마나 인색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토요마끼 마요꼬(중학 과학) 교사는 “종합학습의 도입으로 선택과목 수가 많이 늘었으나 교사는 부족했다. 결국 교사가 이것저것 가르치느라 교무실에 있을 여유가 없었고 자연 교재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노마타 토모꼬(중학 국어) 교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당번제로 출근시켜 희망학생에 대한 교과수업을 진행했다. 지자체가 퇴직교원을 활용해 주말 학교를 학원화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부모는 환영했지만 교사들은 노동강화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 점심 배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저학년 급식 배식지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체 초등학교 559곳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배식을 강제·할당식 당번제도로 운영, 사실상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해왔던 학교들은 앞으로 자발적인 봉사희망자를 모집,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은 또 자원봉사자는 전학년 학부모 및 지역사회·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확대·모집하고 봉사의 범위를 급식배식에 한정하며, 청소 등의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 조기에 자율배식이 가능하도록 급식 지도·교육을 강화해 가급적 배식봉사제 운영대상을 1학년에만 적요되도록 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자원봉사자만으로 배식인력이 부족한 경우 유급제 배식종사인력의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소요재원 등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배식당번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1∼2학년 초등학생 점심 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배식 당번 을 해야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 점검시 강제·할당식 학부모 동원, 학부모 의견 수렴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설계변경으로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장준호(영동1) 의원은 1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행한 3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늘어난 공사는 53건이며 도 및 시.군 교육청은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53건 가운데 도급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 15건이며 도급액이 최고 46.1%까지 늘어난 사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설계변경은 공무원이 건설 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데다 행정력 낭비"라며 "도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및 업자와의 결탁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했다"며 "행정력 낭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고교 및 대학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설립주체의 동의를 받아 건축하는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지(校地)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당초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및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대료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낮추고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을 시.도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해체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 '일진회' 학생 자진신고 잇따라 = 경찰청은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전국 경찰서 등에서 접수한 결과 15일까지 8건, 68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여경기동수사대 소속 경찰이 모 여자중학교에 일진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입학생 21명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고 일진회를 해체시켰다. 속초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경찰로부터 "자진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의를 들은 불량서클 소속 여고생 2명이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곧이어 서클에 소속된 나머지 14명 학생도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불량서클에 가입, 활동했으나 2학년이 돼 선배들로 부터 후배 선발 및 금품 갈취를 강요받고 고민하던 여중생 6명이 부모와의 상의 끝에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 이유를 물은 결과 89.9%가 `유흥비 마련'이라고 답했으며, 비행을 저지를 당시 가담인원은 `3인 이상'(56.6%)이 많아 집단적인 학교폭력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가해학생의 54.3%가 `선도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하는 등 뉘우치고 반성하는 학생이 많아 자진신고 학생은 입건하지 않고 학교측과 협의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이 잇따라 15일까지 전국 경찰서 등에서 965건의 학교폭력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 피해학생 일부, "상습폭력ㆍ갈취당했다" = 15일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신고는 64건, 129명으로 이중에는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거나 금품을 갈취당한 학생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중학생(47.2%)과 고등학생(39.5%)이 대부분이었지만 초등학생 피해 학생도 4.6%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폭행(68.9%), 금품 갈취(30.4%)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품 규모는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지만 50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학생도 13%에 달했다. 3회 이상 피해를 당한 학생은 25.7%, 10회 이상은 7.8%에 달했으며 피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생도 19.4%에 달해 상당수 학생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자신을 왕따시키던 2명을 같은 반에서 만난 학생의 상담 사례도 있었다. 피해장소는 통학로 등 노상(41.9%)이나 교내(23.3%)가 대부분을 차지해 화장실이나 후미진 곳 등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처벌에 대해 피해학생의 58.9%는 형사처벌을 원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학생은 34.9%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피해의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나 학교측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34.9%가 `비밀 준수'를 원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금형 과장은 "피해학생은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을 서포터로 지정해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도 주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어나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각 대학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렸다. 아울러 전문직업인이 되려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산업대 수시모집에 일단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대나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2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올려놓은 효자는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이다. 보급률로만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니 도시든 농촌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정보의 바다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될 정도로 친숙해진 인터넷은 잘만 사용하면 복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어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며칠전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저녁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던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로부터 친구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자리를 내준 일이 있었다. 잠시 다른 일을 하다 무심결에 딸아이가 접속한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다. 마침 편지읽기를 클릭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마치 굴비를 엮어 놓은 듯 제목마다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이 화면에 가득찼다. '섹쉬 화끈 동영상∼', '벗끼는 재미가 솔솔^^', '원초적 누드의 절정∼' 등 그 제목만으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처럼 음탕한 내용으로 가득한 메일 가운데서 딸 아이는 친구가 보낸 편지를 찾고 있었다.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스팸메일이 설마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아직은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이처럼 음란한 언어와 영상 앞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운 인터넷 강국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에 심한 자괴감마저 들었다. 물론 당국이 누차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실효성없는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일단 적발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보다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다면 음란메일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업자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정신적 폭력과 다름없는 음란메일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듯이 음란물에 오염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만 늘어놓기에 앞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의 실상부터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행법의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는 불법 음란메일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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