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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2년도부터 시작되어 14년째가 되는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변했듯이 현재의 교섭도 바꿔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던 14년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률조항과 현실의 괴리는 2004년도 교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 데,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가지 사항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사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해놓고 국회만 처다보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교원 스스로가 정당과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는 등 실현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교원지위법이 91년도 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현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일선교원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의 방향은 교원지위법 제12조의 단서조항인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또 예산과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한 후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을 국회가 존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을 만드는데 인색하지 말길 바란다.
수능부정사건과 불량도시락 사건, 신임부총리 임명 관련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B고 오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치명타를 매기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필하여 답지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과 의혹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답지 대필 14차례, 위장전입, 부정전학, 비밀불법과외 등 교육비리 백화점 같은 사건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사가 지난 1년간 학생의 성적관리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교육부정부패 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정부패 사건, 그 중에서도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사건보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감이 더 커다는 사실을 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계에서는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B고 오교사 사건과 같은 특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각급학교의 성적관리체제를 더욱 투명화 하여 성적조작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적관리 및 내신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투명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로, 성적조작 유혹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내신성적 조작 유혹의 구조적 환경은 크게 2 가지로서, 대학입시에서 내신반영비율 높다는 점과 모든 학교가 동급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대입시 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성적관리체제를 투명화 하더라도, 전국의 각 학교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법 및 비교육적 행위 일체를 근절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58·수원 영통)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교육부총리 취임식을 갖고 힘겨운 항해를 시작했다. 도덕성 시비로 취임 5임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의 뒤를 이은 김진표 의원은 ‘대학개혁과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발탁됐다. 교총은 그러나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실망스런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새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시절 “판교 신도시 성공을 위해 학원단지를 만들겠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경제논리 위주의 교육 발언’으로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학진학률이 81%에 달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며 “실리콘벨리처럼 대학-연구소-산업간의 클러스트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준화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립형사립고교는 올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고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감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며,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가급적이면 많은 권한을 일선기관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또 e-러닝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확대, 특수교육과 대안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범위와 제출된 양허의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서는 “가능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여입학제를 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김 부총리는 경복고, 서울대 법대,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재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첫 재경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혁신은 일관성을 갖고 중단없이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조화시키고 중.고교 교육은 형평성 및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조화에 두겠다는 것.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대학이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때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행정적 지원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을 둔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물리.생물.화학 등 자연과학과 같은 기초학문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평생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교육소외 극복을 위한 e-러닝 확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농어촌 및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원 ▲특수학교.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28일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 여론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논란의 조기 차단에 주력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신임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과 총선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하며 `김진표 엄호'에 나서면서 비판여론이 진정되기를 희망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관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너무 밖에서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장관직 수행을 지켜보자"며 반발기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워낙 유관기관이 많아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분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결함이 없는 한 그같은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행적이 보수적이었다는 주관적 판단만 있을 뿐 도덕성 등의 문제에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게 없다"며 김 부총리를 두둔하고 "앞으로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도덕성 문제가 있다면 치명적일 수 있으나 그런 문제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가 조직장악력이 높은 분인 만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면서 일을 하면 학자 등 여타 전문가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만을 갖고 교육을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김 부총리가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병역면제와 재산 등의 `도덕성'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감지됐다.
독일의 전통인 대학 무상 교육시대를 사실상 끝낼 수 있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27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헌재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은 주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대학 교육정책과 재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정부들은 그동안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학기본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학위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나 12학기를 넘겨서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등에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선 소액의 행정관리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주정부가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독일의 전통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5개주는 학기 당 5백유로(70만원) 정도의 수업료 도입을 계획 중이나 조만간 1천유로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독일 언론은 보도했다. 이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 특히 한국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겐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들과 교육계에선 수업료 도입 대신에 장학금이나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수업료가 도입되고 향후 인상되더라도 그 금액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교육과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 사회가 부담한다는 정책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업료 징수의 물꼬를 트는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만인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독일의 전통적 교육이념에 균열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은 주목된다. 헌재 결정에 대해 노조와 대학생, 대다수 교육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삶과 직업에 대한 동등한 조건 향유권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희생됐다"고 비판했으며, 연방정부도 불만을 표했다. 반면 보수정당들과 경제계 등은 일정 한도의 수업료를 받아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으며, 무조건 대학에 등록한 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른 학생이나 위장학생'들을 퇴출시켜 면학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한편 그동안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관할권을 놓고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여온 주정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주정부에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집권 사민당은 "연방주의 개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뉴질랜드 대학생들은 한 사람당 평균 1만8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1천32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28일 뉴질랜드 대학생 협회(NZUSA)가 지난 해 말 4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지난 2001년 이후 36%, 1998년 이후 6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을 학자금 융자나 개인 빚 등을 얻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따른 결과로 2001년 이후 학비 인상률은 34%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9%는 재정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데 동의한다고 대답한 반면 21%는 동의하지 않는다, 19%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4%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야할지 걱정된다고 밝혔으며 48%는 학생 때 진 빚 때문에 취직을 한 뒤 저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44%는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001년 45%였으나 지난 해 말에는 37%로 떨어졌으며 학생들의 씀씀이는 3년 전에 비해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빚은 학자금 융자가 4분의 3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밖에도 은행 빚, 개인 부채, 부모로부터 빌린 돈, 신용카드 등 다양하며 학비, 교재대금, 생활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중 학생들이 일을 해서 번 수입은 평균 5천500달러 정도 늘어났으나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서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트레버 말라드 교육장관은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가 1만 달러 미만, 6% 정도가 4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학생들의 빚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저녁 7시 40분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선진화 없이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학은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부총리는 교원, 시민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인사가 과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건 경제부처에 있을 때의 일”이라며 “이제는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서 30년을 근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정부 정책기획수석 시절에는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교육, 문화수석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때는 경제전문가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페이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소신을 다졌다”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방과 관련 “이 시대 우리 교육환경에 걸맞은 개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개방의지를 밝히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진 않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른바 교육3불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율에 맡길 생각”이라며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학에 우선 들어가는 건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계에서는 대학생을 채용하면 1, 2년은 공짜 월급을 줘야 한다면서 대학교육에 대해 불평을 말한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이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대학이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 오늘은 그만 합시다”며 김 부총리는 간담회 1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건강정책과 신설을 둘러싸고, 보건과 급식, 체육 단체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보건과에서 학교급식과 보건업무를 분리해 올 3월 학교건강정책과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본지 24일자 보도).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과에는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학교체육 업무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학교건강정책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십수년간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해 오던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체육학회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중등체육연구회 등 체육관계자 100여 명은 2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학교체육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건강정책과라는 명칭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구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며 ‘체육’이란 명칭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학교체육정책과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영양사회 관계자들도 지난해 차관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이 명시된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초중고교 학교급식 대상자가 704만 여명에 이르고 연 소요경비도 3조원을 넘지만 교육부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며 과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보건학회 등 보건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서 보건교육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보건교과 및 보건교육과 신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보건업무는 98년까지 학교보건환경과에서 다뤄왔으나 99년 학교시설환경과, 2001년부터는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맡고 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학운위 위원장을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구실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적 권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침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서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이사회의 기능보유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대학자치와의 관계’에 대한 발제에서 대학평의회는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자치는 헌법 제21조 제1항(학문의 자유), 헌법 제 31조 제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명목적으로나마 보장돼 있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제안돼 있는 대학자치기구의 심의기구화는 헌법상 대학자치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걸음마 수준의 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보다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참여 및 대학평의원회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구조는 불합리하므로 학운위 위원장은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감과 교장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27일 새 교육수장에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불러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이 전례 없는 진통 끝에 가닥을 잡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도덕성 시비에 따른 비등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 57시간여 만에 물러난 지 20일 만에 부총리직 공백상태가 해소된 셈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각제의가 지난 21일 본인의 간곡한 고사로 무산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합당설과 연정설 등 정치 공방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초가 된 시점에 이뤄지면서 유력 후보가 몇 차례 뒤바뀌는 등 산고를 겪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의 기존 인선 기준인 대학교육 혁신 외에 경영마인드와 '정치인 장관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여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노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특종, 오보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김진표 의원을 단수 후보로 정하기까지 철저한 보안이 지켜졌다. 이를 의식한듯 인사 사정을 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함구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퍼즐맞추기'식 인사 관련 보도가 불가피하게 재연됐다. 물망에 오른 의원만 해도 이미경(李美卿) 한명숙(韓明淑)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박명광(朴明光)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 1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한명숙 의원의 경우 노 대통령이 비공식 제의까지 했으나 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정중하게 사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주변에서는 한때 "여성 교육부총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기도 했다. 그 후에는 '돌고 돌아 교육인으로 간다'는 설이 꼬리를 물면서 윤수인 전 부산대 총장과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김효석 의원에 대한 입각제의가 무산된 직후 김진표 한명숙 김명자 홍창선 의원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려놓은 뒤 검증과정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명숙 의원이 유력후보로 검토됐다가 '없던 일'로 되면서 후임 발표가 내주 이후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진표 의원이 26일 해외출장 도중 급거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예정대로 31일쯤 귀국할 것"이라는 김 의원 비서진의 전언과 달리 그의 부인이 귀국일을 27일이라고 밝히는 등 김 의원 주변의 말이 엇갈린 것이 부총리 내정설을 기정사실한 정황증거가 됐다. 이런 숨바꼭질 끝에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을 낙점함으로써 교육부총리의 자격요건들 가운데 경제마인드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셈이 됐다. '김진표 카드'에는 특히 김효석 의원 기용이 정치적 시비로 불발된 것을 상쇄하고, '신사고' 접목을 통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27일 오후 청와대 발표 이후, 교총은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관료주의에 영합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2003년 10월 국회에서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스스로 교육비전문가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설립연계 추진 등 교육문제를 교육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교육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반교육적 시각을 가진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우할 경우, 공교육 내실화는 커녕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부총리의 최우선 '미션'으로 대학개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전문대는 경쟁 논리에 따라 급속도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데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김진표호(號)'의 방향타는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가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 더욱 가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복안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까지 전국 347곳(전문대.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를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 국립대는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 김 부총리가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미지수.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김 부총리가 어떻게든 이들 정책에 손을 대리라는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이고 보면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어쨌거나 교육에 문외한이다시피 한 김 부총리가 '경제 마인드'를 '백년대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교육계와 경제계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 발령하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이성렬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 임명과 관련 27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파행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17대 국회의원(수원 영통)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새로 건설될 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등도 앞다퉈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대책 때마다 구색 맞추기로 내놨다. 박승 총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천민적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훈수를 뒀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경제부처와 교육부간 갈등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학원단지는 특목고와 정보기술고, 도서관 등이 갖춰진 `에듀파크(Edu-Park)'로 바뀌었고 정 총장 발언은 교육계와 경제계간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도 비슷한 시점에 강북 뉴타운 설립 계획을 내놓으면서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는 결국 윤덕홍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2003년 `10.29 종합대책'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었다. 특히 서울 강북 뉴타운 특목고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저녁을 함께 하며 폭탄주로 풀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등도 `티격태격' = 2003년 3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 부문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또 한차례 맞섰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교육시장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양허안 제출이 유보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를 유치, 우리나라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경부 의도대로 법제화돼 국회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하고 교육감의 업무인 학원의 설립과 등록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제부처 수장이 무분별하게 교육문제를 언급해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권대근 부산 금정전자공고 교사(부산수필학회 회장)는 1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열린 제1회 국제수필학 세미나에서 ‘21세기 수필의 변화와 개혁’ 주제발표를 했다.
정용원 울산 격동초 교장은 최근 한국교육자대상 수상기념으로 칼럼과 수필 등을 엮은 문집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겠지’와 동시집 ‘아기 눈부처님’을 펴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21일 경인교대 교수와 직원이 참여한 총장선거에서 제4대 총장임용 후보자로 당선됐다. 허 총장후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관리부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하순명 서울 신반포중 교사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지난달 27일 국무총리로부터 2004년도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박육철 광양제철남초 교사는 최근 제8회 대한민국통일미술대전에서 초대작가부문 최우수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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