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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교육단체 등 1천여곳에 학교폭력 대처요령이 담긴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CD형태로 제작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부한 컴퓨터 화면보호기에는 '마음놓고 학교가기'라는 제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로 학교폭력 대처요령을 담은 모두 17컷의 만화형식의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의 경우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부모나 교사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가해학생은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교사들은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학부모들은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를 만날때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 입회하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화면보호기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는 20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 학교는 한창 봄소풍의 계절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놀이공원을 소풍을 가지만 70년대만해도 주로 유적지로 갔었다. 1977년 용인의 대지초교도 '위인의 얼' 이어받기 차원에서 오달제(1609-1637, 조선 중기 문인) 묘소로 봄소풍을 갔었다. 전교생 6학급 250명이 4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이다. 일명 원족이라고도 불렀다. 양복 넥타이 차림에 어린이 모자를 잠시 빌려 쓰고 사회를 보는 새내기 교사의 모습도 보인다. 빡빡머리 모양의 두 어린이의 머리 모습이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 주고 있다. 모자를 쓴 어린이 모습도 보인다. 그 당시만해도 모자는 소풍 때 쓰는 일종의 패션이었다. 흰스타킹에 치마 차림의 여자 어린이도 나들이에 앞서가는 패션이었다. 오락 시간에 학년 대표로 12명의 어린이가 출연하여 교과서에서 배운 노래를 합창했다. 아마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몇 차례 연습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만... 소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학부모의 모습도 보인다. 그 당시 학부모님들. 아무리 먼 곳도 무거운 짐(먹을 것)을 머리에 이고 학생들과 걸어서 소풍을 같이 걸어서 갔었다. 자식과 선생님에게 쏟는 정성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은 38세의 성인이 되어 자녀까지 둔 당시의 어린이들. 이 사진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주며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졌보았으면 한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 사진을 촬영한 그 당시 이장섭 교감 선생님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당시의 사회를 보던 새내기 교사는 지금 불혹 끝자락의 희끗희끗한 머리의 교감이 되었다.
불황의 여파로 가계의 국내 사교육비 지출이 4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해외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사교육비의 국내 지출감소분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실질) 통계에서 가계의 국내 교육비지출액은 4조4천65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4% 감소했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자녀의 학교 등록금 등 공교육비는 경기흐름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지출액 감소부분은 전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교육비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2.4분기 －0.33%, 3.4분기 －0.02%, 4.4분기 －0.44% 등에 이어 올해 1.4분기까지 －0.44%를 나타냄에 따라 4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나타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의 여파로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유학붐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 지출됐어야 할 교육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4분기중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3조7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23%나 급등했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해외관광과 유학.연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에서의 소비지출이 위축되는데 반해 해외소비지출은 급증하는 현상이 교육비 지출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경남지역 국립대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사립대들도 자체 구조개혁 등 변신을 통한 '살아남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도내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대학의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별로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 특성화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교육부가 성공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한 사립대에게도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방침과 방침과 맞물리면서 힘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이달초 정원 10% 이상 감축, 전임교원율 54.7% 이상 확보, 특성화 대학 등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사립대에게도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해 인제대는 지난 3년간 추가모집이 없을 정도로 미충원율이 적고 교원 확보율도 57%에 달하지만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폭넓은 변화 논의를 진행중이다. 인제대는 이미 내부 논의를 거쳐 5% 이상 정원을 줄인다는데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교육부 장려 사항인 10% 감축안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인제대는 총 정원감축안을 토대로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 할 것인 지에 대해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수가 감소 하는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특성화할 것인 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는 이미 내년도 입학정원을 올해 3천600명에서 자연계열 270명, 인문사 회계열 30명 등 300명을 줄여 3천300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었다. 또 자연과학부의 물리학.생명과학.화학 등 3개 전공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1개 학부(3전공) 3개 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관광학부 호텔경영학 전공과 나노공학과, 소방방재공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미 2004학년도에 야간학과를 폐지하고 관광과 생활과학 등 5개 학부를 신설한 경남대는 2005학년도에 이공계열 중심, 2006학년도엔 이공계열 중심의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체 특성화를 위해 한의대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진주국제대는 전체 정원의 10%를 줄이고 야간학부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주야간 합쳐서 1천265명인 현재 정원을 1천138명으로 127명 줄이기로 했으며 이중 주간 37명, 야간 90명을 줄여 야간학부를 대폭 감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개 학과인 야간학부를 사회복지학부와 사회체육학과 2개 학과.부만을 존속시킨 채 나머지 8개 학과는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또 유사학과인 경영학과와 세무학과를 통폐합하고 경찰복지행정학과와 가정사회복지학부도 경찰행정의 특성화를 위해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002년 당시 부산의 성심외국어대학교를 흡수통합하면서 구조개혁을 실시한 바 있는 영산대는 다른 대학들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대학교로 구분돼 있는 영산대는 산업대가 지니는 장점이 사라졌다고 보고 일반대학교로의 전환을 모색중이며 캠퍼스별 특성화를 강화하는 등 변신을 모색중이다. 정부에서 산학연계를 강조하고 권장을 하면서 산업대와 일반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원을 만들기 어렵고 ROTC도 없는 등 오히려 학생들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대는 어느 정도 특성화를 갖춘 양산과 부산캠퍼스를 비즈니스서비스와 문화관광 분야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 위주로 학과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학과별 의견을 수렴중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에는 입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 정원의 65% 만이 남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도 지방사립대의 경우 미충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장려만 할뿐 결국은 각 대학이 스스로의 필요해 의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내 한 고교생 학부모가 "학생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의 발길에 맞아 학생의 이가 부러졌다"며 경남도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J고등학교 학부모 H씨는 22일 "최근 학교에서 자신의 아들(18)이 친구와 싸우던 중 이를 발견한 B교사가 싸움을 말린다며 발길질을 해 아들의 이 3개가 부러졌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H씨는 "당시 교사가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아 아들이 혼자 병원으로 갔으며 이 교사는 학부모의 연락을 받고서야 나타나는 등 교사의 역할을 못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발길질을 했으며 학생이 부상당한 것 같다"며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Y교장도 "학생을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다 힘이 부쳐 완력을 사용한 것 같다"며 "학생의 심한 부상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학부모님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H씨는 "교사가 힘이 부쳐 학생에게 완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법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가 학교 축제장터에서 얻은 수익금을 독도경비대에 전달하고 독도를 주제로 문예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작은 독도사랑을 펼치고 있다. 성남서고등학교는 지난 18일 학교축제 때 '독도사랑 통일 나눔 장터'를 열고 수익금 101만200원 전액을 독도경비대 위문금으로 써달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문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기증한 참고서와 의류, 음반 등 500여점을 싼 값에 팔거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마련했다. 성남서고는 축제기간에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의 자연환경 및 역사 문제를 풀어보는 O.X 퀴즈대회를 열기도 했다. 성남서고는 문예행사로 오는 23일과 25일, '독도 한국'과 '민족 통일'을 운으로 한 4행시짓기 대회와 '독도는 우리땅'과 '민족 화해'를 주제로 한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도 갖는다. 이밖에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와 50자 문자메시지 만들기 행사를 31일과 다음달 1일 각각 개최, '독도사랑 통일 교육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령시의회(의장 임대식)가 대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의회’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의회’란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역이 될 청소년 학생들에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최고 의사결정단계인 본회의를 직접 진행토록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코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6일 개최한 제1회 학생의회에는 대천중학교 학생 34명(지도교사 정관수)이 참여했는데, 학생들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를 열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찬반토론 등의 진행절차를 거치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의회 관계자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과 의원의 지위 및 권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열띤 학습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학생의회에 참석한 3학년 10반 임진혁 학생은 “그동안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처음 실시하는 회의인데도 학생들이 수준 높게 진행해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의 대학생들이 불법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안타라는 '마약없는 캠퍼스' 를 선언한 샤리프 히다야툴라 국립 이슬람 대학(UIN)에서 21일 자카르타 시 당국, 자크라타 마약단속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수백명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마약 남용으로 젊은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자카르타 대학생들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안타라는 덧붙였다. 파이잘 안와르 UIN 학생회장은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남용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학내 마약퇴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대학에 침투해 마약을 퍼뜨리는 범법자들을 최대한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도록 촉구했다. 이날 열린 마약과의 전쟁 선포식에서는 자카르타 시 교육 당국과 마약단속청이 대학 캠퍼스의 마약 남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해고된 영양사의 복직 결정에 반발, 급식을 거부해 왔던 충주 B중학교 학부모들이 직영체제인 학교 급식을 위탁 급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22일 이 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부모 1천255명은 지난 17일 급식 운영에 대한 투표를 벌인 결과 현재와 같은 직영체제 희망 131명(10.4%), 위탁 급식 희망 1천120명(89.2%)으로 위탁 급식을 원하는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부모들은 이에 따라 학교측에 학교 급식을 위탁 급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학교측도 이를 수용, 위탁 업체 등을 선정한 뒤 올 2학기부터 위탁 급식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2월 계약 해지된 이 학교 영양사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재출근하자 급식 인원의 절반 가량인 550명이 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해결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 영양사는 학교측의 계약 해지에 대해 '부당 해고'라고 주장한 반면 학부모들은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급식관리가 소홀해 급식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며 임씨의 복직에 반대해 왔다.
모내기 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농촌에 인구가 부족한 관계로 기계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렵답니다. 식구끼리, 부부끼리 농삿일을 하고 있지요. 이앙기에 어린 모를 싣고 운전을 하면 모가 심어지지요.
내년까지 충북도내 각급 학교 과학실의 70%가 현대화된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탐구.실험을 통한 과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중인 학교 과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34.4%에 머물고 있는 학교 과학실 현대화율을 내년까지 70.1%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이미 10억6천만원을 확보, 53개교에 학교당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22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 과학실 현대화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도 85개 학교에 과학실 개선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과학실이 개선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184개교(73.6%), 중학교 111개교(91.7%), 고교 19개교(24.7%) 등 모두 314개교(70.1%)에 이르게 된다.
광주지역 신설 학교들이 신학기 이전에 완공을 했지만 도서실과 과학실 등 특별실에 기자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창.선창.불로.월봉초등학교와 첨단고등학교 등 모두 5개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들 학교는 예년과 달리 신학기 개학 이전에 건물 공사를 완공해 환경호르몬 예방 작업을 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서관과 과학실, 음악실, 예절실,어학실 등 이른바 특별실은 공간만 마련해 놓고 기자재가 없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별실은 그나마 기자재가 모두 마련된 컴퓨터실 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이 없어 학생들끼리 보유한 책을 서로 돌려보는 '교실문고'를 운영하고 과학실험은 엄두도 못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첨단고의 경우 현재 확보된 6천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서가에 대한 입찰구매를 실시중이며 과학실 등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내려오면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설 초등학교들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기다리고 있지만 빨라야 1학기 하반기에나 교부될 전망이어서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신설 5개 학교에 특별실 기자재 예산으로 지금까지 18억4천700만원을 교부했으며 이번 추경에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2학기부터는 그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재무상태가 우수하고 학교운영이 투명한 사학재단에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음달초 발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안은 현재 우리당의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우수사학 평가를 위한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재정건전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으로 분류된 법인은 ▲정관변경.임원취임에 대한 규제완화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 ▲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정.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며 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관할청이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우수사학을 적극 육성해주는 법안을 제정하고 사학재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사학법 개정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1일까지로 정했던 전환 희망대학 접수를 2주일 연기했다. 따라서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 의과대학장 협의회 결과가 정부가 의도하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치보는 대학들 = 서울대와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최근 교육부가 정한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신청 기일을 5월21일에서 2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교육부는 21일 의ㆍ치의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의사를 표명했거나 논의 중이던 대학들도 이날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 이들 의대 학장은 26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때 열릴 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정풍만 한양대 의대 학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 대학도 협의회에 포함돼 있고 이미 추가로 전환하기로 내부 결정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모든 대학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전문대학원 체제의 장ㆍ단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어차피 개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강원대, 충남대, 제주대, 전남대, 중앙대 등 5~6곳이 전문대학원 전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교육부 =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으로 바꾸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되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도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이후 산업을 선도할 대학원 중심의 복합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 간 1조1천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선정해 인가할 때 의ㆍ치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대학원 전환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방 국립대 등 이른바 선도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미온적인 데다 26일 열리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는 나머지 대학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번주 초 울산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학 구조개혁 방안 등을 설명할 때 이 부분도 각별히 강조하기로 했다. ◆어정쩡한 동거체제 = 의학전문대학원은 가천의대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가장 먼저 2003년 전환해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 등은 2006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어서 모두 10개대가 4학년을 마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5학년도에,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다. 이들 전문대학원이 '4(학부)+4(전문대학원)' 체제이지만 아직 전환하지 않은 대학은 '2(예과)+4(본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서울대의 경우 치의학은 대학원으로 이미 전환한 반면 의학은 기존 학부제를 유지하는 등 대학별로도 단과대 입장에 따라 학제가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따라서 6월4일까지 2008~2009학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파악해 행ㆍ재정 지원을 해주고 2010학년도부터 2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정비해 강제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도록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고사가 마무리된 요즘 서울시내 고교들은 가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이의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차채점제에 재검ㆍ삼검까지 하는 등 채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1학년생의 내신성적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당락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에 학생ㆍ학부모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이 유별날 수밖에 없다. ◆모든 고교, 이의신청제와 교차 채점제 채택 = 전체 고교가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1차 채점 결과를 학생에게 고지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답안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D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고교 1년생의 내신성적이 대입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성적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 학교가 시험 이의신청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고교 관계자는 "최근들어 학생들의 이의신청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 담당과목 교사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일일이 확인시켜주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C고교 1학년생 김 모군은 "많은 반 친구들이 중간고사 가채점 결과에 대해 과목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H고교 이모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문제 하나 하나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도 도입했고 성적관리위원회도 열어 담당과목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의도고와 둔촌고, 한영외고, 청원고 등 대부분 고교들은 과목담당 교사간 교차채점제(여러 교사가 개별 채점해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를 도입했다. 대다수 학교는 재검까지 실시했으며 한영외고의 경우에는 교사끼리 돌아가며 3번까지 채점을 점검해 채점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만점받고도 2등급 = 중간고사 시험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고교에서는 과목 만점자가 속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남 B고교 1학년의 경우 중간고사 도덕과목에서 전체 489명 가운데 만점자가 21%인 102명이나 됐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부터는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받는다. A고덕 과목 만점자의 중간석차 백분율은 상위 10.5%이기 때문에 1등급(4%이내)이 아닌 2등급(11% 이내)이 되는 것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새로 부임한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몰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며 "내신 등급은 학기별로 매기는 만큼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높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내신 9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중간고사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로 후유증을 앓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고교가 중간고사 문제를 종전보다 어렵게 출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쓰나미 피해를 당한 스리랑카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구호품과 격려편지를 21일 스리랑카로 보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옥천초등학교 학생 1800여 명은 최근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을 돕기로 하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각종 옷가지와 옷가지와 학용품, 가방, 신발, 축구공, 배구공 등을 모아 소망 성결교회 원승재 목사를 통해 이날 부산항에서 스리랑카 콜롬보항으로 가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어보냈다. 이날 스리랑카 어린이들에게 보내진 구호품은 자그마치 200상자 3.5t에 이른다. 구호품 상자에는 이 학교 학생들이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학용품까지 바다로 쓸려보낸 스리랑카 어린이들이 용기를 위로하고 용기를 잃지 말도록 격려하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쓴 편지도 가득 담겼다. 이 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마련한 구호품은 자신이 입던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등 여름 옷들과 학용품. 학생들은 비록 새옷은 아니지만 엄마와 함께 깨끗하게 빨고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한 뒤 학교에 가져왔고 학부모들도 동참했다. 이렇게 모인 옷가지만 수천점이 넘는다. 구호품 모금에는 성결교단 교회들도 동참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원 목사가 학교에서 열었던 스리랑카의 참상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의 그림과 글, 그리고 피해현장을 담은 영상물을 보고 작은 도움이나마 주기 위해 스스로 구호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옥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성이 담긴 구호품과 편지는 6월 8일 콜롬보항에 도착한 뒤 원 목사를 비롯한 구호봉사단원들에 의해 12개 학교 3천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단은 이와 함께 현지에서 구입한 식량 3t과 의류 및 신발, 생필품 등을 7천여명의 스리랑카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이들을 위한 위로음악회와 운동회도 열 계획이라고 원 목사는 말했다.
'입시경쟁교육 반대와 내신등급제 재검토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서겠다"며 매주 토요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2주 전 같은 단체가 주최한 유사 집회에 모인 인원의 절반 가량인 2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경 6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참가 인원이 많지 않자 1개 중대만 남기고 나머지를 철수시켰다.
지난 해 9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올 상반기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상정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노동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겠다는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차별은 용인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임금을 줘야한다는 규칙을 명문화하지 않겠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65.2% 수준에서 용인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기간제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간제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자유롭게 고용하고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3년 후 정규직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3년은 고용주에게 묶여진 기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금지시킨다고 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는 초과 근로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통 1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제에 관한 법안 또한 문제시 되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체제를 파견제라고 한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파견노동자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파견 대상 업무를 거의 전업종으로 확산시키면서 파견노동자가 1년에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노동자는 중개자에 의해서 고용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주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거의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해야 할 노조가입은 물론 회사측에 대한 저항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비정규근로자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 법안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파견제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 업무의 범위를 일정 업종에 한정시키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비정규직 신분의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전의 46만명 노동자 중 47%에 해당하는 21만 5천명이 확실한 신분 보장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외국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과학특구로 지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양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며 현재 대학생들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수학급의 장애 어린이가 2005년 충남소년체전 인라인스케이트 부문에서 정상아를 물리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따서 주변의 화제가 되고 있다. 디지철 충남교육에 따르면 당진 기지초등학교(교장 성평모) 6학년 이지형 군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이 군은 2학년 때부터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받아오는 정신지체 장애 어린이. 어려운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군은 정신지체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틈만 나면 학교에 설치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다. 4학년 때부터 인라인스케이트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연습을 한 결과, 2004년 제12회 충남소년체전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1500m 부문에서 2위를 하였고, 금년 4월 실시된 충남소년체전에서는 1000m 1위, 3000m 3위, 5000m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둬 전국소년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비록 신체는 정상이 아니지만 놀라운 집중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이지형 군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이 군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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