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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3년간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설계변경으로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장준호(영동1) 의원은 1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행한 3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늘어난 공사는 53건이며 도 및 시.군 교육청은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53건 가운데 도급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 15건이며 도급액이 최고 46.1%까지 늘어난 사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설계변경은 공무원이 건설 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데다 행정력 낭비"라며 "도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및 업자와의 결탁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했다"며 "행정력 낭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고교 및 대학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설립주체의 동의를 받아 건축하는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지(校地)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당초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및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대료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낮추고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을 시.도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해체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 '일진회' 학생 자진신고 잇따라 = 경찰청은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전국 경찰서 등에서 접수한 결과 15일까지 8건, 68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여경기동수사대 소속 경찰이 모 여자중학교에 일진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입학생 21명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고 일진회를 해체시켰다. 속초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경찰로부터 "자진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의를 들은 불량서클 소속 여고생 2명이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곧이어 서클에 소속된 나머지 14명 학생도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불량서클에 가입, 활동했으나 2학년이 돼 선배들로 부터 후배 선발 및 금품 갈취를 강요받고 고민하던 여중생 6명이 부모와의 상의 끝에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 이유를 물은 결과 89.9%가 `유흥비 마련'이라고 답했으며, 비행을 저지를 당시 가담인원은 `3인 이상'(56.6%)이 많아 집단적인 학교폭력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가해학생의 54.3%가 `선도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하는 등 뉘우치고 반성하는 학생이 많아 자진신고 학생은 입건하지 않고 학교측과 협의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이 잇따라 15일까지 전국 경찰서 등에서 965건의 학교폭력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 피해학생 일부, "상습폭력ㆍ갈취당했다" = 15일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신고는 64건, 129명으로 이중에는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거나 금품을 갈취당한 학생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중학생(47.2%)과 고등학생(39.5%)이 대부분이었지만 초등학생 피해 학생도 4.6%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폭행(68.9%), 금품 갈취(30.4%)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품 규모는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지만 50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학생도 13%에 달했다. 3회 이상 피해를 당한 학생은 25.7%, 10회 이상은 7.8%에 달했으며 피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생도 19.4%에 달해 상당수 학생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자신을 왕따시키던 2명을 같은 반에서 만난 학생의 상담 사례도 있었다. 피해장소는 통학로 등 노상(41.9%)이나 교내(23.3%)가 대부분을 차지해 화장실이나 후미진 곳 등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처벌에 대해 피해학생의 58.9%는 형사처벌을 원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학생은 34.9%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피해의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나 학교측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34.9%가 `비밀 준수'를 원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금형 과장은 "피해학생은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을 서포터로 지정해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도 주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어나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각 대학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렸다. 아울러 전문직업인이 되려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산업대 수시모집에 일단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대나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2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올려놓은 효자는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이다. 보급률로만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니 도시든 농촌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정보의 바다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될 정도로 친숙해진 인터넷은 잘만 사용하면 복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어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며칠전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저녁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던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로부터 친구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자리를 내준 일이 있었다. 잠시 다른 일을 하다 무심결에 딸아이가 접속한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다. 마침 편지읽기를 클릭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마치 굴비를 엮어 놓은 듯 제목마다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이 화면에 가득찼다. '섹쉬 화끈 동영상∼', '벗끼는 재미가 솔솔^^', '원초적 누드의 절정∼' 등 그 제목만으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처럼 음탕한 내용으로 가득한 메일 가운데서 딸 아이는 친구가 보낸 편지를 찾고 있었다.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스팸메일이 설마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아직은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이처럼 음란한 언어와 영상 앞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운 인터넷 강국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에 심한 자괴감마저 들었다. 물론 당국이 누차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실효성없는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일단 적발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보다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다면 음란메일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업자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정신적 폭력과 다름없는 음란메일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듯이 음란물에 오염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만 늘어놓기에 앞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의 실상부터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행법의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는 불법 음란메일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2중 언어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 수업료가 수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입시, 대학원입시, 취업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못하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사회 일각에서도 영어 사용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어로만 표기했던 길거리의 간판이나, 공공장소의 표지판에 중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의 중문과 수업에까지 영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차원의 자체적인 영어시험이 있어 대학생들은 4급, 대학원생들은 6급을 통과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위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영어 교육 중시현상으로 인하여 중국의 영어 사용인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 강화 및 선진문화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영어열풍과 맞물려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영어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모국어 즉 중국어교육의 소홀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영어교육의 확대로 인한 중국어 사용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여론들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나친 영어교육의 강조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중국 외국어교육 연구센터가 작년 비영어 관련학과의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중 영어학습에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 하는 질문에 하루의 전부라고 대답한 학생이 19%, 대부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56%, 정상적인 학습시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6%, 매우 적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9%로 나타나 대다수의 중국 대학생들은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학습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국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외에 과도한 영어공부로 인하여 모국어인 중국어에 대한 관심 및 중국어 수준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전공과목에 대한 관심 및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예로 5469명의 중국 학생들에게 자신의 중국어 수준을 물어본 결과 자신의 수준이 매우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 비교적 좋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34%,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52%, 떨어진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6%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영어소설 번역대회’에서는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중시해온 상하이 사람들의 번역 실력이 싱가포르 대표선수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대회의 심사위원들에 의하면 중국 학생들의 영어수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수준의 부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회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의 경우 영어 원문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이를 번역하기 위한 적당한 중국어의 표현을 찾지 못하거나 단어의 사용에 있어 원작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영어교육열로 인한 중국어 사용능력의 하락은 중국 교육계를 긴장하게 하여 향후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에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안 및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국어 교육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이 어떤지를 조사한 후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들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예로 외국인 교사들에 의존하는 영어교육으로 인한 중국어의 변질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중국인 영어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배우게 하고 이들이 귀국하여 해당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한 중국문학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길러진 문화 및 문학적 결과들을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중국어 사랑 교육을 통하여 중국 학생들로 하여금 모국어인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각 연령별 단계에 맞는 중국어 실력측정 시험을 통하여 수시로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사용능력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일련의 흐름들은 언어는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어가 소실되거나 변질되면 문화 역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전통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의 모국어 지키기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한국어 교육 현실과 한국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쯤 돌이켜 보게 된다.
여행도 즐기고 남은 생을 편하게 보내야할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신병기 이사장. 올해 나이 70세인 그는 1974년 침구사의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파라과이로 이민을 왔고 5년 전에 까삐아따 시에 현지인 학교를 세워 지금은 현지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975~1980년 사이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에 대한 파라과이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따가웠고 비판적이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집을 세놓지도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기도 하며 한국인들은 파라과이인들을 집에다 가둬두고 일을 시킨다는 등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인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파라과이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당시 어려운 현지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한인동포 가운데 10명이 뜻을 모으고 장학금 700만 과라니를 모금했다. 마침 교육문화재단에서는 현지인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신 이사장과 뜻을 모았던 한인들은 이왕이면 기관에서 장학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700만 과라니를 교육문화재단에 보내고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장학회는 매년 현지인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전해주는 무의미한 역할을 했고 구태의연한 장학정책에 실망감만 안게 됐다. 이 때문에 신 이사장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기에 이른다. 신 이사장은 사재를 털어 까삐아따시에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1999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다. 2년만인 2000년에 완공, 62명의 현지인 학생들을 모집하기에 이른다. 파라과이의 경제가 어렵지 않던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400~500명까지 이르던 것이 현재는 300여명 못 미치는 숫자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학교의 이름은 “누에보 오리손떼(Nuevo Horizonte; 새로운 지평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7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까삐아따 시에서는 학교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넓은 부지 위에 운동장, 15개의 교실을 갖춘 3층 건물과 강당, 도서실, 컴퓨터실, 놀이터 등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현지인 교장과 행정담당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통하지 않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가슴 아픈 일도 수없이 당했다. 현재 이 학교에는 한국인 교감과 한국의 KOICA에서 파견된 봉사대원 한 명이 신 이사장을 돕고 있다. 누에보 오리손떼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컴퓨터과, 회계과, 인문과 세 과정으로 분류하여 각 학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 후 곧 바로 취업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앞으로 대학교를 위한 건물을 하나 더 지어 대학교육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학교 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더 좋다는 소문이 나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10세 이상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약과 콘돔의 무료배포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6일 보도했다. 브라질 보건부는 최근 조사에서 13~24세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성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0세 정도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보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482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세부터 2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성관계로 인한 질병과 조기임신, 낙태수술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라질의 공중보건ㆍ의료프로그램인 통합보건시스템(SU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이 21% 정도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0~14세 사이 소녀들의 연 평균 출산건수는 2만8천여 건에 달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성생활이 1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을 위해 콘돔 사용의 합리성과 피임약의 필요성 등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10~15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주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데이 메일은 13일 사설탐정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많은 부모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는 댄스파티나 학교 축제기간 동안에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사설탐정 회사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초크는 자신도 정기적으로 어린이 감시에 나선다며 "우리는 자녀의 감시를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에서부터 10대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으며 장소도 길거리나 학교, 유치원 등에서부터 댄스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설탐정들은 어린이들을 등하교시에 미행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센터, 영화관 등에 갈 때도 언제나 따라 붙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퀸즐랜드 시민자유협의회의 테리 오고먼 대변인은 사설탐정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어린이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헤티존스턴도 부모들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아이들을 감시하기 보다는 바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총장들의 선호를 대변하는 대교협이 대학평가 업무를 계획, 집행,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평가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서 “현 대학종합평가와 일부 학문분야 평가가 대학총장들의 연합체인 대교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대학평가에 대해 △ 평가 목적에서 구체적인 방향성 부재 △ 대학별 특성화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 학문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방법 개발 미흡 △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음 △ 대학평가 총괄적 지휘·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평가의 중복과 낭비 초래 △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의 평가 거부에 적절한 제제방법이나 구속력 불분명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족 △ 주요 국가들의 대학평가체제와 연결망 형성, 교류 미비 등을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이루어지는 대학평가 결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 교수는 대학평가의 기획, 조정, 평가 및 환류 기능(에서 ① ② ⑤ ⑥)을 수행할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 전담기구는 △ 교육정책 당국과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 합의제 의사결정이 기능하도록 위원회 형태로 조직할 것 △ 전문성을 갖춘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기존 평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결망을 통한 협력관계를 통해 평가전담기구의 관료화, 비대화를 방지할 것 △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통해 대학평가 방법 및 자료의 개선과 축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제안이다. 정 교수는 “2005년 이후 예정된 교육 시장의 본격적 개방으로 인해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인 동시에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 서거 40주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초청으로 방한한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 국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민들이 언제나 부를 수 있도록 애국가를 만드셨으니 애국가는 한국의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것’인 애국가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작권 양도를 계기로 그동안 무심히 흘려듣던 애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화기 무렵 ‘애국가’만 20여종 과거 애국가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에 맞춰 불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는 이 외국민요에 가사를 붙여 불렀다. 91년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화기 이후 ‘애국가’를 제목으로 한 노래만도 20여종에 이른다.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강조됐고 여러 ‘애국가’가 나오게 된 것이다.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곡조를 따서 부른 것이고 무관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영국 국가의 가사와 곡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나라에서 정식 의뢰해 만든 애국가는 한국 최초 군악대장인 독일인 에케르트가 1902년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로 가사내용은 영국 국가와 비슷했다고 한다. 이 곡은 주로 군악대에서 연주되다가 1904년에는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기도 했다. #베를린에서 첫 선 보이다 193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재의 애국가가 완성된다. 안익태는 사본을 미국 교민회로 보냈고 교민들은 자연스럽게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마음대로 애국가조차 부를 수 없었던 한국에서는 광복 후에도 한동안 올드랭사인에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 1936년 8월 독일에서는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다.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를 비롯해 7명의 한국인이 참가하고 있었다. 안익태는 한국 선수들을 찾아가 애국가의 악보를 내놓고 “여러분을 위한 나의 응원가”라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불린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애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82년 “현재의 애국가가 국가(國歌)로 부적합하니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조선말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을 무렵 만들어져 가사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것이다. ‘무궁화 삼천리’는 만주까지라고 강조해야할 우리 영토를 한정시켰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은 소멸적인 의미를, ‘하느님이 보우하사’는 의타적인 느낌을 준다고 지적됐다. 곡조가 장엄하고 활기찬 면이 없으며 불가리아 민요와 비슷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결국 많은 반발에 부딪쳐 사라졌다. 애국가 작곡에 얽힌 오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안익태가 애국가를 따로 작곡한 게 아니라 교향곡인 ‘한국환상곡’ 일부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안익태가 1935년 애국가를 작곡한 것이 먼저다. 그는 이듬해 완성한 한국환상곡을 193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지휘자로서의 첫 무대에 올렸으며, 한국환상곡 후반부의 애국가 합창부분을 한국어 가사로 부르게 했다. #작사가는 여전히 ‘미상’ 윤치호다, 안창호다, 교회에서 지었다, 논란과 설만 무성할 뿐 애국가의 작사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작사자에 대한 논란은 1955년 주한 미대사관이 애국가를 미국백과사전에 싣기 위해 문교부에 연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명확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독립신문 2대 사장을 지낸 윤치호가 작사한 ‘무궁화가’가 애국가 가사의 모태일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다. 전반적인 가사구성이 유사하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후렴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애국가는 ‘무궁화가’의 가사를 일부 수정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물들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파급되지 못해 활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4년부터 교원들의 자율적인 교과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매년 전국 및 지역단위 교과연구회 중 우수 연구회를 발굴, 25억원을 지원해왔으며 2001년부터는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로, 전국단위 규모의 연구회는 국고예산(4억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연구결과물은 타 연구와 비교할 때 현장적용의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 적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산출된 총 5768건의 연구결과물은 연 1회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와 한국교원대 도서관에 전시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선 현장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3년도부터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결과물을 각각 디지털화해 전국교과교육연구네트워크(http://research.edunet4u.net)에 탑재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04년도에 연구비가 지원된 42개 교과교육연구회 중 결과물을 한 건이라도 이 네트워크에 탑재한 연구회는 18일 현재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연구회는 이전 해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올려놓고 있는 형편이고 올려진 자료에 대한 조회수도 50회를 넘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다.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구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연수프로그램 운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원과제 공모 및 선정도 문제다. 2001년도 이후 전국단위 규모의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50～60여개 연구회들이 사업에 응모, 그 중 40개 정도의 연구회들이 선정·지원돼 평균 72%의 선정률을 보였다. 또 지원된 58개의 연구회 중 3회 이상 지원된 연구회가 30개(52%)이고, 4회 모두 지원된 연구회가 19개(33%)에 달했다. 특히 2002년도 이후는 매년 지원받는 40개 정도의 연구회 중 10개 이하의 연구회만이 바뀔 뿐 지원받는 연구회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연구비 집행에서도 상당수 연구회들이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에 연구비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1～2회의 세미나 또는 연찬회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임원 활동비 또는 판공비 등 연구회의 일반운영 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연구회들 간의 통합·연계 세미나 및 연찬회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방식이나 회원들의 연구방식에 관한 지원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와 학교단위 및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지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교육현장지원단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탑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차기 연구비지원 심사 때 홍보실적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을 다수연구회에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는 지정과제 수를 늘이고 자율과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전국의 초·중·고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제는 이 사실을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일반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는 우선 월 1회 실시하고 서서히 그 횟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초·중·고에서는 형제, 자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를 월 1회 휴업일로 하였다. 이제 다음주 토요일인 26일이 되면 역사적인 주5일 수업제의 첫번째 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월1회 휴업과 함께 학생이 있는 곳에는 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하여 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다. 영화상영, 컴퓨터실 개방, 영어회화, 요리실습 등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역사적인 첫번째 휴업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 휴업일에 등교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왠일인지 등교하겠다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대략 1개 학급에서 1명만 등교해도 30며명이 될 것인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단 한명도 없는 학급이 상당수 있다. 있어도 1학년 중심으로 학급당 1명 정도가 대부분이다. 사정은 다른 학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인근에 있는 K중학교와 D중학교도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미 연간 계획에 의해 전체 교원을 8개조로 나누어 근무조를 편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원수가 50명 정도 된다면 휴업일마다 6-7명의 교원이 출근을 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할 학생이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중학교 이상에서는 등교할 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교원들 모두가 우려했던 바이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극히 일부가 등교 신청을 했지만, 4월, 5월로 가면서 그 인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요휴업일의 학생지도에 대한 방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각급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놀러가는 학교를 왜 가느냐 하는 식의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역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개발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위해 원격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교사들이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직접 강의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이 정착된다면 학생들이 굳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소기의 학습효과를 거둘수도 있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첫번째 휴업, 학생들이 없는 곳에 교사만 있는 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찰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가해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이 폭력사실을 신고해 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따르면 속초지역 모 여자중학교 폭력 서클회원 16명 가운데 A(17.당시 중2)양 등 2명이 속초경찰서를 찾아와 자신들의 학교 폭력사실을 신고했다. 또 춘천의 모 여자중학교 `일진회' 회원은 지도교사와 학교폭력 사실을 상담했으며 지도교사는 가해 학생과 협의 후 가해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속초지역 중학교 폭력 조직의 경우 지난 2003년 연합서클을 만든 뒤 후배들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신고식과 탈퇴식 등을 정해 후배들을 모아놓고 3~4차례 폭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후배들은 개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지난 11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관련 경찰 강의를 들은 뒤 폭력서클 회원들과 협의해 먼저 A양 등 2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경찰에 알렸다. 또 춘천 모 여자중학교 `일진회'의 경우 지난 7일 오후 4시께 B(14.중2)양 등 선배 12명이 C(13.중1)양 등 후배 9명을 시내 한 노래방으로 불러 모은 뒤 인근 남자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동석한 가운데서 후배들 뺨을 때린데 이어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각목 등으로 엉덩이를 12대씩 폭행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일진회'라고 칭하며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한다'는 등의 규칙을 정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배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를 한 이후 연이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고 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한 이른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강원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도교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가해학생의 첫 자신 신고라는 점을 감안, 신고학생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진신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설명회'를 청취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일단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할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천 모 여자중학교 사례의 경우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결석 사실을 확인한 지도교사가 지속적인 관심 끝에 가해학생들을 파악,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사는 가해 및 피해 학부모를 비롯, 교육청및 경찰 등과 면밀히 협의 끝에 자진신고가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계의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대두하기도 했던 `숨기기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 음지에서만 떠돌던 학교폭력 사실을 양지로 끌어내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더는 학교 내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청, 학생 및 학부모, 경찰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16일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고 분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역사왜곡 대책보고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주일대사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해 교육부가 이를 분석한 바 있다"며 추진실적을 밝혔다가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그때 종전보다 개악된 교과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신청본이 아니라 홍보용 배포본이라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11월 4일 방한하는 외무상에게 항의하도록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종 검정신청본이 제출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내 우경화의 진행으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1년 0.03%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 발표일인 4월 5일까지는 왜곡내용 수정에 총력을 쏟고 검정 발표 이후 채택에 들어가는 8월까지는 일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미리 사실을 알고도 강력히 항의하지 못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일 외무상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지난해 11월 4일의 일이 사실상 공식대응"이라며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데 그걸 외교부에만 전달하고 교육부는 때만 기다린 채 입을 다물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설사 확정본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는 분석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확정본에서 이들 내용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며 "4월 5일 검정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문부성에 항의를 해서 왜곡 내용이 못 들어가도록 단호하게 시정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정을 통과한 후에 채택을 막겠는다는 건 현재의 우경화 조짐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사후약방식의 대책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차관은 "최종 확정본에서는 고쳐질 수도 있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나름대로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상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나도 후쇼샤 교과서 신청본을 일찍 입수했으나 이는 홍보차원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내용이 확정됐는지 확실치 않았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다루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중일 3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본격적인 역사전쟁이 시작된 듯하다"며 "동아시아 역사위원회를 구성해 역사서를 공동 저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중국도 대상"이라며 "중국과의 공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영숙 의원은 "국사 과목을 홀대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로는 역사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없고 타 국가의 역사왜곡에도 자긍심을 갖고 대처할 수 없다"며 "고2 때부터 선택교과로 전락한 국사를 필수교과로 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일진회'의 실체 공개로 불거진 학교폭력와 관련,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보고를 통해 교육부, 교직단체,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구성,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되, 피해신고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선도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처리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폴리스 제도도 5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사후처리' 차원에서 가해학생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마다 책임교사를 두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는커녕 수업시수 경감 등 아무런 조치도 없어 실효성이 없어졌고 상담교사 배치는 더더욱 요원한 상태"라며 시급한 정원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자진신고보다는 책임교사, 보건교사를 주축으로 교내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예방과 선도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은 학생들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에 한 시간의 수업도 맡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1500여명 있지만 이들 중 수업이 없는 교사는 24명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매년 학교폭력을 5%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수 위주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그런 의지를 가진 교육부라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막연하게 제시하지 말고 연차별 증원계획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강요당하는 사례나 가해학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교 부적응아나 자퇴 학생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상설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안에 둬 이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학교를 Safety Zone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옥상, 화장실, 창고주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내용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와 교사를 포상하는 것은 마치 학교로 하여금 제자를 팔아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비교육적 방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장관은 "1교 1상담교사를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며 "우선 지방교육청마다 2명씩, 모두 308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 양성과정에 관련 과정을 개설해 전담교사 증원에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 제정조례안이 가결된 후 전국에서 규탄집회가 잇따른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교과서 왜곡을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우익 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의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시정을 촉구하거나 항의하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정부가 작년 10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항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왜곡 교과서를 입수한 직후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 분석을 완료했다"면서 "후쇼사가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을 갖고 항의하고 문제삼을 수 없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발표할 때를 기다렸으며, 이후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분석 이후 일본 외상이 방한했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 곧바로 항의도 했고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며 여러 조치를 강구했음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나도 후쇼샤 교과서 신청본을 일찍 입수했으나 이는 홍보차원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내용이 확정됐는 지 확실치 않았다"면서 "정부가 이를 미리 입수했더라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초국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해 상설화하고, 한중일 3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李仁榮) 의원도 "동아시아 역사위원회를 구성해 동아시아 역사를 공동 저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우리영토와 주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사적 만행"이라며 "정부는 이번 만행을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일본과 단교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중앙과 무관한 일로 외면하고 있으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과 결탁한 정치권과의 협의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음모"라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즉시 망동을 철회하고 우리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위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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