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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1천만원씩 2조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가 대출된다. 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 차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천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 대학별 대출 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대출 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관련 학교들은 부여받은 대출 한도에서 학업성적과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학생별로 대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출은 10년거치 10년 상환에 연간 6~7% 금리가 검토되고 있어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 방식인 7년거치 7년상환에 연간 0~4%의 금리보다 대출기간은 길어지지만 금리부담은 커지게 된다. 대출대상도 현행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출후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 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여신거래, 범칙금 및 공과금 납부 등 개인별 각종 금융정보를 확보, 학자금 대출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기 학자금 대출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에서 학교별 명성도에 따른 서열은 매기지 않기로 했으나 장기적으로 학생들 대출금 연체율을 바탕으로 학교별 신용도를 평가, 대출총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 추천을 받아 일정 양식에 맞춰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금융공사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MBS)으로 발행, 시중에 유통하게 된다. 정부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은행과 학자금기금간 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4일 일본 대사관앞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려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총과 일선 유치원의 거센 요구를 받아들여 보직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일 각 유치원에 ‘원감 배치 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원감이 배치된 37개 유치원에도 즉각 보직교사가 임명되게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보직교사 자격기준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못 박아 또다시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유치원 중 1정 자격 소지자가 없는 유치원은 8곳 정도다. 이에 교총은 “도교육청의 1정 자격 고집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여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전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1정을 보직교사에 임명하는 초중등의 규칙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초중등이 대개 3년이면 1정 연수를 받는 반면 유치원은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이 넘어서야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정 자격 소지자도 보직교사에 임명하고, 나아가 유치원 교사에 대해 1정 연수를 확대하도록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단장 정윤섭)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물 사랑 실천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령댐 주변 지역 학교인 미산중학교(교장 김성삼)를 '물사랑 학교'로 지정하고 지난달 29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제13회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80여명이 참석, 자매결연식을 지켜봤다. 마산중학교는 지난 90년 시작된 보령댐 건설로 인해 96년 2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그 동안 주민들의 계속된 이주로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 열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마산중은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현대화 시범학교로 탈바꿈 하게 된다. 수공보령권관리단에서는 "댐 건설로 매몰된 지역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청소년들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물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 후소샤 교과서를 화형하며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발표 하루 전인 4일 오전 11시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 등 50여명은 일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왜곡 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일 정부의 태도는 평화교육을 부정하는 반세계적, 반역사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한일합방을 우리 국민이 수용하고 창씨개명을 인정했다는 등 역사적 날조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수장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 등 정부 인사들이 오리혀 왜곡에 앞장서고 있어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 교원단체 등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해 일본 정부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고발하고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교원단체와 공동 역사교육 교재를 만들어 교육함은 물론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 발표 후 교총은 후소샤 교과서의 대형 상징물을 불태우며 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교총 대표단은 불 탄 교과서를 밟고 일본대사관으로 가 문부과학상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해 4천명의 교사가 에이즈로 숨졌으며 전체 교사의 12.7%가 에이즈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이 사실은 교육노동관계위원회(ELRC)의 의뢰로 인문과학연구소가 지난 18개월동안 전국 2만6천700개 학교 가운데 1천700개 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에이즈로 숨진 교사들 중 80%가 45세 미만이었으며 25-34세의 젊은 교사들이 3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책임자인 올리브 시사나 박사는 HIV 보균자 4만5천여명중 1만명은 항바이러스치료제(ARV)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아공 전체 교사는 35만6천700명이다. 이와 관련, 남아공교직원노조(Sadtu)는 에이즈 등 질병 감염 교사들의 결석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dtu는 성명을 통해 농촌 지역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질병 감염 교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전한 성행위 등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동반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사회는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며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사이버 가정 학습 시대가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 9월 대구·광주·경북교육청의 3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의 첫 선을 보인 이후 7개월만인 2005년에도 3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경남, 24일 전남, 28일 충북·전북, 29일 강원, 30일 서울, 경기, 4월 중에는 제주·대전교육청(4일)을 비롯해 인천(11일)·충남(18일)·울산교육청(6월 예정) 등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도 교육청별 사이버 학습 사이트 주소는 △서울(www.kkulmat.com) △강원(gcc.keric.or.kr) △부산(cyber.busanedu.net) △충북(cbedunet.or.kr) △대구(estudy.dgedu.net) △충남(cell.cise.or.kr) △인천(cyber.edu-i.org) △전북(cyber.cein.or.kr) △광주(cyber.gedu.net) △전남(cyber.jnet.net) △대전(djstudy.or.kr) △경북(cschool.gyo6.net:8888) △울산(ulsanedu.go.kr) △경남(lms.gnedu.net) △경기(danopy.kerinet.or.kr) △제주(jejuestudy.net)이다. 이들 사이버 가정 학습 사이트의 공통적인 운영 방식은 학급 배정형과 자율 학습형 등 크게 2 가지인데 이중 학급 배정형은 교실 수업을 모델로 1 명의 사이버 담임 교사 아래 20~30 명이 한 학급을 이룬다. 각 교육청별로 20~100여 개 학급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사이버 담임 교사가 학생의 개개인의 학습 성취 정도를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에는 주로 초등 5학년 이상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점차 학년과 대상을 넓혀 갈 예정이다. 이와 달리 자율 학습형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加入)만 하면 누구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스스로 과외 지도를 받듯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4 과목의 알찬 지도가 이뤄진다. 필자는 대학의 사이버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고 전국의 수백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이버상담에도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을 보충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올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하드웨어 구축비, 교사 운영비,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자체 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 시스템보완,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위하여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2006년부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불안정한 사이트 운영, 접속자 증가에 따른 속도 저하, 양질의 콘텐츠 부족,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운영이나 사용방법 미숙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즉각 해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느 교육청의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학습하기 누르면 안 돼요 ▲수업신청을 잘못하였는데 취소를 어떻게? ▲자바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됨 ▲학습실행시 Loading……만 나오는 경우 해결 방법 ▲자기학력평가가 자꾸 에러가 나는데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못했어요! ▲3학년 영재반 수학 반인데요. 수강신청기간이 하루 늦어서 ▲자꾸 안 깔아지고 로딩 상태밖에 안 된다 ▲왜 나의 정보에 들어가는데 안 뜨지 ▲공부 다운 받아야 해요? ▲다운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등의 질문이 계속 올려온다.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상당수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에 담임교사나 가정교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수당 지급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들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적극적인 체크와 피드백이다. 프로그램만 인터넷에서 탑재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사이버교육은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임이나 담당교사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본연의 오프라인 수업 외에 학생에 대한 과제체크나 토론실과 질의응답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보통 사이버교육과 통상 함께하는 것이 사이버상담인데 어느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고민을 하여 많은 내용을 올리지만 교사들이 몇 줄만 하여 불만을 사고 있다. 사이버 가정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진학과 진로상담 등 사이버상담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은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충분한 사이버 상담원리나 기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슈퍼비전이라고 하여 이들 상담을 지도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사이버를 통한 학습보다는 오락이나 게임, 채팅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정보 통신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로 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오락 등에 시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틸都? 학생들에게 사이버를 통한 교육에 필요한 에티켓이나 사이버를 잘 못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하여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를 통한 학습의 시대가 왔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집합교육의 장점 못지 않은 학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웹베이스된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며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사이버학습의 장점을 알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매력에 우리 모두 빠져봅시다.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해마다 증가해 올 2월 졸업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관내 79개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졸업생의 진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졸업생 대비 취업생의 비율은 지난해 49.7%에서 41.0%로 줄어든 반면,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45.3%에서 56.1%로 크게 증가했다. 실업고생의 대학 진학은 2000학년도 27.5%, 2001학년도 29.7%, 2002학년도 36.9%, 2003학년도 45.3%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대학 진학 상황을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별로 나누어 보면,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35.1%에서 42.9%로 증가했고, 4년제 대학교로의 진학률은 10.3%에서 13.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년제 대학 총 진학자는 3217명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로 1607명,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766명이 진학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4학년도부터 동일계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3% 특별전형이 실시되는 등 진학제도 변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BS '사이언스 대전'은 지난달 2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내용을 10일과 17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부로 나누어 방송한다. 경기장에 투입됐던 특수 제작된 심판 로봇(일명 하우스 로봇)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설명되는 참가 로봇의 특징 등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 2004년 11월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과학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동호인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과학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배틀 로봇 동호인 숫자는 30여 팀이 고작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배틀 로봇은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매년 배틀 로봇 리그에 1,000여 팀 이상이 출전하고 있는 인기 경기로 자리매김했다. 로봇도 라이트급(27.1kg), 미들급(54.3kg), 헤비급(99.6kg), 수퍼 헤비급(154kg) 등 다양한 체급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교과서에서 글쓰기 비중은 얼마나 될까. 글쓰기가 자신의 경험 사고 감정을 일정한 형태의 의미 단위들로 표상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글쓰기는 복잡한 양식의 사고 과정이자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는 창의적 사고기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글쓰기 유형과 빈도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 요소다. 중학교 전 학교 8종 교과서 24권을 분석한 천재훈 마산 구암중 교사의 논문 ‘과학 글쓰기에 나타난 창의적 사고기능의 유형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글쓰기 유형을 살펴봤다. 독창성, 융통성 영역 제시 빈도 높아 ■ 창의적 사고 요소별 글쓰기 활동=중학교 전 학년 8종 과학교과서에 대한 창의적 네 가지 요소별(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글쓰기 활동 제시 빈도수를 살펴보면, 독청성 영역의 글쓰기 활동이 37.7%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융통성 영역(30%)이 그 뒤를 이었다. 출판사별 글쓰기 활동은 ‘디딤돌’이 27.2%, ‘금성출판사’가 25.2%로 가장 많았다. 출판사에 따라서는 글쓰기 형식을 갖춰 ‘500자 내외로 써보자’ ‘전기문 형식으로 써보자’ ‘상상하여 글짓기’ 등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또 매 학년, 매 단원마다 글쓰기 활동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단원 정리 부분에 ‘집에서 써오기’와 같은 형태의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교학사b 4.6%, 지학사 3.3%처럼 글쓰기 활동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교과서도 있었다. ‘정교성’영역 글쓰기활동 가장 많아 ■ 유형별 글쓰기 활동=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타난 글쓰기 활동은 정교성 영역으로 ‘아는 것 알고 싶은 것 알게 된 것’을 이용한 글쓰기였다. 이 활동은 과학 교과에서의 ‘보고서 쓰기’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글쓰기의 17.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독창성 영역에서의 ‘상상하여 글쓰기’ 활동 (14.6%) ‘묘사· 서사하는 글쓰기’(12%)순이었다. ‘상상하여 글쓰기’ 활동은 지구내부의 구조, 태양계, 신체내부의 구조와 같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없는 현상과 사물을 다루는 단원에서 특히 많이 제시되었다. 학년 올라갈수록 글쓰기 활동 줄어 ■ 학년별 글쓰기 활동=중학교 전 학년 과학교과서에 대해 학년별로 글쓰기 활동이 제시된 빈도수를 살펴보면 1학년 39.1%, 2학년 34.4%, 3학년 26.5%로 1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은 수의 글쓰기가 제시되어 있다. 지구과학 생물 교과의 글쓰기 비중 커 ■ 과학 영역별 글쓰기 활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영역에서의 글쓰기 활동 제시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구과학(31.8%) 생물(30.5%) 영역에서 글쓰기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구과학에서 독창성 영역의 글쓰기 활동 수가 많은데, 이는 교과서의 특성상 지구내부 구조 대기권의 구조 태양계 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을 개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를 활용해 친숙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 과학 교수· 학습법으로 정착 시켜야 천재훈 마산 구암중 교사는 “7차 교육과정 과학교과서는 단원 크기가 줄고 주제 수가 많아짐에 따라 창의적 사고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교성과 독창성이라는 일부 영역에 치우쳐 있다”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글쓰기, 마인드 맵핑을 통한 글쓰기 등 ‘유창성’ 영역, 이어쓰기, 만화 말풍선 채우기 등 ‘융통성’ 영역에 적합한 글쓰기 활동을 개발해 영역별 편차 없이 전 학년에 걸쳐 글쓰기 활동이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교사는 “ 글쓰기 활동의 제시 회수가 집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글쓰기 활동이 과학 교수 학습 방법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기 초에 무슨 날벼락인가?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 억울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만 갖고 못하는 힘든 직업이다.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 교육도 엉망이더라... 15만 원짜리 수공예 방석을 선물해 준 학부모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 건수가 7천 건을 넘었고 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랐다는 기사의 일부다. '촌지 당연' 교사 글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고 '세상에 이런 교사가', '촌지 물의 女교사', '치맛바람 잘날 없다', '돈 봉투 갖다 바치는 이기적인 학부모' 등의 당연히 그럴 거라는 투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넘쳐났다. "요즘 학기 초가 되다보니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을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의 멘트는 더 가관이라 말문이 막힌다. 모든 매스컴에서 교사들이 돈 봉투를 밝히는 것처럼 몰아가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결국 하루 만에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서울 동작교육청의 의뢰로 경찰이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26세의 여자란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사실인 양 여러 번에 걸쳐 속보를 전하며 교사들의 명예훼손에 앞장섰던 매스컴들이 사실기사를 다룬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계에 백배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만우절의 해프닝이라거나 '조사 결과 이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는 중학교 재학당시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결석까지 하는 등 평소 촌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건이 어디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없는 얘기를 꾸며 사실인 양 소설을 쓴 그 여자의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는가? 해명기사에 또 촌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인가? 교육발전이 곧 나라발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발전에 필수조건인 교사들의 사기를 왜 자꾸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가? 착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마구 짓밟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가? 촌지 얘기 정말 싫다. 혹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있다면 옥에 티다. 이 밝은 세상에 그런 티가 있다면 가려내야 한다. 한편 교육계를 다루는 기사만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만우절의 해프닝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교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매스컴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것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교육계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바로 교육발전의 지름길이다.
3월 1일, 집과 학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를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야간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던 대학원은 계절제 대학원이어서 방학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금번에 들어간 야간 대학원은 주 4회 수업이 있는데다가 늦게 끝나는 편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퇴근을 하면 정신없이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뛰어 간다. 차안에서 교수님들께서 과제로 내어주신 것을 외우는 작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머리가 히끗 히끗한 아줌마가 웬 히브리어 책?’ 의문을 가지고 힐끔 힐금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집중이 잘 안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큰 소리로 문법을 외우고 발음을 한다. 오후 6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되면 9시 30분에 수업이 끝나고 짬을 내어 원우들끼리 과제에 대한 얘기며 대학원의 정보를 나누다보면 10시가 다 되어서 대학원의 문을 나오게 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례다.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막 뛰어서 전철역으로 향한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밤 10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역 광장은 번잡한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부터 직장동료와 큰 소리로 얘기하며 직장상사의 흉을 드러내어 놓고 있는 사람들 하며…. 어디 그 뿐인가. 전철 안은 요즘 대학생들이 MT를 다녀오면서 서로 친해진 탓인지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며 깔깔대고 웃고 떠든다. 자리가 나서 앉으면 옆에 있는 어떤 남자 분에게서 술 냄새가 팍 풍긴다. 조금 후 술기운을 주체 못하고 힘없이 머리를 떨어뜨린 채 코를 골며 자기도 하고…. 학원에서 막 나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스런 말 투성이다. 4호선 전철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큰소리가 나며 갖은 욕이 다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즉 조금 전 전철 안에서 어떤 청춘남녀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신사가 한 분이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술이 취했나 보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청춘남녀는 가만있겠는가? 마구 대어드니 또 아수라장!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풍경들이 이제 야간 대학원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 내 눈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차원으로 3본 생활 즉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의 기본생활습관정착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바르게 배울 것이 아닌가? 형식적인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좀더 생활에 파고드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변화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이다. 이 글을 쓰며 며칠 전 도서실에 책을 빌리러 가면서 복도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가다가 우리반 아이들 서너 명이 모 선생님께 혼이 났다고 이르던 아이들의 말을 되새기며 쓴 웃음을 지어 본다.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하면서….
충남 금산초(교장 오제신)에서는 3월 19일 6학년 4반(담임 권길주)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학년 맞이 촛불재'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6학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를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자는 뜻으로 마련한 것이다. 촛불 점화에 이어 회장의 인사와 함께 촛불재가 실시되었다. 어린이 대표 인사, 다짐의 말 발표하기, '고향의 봄' 노래 부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 주는 글을 읽을 때는 모두 숙연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담임 선생님 및 교장선생님의 격려 말씀과 마지막으로 촛불 끄기로 행사를 마쳤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참으로 뜻 깊은 행사였다"며 흐뭇해했다. 금산초에서는 학년 초나 학년 말에 '촛불재' 행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음식 배달원으로 가장한 모자 쓴 철가방의 남자를 조심하세요." "학교 선생님들 가방을 전문털이범이 노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가방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평택시 소사벌초에 근무하는 1학년 5반 담임 김계화(45세) 선생님. 그는 얼마전 430만원이라는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지난 3월 10일(목) 학급 학생들을 귀가 시킨 후 1학년 1반에서 학년 전달모임 참석 중(13:00-13:40) 배달원을 가장한 외부침입자에 의해 빈교실 옷장 속의 가방을 잃어버렸다. 침입자는 철가방 속에 훔친 물건을 넣고 유유히 사라진 것. 침입자가 노린 것은 물론 지갑 속의 현금과 카드. 범인은 훔친 농협 직불카드로 230만원, 삼성 공무원 연금카드로 200만원을 인출해 갔던 것. 액수는 직불카드는 통장 잔액 전부이고 삼성카드는 1일 인출 최고 한도액. 그는 당일 13:59 평택 농협중앙회 통복지점에 분실신고를 하고 인출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인출 안했다고 해서 안심한다. 그런데 3월 15일 농협을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하고보니 직불카드로 230만원이 인출되었던 것.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도 안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던 것. 알고보니 두 카드 모두 신고하기 전에 돈이 인출되었던 것. 그러나 그는 억울하기만 하다. 두 금융기관에서는 비밀번호 유출은 본인 잘못이므로 변상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는 그가 조합한 번호로 남편도 알 수 없는 번호인데 어떻게 알아서 돈을 빼 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속이 상한다. 이 학교에서는 작년 10월에 이와같은 수법의 도난과 카드 사고가 발생, 세 선생님(K, C, K 교사)의 금전적 손실액이 400만-500만원이었던 것. 그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런 꾼들은 카드 판독기가 있어서 카드만 넣으면 비밀번호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CCTV에 범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녹화되었는데도 경찰은 "범인의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다"며 수사에 발벗고 나서지 않고…. 이와 같은 도난사고는 작년에 이웃학교인 성동초, 비전초에서도 발생하였고…. 용인 D초교에서도 일어났고…. 하남시 S초교 유치원 선생님은 가방을 통째 분실했는데 범인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보고 가방의 열쇠를 이용 집안의 금품까지 털어갔던 것. 그는 말한다. “지금 한두 군데 학교가 털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학교가 아주 바쁜 시기를 알고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불안해서 운동장 조회 때에도 가방을 메고 나가고 심지어 체육시간에도 가방을 메고 수업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이들 수업을 신경써야할 교사들이 가방 분실이 두려워 그것을 지키느라 신경을 써야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학교가 기초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주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학교내 도둑 침입과 카드 분실 사건으로 선생님들은 떨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8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의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로 지출한 해외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최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7조9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7조4천200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불황 가운데서도 가계가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8.4%에서 2001년 31.4%, 2002년 32.0%, 2003년 33.7% 등에 이어 지난해는 34.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액과 비중은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이 제외된 것이며 이러한 해외사교육비 지출액까지 합치면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지난해 해외유학ㆍ연수비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조8천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식적인 유학연수 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ㆍ연수 경비는 지난해 71억달러, 즉 8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따라서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올해 사립대학 납입금 인상률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5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ㆍ공립대, 전문대, 중ㆍ고교, 유치원의 납입금도 예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 교육기관의 전체 납입금 인상률이 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4.9%로 올라 2000년 2월의 0.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사립대들의 신학기 납입금 인상률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월 기준으로는 1999년의 0.3%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았다. 3월 기준 사립대 납입금 인상률은 2000년 9.3%, 2001년 5.9%, 2002년 6.4%, 2003년 7.2%, 2004년 6.5% 등으로 5% 이상을 유지하다 올들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ㆍ공립대와 전문대의 지난달 납입금 인상률도 각각 7.7%와 6.5%를 기록, 2002년 2월의 5.5%와 5.2% 이후 가장 낮았다. 대학원 납입금 인상률은 7.8%로 역시 2002년 2월의 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은 2.4%로 2002년 2월의 0.8% 이후 최저였다.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은 8.4%로 지난해 2월의 6.9% 이후 가장 낮았다. 대학과 중ㆍ고교, 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이 둔화돼 교육기관의 전체 납입금 인상률도 2002년 2월의 5.1% 이후 최저치인 5.5%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달 교육기관 납입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 4.5%보다 훨씬 높아 납입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들이 납입금을 예년에 비해 크게 올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윤은영선생님! 우리 학교 30대 중반의 영어 선생님이다. 교직에 늦게 입문하여 경력은 햇병아리이지만 교육 열의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 작년도에는 학급담임으로서 '사랑의 일기쓰기' 인성지도로 학급 학생은 물론 학교 표창까지 받게 하였다. 교감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기 그지 없다. 이런 선생님만 계신다면 공교육 전혀 문제없다. 교육신뢰 회복, 저절로 된다. 올해는 '내 마음의 보물창고'라는 독서자료집을 만들어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5개 학급에 전파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 밝기만 하다. 독서자료집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라하니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을 보내왔다. 편지의 전문을 소개한다. -------------------------------------------------------------------------------------- 이영관 교감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부족한 자료를 칭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일부는 빼고 일부는 보충하여 만든 것입니다. 19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 한국고전문학, 작문, 한국단편소설, 외국 소설, 영시, 가요 등을 번갈아가며 접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독서자료만을 가지고 독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고를 때는 가곡으로 만들어지거나 가요로 만들어진 시를 위주로 하여 가요나 가곡과 함께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단편소설의 경우에는 "EBS 라디오 문학관"에서 극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위주로 실어 극으로 만들어진 음성 내용을 들으면서 소설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 독서자료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편집한 것으로 편집을 시작한 계기는 지난 한해 동안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잘 보관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는 낱장의 종이에 불과해 폐휴지함에 버려지기 일쑤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작년에는 독서록만을 제본하여 독서자료는 따로 제시하였지만 이번 독서록은 독서자료와 함께 독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란까지 마련하여 한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본을 하면 학생들이 일년간의 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작년도 저희 반 학생들이 일년간 단편소설과 시, 수필을 읽으면서 어휘력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고 상식이 풍부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독서활동을 그리워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1-3, 1-11, 2-6은 인쇄 및 제본을 하였고, 1-2, 1-4, 2-9는 발간실에서 등사한 자료를 순서대로 추려서 제본만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반 담임들과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자료가 지금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지만 올 한해 독서활동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더 나은 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2005.4.1 송호중학교 윤은영 드림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는 수십번, 수백번 지적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그동안 급식위생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당국의 지도·감독이 철저해 지면서 위생적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이 확대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급식 장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식당을 확보하여 조리와 배식, 식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조리와 배식 및 식사장소가 서로 다른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각 교실로 배달하여 학생위주로 배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는 물론, 교실의 청결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래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나, 중학교 이상에서는 담임교사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그리 흔치 않다.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영양사나 교사들이 순회지도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학생들끼리 배식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실청결은 물론,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심한 경우는 조리를 학교 밖에서 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순전히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일에 당국이 발벗고 나설때가 아닌가 싶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손을 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에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법학 및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약대 6년제 및 교ㆍ사대 5년제 등 전반적인 학제 연장 움직임에 대해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문 분야에서 국민 욕구에 맞춰 학제를 다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약대 6년제 등과 관련,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 도입 또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 몇년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 체제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교사에 대해서는 교수ㆍ학습지도 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 5조원 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의 연구ㆍ개발(R&D) 예산을 대학이 중심이 된 산학연 클러스터(집적지)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기금 및 보험회사 금융자산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며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방송(EBS)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지상파 사업자 탈락에 대해 "교육 관련 콘텐츠를 DMB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조금' 지난 경우 고지서 받은 날의 입증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심사청구를 하라고 권유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헌 결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훨씬 지나서야 심사청구를 했다면 납부자는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자는 내야 하며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이 내려진다. 연맹측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3월3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3만5천434명으로 이의신청 금액은 673억원이라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만 `봉'(?) = 부담금을 낸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불소급 원칙 때문.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동일한 이유로 법원 계류중인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 행정심판(감사원 심사청구)중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맹측 설명이다.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부담금을 낸 6만여 납세자가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2003년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세금, 부담금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면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 부담금을 낸 납세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부나 연맹 홈페이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돈이 많아 부담금을 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납세는 국민의 의무여서 냈다"며 "국가를 믿고 묵묵히 세금 낸 사람만 바보냐"고 따졌다. 일부 네티즌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임승차'를 방지할 장치라면 소송을 낸 사람만 환급해줘야지 감사원 심사청구를 낸 사람까지 구제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옛 법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교육부는 법을 바꿔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바꿨으며 부과 요율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췄다.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160만원을 냈지만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80만원씩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위헌 결정 중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주자 뿐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학교 수요가 많은 경기교육청 등은 당장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도 법률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부서로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용지 및 학교 신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1994년 6월부터 3천370억원을 징수해 2431억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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