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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방부는 2005년도 군인 자녀 특별전형으로 총 413명의 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자녀 특례입학은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413명의 군인 자녀 특례입학자는 국방장관 추천 43명, 부대 지휘관 추천 6명, 개인별 지원 364명으로 총 60개 대학에 입학했다. 특히 장관 추천의 경우는 장기복무 부사관 자녀중 내신성적(수시모집)과 수능성적(정시모집)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추천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장기근속자 및 격오지 근무자 자녀를 우선 배려한다. 이 같은 군 자녀 특례 입학에 따라 1999년 3개 대학에 32명이 합격한 것을 비롯,현재 연간 400여명의 군 자녀들이 특례입학 혜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특별전형 대학을 우수 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을지중학교(교장 이명구)는 17일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강당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불량써클을 몰아내자는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대길초등학교 6학년5반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란 주제로 열린 독도 관련 특별수업에서 모둠별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공익적인 교육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을 지상파 DMB(디지털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시대를 맞아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를 위한 사업자 3곳 선정에 들어갔다"며 "DMB가 우리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익성은 물론 교육 기능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 1곳은 반드시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학부모와 학생, 40만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거를 통해 DMB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최근 몇년동안 방송매체는 세대와 계층의 구별없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거의 절대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방송 3사가 DMB를 독식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자칫 저급한 오락문화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왜곡된 하위문화를 유포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등 두 교원단체 대표단은 18일 오전 방송위원회를 방문,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추덕담)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DMB사업자 선정과 관련,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를 고려해달라는 건의문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하려 했지만 일부 언론사가 압력을 행사, 이를 무산시켰다"며 "해당 언론사는 지상파 DMB사업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BS노조는 "언론사로서의 품위를 잃은 이들 언론사의 사업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방송위의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가기관을 압박하는 이들 언론사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158개 전문대학이 수시1, 수시2, 정시모집을 통해 모두 33만 675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200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정원 내 총 모집 인원(26만5815명) 중 53.9%인 14만 3243명이 특별전형으로, 또 특별전형의 84.2%(12만 595명)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또 정원 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3%에서 4%로 확대된다. 수시1학기는 7월 13일부터, 수시2학기는 9월 10일,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추가모집은 내년 3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모집 기간 내에는 전문대학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또 정시모집에서 모집 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 이중 지원이 금지된다.
교총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연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며칠 전 3조 3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교총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연금을 불입하는 40만 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애초 투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옆 부서 담당 부하 직원을 종용해 투자토록 한 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및 감시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공단이 투자 감시시스템의 확실한 정비와 제도 보완 없이 수익률만 쫒아 투자할 경우, 이 같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영택 남성중 교사(공무원연금운영위원)는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운영위원인 나중경 동양대 교수도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수립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교원정책혁신추진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교원정책에 관한 태스크 포스팀이 될 추진단은 교원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원양성연수과 직원 5명 이내, 기존 과와는 별개로 올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9개월 정도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과 단위로 ▲교원자격과 양성 ▲교원 연수 ▲교원 평가 ▲승진제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추진단에 의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사다. 이들 방안들은 지난해 시안이 발표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부 최종안 마련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학회로부터 교원평가보고서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3일쯤 교육부 시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3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1553개 초·중등학교를 신·개축해, 급당 33,3명인 학생수를 30.3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 계획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낡은 798개 초중등학교(3조 3250억원)를 개축하고, 755개(8조 496억원) 학교를 신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17.2%(15만 1000개 교실)인 노후교사 비율이 14.8%(13만개 교실)로, 초중등학교 급당 학생수는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수학교 15개교를 신축(1741억원)해 특수교육 수혜율(수용학생수/특수교육대상 학생수)을 87.1%에서 100%(9만5000명)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25개 국립대 기숙사(5974억원)를 신축해 기숙사 수용률을 11.3%(4만 1000명)에서 18%(6만 6000명)으로 늘이고, 기능대학 시설 확충을 통해 기숙사, 공학관 등 11개동(627억원) 건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현재 1단계 BTL(Built Transfer Lease)방식의 민자유치사업이 확정됐다”며 이 사업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인주거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 15개 사업에 사업규모는 23조 4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고 민간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다고 변 장관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달 26일 경기도 제2교육청사를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제2교육청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한강 이북 9개 경기 지역을 관할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소재지가 결정돼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교육관에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청사에는 제2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며, 개청 준비 등을 감안해 교육부는 이달 중에 부교육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2명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개청 준비단이 대기발령 상태로 업무 이양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제2교육청사 개청을 앞두고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영만 경기교총회장은 지난달 28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2명의 부교육감 중 한명은 전문직으로 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 전문직이 정책결정 직위에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개청에 따른 행정 업무를 이유로 일반직을 고수한다면, 제1교육청에 전문직 부교육감을 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교육감은, 장학관이나 부이사관·일반직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결정하고 있다. 한영만 회장은 제2교육청사의 전문직수가 부족하고,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도 적절치 않다며 전문직을 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77명의 전문직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는 60명을 배정하고, 그 중 10명은 본청에서 차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본청에서 10명을 빼기가 어려워 전문직은 50명만 배치된다. 전문직 50명(장학관 17명 장학사 33명) 중 32명은 3월 초에 대기발령 받았고 나머지 18명은 지역교육청에서 인선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 직원은 부교육감을 포함해 전부 215명으로, 이 중 지방행정직이 163명이라고 밝혔다.
또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눈에 익히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본다. 아이들의 이름이나 특성을 좀 더 빨리 익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름표를 달게 하는 선생님, 개인 상담을 시작하는 선생님 등등.. 하지만 아이들 모두를 잘 알기에는 시간이 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꼭 곤혹스러운 과제가 등장한다.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신청하라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를 찾아 굶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선생이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해마다 하는 이 일이 항상 짐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나라에서 무료급식의 조건을 너무 안이하게 세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너무 쉽게 무상급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보다 결식아동을 구해야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에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아동의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는 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파악과 직접적인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유상급식을 받게 하면 좋겠다.
민예총 교사아카데미는 28일부터 [교사를 위한 미학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지난 1월에 있었던 고전미학강의 이어 ‘서양의 근대미학: 칸트부터 마르크스까지’ 강좌로 김상봉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여덟 차례 강의한다. 강좌문의와 수강신청은 문예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academy.org)나 전화 02-739-6854로 할 수 있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사를 위한 미학강의 2] 서양의 근대미학 담당교수 : 김상봉-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 개강일시 : 2005. 3. 28(월) 강의시간 : 매주 월, 19:00, 8강 교사를 위한 미학강의는 이번 학기에 바움가르텐부터 마르크스까지 근대미학을 다룬다. 이 시대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미학과 예술철학에 대해 가장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시대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미학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시대였다. 그런 까닭에 근대 미학은 미학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대문이다. 이 강의는 교사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미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의실 문은 열려 있다. [교사를 위한 미학강의 3]은 여름학기에 '니체-하이데거-아도르노-벤야민-리오타르-들뢰즈-데리다' 등 서양의 현대미학이론을 다룰 예정이다. 1. 바움가르텐-미학의 탄생(03.28) 2. 칸트(1)-주체의 아름다움(04.11) 3. 칸트(2)-비극과 숭고(04.18) 4. 쉴러-예술의 문화적 가치(04.25) 5. 셸링-낭만주의(05.02) 6. 헤겔-예술의 종말(05.09) 7. 쇼펜하우어-음악론(05.16) 8. 마르크스-예술과 혁명(05.2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으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도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장환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10월 24일까지여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임기만료 30-10일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으로 하는 개선안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도교육감 선거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동안에는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데다 정당별 구도 등으로 볼 때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감을 꿈꾸는 자천 타천의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선거방식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현재 학교별로 구성 중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없어 정원을 채우기도 힘들었던 예년과 달리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각 입지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를 운영위원으로 출마토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남도교육감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 교육감을 비롯, 조춘기.고진형 교육위원, 정찬종 전 무안교육장, 나승옥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박봉주 전 완도교육장, 이정영 전 목포교육장, 이천만 여수중흥초 교장 등 다수가 있다. 게다가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공모 등을 통해 개혁성향이 강한 후보를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간선제를 전제로 출마를 준비해 오던 이들 후보군이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 출마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교육자치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 정부발의 개선안의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교육대학교 제4대 총장에 임현모(49)교수가 17일 오전 취임했다. 신임 임 총장은 이날 광주 교육대 대강당에 취임식을 갖고 임기 4년의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1938년 광주사범학교로 출발한 이 대학 역사상 최연소 총장이기도 한 임 총장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등교원 양성의 요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국립대 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전남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발전연구소장, 미국 버클리대 객원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국민윤리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국회 환경포럼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옥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전남대 교수)은 26일 전남대에서 '한국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 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17일 오후 1시. 서울 대길초등학교(교장 김성중) 6학년 5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교실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독도에 대한 기록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리 영토가 된 후 세종실록 지리지, 그것도 50페이지 셋째 줄에 우리 영토로 적혀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성가시게 했으면 이런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도대체 왜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김화영 담임교사는 이렇게 ‘특별수업’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진지한 태도로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독도엔 오징어 명태 꽁치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석유랑 천연가스도 나온 데요.” “일본은 '지는 나라'라서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그러나봐요.” 등등…. “독도는 그냥 바위섬이 아니에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일본 시네마현 홈페이지에 가면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입니다’라는 내용이 떠요. 일본은 동해 전체로 영토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독도를 노리는 거지요. 그럼,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우리도 ‘도쿄의 날’을 만들어요”라며 조금 격앙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김태우 군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고기를 잡을 때 우리정부에 허락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자기네 땅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터넷과 외교 사절을 통해 알려야 해요.”라는 다부진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독도는 우리 땅’ 특별수업은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 단체 합동으로 31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교원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으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 길거리 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일 투쟁은 이렇게 방어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주변 민족에게 수세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사는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간도 땅을 반환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속앓이도 덜하고, 일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간도 땅은 중국 땅인데 왜 일본에게 반환하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는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한국 몰래 중국과 체결하면서 만주침략을 위해 그 땅을 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자 일본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의 땅 간도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 수난이 대단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마저도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강변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역사인 한국사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한국사가 사회과에 포함돼 약화되고, 한국사를 두 토막 내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고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의 정부 관료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변국이 이렇게 공세적이고 그 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다,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력은 주변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역사교육이나 국가고사는 강대국 흉내를 내려 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외국 사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1696년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아 온 사실이 있다. 광무 4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조선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한 기록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사’가 그 예다. 1904년 2월 일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촉발시켰다.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로 해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에 힘겹게 이른 러시아 함대를 패퇴시켰고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후 역사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갔다. 전쟁에서 힘겹게 이긴 일본은 이제 조선을 점령할 차례였다. 우선 외교권을 박탈해 일본 손안에 넣기 위해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이완용 일단은 이 조약에 동조했으나 민영환 시종무관은 자살했고, 장지연 선생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의 가슴에 슬픔을 전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조선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기지인 독도를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부속섬으로 귀속시켰다. 그게 1905년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일본 땅으로 귀속시킨 행위를 근거로 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16일 통과시켰다. 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화를 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에 일본의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은 역사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성은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영토 영유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히 조선령으로 관리됐고, 현재 국제적 승인 하에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영토를 제한적으로 승인받았다. 일본령에서 제외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섬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주인이 엄존하는데도 뒤늦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시마네현 귀속 조례를 들먹이는 것은, 1910년 8월 조선병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침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간도 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가 인정했던 대마도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수세적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전진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관리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독도를 작은 돌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독도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국은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15일 오전 미네이 마사야 소장 등 11명의 일교조 교원들은 서울 남성중을 방문해 학교 운영과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살폈다. 김 교장의 안내로 교무실, 교원휴게실, 양호실, 식당, 특수교실 등을 돌아본 이들은 이구동성 “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무척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들른 교무실 풍경에 이시이 사요꼬(변호사) 교육총연 부대표는 “교사 1인당 공간이 무척 넓고 모든 교사에게 컴퓨터가 지급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일본에서는 교사 3명당 1대의 컴퓨터가 지급돼 교사 대부분이 각자 노트북을 사서 들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전용 식당 앞에서는 갑자기 기념촬영이 이뤄졌다. 아키타현 중학교사인 이노마타 토모꼬 씨는 “학생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느냐”며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후 가는 곳마다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남녀 교원 휴게실을 따로 두고 온돌방에 침구까지 갖춰 논 것에 오치 구미꼬(이바라기현 초등교사) 교사는 “일본 학교에는 교원휴게실이 없어서 교사가 아파도 마땅히 누울 곳이 없어 그냥 참아야 한다”고 부러워했다. 이에 두영택(교총 중등교사회장) 교사는 “휴게실 설치야 일반적이지만 그 안에 온돌방까지 꾸민 곳은 드물다”고 답변했다. 과학실을 둘러볼 때 토요마끼 마요꼬(중학 과학) 교사는 김 교장에게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물었다. 김 교장이 “보통 20시간 정도”라고 답하자 마요꼬 교사는 “그러면 교사가 실험준비를 할 시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교장이 “실험보조원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하자 마요꼬 교사는 “우린 교사가 도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호실을 둘러보던 사요꼬 부대표는 냉장고가 있는 이유를 물었다. 양호교사가 “약품 관리나 찜질 시 필요한 얼음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하자 사요꼬 부대표는 “일본에서는 교무실에만 냉장고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총연 이께다 겐이치 운영위원은 “아무리 둘러봐도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교복을 잘라 입은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 무척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최초로 전남 순천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2월에는 경남 창녕을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교육특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특구를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지금까지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시 국제화 교육특구와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두 곳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첫 교육특구로 지정된 순천시는 연간 22억원을 투자해 특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기관에 설치한 영어학습센터 30개소 중 15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 개소 당 70～8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호응이 높은 편. 또 시내 전체 중학교와 5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4월 중순 전체 초·중로 확대) 고교 4곳(제일고, 강남여고, 매산고, 효천고)을 영어 특성화 학교로 지정, 우선 강남여고와 효천고에 외국인 교원을 정식 임용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순천남초에 영어권 나라의 각종 체험실과 어학실을 갖춘 ‘영어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시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는 “특구를 통해 영어교육을 강화해 학생이나 시민들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드나드는 외국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순천지역 고교평준화를 대비해 차별화된 교육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능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창녕군은 14일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산확보에 나서는 등 특구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구에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군은 먼저 오는 5월 군내 9개 고교에 외국인 교원 을 배치해 고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9월경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강사 4명이 상주하는 영어체험 캠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2개뿐인 자율학교를 희망 고교에 한해 신청을 받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군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상에 원어민 강사 1명과 학생, 주민 6명을 한 반으로 구성,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실시간 원격화상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창녕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육특구가 활성화 되면 지역인재 양성과 농촌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젊은 인구들이 상주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움은 없나=두 곳 모두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특구 특성상 다수의 원어민 강사가 필요하지만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가 없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특구의 규제특례 사항에 외국인 교원은 국내법상의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자국법상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국인 강사는 자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조건을 완화됐지만 이마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당초 30개소를 운영하기로 한 영어체험학습장을 15곳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특구 운영을 위해 25명 내외의 강사가 필요한데 한국으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요즈음 폭력 써클에 의한 학교 폭력 이야기가 사회의 큰 이슈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 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제야 발견된 학교 교육의 문제인 양 야단들이다. 학교 폭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물론 그 성격은 약간 달랐으나 사회 조직폭력 집단과 연계된 폭력도 있었고, 조직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폭력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는 과거보다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크게 염려되며, 하루빨리 근절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써포터 제도를 도입, 청소년 상담자나 여경을 학교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조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지가 의문이며 또 그들의 역할 한계를 교사의 역할과 구분지어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일은 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며, 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의 제자를 사랑하는 열정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실추된 교권을 다시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다”라는 말이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실천될 때 학교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아침 등교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며 교육할 때 학생들은 폭력 없는, 왕따 없는 학교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생활지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오늘날의 학교 풍토만 개선된다면 학교 폭력 같은 비행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자율 학습 지도, 조회 종례를 통한 훈화 지도, 복도 통행 지도, 급식 지도, 휴식 시간 지도, 청소 지도, 등하교 지도 등 비지적 활동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단체나 각종 매스컴,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이 같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가 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과 지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학교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들에게는 이 같은 사랑 이외의 어떤 방법도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았으면 한다. 경찰력의 학교 투입은 사랑과는 역행되는 일이요,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권한과도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자칫하면 교사는 수업을, 경찰은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교육의 위기까지도 예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는 입시제도의 개선과 교원의 복지 증진을,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시민 단체나 각종 매스컴은 실추된 교권을 살리는 일을,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왕따 같은 비행이 사라진, ‘가고 싶은 학교’로, ‘보고 싶은 선생님’, ‘만나고 싶은 친구’가 존재하는 우리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 학교 교육은 전문성을 지닌 교사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 풍토를 만들어주자. 단위 학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합하여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임할 때 학교 폭력은 쉽게 사라질 것임을 믿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것만이 오늘날 흔들리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모든 국민과 정책 입안자들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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