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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 교원은 분리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성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9년 공무원연금 평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의제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향후 논의 의제를 보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교원의 경우 단일호봉제, 긴 재직기간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측면이 있고, 사립교원까지 45만 명이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측면’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안 회장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적정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공단 연기금 사용내역 등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통해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와 연금관리공단 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공청회는 3월초에 별도로 열기로 했다. 안 회장은 5일 열린 4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등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청문회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한편 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은 “그동안 지나치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했다”며 “속전속결로 할 것이 아니라 시기와 절차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가 철회하고 이를 다시 재발표하는 등 혼선을 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교체 건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대타협기구에서 시한(3월 28일)내에 최대한 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처장의 교체 건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산시 7개교·7개사 시범 사업 2학년부터 학업과 근로 동시에 기업이 교육과정에서 채용까지 기존 직원의 재교육까지 병행 지난달 중국 광둥성(廣東省) 중산시(中山市)에서 직업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현대 학도제(學徒制)’ 실시를 발표해 전국의 시선을 끌었다. 현대 학도제는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고급기술노동자를 양성하는 제도인데 기존 직업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대상이 학생과 기업근로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실습형태로 기업에 출근해 실기교육을 받는다. 기업노동자들도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정 기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다. 학생은 특히 학생과 근로자로서 이중신분을 가진다. 근로자로서 기업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학생 신분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학생들은 기업과 학교 사이를 오가며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입학하고 1년은 학교에서 주로 교과과정을 이수하지만 2년째부터는 실습-학습-실습의 과정을 반복하며, 실습은 단순한 연습을 넘어 생산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직업전문학교일 경우는 먼저 취직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재학 중 취직을 하기도 하나, 이중신분이라는 점은 같다. 이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업이 협력학교의 교육과정 설치부터 교육평가, 졸업생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교육행정이 협력해 인사제도, 교육제도도 재설계해야 한다. 중산시 학도제는 올 9월부터 일부 직업학교의 일부 전공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직업학교와 전공은 △중산제일직업학교(广东省中山第一职业学校)의 영양·미용전공 △사시이공학원(沙溪理工學院)의 자동차기술 응용·수리전공 △샤오란젠빈학교(小欖建斌學校) 전자기술응용(LED분야) △싼샹이공학교(三鄉理工學校)의 관광서비스·운영 전공 △강커우이공학교(港口理工)의 가구설계·제조전공 △개발구이공학교(開發區理工)의 전자기술응용 전공 등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진위안고정밀과학기술회사(中山金源高精密科技有限公司) △셴메이과학기술미용센터(中山市現美科技美容中心) △추앙스지자동차회사(中山市創世紀汽車有限公司) △신추앙밍전자과학기술회사(中山市新創銘電子科技有限公司) △징화스지호텔회사(京華世紀酒店有限公司) △메이잉가구회사(中山市美盈家具有限公司) △웨이추앙전자통신회사(緯創資通中山有限公司) 등이다. 중산시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직업교육발전 정책이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직업교육을 향후 교육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추진해왔다. 이 중 학도제는 직업학교들에 활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인력난 특히는 고급기술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6월, 중국정부는 ‘현대직업교육 발전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교육부 현대 학도제 시범 시행 지침’을 발표해 각 지방에서 학도제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산시는 전국에서 이 정책을 앞장서 실시한 지역이다. 직업고에 해당하는 중등전문학교에서 시작된 학도제 개혁은 직업전문대학에도 확산됐다. 횃불직업기술학원 인쇄계 주임 천신(陳新)은 “학도들은 전공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했다. 학도들은 입학 이후 겨울, 여름 방학도 반납하고 기업의 생산주기에 맞춰 학교와 기업 사이를 오가며 전공 학습과 생산기술 체험을 병행한다. 천신은 “이런 교육방식은 우리 직업전문대학에 생기를 불어줬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유리한 일”이라며 “기업 직원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며 학생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직접 생산에 종사할 수 있기에 인력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평했다.
앨버타 주 방과후활동비·교통비 등 1250억 원 징수 與 부과금 자율화 예고 vs 野 강제 징수 금지 입법 캐나다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공립학교는 완전 무상교육이다. 대학도 죄다 주립이라 학비가 가장 비싼 온타리오 주의 학비도 연 45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최근 저렴한 학비라는 외양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별도로 받는 각종 부교재비·활동비 등 별도 부과금이 많다는 논란이 일어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앨버타 주의 초·중등학생 1인당 별도 부과금이 다른 주의 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보면 2012년 앨버타 주의 초·중등학생 1인당 연간 별도 부과금은 240 캐나다 달러(약 25만원)로 2008년의 80달러(약 8만 원)에 비해 4년 만에 무려 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중 다른 주의 징수금 증가율은 28%로 2012년 평균 54달러(약 5만 원)다. 앨버타 주 학생이 무려 4.5배나 더 많은 부과금을 낸다는 것이다. 주로 교과서, 수업교재, 교통비 등으로 징수한 학생 부과금 총액은 1억 4260만 달러(약 1250억 원)로 앨버타 주 교육예산의 2.1%를 차지한다. 2008년에는 총 4610만 달러(약 400억 원)로 교육비 예산의 0.6%였다. 그러다 보니 전체 학생 수 규모에선 13%에 불과한 앨버타 주가 학생 부과금 수입에선 캐나다 전체의 39%에 달할 정도다. 앨버타 주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데 야당에서는 세금이 적다고 자랑하면서 교육예산의 적잖은 몫을 학생 호주머니에서 턴다며 아예 학생 부과금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심과 야당을 더욱 자극시킨 것은 일체의 학생 부과금 징수를 금지한 앨버타 주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되레 주정부가 학생 부과금 징수 자율화법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와 사전 상의를 하고 수업진행에 필요하다고 입증만 하면 얼마든지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의 앨버타 주처럼 온타리오 주도 학생 부과금 징수가 논란이 돼 2011년 주 정부에서 일체의 학생 부과금 징수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실태를 보면 미술, 체육, 음악 등 예체능 수업 교구재 비용을 징수하는 온타리오 고교가 각 교과별로 53%, 41%, 26%에 달했다. 액수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조금의 부과금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거주 지역 학교는 연간 부과금 수입이 1000달러(약 9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여유 있는 학교는 9만 달러(약 7900만 원)에 달하는 등 학교 간 격차가 커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자유당 정부에서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 조치로 온타리오 주 초·중등학교는 수업진행에 꼭 필요한 교구재는 일체의 학생부담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충교재 구입이나 방과후 자율활동 참가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학교 공식 체육복 구입비를 내는 것은 개인 선택 사항이라 굳이 학교 체육복이 아니더라도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도 허용하는 식이다. 앨버타 주의 경우 학생 부과금이 다른 주의 4.5배에 달하니 분명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주든 주정부 예산에 여유가 없어 학생 부과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도 125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는 주 정부 부채 탓에 2015~2016 학년도 신학기 교육예산이 1%~2% 삭감될 예정이라 일선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부과금 징수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 수석교사제와 교원 학습연구년제다. 수석교사제는 우수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관련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도록 하는 교직의 학습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 교내 관리자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추가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성 신장보다는 안식을 강조하거나, 소수의 교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는 우수한 수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예산부족을 핑계로 운영의 축소나 폐지를 논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직접 예산 관련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해당 교사들이 본질적인 교육의 의미와 실행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또 수석교사와 학습연구년제 해당 교사는 지적된 문제점을 줄이고 현장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의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및 수준 높은 교수학습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일반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 학기를 앞둔 지금 일선 초·중·고교에선 크게 줄어든 필수교육과정 운영비에 걱정이 깊다.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의 확대와 함께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필수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감소해 수업준비물을 적절히 구입하지 못하는 등 학생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부적절했다. 세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불용액 등이 축소의 주요 이유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 두 학교의 사례를 마치 전 학교의 사례 인양 침소봉대하지 말고, 방만 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 그러한 방만 경영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체 50조 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물론 국가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수가 줄고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문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무상급식이나 만 3~4세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소득 상류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이나 만 3~4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공교육화가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만 3~4세는 사정이 다르다. 다양한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부족한 교육재정과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해법이다.
우리나라의 교직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질문에 회원국 평균(9.5%)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로 크게 웃돌았다. 심지어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실지 않다’는 비율도 36.6%로 회원국 평균(22.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교직에 입문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새내기 교사들의 절망감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교사는 자긍심과 보람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직을 단순히 직업적 의미가 아닌 성직(聖職)으로 여기는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과 책임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권위와 재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학생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주던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이 버티고 있을 공간이 없다.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교사들이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런 현상을 교사 개인의 능력과 소명의식 부족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만 보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교사가 되기 위해 누구나 많은 노력 끝에 어려운 과정을 넘어 교단에 섰다. 자긍심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으로 학생 교육에 임해야 할 분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현실이 더 문제지 이들의 자질을 탓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사된 것을 후회하기 보다는 ‘정말 잘했다’는 반응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교사들의 보람이 충만할 때 아이들이 웃고 학부모도 안심하며 학교도 행복해 진다.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여건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나락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 개혁의 시작이자 마무리임을 명심하자.
지난 분단 70년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었으며, 지금도 무력충돌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등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문화소재로서 쉽고 재미있게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다행히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53.5%)는 의견이 ‘불필요하다’(19.7%)는 의견을 압도했다. 그러나 초등생(71.1%)에 비해 중학생(54.2%), 고교생(47.8%)으로 올라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통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통일 이미지에 대해 평화·화합(34.2%), 이산가족(20.6%), 국가발전(강대국 등 9.7%)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갈등(혼란 등 12.5%), 전쟁·군사(8.8%), 통일비용(6.3%) 등의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해 희망적인 미래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에 대해 ‘동포’, 그리고 ‘적’이라는 양면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북한을 ‘도와줄 동포’로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하며, 한편으로 ‘적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경계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양면적인 생각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문제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통일교육과 관련해 ‘북한의 생활모습’(38.9%), ‘통일 필요성과 미래상’(22.1%)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동영상 시청’(26.7%)이나 ‘체험학습’(22.2%) 등을 원한다. 따라서 딱딱하고 무거운 남북한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는 문화소재로서의 통일교육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통일은 멀고도 어려운 길이 아니라 가깝고도 친숙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자원개발, 북방교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의 통일 여는 지름길 돼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여행, 취미생활, 자연탐구 등 미지의 생활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점을 알려줘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단 70년 동안 쌓아온 적대감과 불신을 청산하고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된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남북한 주민 접촉이 성사되고 교류와 협력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안에 북한을 보다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화해의 마음이 차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폭넓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풍요로운 가치를 북한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통일의 이상이다. 우리 교육이 서로 마음의 통일을 열어주는 지름길이 되도록 노력할 때다.
이번 겨울방학이 되어 처음 참여해 본 동산학습실에 대한 나의 느낌과 반성이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던지 할 것이라면 방학을 잘 이용하여 공부하기로 했다. 첫날은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셨다, 처음이라 그런지 아무리 선생님들이 소개를 했다하나 1학기 때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 시간표를 보고 나면, 마음 같아서는 오기 싫다는 느낌이 들지만 지금 와서 갑자기 취소는 못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2번째로 동산학습실을 갔을 때부터는 그런 보기도 싫은 시간표를 보고 수학만 2시간을 넘게 했다, 2시간 정도 했으니까 잠시나마 쉬는 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쉬는 시간은 5분~10분 정도이다, 쉬는 시간이 있어 다행이지만 공부하는 시간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기에 쉬는 시간을 중간 중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2시간 동안 수업만 하다 보니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달라는 말이 많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다, 이러한 계획은 수업 듣는 도중에도 집중력을 흩트려지게 하므로 다음에는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획표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부분은 오전에는 수학, 오후에는 영어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흥미를 빨리 잃어가지 않은가 생각한다. 영어 또한 수학과 수업방식은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 영어 교재는 수학과 다르게 수준이 맞지 않았다. 영어를 잘하는 몇몇 학생을 빼고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해를 하지 못해 그냥 수업을 듣지 않기까지 하는 학생이 나오는 이유 또한 교재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 수업 초반에는 자기 스스로 영어를 읽고 문제를 풀라고 했지만 그렇게 한들 영어 단어 조금 알아서는 문제도 풀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어 문제집의 맞지 않은 수준과 무조건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다. 동산학습실 선생님들은 분명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했지만 선생님의 권한이 있다한들 이미 정한 계획 전체를 고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흥미를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다음 동산학습실 운영을 할 때에는 처음 시간표를 정할 때부터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기를 바란다. 학습실을 한지 절반 정도 되었을 때는 초반에 집중하지 못해 따라오지 못한 학생은 응용문제가 나온 2주째는 1,2명 정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겨우겨우 진도를 맞추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 2주째 수요일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수학 선생님과는 말장난을 하며 재미있게 수업했고 영어 선생님은 수업 전에 보던 단어시험 대신 스피드 퀴즈처럼 하는 생각을 했으며 두 과목 모두 따라 오지 못하는 진도로 빨리 하는 것 대신에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해를 시키고 조금씩 나가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뒤로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초반보다는 전체적인 수업태도가 바꿔졌다. 영어와 수학은 집중하는 학생도 많아져서 다행이다 만 풀리지 않은 문제는 2개가 더 있었다, 먼저 시작한 수학과 영어와 달리 흥미는 있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금요일마다 하는 원어민 수업이다, 원어민 수업 자체가 재미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원어민 수업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위주로 수업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에 수업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그러기에 수업에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쉬운 게임 활동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물론 원어민과 수업한다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나 참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퀼트는 처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전지갑 만들기라고 잡아 놓은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 였다, 그러므로 다음에도 퀼트를 한다면 더 쉬운 것이나 바느질 방법부터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퀼트는 완성한 사람이 절반 정도 이므로 다른 과목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동산학습실을 하며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점도 있다만 원어민 수업도, 퀼트도 전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했기에 만족하는 점도 있다, 후반에 접어들고서는 선생님들과 친해졌기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수업시간 동안 설명하는 선생님들의 말씀 또한 학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갔기 때문에 동산 학습실은 아쉬운 점보다는 만족하는 점이 더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동산 학습실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학습실을 할수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할 것이다. 동산학습실을 한 뒤 수학과 영어 공부를 많이 했기에 2학년 때는 문제를 푸는 도중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한다면 1학년 학생들을 하게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2학년에 올라가는 1학년 학생을 3학년 까지 하도록 해서 성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동산 학습실은 다음 해에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유용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는 부족한 점은 고려하여 고친 뒤 계속 동산 학습실을 진행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월 14일(토) 오후 3시 필자가 살고 있는 조례동 동아아파트 노인당에서 "국회의원은 영원한 '을=머슴'"이라는 이정현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노인당에 가득찼다. 이의원은 매주 토요일 이렇게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막걸리를 나누면서 가진 간담회가 20번을 넘었다는 것이다. 오늘도 어제 곡성에 이어 집단 민원현장과 숙원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다. 복장은 양복을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의원이 만나는 주민들의 90%가 평상시에 점퍼나 면바지를 입기에 부담없이 어울리고 싶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대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아파트 앞 도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시 예산이나, 도 예산으로 가능한가를 알아본 후 알려주겠다는 것 이었다. 그는 호남지역의 유일한 여당의원으로 심부름하겠다고 나왔다면서 순천,곡성은 전남의 순천, 곡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순천, 곡성으로 정치혁명을 이끈 사실상 정치 1번지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해 8월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던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법안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4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한 것이다. 이제 6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 순천만정원이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지역현안인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공약이다. 최근 의대 설립이 쉽지 않고 더구나 목포대, 경남의 창원대가 유치전에 뛰어 들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의사의 증가에 따른 문제를 거론하며 의대증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원은 이같은 논리와는 다르게 현재 군의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한 현실을 들면서 약 10년 정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해 올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용역 예산 반영을 하여 의대유치 기초 작업의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한편, 여수-남해간 다리 건설이 아닌 해저터널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의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보성강댐 유역 변경 논의에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 새정치연합)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전력의 중요성보다는 전남 동부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섬진강 물량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경전선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도심의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국가적 재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하여 차후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면담기회를 갖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를 수행 비서관에게 전하였다.
교권(敎權)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말하는데 교권 실추(敎權失墜)는 한마디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을 지칭하며 교권 붕괴(敎權崩壞), 교권 추락(敎權墜落)이라고도 표현 한다. 그동안 우리 학교현장은 다양한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학급붕괴 현상을 가속화시켜 결국 학교붕괴로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들만 닥달해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고, 징계나 남발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바로 학교 붕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금 학부모들은 사소한 일에도 고발하고 민원을 넣고 인권위원회나 교육청, 교육부에 항의 전화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조건 학교에 전화해서 교사보고 사과하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결국 학교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항의하고 목소리 높이면 모든 일이 수리수리 마수리된다는 것을 깨달은 학부모들은 끄떡하면 학교 찾아와서 행패부리고 그것도 모자라 나쁜 학부모들은 합의금과 소송을 걸고 협박도 한다. 뭐라고 협박하냐고요? 챙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 교육청에다 고발한다? 당신 교사 못하게 한다? 교장한테 이른다? 학부모들에게 알린다? 인터넷에 올린다? 등등 자식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가장 의무가 많은 부모들이 가장 책임을 안지면서 가장 불만과 불평이 많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식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떠맡기고 자식들을 방치한채 학교에서 조금 혼내면 쪼르르 학교로 와서 행패를 부리는 관계로 교권추락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선진국의 학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탓이라고 여기고, 한국은 학교 탓이라고 여겨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선진국은 학부모가 자식을 못가르치면 양육권을 국가에서 뺐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교육을 개판으로 쳐 해놓고 학교에서 사고쳐 교사가 혼내면 교사의 지도권을 뺐고 고발하는 일들이 많다. 이런 거꾸로 가는 교육현장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지난 2.12일 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손잡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 존중문화 조성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 즉 교권보호 강화에 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교육 신뢰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큰 기대에 못지않게 염려하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몇 차례 위와 유사한 회견들이 있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실천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교총과 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권보호 원스톱 인프라구축에 지원하고,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직권남용 없이 실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서울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교육공체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에 전파시키는 전한점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 한다.
경기 수석교사들이 화난 진짜 이유 경기도교육감 및 도교육청 정책입안자들이 수석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 수석교사에 대해, 그리고 수석교사제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교육감님은 ‘수업을 좀 더해달라는데 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급기야 핵심 참모조차 ‘수석교사들이 수업하기 싫어 데모한다’는 발언으로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과 단편적인 인식 아래 평생 교육적 열정의 순수성을 짓밟았습니다. 저희 수석교사들은 출발 당시부터 차가운 첫눈 위에 첫발자국을 찍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의한 사람들이며, 온갖 어려움을 이미 예상하며 고난을 길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과업이 주어지거나 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평생을 소신에 따라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 인생역정이 더 어려웠다고 인생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정성을 정당하지 못하게 폄훼당하고 자존감을 짓밟힌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경기수석교사들이 화가 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자 하는 바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짓밟히는 인생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 한 고교 수석교사 안전지도사 자격증 가산점 불만 올해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신설돼 2016년부터 교사 임용과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현재 학교 폭력 가산점부여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계속 탁상행정만 계속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고 난 후 대책을 수립하는‘사후약방문’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경기지역 한 초등교사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인성교육의 사표(師表)가 돼야 한다.”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한국교총 회장)가 12일 서울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교육대학원생,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 특강을 했다. ‘대한민국 교육패러다임 변화로서의 인성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안 회장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즉 인성”이라며 “교사가 주체로서 모범과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가치를 우리 교육 안에서 재정립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나와 공동체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방식을 찾는 일은 교사의 인성교육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권위 회복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중시로 학생을 훈육해 문제를 만들기보다 회피(avoid)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지식 전달 역할만 강요받는 수준으로 교사의 역할·권위가 축소돼 있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부터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안 회장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 패러다임을 인성교육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가정이 하나 돼 학생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선생님이 일치된 교육관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 교육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에서 비롯됐다. 자공(子貢)이 정치(政治)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말이다. 요즘 정치권은 인사난맥상과 오락가락한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모습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교육의 경우 신뢰는 더욱 중요하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보육교사 과잉 체벌문제도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번 지적된 문제였다. 그때마다 근본 원인은 뒤로 제쳐둔 채 감사 철저, CCTV 설치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바 있다. 또 유치원 이중 지원문제부터 국제중 선발, 특목고·일반고·자사고·혁신고 선발과 운영 결과를 비롯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르기까지 신뢰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그때마다 일시적 처방으로 일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말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돼 올 7월부터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7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성평가가 입시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했는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서 신뢰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신중해야 한다’는 격언도 있다.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포함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각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교육정책을 수립·발표하기에 앞서 ‘무신불립’의 뜻을 새겨야 한다. 현장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뢰에 금이 생기지 않도록 새 학년도부터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TV 개국…다채널 시대 연 EBS 무료 보편서비스로 교육복지 실현 모든 콘텐츠에 인성요소 녹일 것 EBS가 11일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2를 개국했다. 1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신용섭(사진) EBS 사장을 만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통해 기존 주파수 폭을 나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신개념 방송으로 쉽게 말해 10번 채널이었던 EBS가 EBS1, EBS2로 분할 서비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매체 선택권을 높이고 시청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장은 “이번 개국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채널은 케이블 TV 유료가입자만 볼 수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청이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EBS2를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는 2TV에 초·중·고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5%로 대거 편성했다. 그는 “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했고 주말 밤에는 다문화와 통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유아들에게 친숙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영어버전과, 더 중학영어, EBS 스타강사특강,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EB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EBS 영어강사 샤이니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EBS로 공부해 한국외대에 합격, 영어강사가 된 케이스다. 또 청주 석교초는 학교 영어시간에 EBS 방송을 활용해 전국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곰디와 친구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BS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창의·인성 요소가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사전 기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있다. 보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DMB 진출, 모바일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값비싼 DMB 채널 임대비용,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 등 제약이 많은 것.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웹3.0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EBS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민의 1%만 시청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2TV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2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10-2번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 및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송된다. 채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전화(1588-15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명목으로 공약 이행 강요 혁신학교예산 일반고 6배 넘기도 교육분권·교육재정 책무성 높여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념편향적 교육정책과 교육감 권한 비대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분권화와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지방교육자치가 장악됐다”며 “교육감들이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나 대입시정책, 교과서 등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교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이를 움켜쥐고 학교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장은 법령상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비교하며 공사립학교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컨설팅 명목으로 자신의 공약을 학교에 강제하려 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심하게는 2주 예정의 감사를 6주 동안 연장해 실시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교육의 변화는 Top-Down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로 내려 학교에서 변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일반고의 위기는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라며 “좌파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원은 학교 현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초래됐다면 혁신학교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 교육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자율화가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황영남 교장도 발표에서 “교육감 공약인 혁신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와 학생 1인당 예산이 6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도 있다”며 “이같은 불평등은 결국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유난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고 사건의 연결 선상에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다. 경제를 비롯하여 서민들의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회사 퇴직 후 주식 투자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린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살해한 이 끔찍한 사건은 무너져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나름 부유층까지도 이제 경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왜 한국의 가장들은 꼭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것일까? 한국은 지금 금리가 내리면서 빚을 권하고, 주식을 권하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주식으로 이혼하고 몰락하는 가정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현실이 되었다. 주식 시장은 그 특징상 주기적으로 폭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전국적으로 몇 명씩 자살에 관한 뉴스가 나온다. 자살과 이혼, 그리고 살해, 이제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의미로 가장 무서운 것을 세 가지만 들자면, 첫째가 주식, 둘째가 대부업 등 과다 부채, 셋째가 불법 다단계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불완전 고용은 사회적으로는 위험 요소이지다. 그래도 이런 무서운 것에 비하면 좀 낫다. 비정규직은 결혼을 연기하기나 포기하거나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자살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을 비관한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는 일 형식에 중독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건 그냥 기피제일 뿐이다. 그렇지만 주식, 부채, 다단계,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강하다. 일정 단계를 지나면 중독 현상이 심해져 본인의 판단으로 끊기가 어려워진다. 요즘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담뱃값 올리고 금연정책을 편다. 증권 등 경제 문제로 자살하거나 이혼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담배의 위험 요소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담뱃값과 그에 따른 병원비보다 몇 배로 큰돈을 증권으로 날리기는 아주 쉽다. 담배 정책과 유사하게 생각해본다면, 이 경우 경제적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경제 클리닉 같은 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 부채, 과도한 다단계의 소비 그리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누군가 받으려고 할 때, 그 배우자나 자식의 신청으로 경제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지나친 증권 투자나 과다한 대출은 개개인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판타지에 사로잡힌 사람을 식구들이 설득하기가 진짜 힘들다. 특히 가장의 경우, 그 배우자나 자식들이 설명해서 납득시키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니 중독 현상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 기본 지식이 없이 지나친 소비와 지나친 투자,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 담배보다 무섭다. 일본이 장기간 침체 빠진 것처럼 우리 경제도 침체가 접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경제 위기가 길어질 것이라면, 이제는 공적으로 경제 클리닉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청소년기 때부터 삶의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One-voice, One-mind 실현” 대표 500여명 하나 돼 결의 교총회장과 열띤 ‘토크 콘서트’ 정책·조직현안 털어놓고 소통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원들이 제1연수관으로 속속 들어섰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인 교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대전행(行)에 나선 건 ‘2015 한국교총 조직대표자 워크숍(이하 조직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시·도교총 조직인사, 분회장 등 교총을 대표하는 조직 인사들이 모여 정책·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것. 토크 콘서트는 크게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교총의 과제’와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형식적인 인성교육 안 돼… “교사와 학생의 교감 통해 실현해야”=조직 대표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관심이 높았다.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학력에서 인성으로 변화하려면 법 제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총의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안 회장은 “공교육의 본질은 결국 인성교육에 있다는 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학력만 강조하는 교육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이 유리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죠. 공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강화는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교권 회복의 길이기도 하지요. 교총은 학교 현장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요받고 고통 받지 않도록 교육 정책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입니다. 또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한 것”=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하헌선 대전 동산초 교장은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교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총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간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정책의 문제를 직시했고, 이사회·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안 회장) ◇시대가 요구하는 교장상(像), 지혜·노하우로 학교 변화 이끄는 것=백해룡 서울 태릉중 교장은 교총이 강조하는 ‘연구하는 교장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했다. 안 회장은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경영자, 대표라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교장은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업을 통해 지혜와 노하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연구하는 교장상”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교원의 소통 창구 만들어야=조직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눴다. 특히 연령별 회원에게 특화된 활동을 강화해야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주희 경기 호평고 교사는 교회의 사례를 들며 말문을 열었다. “교회를 예를 들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끼리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게 하지요. 교총도 연령별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총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나갈지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업 연구에 관심 있는 젊은 교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교원·공무원연금 투쟁 보고’도 진행됐다. 그간 한국교총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날에는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 실현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으로 경도된 정책에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균형감 있는 정책 실현 ▲교직의 특수성 반영한 연금 대안 마련 촉구 등 11개 조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별 분임 토의 현장 장장 세 시간에 걸친 토크콘서트 후에는 ‘Bottom Up’ 실현을 위한 지역별 분임 토의가 열렸다. 교원들의 가감 없는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교총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분임 토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회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분회장이다. 분회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해야 더 많은 교원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교총이 교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해 분회장이 체감해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분회장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만큼 교총 회원만을 위한 무료 연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연수를 이수한 교원에게 교총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면 교사들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것이다. ○…“교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총이 전교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진 교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교총도 회원의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이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현장 교원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젊은 교원의 대부분은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교총 회원으로 가입한다.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우리 교원들의 권익을 보장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려면 교원단체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말이다. 젊은 교원들이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30 회원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막 교직생활을 시작한 교원들을 위한 선배 교원들의 ‘멘토링 캠프’도 열었으면 한다. 교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젊은 교원들이 교총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갑의 횡포’와 관련한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나눔, 배려, 봉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회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도 좋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 교원들이 나눔과 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총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선정업체 고소·고발 위협 공문 낙찰업체 업무방해등 소송 추진 학부모 부담 해소 vs 선택 보장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자마자 업체들이 학교에 불만을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정부조달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교에서 시행된다. 교복 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판촉전이 벌어지면서 업체들이 학생들에게는 편법을 안내하고, 학교에는 ‘위법사항’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5일 서울 A중 앞에서는 학교주관구매에 낙찰되지 못한 교복업체 직원들이 연예인이 등장하는 자사제품 광고 전단을 돌렸다. 진학예정 학교에서 나눠줄 교복신청서에 ‘교복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허위 표기하고 싼값에 사라는 등 편법을 가르치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했다. A중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번 주 서울시내 대부분 중학교 앞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먼저 신입생 배정을 마친 경기도 전역에서도이미이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편법 판촉 난무만이 문제는 아니다. 업체들은 심지어 학교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올 초 경남 B중에서는 ‘경남 교복 협의회 창원지역 대표 일동’ 명의로 된 업무협조전을 받았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위법사항을 안내한다”면서 ▲개별구매 제한·금지 ▲개별구매 학생에 대한 불이익, 교환·환불 요구 ▲개별구매 홍보 제한 등을 들었다. 이어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거론했다. 미선정 업체들의 이런 개별구매 유도와 압박으로 낙찰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 피해까지 예상하고 있다. 선정된 학교 신입생의 80% 정도가 옷을 살 것이라고수요를 예측하고 이미교복 제작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학생복제조협동조합 이성수 이사장은 “교복을 제작해놓은 낙찰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업무방해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정책에 충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업체들의 경쟁 사이에 낀 B중 교복구매 담당교사는 “낙찰업체가 우려를 표해도 학교는 고소·고발 위협을 당하는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교가 업체 사이에만 끼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공고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일부 업체의 판촉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범법행위를 유도하고 있다”며 “대형업체의 저가 공세는 제도 실패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나학교주관구매제의 일괄 시행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는 “학부모나 학교가 품질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품질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당사자인 신입생 학부모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낙찰을 결정하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학사모는 경기도에서 한 업체가 대형업체 교복의 로고만 바꿔치기 해 샘플로 제공한 사례도 발각했다. 교육부는 일부 업체의 편법 판촉에 대해 “원칙은 학교주관구매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개별구매에 대해 처벌조항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할인 판매나 비방광고 등 판촉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학생 참여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모 과장, 전형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언급 도교육청, 입장발표 없이 징계도 무소식 경기도교육청 서 모 학교혁신과장이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전문직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 과장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중등교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녹취록에 따르면 서 과장은 “이번에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학습공동체에 대해서 논하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당시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은 지난달 10일과 26일에 나눠 진행됐다. 즉, 1차 전형을 마친 이후 2차 전형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실언’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그 장소에 이번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자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고교 교사는 “아직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서 과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 발언으로 인해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전문직 응시자에게 혼란을 준 것이고, 공직사회 기강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위반사실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징계는커녕 되레 비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감사관에 배당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과에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서원이 부서장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이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명령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다며 먼저 나서지 못하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 과장 발언에 대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업무가 떨어진게 없다”며 “우리 쪽에 업무가 배당된다면 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 서 모 학교혁신과장은 도내 유명 혁신초등교장 출신으로,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지난해 이재정 도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전문직시험도 거치지 않은 그를 과장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인사 때부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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