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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과 에스텍시스템(대표이사 박철원)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경호지원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청소년 경호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펼치는 '수호천사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때문에 외출이나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올 경우, 등하교시에 사복 경호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경호지원에 따른 비용은 전액 에스텍에서 부담하게 된다. 청예단 관계자는 "작년 10월 전남 목포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첫 경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등교조차 불안해하던 아이가 공포감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됐고 부모님들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전했다. 문용린 이사장은 "경호지원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포 속에서 범죄를 견디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예단 고문이기도 한 박철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청소년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면서 "모두가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여성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8명 중 여성이 81명, 남성 1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82.6%를 여성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여성비율 70.5%(248명 중 175명)와 올해 초등교사 합격자 여성비율 67.3%(266명 179명)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과목별로는 음악, 미술, 중국어, 식품가공 등은 합격자가 모두 여성이었으며 7명, 10명을 뽑은 생물과 영어도 남성 학격자는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이 같이 최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음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뿐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은 앞으로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과 경비업체 에스텍(대표이사 박철원)은 31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협약식을 열고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경호지원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개 중인 수호천사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경호지원 서비스를 제공,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전화(☎02-585-0098)나 e-메일(jikim@jikim.net) 로 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거친 후 경호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 한해 전화상담을 의뢰해 온 청소년 6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신체폭력이 338건(4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초등학생은 신체폭력과 따돌림이, 중학생은 신체폭력과 금품갈취, 고등학생은 신체폭력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피해사례가 증가해 1학기인 4∼6월 신체 피해 사례(268건 42.3%)가 증가하다가 여름방학(7∼8월)에 감소한 후 2학기중 크게 줄어들었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대부분 동년배(74%)였으며 학교폭력 기간은 3개월이내(56.8%)가 가장 많지만, 1년이내(10.8%)와 1년이상(10.1%) 등 장기적인 학교폭력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년간 축적한 교육정보화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e-러닝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0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IT(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제고 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를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 각종 `e-러닝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행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정보화 및 e-러닝 현황과 성과를 알리고 각종 협력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나 회의를 유치해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APEC 역내 저개발국의 교육행정가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하며 저개발국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맞춤식 e-러닝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최근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 `교육정보 메타 데이터(KEM)'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이들 국가 교원을 초청해 정보소양 및 IT 활용 교육을 전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e-러닝 시장도 연평균 19.2%의 신장률을 보여 2010년의 시장규모가 콘텐츠.솔루션.서비스사업을 포함해 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1조3천억원)보다 3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경재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우리나라를 e-러닝 허브로 인식시켜 국제교류.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 등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쟁 상대가 될만한 국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앞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 대상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명문화했다. 이전 명칭이 교원의 권리구제 기관이 아닌 징계 기관으로 인식된데다 최근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에 대한 실질심사가 주요 업무로 부상하고 있어 개명이 불가피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1991년 7월 설립됐으며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26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청구인 주장을 42%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교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도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심사청구 접수 건수가 2003년 161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늘어났다"며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학습부진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 하게 되며, 올해부터 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학력 신장 방안’을 31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학력신장 방안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력신장 방안에 따르면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올해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부터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를 30% 이상 실시하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문제은행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학업성취 결과 통지방법은 현장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중1 진단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표집평가 10%, 학교자체평가 구분 시행), 학습부진학생은 초등은 담임교사가 중등은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지도 하게 된다. 또 중등 교사는 필수적으로 주기적인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받게 되며, 교육청은 올해 13과정의 연수를 개설하고(초등 4, 중등 4, 추후연수 5과정) 교원들이 팀을 구성해 연수를 요청하면 장소,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과중심의 장학지도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올해 종합장학과 학교 평가를 병행해 실시한 후 2006년부터는 통합해 학교별 3년 주기로 한번씩 시행하기로 했다.
졸업 후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초등학교가 오는 3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그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이 초등학교 학력을 얻으려면 학원이나 독학을 통해 1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다. 30일 서울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양원초등학교(교장 이선재)는 25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초등학교로 인정받았다. 양원초등학교는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평생교육 이념을 실행해 온 주부학교와 야간학교 등이 통합된 것으로 4년 교육 후 졸업장을 준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일반 초등학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도 배우게 된다. 주간야간 각 4개 학급으로 구성되며, 한 학급에 35명 정도가 모여 공부한다. 이 성인초등학교 개설은 지금도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못 배운 설움'을 해소하려는 노인들이 많은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한 노인들이 복지관 등에서 한글을 익히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선재(70) 교장은 "못 배운 설움이 한이 돼 살아온 분들도 많다"며 "요즘 어린 학생들은 교복을 입기 싫어하지만 교복 한번 입어 보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학교 한곳만으로는 노인들의 한을 다 풀어주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241만8천55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7.41%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양원초등학교도 당장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분간 한달 4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무상교육의 이념을 살려 수업료를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다.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는 "양원초등학교가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양원초등학교의 개교에 대해 "양원초등학교가 고교 졸업자들을 위한 방송통신대나 기업체 사내 대학처럼 평생교육을 위한 첫 단계로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31조에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의 교육권은 바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교총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회장 정윤홍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장교사)는 오는 15일 제2차분회방문의날 행사를 브니엘고등학교에서 가진다. 브니엘고등학교(분회장 윤재열선생님)에서 부산교총사립고등학교분회장과 간사를 초청하여 가지는 이번 모임에서 부산교총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 현안 문제와 부산교육청과의 교섭 안건 토론 등을 다루며 회의를 마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학교장의 학교복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생각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자랑스런 학교’가 되고, 교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가 된다. 경기도 분당 야탑동 216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개교 11년차의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http://sungjung.hs.kr 42학급, 학생수 1417명, 교직원수 97명)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학교에 이기호(李璣鎬 ․ 60세) 교장이 부임한 것은 지난해 3월. 부임한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학교 모습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기에는 컴퓨터 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등 역대 교장들의 학교 가꾸기가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그 반석 위에 이 교장의 열의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교장 부임 이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다. 우선 학생 복지 측면에서는 각 교실에 사물함 설치, 1학년 학생 책상 교체, 장애인 휠체어 출입구 설치, 도서관 현대화 및 사서교사 배치, 방송실과 양호실․ 매점 시설 설비 확충, 층별 화장실 개선(화장지와 액자 비치, 출입구 앞가리개 설치, 청소 전담 요원 배치), 칠판 및 먼지털이개 교체, 과학실 환경 개선(환기형 약품장 설치, 등받이 의자로 교체), 각 특별실 안내 게시판 설치, 가정실에서 재봉 실습, 컴퓨터실 바닥 교체, 축구공 차단망 설치, 머리 모양 자율화, 수덕당 예절교육, 성적표 발송용 우표값 학교 부담 등이다. 이 중 물건 구입으로 간단히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리모델링은 무려 5300만원이 투입되어 2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다. 교직원 복지 측면에서는 교무실 확장, 교사 책상 교체, 여교사 화장실 1실 증축, 교사 1인당 1대의 전화기 가설, 행정실 현대화, 자녀 출생 격려금 지급, 안면도에서 이루어진 교직원 연수회, 최신형 복사기 2대 설치, 컵 보관대 설치, 문서 세단기 설치, 여교사 휴게실 환경 개선(이불과 가구 구입), 서고 및 회의실 확충, 교무실 에어컨 대형으로 교체, 주차장 및 테니스장 신설(조명, 덮개, 천막) 등이다. 무형적인 것으로 교사동아리(테니스, 요가) 활성화, 자원복지시범학교 신청, 도서선정위원회 및 수행평가 협의회 개최,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입시 홍보 업무 지원 등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수용하고 있다. 이 교장은 말한다. “학생에게는 배우는 환경,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고, 교사가 있기에 교장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려 합니다. 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교육 및 편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교육실적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면에서 월별 무결석 총 88학급, 전년도에 이어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없는 학교가 되었고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캐릭터 그리기대회 114명 입상 등으로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결과 전시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진로지도 성과로는 현재 3학년이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공주대, 한성대 등에 388명이 수시 합격하였고 삼성플라자와 롯데백화점 등에 433명이 현장실습 중에 있다. 2003학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정보 능력 경진대회 개최 유공학교, 경기교육시책 구현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지난달 22일에는 '비전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표창을 받았다. 신입생 추천입학제 모집에서 4년간 성남시 관내 우수 중학생을 최다 유치하여 학교의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장의 작은 복지 마인드가 학교를 서서히 변화시킨다.” “학교장의 복지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학생과 교직원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 “학교장의 열의가 실업계(實業界)에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밝게 한다.” 2005년 1월,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탐방을 마친 리포터의 취재 소감이다.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원격대(사이버대)가 도입 5년째를 맞아 첫 정규 학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했다. 서울사이버대(총장 이재석)는 2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17개 사이버대 중 처음으로 제1기(2001학번)의 학위 수여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졸업식에서는 703명이 학사모를 썼다. 원주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 대표인 허기복(50) 목사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청각·언어 장애인인 김선하(24)씨가 컴퓨터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는 등 갖가지 사연의 졸업생이 많았다. 이 대학은 졸업생 가운데 55명이 전국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설명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해 이번 졸업하고 울산대 정책대학원에 진학하는 이형건(53·사회복지학과)씨는 "시·공간 제약없이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주부 백연경(36·여·부동산학과)씨는 "학생과 엄마, 직장인, 아내로서 1인4역을 해 힘은 들었지만 `나'를 찾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2월12일 서울디지털대, 18일 한성디지털대, 19일 세계사이버대·원광디지털대·세종사이버대·한국디지털대·한국싸이버대, 26일 경희사이버대·부산디지털대·한양사이버대 등도 잇따라 학위 수여식을 갖는다
부산교총 산하 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회장 정윤홍 학산여고 부장교사)에서는 최근 교육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모임을 갖고 권역별 간사를 선출했다. 또한 29일부터는 전체 협의회를 갖기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교총 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는 부산교총 산하 여러 협의회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우수조직협의회로 선정되어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달 1일 낮 종로구 신문로2가 청사 내 민원봉사실에 전화·방문고객의 상담을 직접 처리하면서 교육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교육상담센터(☎ 1588-3776)를 개소한다. 시교육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면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민원인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종의 콜센터인 교육상담센터는 교무·학사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지역교육청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그 외에 일반적인 전·편입학 및 학교배정 상담, 각종 증명서류 발급 등은 민원봉사실(☎ 02 3999-292)을 이용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상담센터 운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민 업무가가능해질 것"이라며 "홈페이지 민원란보다는 교육상담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생의 외국기업 및 해외 진출 국내기업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 국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어학연수와 달리 전문대생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외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관련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실무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문화도 이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학기에 현지 산업체에 적응이 가능할 정도의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 75명을 뽑고 2학기에는 255명을 선발해 내보내기로 했다. 학생 1명당 지원 경비는 800만원(국비 600만원, 소속 전문대 200만원)이며 선정된 학생은 국내 대학에서 외국어 집중교육을 받은 뒤 4개월간 파견되고 학점도 20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청 요건은 전문대 1학년 2학기 수료자로 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성적 B°이상이고 파견 대상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는 사업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www.kcce.or.kr, ☎02-364-1545) 또는 교육부 산학협력과(☎02-2100-6475).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는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이고 ‘대한민국 학교 *까라 그래’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대사란다. 노래가사나 영화대사로 학교나 교사가 불신 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 사실 나도 요즘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나 즐겨보는 영화에 둔감한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 속에 이슈화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혹 학교나 교직원을 불신하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요즘 어느 학교에서 부조리를 저지르느냐고, 어느 정신 나간 교사가 촌지를 받느냐고 항변하는 데만 열을 냈다. 어쩌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이제야 느끼는지도 모른다.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만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매스컴을 장식하는 교육계에 관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선다. 지루하게 교직원들을 괴롭혔던 수능부정이 해결되자 검사 아들의 답안 대리 작성이 터졌다. 이어 자녀를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로 부당 전학시킨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해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다가 도대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모를 지경에 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최소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어느 세상보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학교라는 희망의 싹만은 자르지 말아야 한다. 어느 시대를 살건, 어느 나라를 막론하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미래와 개인의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은 학교의 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학교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교직원들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정하며 외부로부터 신뢰받고, 진정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지금보다 더 민감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58·수원영통)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교육부총리 취임했다.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네번째 교육부총리가 됐다.
얼마전, LG씨름단이 해체되면서 최홍만이라는 매우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가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고 씨름과 이별을 고한 적이있다. 그 뒤 이중 격투기로 종목을 바꿔서 다시 운동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 모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씨름 선수 출신인 최 선수가 씨름아닌 다른 종목에서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회의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을 최 선수와 비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경제계에서는 꽤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의 해결을 기대하기 위해 새롭게 교육부의 수장으로 경제 전문가가 입각한 것이다. 최홍만 선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최 선수나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다만, 가능성에서 이 두경우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중격투기만 평생토록 해온 사람도 정상에 서기 어려운데, 여태껏 씨름만 해온 사람이 어찌 이중 격투기에서 쉽게 정상에 설 수 있겠는가. 경제를 걱정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경제 전문가가 어찌 교육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씨름과 이중격투기의 근본이 다르듯이, 경제와 교육도 근본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서로다른 것을 쉽게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총리는 투철한 교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교육부의 수장으로 일했지만 성공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투철한 교육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이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말이다. 교육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가 열을 올리면서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데도 교육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전문가는 많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부족, 결단력과 추진력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경제전문가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떻게든 경제논리로 꿰맞추면 어설프지만,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논리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원들의 현재 상태이다. 야구감독으로 성공을 거둔 김응용 감독이 축구감독이 된다면 그 팀이 야구처럼 우승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원과 교육전문가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부총리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 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염려속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이제 막 입각한 교육부총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몇 가지의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경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동안의 경제논리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지 말고 교육논리로 모든 문제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투철한 교육철학을 갖추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셋째,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했으면 한다.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언제 또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현장 교원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꼭 참조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부 내에서만 의견 수렴을 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교육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했었다면 이렇게 교육문제가 산적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 해결 되었을 것이다. 긴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는 교육부총리와 교육인적 자원부가 되었으면 한다.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가 28일 오후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방, 신임 부총리로서의 '통과 의례'를 거쳤다. 이날 예방은 당초 김 부총리 인선에 대해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인사'라며 반발했던만큼 `가시돋친 설전'도 예상됐지만 김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가 매끄럽게 '공격'과 '수비'에 나서면서 5분여만에 `싱겁게' 끝났다. 국회의장 예방 일정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국회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김 부총리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 원내대표,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에게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라"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론이 `파격인사'라고 지적해서인지 김 부총리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 심정이 교차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밀어붙이지 않나 우려하시는 것 같지만 장관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 황폐화된 교육을 정상화시키길 기대한다"라고 추켜세운 뒤 "그러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거나 문제가 잘 안풀리면 관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이 핵심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훈수'를 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부처에 근무하면서도 교육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해 공감을 얻었고, 현정부 초대 윤덕홍 교육부총리와도 많은 토론을 했다"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듯 교육에 관한 `문외한'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환담 말미에 김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성패가 아니라 이제는 노무현 정권의 성패와도 관련이 있다"며 "잘하면 실용주의의 성공이라 평가할 것이고, 못하면 실험주의의 실패라고 할 것"이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환담을 마치면서 "오늘 늦으셨는데 인사청문회 없으니 다행이다. 있었으면 큰일났을 것"이라면서 농담을 건넨 뒤 대표실 밖으로 직접 나가 김 부총리를 배웅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교사는 학업지도와 학생지도, 청소지도, 상담, 학업준비, 평가문항분석, 수업준비, 정규수업, 특기·적성수업, 진로지도, 수행평가 출제 및 처리, 중간·기말고사 출제 및 채점, 각종 경시대회 준비 및 참가, 수업연구, 연구발표, 자율학습지도,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인솔, 체육대회 및 축제 지도 등을 해야 한다. 게다가 고3 담임의 경우에는 5월부터 1년 내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원서 전형 및 작성지도, 정시 원서 작성지도, 학교장·담임추천서 작성 지도 등 거의 1년 내내 원서 작성을 도와 주는 일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밤 11시 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지도 등으로 눈코뜰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파견된 교무행정 전담요원이 교무실의 사무나 보고 공문 등의 처리를 맡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담 요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준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삼아,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은 학업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일방적으로 넘기거나 행정실 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은 안된다. 전국 모든 학교 교무실의 행정요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면 현재 취업자리가 없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실업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당국에서는 교원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기 바란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회담을 갖고, 취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총리는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대학교육은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경제분야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 40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며,교육문제들을 교육계의 많은 전문가, 교육단체, 교육가족과 대화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남 병역문제에 대해. “그문제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다.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걸렸다. 재경부 차관, 정책기획실장, 경제부 총리 갈 때마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정책기본틀 유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초중고는 학력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 인정받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과정서 폭발적으로 정원이 양적 팽창해 대학진학률이 81%나 된다. 미국은 6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산업사회서 일자리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맞추기는 어렵다. 교육만 나 홀로 가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자 많이 늘었다. 산업계는 쓸 만한 인재 없어 1,2년 공짜로 월급주면서 따로 훈련시켜야 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도 어려워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위주로 쓰다보니 청년실업문제 심각하게 됐다.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이, 산업-대학-연구소가 협력해 현장서 필요로 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서 산학련 클러스트 추진하고 있다. 실리콘 벨리가 만들어진 이후 세계 모든 대학이 클러스트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린 너무 늦었다. 클러스트 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인력 확충되게 하겠다. 인력양성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대학교육이 바뀌고 인력 양성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다.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이다. 초중등에서는 인성 창의성 교육 중요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 문제된 대입시 문제들은 가능하면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줘서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확립된 3不 정책(기여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 범위 내에서 대학에 많은 자율권 주겠다.” -자립형사립고를 지역특구나 판교신도시 세우겠다고 해서 교육계와 갈등 있었다. “경제부총리 있을 때는 당연히 제 역할 해야 했다. 지금은 교육행정 책임 맡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고려해 현실적 여건 고려해 정책 만들어 가겠다. 이미 6개의 자립형사립고교가 실험 운영해 왔고 금년도 상반기 평가해서 자사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정해져 있고, 다각도로 자사고 운영 실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 정하겠다.” -전반적인 교육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 말해달라. “경제부총리 때 많은 토론 거쳐 교육개방이 예고됐다. 정부가 방향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된다. 그 외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방향 내에서 추진하겠다. 고등교육 성인교육개방은 추진하지만 교원양성은 개방 대상서 제외됐다. 학교법인 통해서만 학교설립 허용하는 등 양허 범위 틀 지켜나가겠다. 교육개방은 필요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제조업 개방 때도 우리나라 제조업 망한다고 많이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개방해, 각 분야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있고, 경쟁력의 원동력이 됐다. 서비스 분야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의력 있고 경쟁력 있다. 서비스 시장에 관해서는 IT 인프라 잘 구축돼 있다. 기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만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 문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야한다.” -교육관에 대해서 말해달라. “참된 사람, 인성을 갖춰서 사회생활을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인격 도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요. 그러나 인성교육이 과거 일방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은 찬성 안한다. 창의성 있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많은 교육 권한이 가능하면 일선기관에 이양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분권이고, 마지막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감화를 통해야 지식 정보가 제대로 전달된다. 현장에 맞는 자율권을 선생님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감화 만들어진 토대 만들어줘야 진정한 교육가능하다. 선생님께 충분한 시간과 기회 줘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이나 해체론 생각해 본 적 있나. “연말 송년회 등에 가면 시작할 때는 정치 얘기로 하다가 끝날 때는 교육 얘기다. 그만큼 교육이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해관계에 있다. 교육부가 집행 기능을 좀 더 많이 일선에 넘겨줘야 하고, 인력양성과 수급정책 만들고 교육인적자원부 명성에 맞게 리더십 갖는 일에 역점 둬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서. “3불 정책 유지하는 틀 속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게 해야한다.” -임명에 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 경제적 관점 시장논리로 풀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에 어떻게 교육 비전 제시하고 설득할 것인가. “부총리 한명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추호도 그럴 생각 없다.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학 실업자 문제 치료하고, 대학 교육 개선 없이는 선진국 가는 데 큰 장애 되니, 대학 교육 고쳐나가는 일에 산업과 경제를 아는 제가 도움 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경제 중심으로 가는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교육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간다. 자주 만나 충분히 토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상해 온 것 같다. 2월에 출범하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해 대화 토론, 설득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겠다. 교원단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많다고 들었다. 이해 조정해 공약수를 만들어 가겠다.”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호봉단일화가 확정되면 전문대학 교수의 봉급이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돼 예산 손질이 힘들어 불가피 연기됐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고 국공립전문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수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전문대학 교원의 복지문제에 무성의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보수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용기준상 학력과 연구실적 면에서나, 임용 후의 직무나 연구실적면에서도 차이는 없다. 초·중등교원의 호봉은 애초에는 달랐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범학교 졸업자와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면서 호봉단일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1984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 공히 정교사 2급으로 호봉단일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도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함께 임용되더라도 학력에 따라 기산호봉만을 달리 적용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학력을 가지고 동일 급별인 대학과 전문대학에 임용되는 경우 전문대학 교원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심히 부당한 규제이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다. 교원은 학력과 경력이 같을 경우 학교급이 초·중·고로 달라져도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같다고 본다. 그러기에 유·초·중등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전문대학도 이런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의 교직단체지원과에서는 내년에도 중앙인사위원회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자율화 방안에 의하면 2007년 추진과제의 하나로 호봉단일화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 속히 고쳐야 할 규제를 2007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금도 관계부처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에서는 그 동안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역군을 길러냄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다. 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문대학이 처한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구조는 학문중심의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출신의 인재양성보다는 산업현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두 배 이상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입학생수가 전문대학의 입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인력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제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보다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교원의 호봉단일화 문제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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