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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이 모두 여성인 뉴질랜드에서는 공부도 역시 여학생들이 월등히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13일 고등학교 졸업학력시험(NCEA)을 주관하는 뉴질랜드 자격 평가기구(NZQA)가 12일 발표한 지난해 시험 성적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전 과목에서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강세를 보여 온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도 비록 격차는 크지 않지만 여학생들이 앞섰으며 어학과 인문, 사회 과목 등에서는 남학생들을 쉽게 앞질렀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이에 따라 남학생들의 부진이 학부모와 교육계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미니언 포스트는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시험 성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모든 등급의 NCEA 시험에서 압도했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여학교 학생들의 경우 시험 성적이 전국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했고 최고 등급인 레벨 3의 경우 66%가 합격점을 받는 등 놀라운 기량을 과시한 반면 남학교 학생들은 불과 49%만이 레벨 3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남녀 공학인 경우도 여학생들이 레벨 3 시험에서 49%의 합격률을 보인데 반해 남학생들은 불과 40%만이 합격선을 넘어 똑같은 교육환경에서도 여학생들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웰링턴 고교의 프루 켈리 교장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더 오락가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학생 자신들도 교실에서 여학생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성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대해서는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남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럭비에 더 관심을 두는 문화적 환경, 여성화되고 있는 교실 환경, 여학생들의 기회 확대와 높은 성취욕,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크게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남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여학생들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표시했다.
서울 K고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일부 학생들의 성적조작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모의수능성적 자료를 추가로 압수하고 예체능 과목 담당자 등 관련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또 2003∼2004년 1학년 부장을 맡았던 K교사의 아들(18)을 포함한 학생 4명의 예체능 과목 성적이 거의 만점으로 나온 점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입수해 정밀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학년 과목인 '기술'을 가르치는 K교사는 2003년 자식이 다니는 반에 직접 시험감독으로 들어갔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채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K교사의 아들을 포함한 학생 4명의 예체능 과목 성적이 거의 만점으로 나왔고 그 덕택에 이들의 내신성적은 전교 10위권 이내의 상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K고교에서 모의수능성적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이들 학생의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수준을 비교하는 한편 답안지 필적조사와 OMR카드 바꿔치기 가능성 등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K교사의 아들이 2003년 2월 이 학교 근처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달 뒤 원주소지로 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사 결과 K교사의 아들이 위장전입한 주소는 학교 인근의 가구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주가 수사의 고비다. 주말까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관련 용의자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예체능 과목 교사와 당시 1학년 담임교사 등 서너 명이 조사받은 것으로 안다. 3년간 내신을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학교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 자신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도가 일본 총련계 학교인 에다가와(技川)도쿄조선초급학교를 상대로 불법점유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외 30여개 시민단체가 소송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점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배덕호)에 따르면 도쿄도는 1940년 도쿄올림픽 개최(실제로는 1960년 개최)가 결정되자 도쿄도 고토(江東)구에 자리잡고 있던 조선인 마을 주민 1천여 명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던 에다가와에 230호의 간이 주택을 세워 강제 이주시켰다. 에다가와에 세워진 간이주택은 현관, 부엌은 물론 화장실, 욕실도 없는 공사현장용의 함바와 같았고 공동화장실의 오수가 길가에 흘러넘치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과 소독장의 악취가 진동해 주거지로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관리자였던 도쿄도는 주택 수리, 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설치와 위생환경의 향상 등 당연히 해야 할 관리업무는 포기하면서도 꼬박꼬박 집세를 받아갔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를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교육의 명맥을 이어갔다. 문제는 학교측이 부지 일부를 도쿄도로부터 임대한 데서 비롯됐다. 도쿄도는 1990년 3월 31일자로 토지 사용계약이 끝나 학교측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2003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에다가와 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변호사들은 1972년 4월에 체결된 '조선학교 용지 무상 대여 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도쿄도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충북도내 국립대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북지역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12일 오후 충북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도내 5개 국립대 총.학장 등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방웅 충북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달 중순께 임시회를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대, 충남대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5개 국립대 총.학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이원종 지사, 김천호 교육감, 한대수 청주시장, 전영우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주서태 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국립대 발전방안과 유사학과의 통.폐합, 대학간 통합,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 도내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국립대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학과 통.폐합, 정원조정, 대학 통합에 대해서는 대학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에서 2008학년도 대입 내신등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 신고서가 경찰에 제출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고교생 연대모임' 소속 정모(26 광주 J대 학생)씨가 오는 14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내신등급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겠다고 광주동부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예정됐던 1차 집회가 무산돼 한숨을 돌렸던 지역 교육계는 정씨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연대 모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고교생연대 모임에는 광주.전남지역 고교생과 일부 대학생 및 타지역 고교생 등 2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와 함께 두발 자유화 등을 외치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 학교 및 시.군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지도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전국 대학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 특목고ㆍ자립형고교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내신 반영비율은 점차 높이되 급격히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가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목고ㆍ자립형고교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구제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내신 반영은 내신의 신뢰도 제고를 전제로 다단계 전형ㆍ영역별 가중치 부여ㆍ영역별 반영 등의 다양한 반영 틀을 마련하되 현재 5∼8%대 수준인 내신 실질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교협은 밝혔다. 이는 '고교등급제'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 모델을 개발해 특목고나 자립형 고교, 비평준화지역 고교 등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대교협은 덧붙였다. 대교협은 '본고사형 논술은 안된다'는 의견에는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내신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신사정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내신 반영비율을 얼마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입장이 다른 점 등을 감안, 더 신중하게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대학별로 오는 6월30일까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토록 요청한 것과 관련, 모든 대학이 시한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전형계획의 주요 사항을 발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대학을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 그룹', '우수하지만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그룹', '학생유치ㆍ정원충원에 관심이 많은 그룹' 등으로 분류, 입시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대학 서열화나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논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교협은 입시의 틀을 획일화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편의상 대학을 그룹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국 대학입학처장협의회'를 구성해 대교협이 2년 전부터 가동 중인 대학진학 상담교사단과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논술ㆍ내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공을 위해 협회 내에 '대학입시위원회', '대학입학전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들이 가급적 6월30일을 전후해 대강의 입시계획을 발표하고 대교협은 가을 이전에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각 대학이 합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한편 구속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불참했다.
경남 창원대학교는 12일 오후 학내 공동실험실습관에서 경상대학교와의 통합과 관련된 찬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를 열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통합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경상대와의 통합에 반대했다. 최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개혁을 강제로 하는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며 교수를 교수계약제로 임용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지역간의 거리 때문에 대학행정의 효율성이 없고, 대학특성화가 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없으며,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져 무명의 대학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석만 사회학과 교수는 "통합은 반드시 장밋빛 인생을 예고하지는 않지만 대학의 수요가 줄어들고 국립대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당면한 상황에서 창원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2명과 교직원 1명, 학생 1명, 동창회 1명 등 모두 5명이 토론자로 나서 경상대와의 통합에 대해 서로의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 경산에 첨단과학고등학교가 들어선다. 경북도교육청은 12일 경산시 갑제동 옛 조폐공사 땅 5만3천800㎡에 첨단과학고를 설립해 2007년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학과는 기초과학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등을, 응용과학 분야는 생명과학(BT), 초정밀공학(NT), 환경공학(ET)을 설치한다. 학급은 학년마다 4∼6학급, 학급당 인원은 20명씩 모두 240∼360명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첨단과학고 설립은 학교법인 새한학원이 현재 옛 조폐공사 땅에 짓고 있는 고등학교를 완공한 뒤 도교육청에 기부 채납키로 하면서 특수목적고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또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경북과학고가 학년당 2학급밖에 안되는 소규모 과학고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학교 땅이 1만1천270㎡로 좁아 건물 신ㆍ증설이 어려운 것도 고려했다. 새한학원은 272억원을 들여 교실 148개정도가 들어가는 2만2천830㎡규모의 학교 건물과 기숙사, 체육관, 강당, 도서관 등을 짓고 있고 초현대식 실험ㆍ실습 기자재와 도서 비품 등을 갖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첨단과학고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키우기 위해 전문가의자문 등을 거쳐 설치 학과를 결정하고 교사도 첨단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과학고는 현재 그대로 두거나 폐지한 뒤 이 곳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하는 것 등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한 뒤 2006년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새한학원이 학교를 지어 기부 채납키로 해 지난 해 12월 이를 승인했고 기부 조건에 따라 첨단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며 "공립인 첨단과학고를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고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교육청이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S고 1학년 L(16)양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성금모금을 지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순창지역 학교들에 따르면 순창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희생 학생 돕기 성금 모금 협조'라는 제목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달라"는 업무연락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라 관내 21개 초.중.고교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10만원을 모아 순창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교사들은 "L양이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성금을 걷게 한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학생과 교사를 모두 가해자로 만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순창교육장은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권유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면서 "잠정 합의금인 1억2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학생과 교사들을 참여시켰다"고 해명했다. L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같은 학교 선배인 Y양 등 4명으로부터 1시간 동 안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마구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사흘만인 지난 2일 오후 8시께 숨졌다.
지난 3일 부산 봉삼초(교장 노병순)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평소에 학교에 오고 싶어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참석을 유도하고자 저녁 5시 이후로 일정을 잡아 3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모든 어린이들이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헌시를 낭송하고 자녀가 드리는 마음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으며 학부모들도 사랑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감동을 주었다. 학년별 음악회에 이어 전교생이 ‘어버님 은혜’라는 곡을 합창하고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수화로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학습원에는 가족사진, 선생님들의 사진작품과 온 가족이 함께 만든 가족 신문, 학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글, 자녀가 학부모에게 바치는 글 등도 전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교사들 역시 "그것이야말로 그동안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하는 기쁜 말"이라고 답했다.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 예술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교사, 학생, 노인, 장애인 등 대상층을 다양화해 교육을 통한 지원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첫 테이프를 끊는 ‘즐거운 넷째 토요일’은 초·중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육 강좌로 매월 넷째 주 수업 없는 토요일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제1차 ‘즐거운 넷째 토요일’은 2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공연장에서 하자센터와 함께 ‘재활용 상상놀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재활용해 새롭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초·중학생과 가족, 교사들은 선착순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서울문화재단 문화네트워크부 즐거운 넷째 토요일 담당자, 참가비는 5천원이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3789-2136~7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31일까지 문화예술 교육과정의 이름에 대한 공모도 실시한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2005학년도 1학기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급간 수준별 이동 수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중학교는 473교 중 74%인 349교가, 고등학교는 338교 중 75%인 252교가 학급간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군포,부천,고양)은 180교 중 87%인 156교가, 비평준화지역은 293교 중 66%인 193교가 실시하여 평준화지역 실시율이 비평준화지역보다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지역은 145교 중 81%인 118교가, 비평준화지역은 193교 중 69%인 134교가 실시하여 평준화지역 실시율이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 및 점검 계획을 수립,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줄 세부안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서 교원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교원들이 모이면 역시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그러나 이런 교원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사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울 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는 5월과 6월 초에 학교 행사중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와 합창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5월27일의 교내체육대회와 6월2일의 교내 합창대회가 잇달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요즈음 이 학교에서는 체육대회와 합창대회 연습이 학급별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학교 전체의 행사이긴 하지만, 체육, 음악 두 교과의 교사들이 아침 수업전과 오후 수업 종료후에 각 학급을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수업시간만으로는 연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수업은 수업대로 모두 실시하고, 아침, 저녁에 또다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 하루에 6-7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음악과는 두명의 교사가 모든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두 교과의 교사들은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 학교 음악과의 한 교사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창대회에 어느정도 수준높은 합창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지도를 해야 가능하다. 요즈음 학생들의 정서가 갈수록 메말라 가는것을 감안하면 학교에서 좀더 정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음악과 교사가 지도하고 있지만, 다른 교사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체육과 교사들도 "우리가 노력해서 한층 수준높은 체육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힘든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 역시 "우리를 위해서 수업후에도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 성공적인 체육대회와 합창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밝은 표정들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교사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학교에서 교사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뭔가 변화를 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교원평가제 도입의 논리는 설 잘리를 잃고 말 것이다.
경남도교육위원회와 경남지역 교직단체는 12일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통합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위와 도내 유치원연합회와 초.중등 교장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경남지부, 한국교원노조 경남본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가을이 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수확하려는 이치와 같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다운 지방분권이란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의 손에 맡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 즉각 중단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재정 획기적 확충과 공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저지활동을 벌이고 이 법이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 1층 소위원회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상황과 개정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교육자치 개선방향, 일반자치와의 통합반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통령 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12일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전 2020,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직업교육이 지금은 특정인, 특정계층을 위한 교육이고 '이류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받아야 할 재교육 및 계속교육으로 만들어 '일과 학습, 삶'을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입단계(2005~2010년)에서는 실업고나 전문대 등 직업교육 기관에 정부부처와 지자체, 직종별 직능단체 등 산업수요와 연관된 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또 확산단계(2010~2015년)에서는 학제개편과 연계해 직능지향 학교 도입에 착수하고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직업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며 근로자ㆍ성인 재교육ㆍ계속교육 기관으로 전문대ㆍ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정착단계(2015~2020년)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실현되고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지향 특성화학교 제도가 도입되며 학교→산업체→학교의 열린 직업교육이 정착된다는 게 혁신위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학벌주의 극복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안은 또 하나의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직업교육의 현실 = 실업고의 경우 소질ㆍ적성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주로 진학하다 보니 교육 질 저하, 높은 중도 탈락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중도탈락률은 일반고가 0.9%인 반면 실업고는 3.3%에 달했다. 실업고 입학생도 1997년 33만6천명에서 지난해 17만3천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 미충원 인원은 1998년 7천명에서 지난해 5만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 기피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실업고ㆍ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불만족 및 막대한 재교육 비용,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훨씬 낮은 보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직난ㆍ구인난 동시 발생 등도 우리 직업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 학력의 전반적인 상승과 고등교육 보편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 비중 증가, 단순기능ㆍ노무직이 아닌 전문기능ㆍ기술직 인력 수요 증가, 고용형태 변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시장 대체, 경제난 여파에 따른 대졸자 하향 취업과 고졸자 일자리 감소 등도 구조화되고 있다. 직업교육체제도 학교→산업체→학교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채 단절돼 있고 학생ㆍ산업체ㆍ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이 직업세계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울러 중등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고 직업ㆍ진로지도 부실, 정부투자 미흡, 산업체ㆍ지지체 관심 저조 등도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개선안 주요 내용 = 일과 학습, 삶이 하나가 되고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다시 학교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한다는 게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따라서 대량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다양화, 수업연한 유연화를 통해 소량 특성화인력 양성 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부 중심에서 지자체, 산업체, 다른 부처가 적극 나서는 쪽으로 운영주체를 다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규 학생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근로자ㆍ성인 재교육을 위한 장ㆍ단기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적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과 경영난에 처한 직업교육기관이 함께 살아나도록 한다는 것. 도시원예, 도예, 관광, 게임, 조리, 기계전자, 로봇, 인터넷,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와 산업체ㆍ직능단체, 각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육성하는 명문 특성화고가 2010년 200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는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강화된다. 일반 실업고는 학생들의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며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ㆍ기능 습득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82단위 이상인 최저 이수단위를 완화하고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코스제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과정 이수의 종합고는 교과 이수의 통합고로, 지역내 산업 수요가 없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각각 전환된다. 전문대ㆍ대학은 2010년까지 연간 10만명의 근로자ㆍ성인 직업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지원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전문대 설폐 인가나 정원 배정,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아예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고나 전문대를 졸업한 뒤 3~5년간 산업체에 근무하면 전문대ㆍ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실업고생 동일계 특별전형을 권장하며 지역 단위로 실업고-전문대ㆍ대학-산업체가 참여해 협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망과 과제 = 혁신위는 개선안이 가동되면 소질ㆍ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교육의 길이 열리고 특정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모든 국민을 위한 직업ㆍ진로교육으로, 숙련기능 습득 위주 교육이 고용가능성 향상 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기피 현상도 해소되고 전문대ㆍ대학도 정규학생 뿐 아니라 성인ㆍ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학벌ㆍ학력보다 개인 실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인식과 채용 문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 혁신방안과 겉돌고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업고의 대학 진학률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특성화고, 통합고, 협약학교 등이 모두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되면 또 하나의 '대학입시기관' 유형이 생기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법전 편찬회가 교학사의 이름으로 발행한 2005년도 개정판 교육법전(2005. 3. 20. 인쇄, 2005. 4. 10. 발행)의 1314페이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21차 개정 2004. 11.3 대통령령 제18580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 내용이 빠져 있다. 올해 개정판 교육법전 1318페이지 (별표 2) 경조사별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는 본 리포터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확인한 바 출산의 경우 배우자 휴가일수 종전의 1일을 2004년에 새로 3일로 개정한 조항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잘못이 있는지는 모든 내용을 살피지 못한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발행 보급하는 법전에 작은 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이 마음놓고 법전 내용에 따른 원활한 복무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을까?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철저한 감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서 학교 규정 편람 등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고쳐진 정보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등 어지간한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음으로 여기 바르게 된 법제처 홈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일부를 참고로 게재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부분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부터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제주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교육청, 학부모, 대학, 법조계, 산업체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위원 등 모두 21명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제주교육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 뒤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시의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외에 서귀포시와 동.서부지역에 외국문화학습관을 설치하고 1학교 1어학실습실 설치, 1학교 1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간 900명 정도의 학생과 교원들이 참가하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1교사 1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을 위한 어학체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3사건에 대한 학교교육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도 했지만 아직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해 어는 한쪽으로 가기가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밖에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 향상 방안 모색 ▲서귀포.남제주 지역 특수학교 설립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시행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2일 "정부의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인만큼 3불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개 정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장은 12일 오전 교내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 '서울대학교의 비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학총장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 대학경험이 많은 국회의원의 발의에 따라 총장 간선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의 간섭이 많고 올해도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총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할 때 'BK자금을 받아놓고서 구조조정은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연구하라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교육부도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을 지식창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에 지장없는 재정지원이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총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지만 올해도 대학원 박사과정 선발 정원을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해 서울대가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고교생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집회 목적과 노선을 둘러싼 주최 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14일 '두발제한폐지를 위한 청소년 인권축제'를 개최키로 한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nocut.idoo.net)'는 "같은 날 저녁 유사한 주제로 모 단체가 여는 집회는 정치색이 짙어 학생들의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녁 집회에는 참가하지 말라고 고교생들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측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거리축제를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이날 저녁 6시 같은 장소에서 두발자유학생운동본부(www.nocut2005.net)'가 열기로 한 '청소년 두발자유 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발자유학생운동본부 사이트는 지난 7일 집회를 주최했던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측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등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 등 공동운동을 벌이고 있다. '네트워크' 측은 "지난 7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희망' 주최의 촛불 추모제는 지나치게 정치적ㆍ이념적 틀에 박혀 진행됐으며 주최측이 근접촬영을 허용한 특정 인터넷 언론이 참가 학생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인터넷에 계속 공개하는 등 학생 보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14일 집회를 '희망' 측과 공동으로 개최하지 않고 단독으로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이계덕(18) 대의원은 '네트워크'측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준행(20)씨가 자신의 고교시절 성적이 저조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업계 고교가 특성화고교와 일반 실업고로 나뉘어져 자동차, 디자인, 조리, 게임 등의 특성화고는 2010년까지 200개로 늘어나고 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된다. 인문ㆍ직업과정이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는 196개 종합고는 내년 농어촌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교차 선택이 가능한 통합고로 모두 전환된다. 아울러 산업체가 참여하는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12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와 일반 실업고로 나눠 자동차고나 디자인고, 도시원예고, 로봇고, 조리고, 게임고, 인터넷고 등 특성화고를 현재 64곳에서 2010년에는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산업체, 중앙부처가 실업고와 협약을 맺고 명문 특성화고로 육성하되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해 교장ㆍ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 학교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는 기존 실업고는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 남아 단순 기능위주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등 기초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수단위 등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인문ㆍ직업과정이 칸막이처럼 경직되게 운영되는 현행 종합고는 재학 중 언제든지 교차 선택이 가능한 통합고로 전환되고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196개 종합고 가운데 10곳에서 통합고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운영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농어촌지역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전체 종합고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정 과목 인원이 넘치는 과원 교원은 연수를 통해 수요가 있는 교과목으로 바꾸도록 하고 ▲현장전문가의 산학겸임교사 임용을 확대하며 보수도 현실화하고 ▲대내외 우수 인력의 교장 초빙도 확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전문대와 대학이 근로자ㆍ성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계속교육 및 재교육 센터로 역할하도록 하고 전문대와 대학에 설치된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연간 약 10만명의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 특히 산업체와 실업고, 전문대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이 연결된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실업고 학생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산업체와 대학ㆍ전문대를 연계한 '산업기술 교육단지'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동일계 특별전형(정원외 3%)을 권장하며 산업체 근무자의 대학ㆍ전문대 진학이 쉽도록 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학제개편과 연계해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 지향 학교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혁신위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맞춰 세부 계획을 세우는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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