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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전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한국의 정치문화와 교육 어디로 갈 것인가’를 출간했다.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 있었던 정치권과의 비화,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성, 대학자율권, 시대별 참스승 등 다양한 교육담론을 총 4부에 걸쳐 다루고 있다.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주5일수업제 관련 스포츠 인프라의 미래 예측’ 논문으로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인관 서울 신연중 교장은 12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9회 창조문학대상 시상식에서 `불놀이 불놀이야’로 시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정경완 부산 가야고 교사는 최근 시집 `아버지의 향기’를 출간했다.
박기수 충북 용두초 교사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19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허대영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정부장은 22일 `미군정기 교육정책과 오천석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강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김환규 한남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남대에서 대전시장으로부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최병모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원장은 4일 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2004학년도 전국 초·중등 교사 교과교육연구 발표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7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교총이 새학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급홈페이지를 쏜다. (무료 제공) 학급홈페이지 운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2월 15일부터 wizclass.com을 클릭, 신청하면 된다.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만나는 커뮤니티 ‘위즈클래스닷컴’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운동을 위해 기획한 주요 사업의 하나다. 교총은 출범 첫해인 올해 최소한 1만 여개 학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인터넷에 형성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또래, 화제, 놀이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켰다면 이제 ‘위즈클래스닷컴’의 출현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어우러지는 성장, 상담, 교육 중심의 본격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들은 1년간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한 후 각종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 교직생애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추억의 앨범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도 있다. ‘위즈클래스닷컴’에서의 학급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인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답=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며, 현재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문=교원이면 누구나 학급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한가?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 자격이 없나? 답=교원이라면 누구나 학급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는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문=기존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답=DNS 및 웹서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간단한 소스 수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izclass.com에 방문하여 온라인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스킨이 얼마나 제공되나? 답=개설 시점 기준으로 학급, 학교 각각 15개와 1개가 제공됩니다. 스킨은 계속하여 추가될 예정이오니 상황에 따라 알맞은 스킨을 선택하여 멋진 학급·학교 홈페이지를 꾸미시기 바랍니다. 문=한 학급에 허용되는 최대 용량은? 이용이 빈약하면 취소되나? 답=현재 교총회원인 경우 무제한으로 용량이 제공되며, 비회원인 경우 용량 및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용이 없을 경우 시스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이 자동 정지되며, 다시 이용 신청을 하면 재개설과 함께 이전 자료는 그대로 복구됩니다. 문=동영상 자료도 올릴 수 있나? 답=동영상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번에 10Mbyte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문=만약 몇 년 후 00학교 0년 0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싶으면,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나? 아니면 당시 담임교사 또는 학생만 볼 수 있나? 답=현재 Wizclass 운영 시스템은 1년 단위로 소속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학급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개설한 학급은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방문을 할 수 없으며, 클럽으로 이동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학급의 모든 데이터는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게 됩니다. 문=초·중등학교만 해도 전국의 학급 수가 20여 만 개나 된다. 만약 20여 만 학급이 2～3월 중 학급 홈페이지 개설을 신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나? 답=현재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학급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과전담 교사, 교감, 교장도 학급 홈페이지 또는 다른 이름의 공간을 신청할 수 있나? 답=학급 홈페이지 대신 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학급과 거의 유사합니다. 문=학급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 학급 교사와 학생·학부모만 글을 올릴 수 있나? 아니면 방문자 누구나 글과 사진, 광고문 등을 올릴 수 있나? 답=먼저 로그인을 하지 않은 방문자는 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Wizclass.com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급 게시판 또는 자료실의 글 등록 권한은 담임선생님이 관리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도 회원 신청은 가능한가? 일반인인 회원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것이 있나? 답=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은 회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체 공개된 자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올해 몇 개 학급 참여를 기대하나? 답=올해는 10,000여개의 학급·학교·클럽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대표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전날 임 의장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 부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시 종전에는 석사학위 2개까지 연구실적 평정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위학위인 박사학위 1개만 전공 관련의 경우 2점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다르면 각 1점씩 합계 2점을 인정받는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처럼 석사학위 2개까지 인정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 1점과 박사학위 2점을 인정하여 3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점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연구점수 만점이 3점인 관계로 이를 확대하기 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3점을 인정한다면 혹시 박사과정이 과열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하는 것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1개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부 대학원에서는 원생 유치를 위하여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편입학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목에 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모집광고에 자기 대학원에서 2개 전공학위 취득시 연구점수 2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곳도 있다. 현직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취득한 12학점을 편입학시 인정해준다거나, 복수전공을 하면 2점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제안은 손쉽게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첫번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1점을 인정받았는데, 편입학을 한 두번째 대학원에서 12학점만큼 학점취득 부담 없이 석사학위를 받고, 이것도 1점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12학점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많은 현직교사들이 2개 교육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다수 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점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는 다르다. 극히 일부 현직교사들이긴 하지만 야간제, 주말제, 계절제, 원격제 혼용으로 2군데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본분인 초중등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와 대학원 학업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적지 않은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 유치에 전력하면서 재학 학기를 단축하거나, 논문작성을 면제하거나, 외국어 시험 혹은 종합시험 등을 면제 혹은 형식화 하거나 하는 등 교육대학원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주로 현직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적인 원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교육대학원 운영에도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현직 교사 석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왜곡된 현상들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Q.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 교사입니다. 아직 젊은데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숱이 적어지는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는 앞이마가 훤해 보이는 지경입니다. 발모제를 발라봤지만 소용없는 것 같아 모발이식을 고려중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A. 탈모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마부터, 다른 사람은 이마 양 옆에서 탈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지 않은 채 머리카락을 옮겨심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색함만 부각될 뿐입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은 이마가 넓어지면서 탈모가 점점 뒤로 진행되는 알파벳 C자형 탈모유형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오리 한 마리를 머리 위에 올려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카락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즉, 가운데 부분은 촘촘하게 심어주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밀도를 낮게 해주어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탈모의 진행이 심해져서 헤어 라인이 정수리 뒤로 넘어갔을 때는 한꺼번에 30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을 심어주는 메가세션법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런 유형은 헤어라인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어도 젊어 보이므로 상당한 시각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편, 이마 양 옆 부위의 머리카락이 슬금슬금 빠져 헤어 라인이 갈매기 모양, 즉 M자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때는 이마의 앞부분, 정 중앙 쪽에 머리카락을 촘촘하게 심어주고 이마의 양 옆 부분은 비워두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양 옆을 꽉 메워 머리카락을 심으려 했다가는 오히려 어색하고 듬성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테마피부과 강남점 임이석 원장 (02-591-4477)
교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부터 내신성적 조작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는 극소수의 학생이나 교사들이 관련된 것일뿐이다. 문제는 아주 소수의 교원이나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40만 전체 교원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된다는데 있다. 언론은 하나의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전체 교육계를 들먹이고, 전체 교원들에게 상처를 준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많은 교원들은 별다른 대응도 할 수 없다. 교육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를 자처한다. 정작 전문가인 교원들은 비 전문가에 의해 매도당한다. 그러고도 변변한 항의나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들은 지금, 학생들과 티격태격하며 한 학기를 보내고 휴식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새 학기에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지, 좀 더 새롭고 참신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것인지 등등을 고민한다. 그러다가도 문득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교육계'를 보면 교직을 택한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모든 잘못을 교원들에게 돌리는 세태가 원망스러워 어디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마땅히 받아주는 곳도 없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 방학이 끝나면 다시 사랑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교원에게 주어진 사명 아닌가? 아무리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바로 교육과, 그 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자에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단어조차 식상해져버린 요즘, 기러기 아빠가 늘어간다느니 사교육비가 몇조원이니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EBS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학교’(일 저녁 6시20분~7시10분)는 신선함을 넘어 반갑기까지 하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동 프로듀서를 만나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작년 11월 교육부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행됐다. 당시 수능부정 등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 같다. 다들 공교육이 ‘위기’라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논하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존재하는 희망과 노력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은 알려지지 않고 나쁜 부분만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선생님들에겐 힘을 주자는 것이다. ‘못한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보자는 것이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교육부가 1년여 동안 모집한 우수교사 체험사례를 우리 쪽에 제공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에 나갈 주제들을 선정했다. 체험사례 모집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육부 담당자가 현장 실사도 함께 나가주셨다. 만약 교육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제작기간 동안 방대한 학교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방송이 나간 후 언론에서도 ‘적절한 시사점이 있다, 울림이 있는 기획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부각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신다.” -앞으로 남은 방송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해달라. “총7부작인데 현재 4부까지 방송됐다. 13일 5부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킨 학교 3곳의 사례가 다뤄진다. 쇼핑센터를 학교 안에 만들어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쓰게 하거나 캠프나 영어 연극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영어교육을 소화하는 방식이다. 20일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합반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구 내당초가 소개된다. 마지막회인 27일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료를 지급하는 등 ‘특허’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업교육 모델을 선보인 부산 대광공고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을 내보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공교육의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방송에 나간 학교나 선생님들도 짧지 않은 시험 적용기간이 있었고 힘겨운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전부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큐멘터리 ‘학교’ 시청소감 게시판에 올라온 ‘감동받았다’, ‘방송 보고 힘이 났다’는 글들은 유명한 교육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교사의 기대와 관심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가설은 학생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교육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결심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본 의도와 방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방식이 학교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느라 전체 교육계와 교원들은 많은 부작용과 부담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다. 새 교육과정에 입각해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는 관심조차 둘 겨를이 없었고, 교육과정의 개정 자체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선진국형 교육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개정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본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수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게 되면 우선 주기적이며 대폭적인 개정으로 유발되는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우리 교육계가 젖어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타성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있어 향후 교육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이 큰 변동 없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이며, 그를 기준 삼아 교육활동 자체의 개선노력이나 교육연구결과가 누적될 수 있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교육과정 정책을 기대해 보며 그로 인해 우리의 학교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향상되며 수준 높게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시 개정체제는 주기적 개정체제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을 두고 충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취지를 만족스럽게 구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상시 개정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투자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평가와 교육과정 관련 현장연구의 활성화, 교육과정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그리고 평가와 연구의 결과에 입각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이 그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시 개정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학교와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입각해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부단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정하되 가능한 수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만을 담는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론에 대해서만 수시로 부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관련 교과 중심의 학회와 현장 교원들 간의 협동연구와 평가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학교수준별, 지역별로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구가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가 요구되고, 그에 대한 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국정 교과서로부터 검인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과서를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에 따라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과 출판을 위해 보다 체계화된 심의 및 평가체제를 구축해 적절한 질적 경쟁이 이루어져 국정 교과서에 비해 보다 수준 높은 교과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 논리와 평가를 통한 질 관리 논리를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외와 고통의 그늘에 놓여있는 많은 이웃과, 멀리 이라크까지 가있는 국군장병,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북녘땅의 동포에게도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9%대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는데, 유독 우리만이 침체의 늪에 빠져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4%대에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세금과 가계빚은 불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없는 단기 부양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멍에가 될 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 13개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10% 감축 방침을 확정한 일본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업이 쌓아둔 40조원의 현금과 시중의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합니다.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분배를 강조해온 이 정부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촘촘한 복지로 그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합니다.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한계가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여성가구주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선진복지를 말하면서 노숙자들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16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여유있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부 모금에 대한 규제 위주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해서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대표가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재계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사회협약이라는 공동선의 자리로 나올 것을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저는 또한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속대책은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행여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가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면서 과거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무성합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저는 당시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피해자들의 희생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일협정관련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협정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개인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지역 긴장완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속에 공동으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는 이제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치에 입각한 어떤 형태의 공조와 통일이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공조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폭정의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성숙한 외교력의 발휘와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시적 성과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핵을 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혼선만 가져 올 뿐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남한을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모른 척하거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기아와 공포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화해와 통일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꾸어오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은 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정보시대인 오늘, 우수한 지적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곳곳에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습니다. 이 700만의 해외동포와 남북 7천만의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한다면, 21세기는 분명 ‘한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필요합니다.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을 한반도 7000만과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한류열풍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창조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한민족에서 발신한 새로운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표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일본과 그 이웃에 전했던 통신사의 역할이 한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류라는 흐름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조력으로 실질과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민족 문예부흥을 일으킬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그것이 한류를 일시적인 상업적 현상에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사람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는 한국의 고학력자 비중은 주요국가 30개국중 3위이지만 대학교육경쟁력은 28위라는 참담한 교육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을 ‘관치’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 교육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이 더 이상 편향된 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自虐)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념의 과잉과 거품을 거둬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뒤에 다가오는 새해는 을유년, 닭띠해입니다. 일찍이 서산대사는 닭우는 소리를 듣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그의 오도송(悟道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오도송이 아니더라도 닭울음소리는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을유년 새아침에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태어날 때 새날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부터 달라지는’ 바로 그것이 모든 개혁과 혁명의 시작입니다. 새해는 낡고 그릇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과격운동권으로부터,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강경 대기업노조로부터, 한나라당은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념싸움은 그만두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미래의 꿈을 안겨주기 위해 다 함께 고뇌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사구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 들어와 여야간에 역할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경영하는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걱정하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야의 역할과 입장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고집하고, 야당은 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전도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서 도리어 여야간의 상생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앞으로 여당은 자신이 국정의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야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더 변화시킨다면, 여야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합의도 어렵지 않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진보한국과 보수한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하나이며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과격한 민주투사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는 국회는 결코 운동권의 운동장이 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고뇌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특수선을 양보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보다 창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항은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참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비판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저항세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주체입니다. 저항의 용기를 참여속의 창조적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야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과격한 표현만은 삼가합시다.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표현, 예컨대, 수구꼴통이나 반동, 빨갱이, 용공분자 혹은 스파이, 사기꾼 따위의 말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명예협정을 맺읍시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합시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예협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헌장’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정운동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낡은 정치와 그 유산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8.15부터는 이 나라 정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함에 있어 금년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단위의 중요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에 여야대표가 맺은 ‘새정치협약’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국회 초반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국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기구개편을 다시금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확대, 입법조사기구 신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이라는 숫자의 유혹을 이겨낸 여당내 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과반의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은 선진한국, 국리민복의 대의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정부와 여당의 동반자로 협력하고 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같이 선진한국의 희망과 결의를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김종길 선생의 라는 시로 이 연설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간 교육교류를 위한 단일창구가 공식화됐다. 민화협, 통일연대, 7대 종단, 교총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를 발족시켰다. 그간 각 주체별로 산발적인 통일운동을 펼쳐온 이들 80개 단체들은 통일운동의 체계적, 지속적 전개와 대중적 확산을 위해 남측 민간통일운동 진영을 ‘남측준비위’로 단일화하고 부문별 통일운동을 기획·추진할 교육·노동·여성·청년학생·농민·민족·문화예술 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교총, 전교조 등이 주축이 된 교육본부가 구성됨으로써 향후 남북교육교류에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으로서 북측 교원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김경윤 교총 기획국제국장은 “이미 제2회 교육자통일대회를 평양서 치르고 9월 이후에는 남북 교육자 기행모임이나 유적답사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2월 중에 남북간 실무자접촉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률이 갈수록 높아져 조기 음주 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는 광주시교육청 엄광섭(48) 사무관이 광주지역 20개 학교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쓴 논문 ‘청소년의 음주관련 요인이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의 81.7%가 중학교 3학년 이전 음주를 경험했고,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 고교생은 10명중 8명 이상이 음주를 경험했다.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졸업 이전이 27.1%로 제사, 명절, 생일 등 가족행사시 음주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시는 대상은 친구나 동창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들의 생일파티, 수학여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후에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문제, 폭음 등 음주행위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주, 그리고 많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사무관은 “학생들의 높은 음주 경험률은 이들에 대한 조기 음주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학업부진과 장래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놀이 공간이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학사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아 그 때 받은 감동은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남양주시 K고등학교의 교육경력 27년차인 S교무부장(여, 52세)이 지난 1월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S부장은 안과 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나 담당의사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여 도교육청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그런데 회의 도중 수술한 눈 주변이 끈끈한 느낌이 들면서 사물이 안보이기 시작하더니 눈 밑으로 뭔가 흘러 내려 '수술한 곳이 잘못되었구나' 싶어 한쪽 눈을 가리며 밖으로 나온다. 복도에 나와 거울을 보니 눈에서 피가 흐르고, 손에 묻은 액체가 눈 주위로 번져 무서운 얼굴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 당황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려고 한쪽 눈을 가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다시 회의장으로 올라와 뒤편에 있던 송수현 장학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장학사는 깜짝 놀라며 순식간에 S부장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와 직접 운전을 해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도와주었던 것. 그 과정에서 대기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혈과정을 보호자처럼 내내 지켜보아 주면서 "염려하지 말라"며 마음을 안정시켜 줌은 물론 처방전까지 약국으로 안내를 하여 주고 다시 교육청까지 함께 돌아왔다고 한다. S부장은 그날 친절히 대해 주고 따듯이 배려를 해 준 장학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고맙기만 하다. 병원으로 이동 중, “눈이 이런데 젊은 선생님을 좀 보내시지 이렇듯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회의에 오셨습니까?”라는 위로의 말씀. 병원 도착 후 의사를 만나자, “도교육청 회의에 오신 선생님이신데 갑작스런 출혈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빠른 응급처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예의바름과 침착함.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왔으니 바쁘신데 먼저 가시지요. 치료 받은 후 택시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S부장이 말하자, "괜찮습니다. 일은 나중에 해도 되고 우선 사람이 아픈데 치료가 먼저지요"라는 따듯한 인간애. 평소 S부장은 장학사가 항상 바쁘고 고생을 많이 하는 힘든 자리라고만 생각했고, 송 장학사 개인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의감과 휴머니즘을 지닌 분’으로 느꼈었는데, 그날 실제 도움을 받으면서 ‘글에서 받는 느낌이 과연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S부장은 이번 일을 통하여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하는 생각과 함께 인간애와 친절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실천하고자 다짐하였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S부장은 학생을 인솔하여 북경에 있는 자매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학생 한 명이 기숙사 계단에서 발목을 삐어 절룩거리자 찬물을 떠다 붓기가 가라앉도록 정성껏 찜질을 해주고, 이 학생을 옆에서 부축하여 자금성 관광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치 송수현 장학사가 S부장에게 한 것처럼. S부장은 말한다. “송장학사님에게서 받은 인간애와 친절, 본받아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는다. 내가 실천한 작은 친절, 눈덩이처럼 커져 우리 사회를 밝게 한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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