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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른 국가이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낸 결과물임과 동시에 각각의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가 맞물리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은퇴 후의 시간은 현역시절의 시간을 훌쩍 뛰어 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퇴직 후 경제생활은 매우 불안하다. 이들의 재취업은 기대만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은 인생 후반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역시절에 은퇴 후의 인생 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은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인생 후반에 노출되는 각종 리스크(Risk)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신문을 펼쳐보면 누구나 은퇴 기사를 쉽게 접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다. 은퇴 관련 특집과 연재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100세 쇼크’, ‘준비 안 된 100세는 나에게도 국가에도 재앙’ 등 인생 후반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환자, 재정파탄 국민연금 급여 삭감, 고령화로 경제성장률 저하, 기대수명의 증가, 자녀들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지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인생 후반에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 빠뜨릴 도구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은퇴가 이미 잠재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핫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후반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 설계는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빈곤, 재정, 물가, 경제 등의 재무적 위험은 물론 질병,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인 관계 등의 비재무적인 위험에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은퇴설계가 필수적이다. 먼저, 인생 후반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해보면 체계적인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 초년도부터 은퇴 이전까지의 시간과 은퇴 시점부터 생의 종착점까지의 은퇴 후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은퇴 전의 시간이 은퇴 후의 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취업연령 26세, 퇴연령 55세, 기대수명 80세를 기초로 비교하면 은퇴 이전과 이후의 시간은 각각 29년과 25년이다. 지금은 그 차이가 4년에 불과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를 향해 줄달음질 치고 있는 수명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감안한 은퇴 이후의 시간은 현역시절인 은퇴 준비 시간의 최대 5배나 된다. 은퇴 후의 시간(최대 109,500)은 90분간 진행되는 축구 중계를 73,000회 시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간에 대한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절해고도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기 쉽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바라는 나'와 '지금의 나'인 내가 많이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괴로워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은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대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직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눈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남이 보기에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학이 양성한 인력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간 미스매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 놓은 방안이 일과 학습을 병행해 시너지를 높이는 '일 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며칠 전 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신은 이미 어느 물류 기업에 취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고교진학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진학교와 부모님의 권유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의 고등학교를 택한 것이다. 나는 이 학생에게 "정말 선택을 잘 하였다."고 격려를 하였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년 후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짙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2년 후의 상황은 거의 고려함이 없이 자신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또, 현재도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못한 청년 실업자가 340만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속에 새겨 둘 좋은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라면서 정주영씨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여 외치면서 자신을 격려한다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여성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제돼왔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내면에도 약자의 입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성들이 분발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제 이러한 틀을 벗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여성들이 무엇인가에 도전해보려 할 때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것은 ‘나는 안 돼. 아직 전문가가 되려면 멀었어’라는 생각이다. 즉 내면의 강력한 비판자가 여성들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고정된 틀에 가둬놓고 습관화한다. 이런 목소리에 따라 순응하거나 행동을 하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은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이제는 취업도 이미 결정되었지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국어를 익히고, 인문학을 배우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단지 생계를 위한 돈만을 벌기 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기대하여 본다. 그래서 더 많이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고 해외여행도 필요하고 어학공부도 해야 한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다른 하고 싶은 언어까지도... 문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무대를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꾸면서 살아기기를 바란다.
KBS 1TV가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부터 방송하는 ‘전국노래자랑’은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먼저 최장수 프로이다. 3월 6일 경남 남해군 편이 자그만치 1790회이니 무려 35년째 방송이다. 지금은 폐지되어 버렸지만, 한때 MBC가 ‘전원일기’라면 KBS는 ‘전국노래자랑’이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필자는 전남 구례여자고등학교 교사였다. KBS 1TV의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며 학교에 학생동원을 요청해왔다. 공식적으로 가지 못하게된 2학년들은 암암리에 녹화 현장을 찾았고, 5반 담임인 나는 그걸 짐작하면서도 시시콜콜 묻지 않고 보내주었다. 하긴 ‘전국노래자랑’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흔치 않다. 10대도 못된 유치원생부터 80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출연진의 다양한 면면이나 계층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연예계 지망생이 날로 늘어가는 사회현상을 떠올려보면 TV출연 자체만으로도 가히 가문의 영광쯤으로 생각하며 ‘전국노래자랑’에 열광할 법하다. 자연 출연자들은 못할 것이 없게 ‘미쳐버리곤’ 한다. 느긋한 휴일의 한때, 노래와 함께 ‘생쇼’를 보는 일은 분명 즐거움이다. 출연진의 아마추어 연기가 간혹 닭살을 돋게 하지만, 그리 어색하지 않은 웃음을 안겨주고 있어서다. 각 자치단체들로서도 절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마다할 까닭이 없을 것이고. 그 중심에 노련한 ‘일요일의 남자’ 사회자 송해가 있다. 두 번째 신기한 일이다. ‘전국노래자랑’ 35년 역사 중 30년째 사회를 맡고 있는 송해는 지금 90세(1927년생)의 노익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아마도 최장수, 최고령의 사회자가 아닐까 한다. 송해는 중앙일보(2015.9.25)와의 인터뷰에서 “청중이 즐거운 비명을 터트리는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끝나고 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홀가분하다”고 말한다. 오래 전엔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은 전 국민이고,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것도 바로 전 국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국노래자랑’을 국민방송으로 불러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런저런 즉흥적 재주 등 송해의 노익장을 보는 일은 분명 고무적이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멘트엔 문제가 있다. 언젠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심사위원 소개시 ○○○님이라는 멘트는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은 전 국민”이 말짱 수사일 뿐임을 반증한다. 또 있다. “수고하신 ○○○씨께 수고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따위 멘트도 어법에 맞지 않아 좀 거북하다. 전 국민이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수고한 ○○○씨에게 수고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맞다. 최근엔 “박상철군이 나오겠습니다”(3월 6일 방송)라고 제대로 소개하고 있긴 하다. 세 번째 신기한 일은 그야말로 환호작약하는 수상자들이다. 천신만고 끝에 ‘전국노래자랑’ 출연자가 된 아마추어들이니 이해가 될법하지만, 다른 시상에선 별로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다. 출연자들의 건방 떨기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기가 무슨 가수라도 된 양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라며 온갖 째를 내고 있는 것.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는 오락프로에 너무 근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눈 흘기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30년째 국민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망치거나 해쳤다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TV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한가지, '수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원점수로 환산하여 성적을 낸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어차피 점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율, 방법, 시기 등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 교사들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져야 한다. 학교에 떠 넘기는 현재의 민원대응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면 민원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불안하다.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현재의 학업성적관리규정처럼 교사들에게 출제문항의 형식까지도 규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교육부의 제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를 가한다면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수행평가 몇%, 논술형평가 몇%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교사에게 채점시에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 평가권 없이 실시되는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될 수 없다.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에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성적 산출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좋은 제도이니 시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대입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서술형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서술형평가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주변에서 만큼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채점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서술형평가가 단답형 평가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괜한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주 간단히 서술형 평가의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팽평가 확대도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수행평가가 자칫하면 지필평가의 변형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현상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평가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인 채점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가 쉽게 연착륙될지 미지수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지 못하고 채점과 점수 내기위한 도구로 수행평가가 전락한다면 수행평가 확대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틈을 타고 사교육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면,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성취평가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정부분 기본점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지필평가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평가인데,이렇게 되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성취평가제 강조하면서 도입한 것이 고작 수년전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학교급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완벽한 평가권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평가처럼 지침을 내려 많은 규제를 한다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변수를 재검토하여 최적화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야 말을 꺼내놓고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올해 평가기준 방법 등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부라고 해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올해는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일 한국의 지난 해 1인당 GDP가 2만7226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2만7963달러에 비해 2.6% 줄어든 수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던 2008년(-11.4%)과 2009년(-10.4%)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뒤 6년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인당 GDP는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32원), 인구(지난해 통계청 추계 연앙인구 5061만7000명),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정치(2.4%)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1인당 GDP(3만2432달러)의 84% 수준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도 5200여달러로 10%대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2012년 만해도 4만6683만달러로 당시 2만4454달러였던 한국의 2배 정도였다. 2017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양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씬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보다 더 행복한 사회,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자문하여 본다. 찾아 본다면 길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외로 눈을 돌려 돌아보는 것이다. 덴마크, 아이슬랜도,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우리 보다 먼저 국민의 행복에 눈을 뜨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심에 교육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현실은 너무 암담하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노력이 아닌 땜질 수준이거나 화장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답이 안 나온다. 정치 지도자들이 눈을 바로 뜨고 교육리더들이 반성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은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틀에만 집어 넣어 벽돌을 만들듯이 찍어내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쓰레기 같은 아이들은 결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성적 하나만으로 성적이 낮으면 그 아이들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 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다. 물질의 축적이 그러하듯이 행복한 사회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 속에 분명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물질적 성장 못지않게 도덕적 공동체 지향적 가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 583개교에「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이후 2월말 기준 32개교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난잡한 논쟁과 상황의 아수라장 속에서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꼬일대로 꼬일 우려가 큰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많은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운운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으로 신성한 학교 교육권을 억누르려는 잘못된 처사다. 현행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는 도서구입에 있어 도서 구입 전 일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반대할 경우 교육청 지침을 따르려면 학교장은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장에게 억지로 불법을 저지르라는 비합리적 논리인 것이다. 현행 학교의 도서 구입 구조는 절대로 학교장이 마음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선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입을 품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 결재로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비교육적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특히 교육 관할권도 없고 상부 행정청도 아닌 시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소환에 응한다면 향후 이와 유상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장을 ‘오라 가라’하면서 소위 망신을 줄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비교육적 처사다. 이미 논란과 쟁점이 된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고심 끝에 학교 내 논의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가 학교장 소환과 징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교육감과 이념과 코드가 다른 성향을 가진 관계였다해도 이와 같은 학교장 소환 운운하겠는가?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일탈은 교육적인 방법의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교육을 정치권력으로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정치권력이 신성한 교육권 위에 군림하겠다는 잘못된 행정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한 헌법 및‘교원의 신분 보장’명시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각종 법령 위배되는 행위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공정한 학교 경영권을 행사한 학교장 소환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시민들과 학교장 및 교육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의정행위에 대한 진솔한 자성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을 소환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와 학교장의 결정을 존중하길 기대한다. 만일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의 정당한 학교 경영 행정에 대해 강제소환과 징계를 현실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모든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귀책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일탈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건전한 조언과 호소를 묵과한다면 전 교육계 인사들은 국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잘못되게 단추를 꿰었을 때 이를 인지하면 곧 바로 바로 단추를 꿰는 것이 이 시대 건전한 의회상이고 비방의원들의 의정 자세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분명히 이번 친일인명사전 의무 구입 명령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비합리적 행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일선 학교장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야말로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인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좋지 못한 태도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성과 근심, 그리고 바람직하고 어른스러운 의원상 제고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의 과거는 매우 어두웠다. 어렸을 적 초라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쏟아지는 장마비에 보리는 논에서 그대로 썩어갔고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땀을 흘리도록 이 나라를 이끌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힘들기도 하였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성장의 가도를 달린 것이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지나친 성공을 갈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본다.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돌파,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선 가계부채, 만성적인 2%대 성장률.’ 이는 구조적인 불황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적당히 괜찮다고 하기엔 여러 객관적 지표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3년 후, 한국은 없다(공병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경제’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이 처한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분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눈 여겨 볼만한 것 들이 많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재건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지 않으면 또 한 번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17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문제는 독립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역동성 저하, 성장률 침체, 고실업 상태 지속,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와 미래 전망을 하나의 개별적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합(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할 때이다. 저자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 교훈들을 소개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만이 가진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황제가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시작된 공공부문 확대가 로마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 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스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는 저출산 문제 탓에 군사 강국 위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병사 수를 유지하지 못했다. 다양한 출산 장려책에도 결국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해 몰락한 스파르타의 사례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지 교훈을 준다. 이제 한국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대신, 어렵고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 고비용, 저효율, 거래 제한 등을 유발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지출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지 않고 줄여나가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될수록 외형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사고에서 질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당국이 사전 고지도 없이 소방합동훈련 미실시를 이유로 경기 교장 208명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연1회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당국, 교육청 어디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과태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타 시도는 소방당국의 친절한 고지로 별 잡음이 없고,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학교에만 집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년여가 지난 2013년, 2014년분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전혀 소방합동훈련 통지나 미실시 사유서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것은 이 절차마저 무시한 처사다. 학교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부분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경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늘 현장 지원 중심이 경기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 주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 ‘지원청’도 이름만 바뀌었지 도교육청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이런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화재예방이나 교육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고지와 함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당국 모두가 협력하는 일이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소방당국의 행정편의주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경기교육청도 2013년 말에야 뒤늦게 고지하고, 그것도 과태료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각급 학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른 것들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일괄 배포하면서 유독 친일인명사전만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낸 후 구입하도록 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교육청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책임을 학교장들에게 슬그머니 밀어놓은 형국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내려 보내겠는가.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해 학교에 배포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빠져나갈 통로를 학교로 떠넘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술 더 떠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미구입한 학교장들의 출석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그 책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런 책을 굳이 모든 학교가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청에서 어떤 도서를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기거나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구입 거부를 하고 있는 학교들은 사립학교라고 한다. 초·중·고교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냥 구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다. 공립학교는 거부학교가 없는 듯 하다. 공립학교들도 학교가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행동에 옮겼으면 한다.
교육청 “형식적 면접 보완 차원” 현장 “관리자까지 코드인사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초·중등 교(원)감 과정 연수 대상자를 1.5배수 면접시험으로 뽑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그동안 교감 연수 대상자는 철저한 정량 평가로 , 교감 임용까지 ‘등식화’ 된 상황에서 이를 면접으로 가리려는 의도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은 교감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38명 선발의 1.5배수인 71명에게 5월까지의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면접을 거쳐 부적합 판정이 나면 지명에서 배제하고 순위명부 차 순위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교원 인사정책은 교장에 대한 역량 강화에만 집중해 관리자 입문 단계인 교감의 자질 검증 과정은 소홀했다”면서 “정성평가인 면접시험을 강화해 정량평가 위주의 현행 승진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단 4월 중 동료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 공개검증을 한 뒤, 4월 말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에게는 공개검증 자료와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중 다면평가 자료, NEIS 인사기록카드 중 연구연수 기록, 물의 야기 및 징계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어 5월 중에는 자격연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 확정 발표 전 탈락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내 교원들은 최근 시교육청이 전문직, 공모교장 등 인사에서 ‘편향성’ 논란을 야기한 만큼 이번 1.5배수 면접도 코드인사를 위한 제도 변경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1.5배수’ 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 38명에 대한 1.5배수는 57명 안팎이어야 하는데 면접 대상자를 71명이나 뽑았으니 사실상 ‘1.9배수’란 것이다. 확인 결과 현장 유·초·중등 교원만 1.5배수에 해당하는 57명이었고, 전문직 14명은 1.5배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면접 대상자 71명 중 20여 명이 전교조 출신이고, 이중 전문직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발될 38명 중 적어도 10명 이상은 ‘진보코드’가 차지할 것 아니냐는 전망이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A중 교장은 “요즘 시교육청 인사에 대해 너무나 많은 잡음이 나오는데 교감마저 1.5배수 면접으로 뽑게 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정량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공직인사 중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원 승진인사에 주관적 요소를 넣는다는 건 본 취지를 망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B초 교사는 “최근 시교육청 분위기라면 충분히 코드인사가 우려된다”면서 “교육감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감사, 징계를 남발하는데 여기가 진정 명품도시를 꾀하는 세종시가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접에서 교육감에게 찍히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최교진 교육감이 당선됐을 당시 예고했던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전국에서 교원을 수급하다 보니 시·도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로는 한계가 있어 면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형식적이었던 면접시험을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3~2014년 훈련 안내만 일선 “廳 직무유기로 피해” 교총 “교육청이 과태료 해결을”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 위반으로 경기 초·중·고 교장 208명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본보의 단독보도(지난달 29일) 이후 사태의 주요 원인이 “도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현장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후속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단속 기간인 2013~2014년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 안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련법이 개정된 2012년 2월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2013~2014년에는 과태료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 교장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매년 관리자가 바뀌는 학교가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 연속으로 공지하지 않은 점이다. 전년도에 공지했던 사항이라도 정착될 때까지 최소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학년 초에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실제 2012년부터 꾸준히 근무한 교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 새롭게 발령받은 교장의 경우 이를 모르고 있다 과태료 대상이 됐다. A초 교장은 “2012년까지 교감을 하다 2013년 새 학교로 발령받았고, 소방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도 새롭게 발령받은 상황에서 전년도에 이런 법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학교에 공문과 학교행정업무매뉴얼을 통해 적극 알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2012년 이후 매년 과태료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고지는 2012년에만 했을 뿐이었다. 2013~2014년 행정업무매뉴얼, 2013년 12월에 내려 보낸 ‘2013 겨울철 학교시설 화재예방 강조 알림’에는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과태료에 대한 주의는 빠졌다. 게다가 행정업무매뉴얼의 경우 현장에 책자로 배포되지 않기에 이를 통해 알렸다고 하는 건 책임회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B초 교장은 “최근 도교육청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행정업무매뉴얼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알아서 보라는 식인데, 이를 두고 자신들이 충분히 알렸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2013년에는 안내문이 12월에 왔는데, 겨우 한 달 동안 어떻게 소방합동훈련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필 소방당국과 잘 조율해 학교에 정착시키려고 노력 하려던 차에 이번 일이 터졌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우리가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태료에 대해 공지한 사실 자체는 맞기에 책임질 상황도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장 교원들은 소방관련법 개정 취지 자체가 훈련을 잘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성격이므로 전체 학교가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방법을 연구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전고지는 물론 계도기간도 주지 않은 채 과태료만 부과한 소방당국과 일이 터진 후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청 모두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초 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 지원’이란 본 목적에 얼마나 소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청에게 ‘지원청’이란 이름을 왜 붙여줬는지 그 의미부터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책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태료 문제만큼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과태료를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개인이 내게 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은 학교의무 부과 법령 개정 시 그 내용을 사전에 학교에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발생한 사안인 만큼 과태료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백악관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잦은 결석을 없애기 위해 두 가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결석 빈도가 높은 학생을 멘토와 연결해주는 ‘MBK(My Brother's Keeper·내 형제의 보호자)성공 멘토제’와 학부모 대상으로 결석의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백악관까지 결석 줄이기에 나선 것은 출결 관리가 학생 성공을 위한 단초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Every Student, Every Day’ 계획의 연장선이다. 잦은 결석이 학력 저하·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중도 하차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장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미 전역에 수업 일수의 10% 이상(약 18일)을 빠지는 잦은 결석자가 500~7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유색인종 가정에서 결석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단결석이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었다. 결석이 잦은 학생이나 부모를 법정에 세워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벌금이 집중돼 이들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만 할뿐 결석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6개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통계 조사에서도 가난을 결석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았다. 시골 저소득층에서는 네 명 중 한 명, 도시의 저소득층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10일 이상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학생들이 천식 등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등 결석하게 될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청소년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America's Promise Alliance’는 최근 결석이 많은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관계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발표도 내놨다. 따라서 학교에 이들을 개별적으로 돌봐줄 성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퇴를 2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결석 방지 대책도 처벌보다는 유인책을 쓰자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MBK성공멘토제는 지난 2014년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잦은 결석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스턴, 필라델피아주 등 10개 학군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6~9학년 학생을 멘토와 연결시키기로 했다. 2년 동안 25만 명, 그 뒤 5년 이내에 100만 명의 결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교사를 비롯해 운동 코치, 행정직원, 안전보안관, 방과후 수업 강사, 봉사단체인 아메리코어(AmeriCorps) 봉사자, 인근 지역 대학생 등 학교와 연관된 인력들을 멘토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멘토 1명당 3~5명의 멘티 학생들을 배정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게 할 계획이다. 멘토들은 학생들의 출결 확인뿐만 아니라 개별 문제 상담, 진로 탐색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잦은 결석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공익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결석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달에 2번 결석하는 것은 졸업 가능성을 낮춘다’는 등의 문구를 만들어 전광판이나 옥외 광고판,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출결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도 부모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교총이 수년째 교육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와 실험적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원신문고'를 2일 개설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 등을 현장교원과 직접 소통을 통해 조기에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특히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측근, 보은, 길들이기 인사에 집중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서만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남에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창원기계공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전보시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경남교육감의 갑질 인사는 청렴도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전보인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교장 경력 없는 교육감 핵심 측근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고, 사립학교 교원 특채 비리로 징계 받은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학생해양수련원장에 앉혀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은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한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를 단번에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 승진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2일에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공모에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 출신 인사가 최종 합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와 충북은 각각 교육감 비서와 보좌관을 공모교장으로 임명해 보은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종에서는 신규 전문직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접수된 문제에 대해 사안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종합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원신문고는 철저한 익명 보장을 위해 이메일(kfta11@kfta.or.kr)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부당행위,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신고 가능하다.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은 "파격적 보은인사, 길들이기 인사가 도를 넘어 상실감을 느끼는 교원이 늘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원신문고를 통해 현장과 밀착 소통하며 단순히 민원 해소를 넘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의 1항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의 연간 수업일수이다. 190일 이상이면 이들 학교급의 수업일수는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190일을 하는 학교보다는 최소 1~2일을 더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혹여 학년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처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떻게 딱 190일을 하느냐는 온정적인 생각도 작용 했다고 본다. 예전에 수업일수 220일 이상일때도 그보다 3~5일은 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냥 그 숫자를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왠지 좀 그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주 5일 수업제를 처음 실시했을때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195일을 하도록 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190일 이상이었다. 그래도 195일을 하도록 했었고, 최근 들어 190일 이상으로 돌아왔다. 원대 법에 제시된 수업일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일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어 보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수업일수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각 학교의 교장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무슨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의 구실일 수 있다. 주변학교가 190일 이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190일을 할 수 있느냐는 필요이상의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학기중에 무슨일이 생기서 휴업을 하게되면 방학을 늦추면 해결된다. 또한 1~2주 정도 장기적인 상황이 된다면 수업일수 조금 더 잡았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190일 수업에 수업시수만 채울 수 있다면 굳이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든다. 요즈음 매우빠르게 정보가 퍼져 나간다. 인근 학교에서 일찍 방학을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이 학생들이다. 우리학교보다 더 빨리 방학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방학을 언제 하느냐가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또한 그냥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장 들은 은근히 190일보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그것이 더 마음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학교에서 하루라도 더 등교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편이다. 따라서 수업일수의 최소점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인 인프라와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법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버리기 어렵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에서는 3월 18일(금)까지 ‘방과후 환경학교’에 참가할 학교를 모집한다. ‘방과후 환경학교’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도권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하여 교내 학급 및 환경동아리 대상의 선택형 환경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 능력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과후 환경학교’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각각 5개교씩 총 15개교이며 1개교당 1개 학급이나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다. ‘방과후 환경학교’의 주된 내용으로는 환경프로젝트 주제별 활동내용 중 1개를 선택한 후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이 진행된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방과후 환경학교’의 모집 기간은 2월 29일(월) ~ 3월 18일(금) 17:00까지이며 참가신청서 상의 학교별 수행 가능한 환경프로젝트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참가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greenv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서울 A중학교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전학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편입학을 추천할 때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전에도 강제전학을 시켜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선 때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교육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학생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징계유형)에 강제전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학교 학생은 큰 잘못을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퇴학 등 엄정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을 징계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입각해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만 강제전학을 허용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교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국가·지방공무원 가운데 93명을 최종 선발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매진한 교원 3명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범주 전북동화중 교사와 추장호 경기 도농고 교장은 옥조근정훈장을, 김영희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범주 교사는 전국 최초 공립대안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대안교육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인문계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입시교육에 매달리는 삶을 살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공립 대안학교 근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화중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특성화 수업을 진행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목공과 관악기 등을 가르쳤다. 대안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목공 교육’도 진행했다. 지역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김 교사는 “개교 초기,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와 연찬을 통해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에 힘쓰고 싶다”고 전했다. 추장호 교장은 도농고를 미달학교에서 명품학교로 변모시켰다.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013년 45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20.1%(2014년)에서 3.6%(2015년)로 크게 줄었다. 매년 신입생이 100명 이상 부족했지만, 최근 2년 전부터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다. 지역 내 기피학교 1순위였던 도농고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민주적인 학교 경영 덕분이다. 추 교장은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학생들에겐 자치권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학교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학생·교사가 야외 소공연장에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시락 Day’를 매월 두 번 운영하고 학습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둠 상담도 진행했다.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독거 어르신에게 전하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도 열었다. 추 교장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역사 전공을 살려 교육 기부를 실천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영희 교사는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서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 인성·진로교육에 앞장섰다. 2012년 진영대창초에 근무할 때는 ‘다솜 We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해 이끌고, 2014년에는 진영금병초에서 ‘금소울 합창단’을 맡아 운영했다. 그가 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을 지도하게 된 건, 초임 교사 시절 TV에서 음악 봉사활동 이야기를 접한 덕분이다. 음대 교수와 제자들이 섬마을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김 교사는 “나도 그들처럼 보람된 삶을 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 활동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다”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의 꿈은 학교 현장에서 체득한 문화·예술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의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봉사·교류 지원 활동에도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해외 사례: 일본 후쿠이시 시민중 곡선인 ‘나뭇잎’ 모양 본 떠 자연미‧일체감 가동 칸막이로 교실 크기 늘렸다, 줄였다 유리 사용 ‘열린교실’, 학업‧수업에 자극제 일본 후쿠이(福井)시 시민(至民)중학교는 건축가, 교사, 연구자, 행정 담당자와 지역주민이 수년 간 깊이 논의하며 만든 학교다.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기본설계만 2년이 걸렸을 정도로 공들여 지었다. 2008년 4월, 540명 규모로 개교한 이 학교의 건축 프로세스는 일본 사회에서 교육개혁, 학교 건축개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설계단계부터 학생, 지역주민‧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구현했음은 물론 교사들이 기본 설계에 참여해 ‘만드는’ 일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후쿠이시 교육장, 설계자, 시민중 교장과 교사 등 구성원들은 2013년 ‘우리가 만드는 미래 학교’를 발간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학교는 곡선과 자연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나뭇잎’을 상징으로 삼았다. 나뭇잎 모양은 주변을 부드럽게 둘러싸며 일체감을 드러내는 형태다. 학교 곳곳에는 ‘나뭇잎 광장’, ‘나뭇잎 교실’, ‘나뭇잎 홀’ 등이 설계됐고 광장이나 중정도 실제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나뭇잎 광장’은 각 교과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장소로 학교 중심에 위치한 다목적 공간이다. 여기에는 음악실 ‘나뭇잎 홀’, 미술실 ‘아틀리에’, 가사실 ‘라이프 디자인 스튜디오’,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을 배치했다. 이들 특별교실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나 소음 등의 문제로 학생들 생활공간에서 떨어지기 쉽다. 그러나 시민중은 일부러 학생들이 왕래하는 동선 속에 배치했다. 설계자인 야나가와 나나는 “교과의 오픈스페이스이기도 하면서 학생의 생활이나 지역사회가 서로 교류하는 ‘길모퉁이’이기도 하다”며 “선생님과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포함해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와 같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생활의 장’이다. 중정의 난간은 벤치 높이로 설계돼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학생들이 느긋하게 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목재를 사용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냈다. 교실에 사용된 유리는 채광 확보는 물론 학교를 오픈된 공간으로 변모시켜 서로의 활동을 보며 학업에도 자극을 준다.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대표적 특징은 ‘연속교실’과 움직이는 칸막이 ‘워크스페이스 파티션’이다. ‘연속교실’은 가동 칸막이를 통해 2개 교실을 하나로 합쳐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합동 수업이나 실험을 동반하는 수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업에 활용된다. ‘워크스페이스 파티션’은 화이트보드로 마감처리 된 이동식 칸막이다. 교실과 교실 사이뿐 아니라 창가나 광장 등 천장에 레일을 달아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스크린 대신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표현하며 학습의 흔적을 남기는 게시판으로 사용하는 등 자유자재로 꾸며진다. 시민중에는 학년 구분이 없다. 학년 혼합형 교과센터 방식을 택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급별 홈베이스가 라운지를 중심으로 배치돼 생활 영역을 구성한다. 교과 영역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을 뒀고 이 영역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곳에 교원스테이션이 위치한다. 교원스테이션에서 교사들은 교과, 학생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 소수가 가볍게 대화하며 동료 교사들의 수업 과정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열린 구조는 교원들을 변화시켰다. 마키다 히데아키 전 시민중 연구주임은 “닫힌 공간이 없고 학년제도 아니다보니 전례가 없어 학교생활 자체가 교사들에게 새로운 실천과 연구의 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대비와 재테크의 첫 출발점은 신혼이다. ‘지금 즐기고 나중에 해야지’하는 마음으로 목돈 마련 시기를 미루면 점점 하기 싫고 힘겹기만 하다. 신혼부터 이어진 소비패턴이나 습관들을 뒤늦게 바꾼다는 것은 재테크 이상으로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화목, 경제적 여유, 건강 등을 꼽는다. 이혼 사유 중에서도 성격 차이를 제외하면 경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만큼 가정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혼 초에는 부부생활에 있어 사랑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된다. 부부교사나 맞벌이 교사라면 신혼 때 경제적 마인드가 잡힌 배우자에게 월급통장을 모아 부부가 한마음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첫째다. 월급통장을 각자 관리하거나 재테크를 따로 하다 보면 체계적인 절약과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용돈으로 무분별하게 소비하게 된다. 목돈을 모으기는 고사하고 단순히 소득과 지출만 일치시킬 뿐이다. 결혼하자마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무리 전세라고 하지만 아파트는 빌라나 연립주택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전세금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생각보다 비싸다. 꿈의 보금자리 마련은 청약통장과 입지 분석을 통해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그 전까지는 평수가 작은 전세로 시작해보자. 필자도 결혼하자마자 10년 정도 15평 규모의 연립주택에서 전세 생활을 했다. 젊은 부부가 알뜰살뜰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매번 격려를 마다않는 좋은 집주인을 만난 덕분에 10년 동안 처음 전세금 그대로였다. 전세 비용도 적게 들었고 관리비도 거의 없었다. 평수가 적어 겨울철에 난방비도 적었다. 신혼부터 10여년 정도는 목돈 마련을 위해 절약과 저축에 올인 해야 한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에너지 절약과 생활 속 절약 노하우를 통해 절약 습관을 들이고 부부교사나 맞벌이라면 소득의 50% 이상 저축해야 한다. 부부교사로서 저축의 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필자도 최근 10년간은 70~80%정도 저축했다. 결혼 초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이나 적금은 1~2년짜리 단기 상품을 권한다. 오래 자금이 묶이면 급하게 해약할 상황이 생길 경우 이자 손실이 크다. 특히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돈을 찾으며 누리는 성취감은 동기를 유발한다. 저축도 농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절약의 씨를 뿌리고 저축으로 가꿔나가며 이자의 결실을 누릴 때의 뿌듯함과 보람은 농부의 그것 이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만기로 목돈을 찾아 기분 낸다고 이자를 다써버리면 단리 투자가 된다. 적금이나 예금을 만기로 찾으면 이자를 반드시 포함해 다음해에 재 예치를 해야만 복리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금은 한 번에 큰 액수를 예치하는 것보다 계좌를 쪼개 분산 예치하는 방법을 택하자. 한 개의 계좌를 열 개로 나누어 관리하면 한 개를 중도 해약하더라도 아홉 개의 계좌는 살릴 수 있다. 재테크나 투자수익률에 있어 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앞서갈 수밖에 없다. 젊은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검, 절약은 칭찬이 따른다. 그러나 나이 든 후의 인색함과 궁핍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 신혼 때부터 10여 년간만 종자돈 마련을 위해 노력해보자. 조금만 인내하면 풍요와 여유, 나눔과 베풂의 노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줄 것이다.
자본이 전 지구를 식민지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전 세계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바 인류 보편의 문제는 평화이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다수의 희생위에 소수의 권력과 부를 집중시키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 신체적 장애 유무, 지역, 종교, 사상은 물론 인종, 민족, 국가, 문화를 넘어 평등하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더 나은 삶과 세상에 대한 꿈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림으로써, 삶의 기쁨과 신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공동선이 살아 있는 세상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인류의 평화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사람, 전 분야에 그런 기능인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 우리가 선망하는 판검사는 권력의 시녀도 아니고 힘이 아닌 정의를 추구하는 법관이 되라는 것이다. 의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돈벌이가 아닌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는 것이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이 지닌 재능으로 자기 분야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분쟁을 종식시키려 애쓰는 중재자)'이 되는 것이다. 유럽대학협회(EUA)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 대학 순위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단다. 이런 평가에서 늘 1~2등 하는 대학이 하버드대다. 그런데 이 대학 학장을 지낸 해리 루이스는 하버드가 소비자본주의의 포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책 '혼을 잃은 최고'에서 그는 대학이 이윤 좇는 기업처럼 운영되면 학생은 소비자가 된다고 했다. 소비자인 학생은 브랜드 가치 위주로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브랜드 지키기에 연연한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의 창가에 브랜드만 진열되는 것처럼 서보명이 쓴 '대학의 몰락'에서는 돈 안 되는 교양·인문 과정들은 줄이고 기부금 등 돈 등 끌어들이기 경쟁에 골몰한다. 대학은 바르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이 아니라 돈 벌고 출세하는 시장주의 기술을 가르치고 패거리를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는 그런 것 잘하는 대학이다. 계급 증명서가 돼버린 명품 브랜드에 홀리듯 사람들은 명문대 브랜드에 줄을 선다. 대학은 계급과 브랜드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호자가 돼 수익과 특권 관리에 매달린다. 대학 순위평가는 이런 대학과 평가기관 배만 불린다. 대학의 이런 타락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루이스와 그 동료 교수들이다. 이들은 하버드에서 쫓겨났다. 대신 하버드를 장악한 건 재무장관 출신 신자유주의자 래리 서머스의 ‘워싱턴 사단’이었다.(리처드 브래들리 ) 1970년대 서울에 미성년 창녀 100만이 우글거렸다고 폭언한 서머스는 재무차관 시절 외환위기(아이엠에프 사태) 때 한국을 궁지로 몰아 넣은 경력이 았다. 그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자리에 앉힌 버락 오바마의 뜬금없는 한국 교육 예찬에 들뜰 것 없다. 한국은 대학교육마저 영혼 상실의 미국 대학 을 뒤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인화도 결국 미국식 신자유주의 명품 만들기로 가자는 방향에 줄 서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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