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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반 멋쟁이 수진이, 턱 받치고 앉아 짝 친구와 몰래 떠드는 장난꾸러기 명훈이, 여자 애처럼 소곤대기 좋아하는 병훈이, 소리지르기 대장 은혜가 모인 수진이 모둠은 늘 내 신경을 건드리곤 한다. 오늘도 예외 없이 수업 시간마다 내 시선을 잡아두는 녀석들.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공부가 아니면 금방 싫증을 내고 딴청부리는 아이들이 이해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다잡아 주지 않으면 학습 분위기가 흐려지곤 한다. 어쩌면 아이들과 나는 날마다 숨바꼭질을 하고 사는 지도 모른다. 선생님 몰래 소곤대는 재미, 짝꿍이랑 주고받는 쪽지의 쏠쏠한 즐거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며칠 뒤에 치르게 될 우리 반의 수업 공개 때문에 마음이 바쁜데 녀석들은 남의 동네 이야기로 들리는 모양인지 예습 과제에도 시큰 둥, 발표 자세에도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행사가 필요했다. 떠들면 모둠 점수를 깎는다 해도 잠시뿐, 꿀밤을 맞아도 돌아서면 그 모습. 아이고, 이 노릇을……. 생각 다 못해 즉석으로 고사를 지내기로 했다. 충격적인 방법을 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수진이네 모둠은 떠들지 않도록 고사를 지내야겠다.” “예 ? …….” “고사엔 뭐가 제일 필요하지? 돼지 머리가 아니니? 네 명중에서 두 사람이 그 역을 맡고 두 사람은 절을 하면 되겠어. 돼지 콧구멍에 쑤셔 넣을 돈이 필요한데, 동전은 위험하고…….” “예, 선생님. 여기 돈 있어요.” 영리하고 동작 빠른 연웅이가 어느새 종이돈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도 남자라고 병훈이와 명훈이가 임시 돼지가 되었는데 좀처럼 콧구멍에다 돈을 끼울 생각을 안 한다. 벌점을 깎는다는 말에 다급해진 수진이와 은혜가 두 녀석의 코 대신 귓구멍에 종이돈을 끼우고선 넙죽 절을 한다. 그 녀석들이 뭐라고 빌었을까? 떠들지 않는 모둠이 되게 해 달라고 빌랬는데…….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한 시간보다 자그마한 이벤트(?)를 먼 후일까지 기억하곤 한다. 선생님이 얼마나 참으면서 ‘사랑의 매’를 남발하지 않으려고 궁여지책을 쓰는지 알아주면 좋으련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껴 공동 생활의 태도를 익혀 주는 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보다 힘든 교실. 거창하게 교실의 위기라고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다. 아이들은 늘 아이들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착하고 단순하다. 다만 본을 보여줄 부모와 어른들이 바빠서가 아닐까? 쉽게 포기하는 내 탓은 아닐까? 67일째에 올린 우리 반의 고사(?) 덕분에 이번 수업공개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시험때만 되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어제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나는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는 이야기 들이다. 또한, "이번에 ○○과목 성적 올리지 못하면 △대 맞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온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성적이 하락했다고 해서 체벌을 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얼마전 한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우리 아이가 도통 집에서는 공부를 안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잘 듣고 발표도 잘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 학부모는 "그래도 학원을 보내니까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 보내면 마음이 왜 안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에 보내면 마음이 안놓인다니, 이것이 왠 말인가 싶었다. "어디까지나 학원은 학교공부를 보조하는 곳이지 전적으로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곳은 아닙니다. 학원 안보내고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학교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꼭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불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리포터는 이렇게 보고 싶다. 학부모들이 "사교육 불패(私敎育 不敗)" 즉, 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교육 불패(公敎育不敗)"라는 단어 학부모들이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야는 6일 당정이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특정 대학의 입시안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대입제도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서울대는 빨리 전형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당정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교육 문제가 법제화돼 지켜질 수 있다면 교육부는 아예 교육정책에서 손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3불정책이 유효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본고사 시도로 단정하고 저지하겠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정부의 2008년 입시개선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학측에 빨리 전형을 확정하라고 한 만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교육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만큼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한다면 사교육비가 커져 서민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본고사 부활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서울대의 2008년 입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성급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서울대가 정제되지도 않은 안을 발표해 국민과 사교육기관을 이미 동요하도록 하고도, 이를 역방어 논리로 삼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도 당정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출신인 홍창선(洪昌善) 의원은 "대학입시안은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시행도 하기전에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서울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당정과 서울대가 차근차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공교육 강화라는 당의 입장에 이견은 없지만 대입 제도 등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성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오후 2005 초. 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6월30일과 7월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전형결과 ▲유치원 4명(원감2, 교사2) ▲초등 32명(교감19, 교사13) ▲보건 1명(초등) ▲중등 44명(교감8, 교사36) 등 총 81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여성 합격자가 30명(유치원4, 초등16, 보건1, 중등9)으로 37%의 분포를 보여 전년 比 24.4%보다 여성 전문직 진출이 크게 늘어났다.
1일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대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2010년이면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8명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학급당학생수를 현 시설만 유지해도 2015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22명이 되므로 교대 입학정원을 현 6000명에서 4000명 선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그간 돈이 없어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교원만을 채용해 과밀학급에 밀어 넣고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강요하던 정부는 이제 가만 앉아서 걱정거리 하나를 덜게 됐다. 언론사들도 일제히 ‘엉터리 학교․교원 정책으로 헛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감사원을 ‘믿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문성도 현장감도 없는 감사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문가에 의한 월권적인 정책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급당학생수의 허점=감사원은 2004년 412만명인 초등생 수가 2015년 269만명으로 줄 거라는 통계청 데이터를 들며, 그 결과 2015년 학급당학생수는 22명,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8명이 될 거라며 교원 과잉공급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도농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평균값이라는 결함이 있다. 2004년 현재 초등 학급당학생수는 특별․광역시가 34.3명, 시지역이 37.2명인 반면 읍면지역은 25명, 도서벽지 15명이다. 특히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특별․광역시에 2만 3253학급(44.2%), 시지역에는 3만 795학급(71.1%)이나 되며 학생수가 41~50명에 달하는 학급이 경기도에만 1만 2622개, 서울에 2111개나 된다. 문제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중등도 마찬가지다)의 학급당학생수가 적다고 무작정 학급을 폐쇄하거나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어 일정 수준의 교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학생 유입이 계속 되는 서울, 경기 지역 초등교(중등도)의 과밀학급은 계속 학급증설과 교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정 교육통계실장은 “학급당학생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실태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마찬가지다. 2004년 현재 특별․광역시가 27.7명, 중소도시가 30.5명인 반면 읍면지역은 18.5명, 도서벽지는 11.5명으로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 지역은 2015년에도 학급당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2010년에도 1인당 학생수는 20명이 넘어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사 감사원 전망대로 2010년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17.8명, 2015년 학급당 학생수가 22명이 돼도 이는 2002년 OECD 국가 평균 16.6명, 21.8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건상 상당수의 일반 초등교사가 연수 후 상담, 특수학급(2004년 현재 314명), 사서 교사를 맡거나 겸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증원 요인이 발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경제마인드에 치우쳐 있고 도농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과정에서 갈등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1일 당정협의에서도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도농간의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급당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잣대로 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며 “앞으로 법정정원도 채우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경제마인드로 무장된 감사반이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판단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총리실 기능과 국회 국감에 대한 월권이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잉여교실’은 진짜 빈 교실인가=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교를 신증설한 나머지 2004년 현재 6042개의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이중 경기도에만 3802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를 ‘이해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는 “7․20 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매년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짓고 교사 증원을 요청하지만 늘 턱없이 부족한 정원만을 배정한다”며 “그러니 다시 급당학생수를 38명으로 조정하고 교실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는 교실도 사실상 많은 학교가 예술실 등 특별교실로 쓰고 있고,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 특기적성교육을 고려하면 실제로 교실이 남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런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어필도 했지만 감사원은 ‘어쨌든 남는 거 아니냐’는 식”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학교가 갖춘 다양한 특별교실을 다 갖추고도 교실이 남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학교가 봉인가=감사원은 경기도 과밀지역의 잉여교실 문제를 제기하며 “교원 재배치를 통해 이들 잉여교실에 교원을 모두 배치하면 학교신설 없이도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교육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여기서 교원 재배치는 학급당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은, 그래서 매우 ‘비경제적’으로 배치된 농어촌, 도서벽지의 교원들을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국토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비경제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문제 해결하자고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 과중한 수업에, 잡무처리사로,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동분서주하는 교사를 학생수 작다고 데려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또 그렇게 하는 건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역별 초등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 현재 도서벽지가 25.5시간으로 가장 많다. 특별․광역시가 24.7시간, 시지역이 25.3시간, 읍면지역이 24.9시간이다. 게다가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모두 부장급의 학교업무를 담당하며 큰 학교와 같은 양의 공문서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옥계초 최홍숙 교사는 “아무리 작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라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한다. 초등생도 줄고 자연 중고생도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각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을 부족하게 유지한다면 이농은 더욱 가속화되고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농어촌 학교들은 폐교위기에 놓여 전혀 신축, 개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하고 있다”며 “교원재배치가 경제적인지,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게 경제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시수 안 줄일 건가=교원법정정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원 수로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기준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7년 98.2%였던 초등교사 확보율은 2005년 96.8%로 떨어져 주당수업시수가 24.5시간에서 25.9시간으로 되레 늘었다. 교사 수업경감과 영어, 예체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배치하는 교과전담교사(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도 1만 9363명이 필요하지만 1만 2290명만 배치해 올 확보율이 63.5%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와 교육부의 ‘불법’적인 정원 배정 때문에 교담교사는 학급당학생수를 줄이는 데 빠져나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불법을 처벌하기보다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형편이다. 이에 경기(470명), 전북(29명), 전남(64명)은 자체 예산으로 교담用 전일제 강사를 쓰고 있다. 국회 교육위 최재성 의원측은 “감사원은 저출산을 이유로 2010년, 2015년까지 대책도 없이 교사, 학생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한 시수 감축은 교원 확충으로밖에 해소가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직단체들은 초중고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학급수(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으로 묶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7만 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초등 주당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하려면 현 학급수 기준으로 5만여명, 18시간으로 할 경우 6만명 이상의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도 1조 40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원 말대로 현 학급수만 유지해 2015년 학급당학생수를 22명(그래도 2002년 OECD 평균 21.8명보다 많다)으로 맞춰도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18시간으로 낮추려면 향후 10년간 추가 인원 6만명에, 앞으로 10년간 퇴직하는 교원 3만 4천여명(지난 10년간 평균 퇴직률 1.9%, 매년 3364명)을 합한 9만 4천여명을 뽑아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94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초등의 26시간 수업시수는 교육부가 제출한 OECD 통계를 볼 때 되레 적은 수준”이라며 “하루 너 댓 시간의 수업을 줄일 필요는 없는 만큼 저출산에 대비해 양성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미국 등 OECD 국가의 학교수업은 보조교사와 진행하는 팀티칭이 많다”며 “20명의 아이를 놓고 두 명이상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수업과 우리나라처럼 많은 잡무까지 하며 35명의 아이를 놓고 교사 한 명이 도맡는 수업 한 시간이 어떻게 같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너 댓시간 수업이 뭐가 힘드냐는 식은 전체 초등교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로 반박했다. ▲소규모 중학교엔 교사가 많다?=감사원은 “중등의 경우 52년 제정된 ‘학급수’ 기준 배치기준 때문에 농어촌에 산재한 3, 4학급 소규모 중학 교원의 평균 주당수업시수가 12시간에 불과하다”며 “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소규모 중등학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학급 이하 543개 중학교에서 2, 3명씩 교사를 줄여도 나머지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15~17시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50개 소규모 중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지교과 중 두 과목에 2명의 교사를 두고 있었다”며 “국, 영, 수, 과와 사회도덕, 기술가정에 1명씩 7명만 교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음미체 교과를 순회교사로 돌려도 각 교사들은 15시간 내외의 수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학교에 불필요하게 배치된 교사들을 수도권, 도시 과밀학교에 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10과목 중 지금도 정원을 다 주지 않아 순회교사를 두고 있는데 교사를 더 줄여 순회, 상치교사를 늘리는 것은 농어촌의 학교의 교육황폐화와 교사 근무부담을 가중시켜 교사, 학생 모두가 외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교사가 하루 1시간 정도 수업이 적지만 교사 한명이 교무부나 연구부, 학생부 업무 전체를 맡아 허덕여야 하는 점을 감안다면 오히려 수업시수를 더 줄여야 한다”며 “또 10시간의 수업이라도 1, 2, 3학년과 재량교과까지 보통 서 너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재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등 수업 부담은 도시 교사보다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없는 살림에도 주지과목 교사를 더 두는 것은 교외 교육시설이 전문한 농어촌의 현실에서 입시를 도울 자원은 이들 교사 밖에 없고, 또 그 만큼 담당교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사도 주지 않는 정원정책 때문에 왜곡된 농어촌 학교의 교육현실을 단순히 숫자로 파악하려는 감사 자체가 억지”라고 꼬집었다. ▲소인수 학급은 공부 못하나=감사원은 “최근 2년간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급당학생수가 29명 이하인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가장 낮았다”며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학급당학생수도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적정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 정구향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같은 춘천시라도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급당학생수는 35명 이상이고 외곽 농촌지역인 춘성군의 학급당학생수는 29명 이하다. 또 서울도 학생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은 35명 이상이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낙후 지역은 29명 이하이고 같은 읍면지역이라도 읍내와 외곽지역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들 지역은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 학력, 관심도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이 학업성취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급당학생수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학생의 주변 배경은 같거나 비슷하고 학급당학생수가 다른 학급을 비교했어야 한다”며 “다른 중요한 요인을 무시한 채 감사원은 있는 통계를 의도대로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낙후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교대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한 것은 이 같은 교육현실을 정부가 계속 방치해도 좋다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감사원의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먼저 그간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부터 감사해야 한다”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감사원이 제시한 수치들은 조금 과장돼 있고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다”며 “다만 5년, 10년 후의 인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우리도 저출산 시대를 맞아 준비하자는 경종으로 듣고 싶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에게는 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방학이지만 어영부영 하다보면 어느새 한 달 반을 훌쩍 보내버리기 십상이다. 아이들의 알찬 방학을 위한 ‘EBS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초등학생들이 탐구학습, 현장학습 중심으로 엮인 교재 내용은 물론 EBS 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실험해 보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과 교재를 보면서 공부할 수 이어 리듬감이 흐트러지기 쉬운 방학생활을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는 18일(월)부터 EBS TV를 통해 방송되는 방학생활 프로그램은 8월 28일까지 6주 동안 학년별로 주 2회씩, 총 12강이 마련돼 있다. 1~3학년은 월요일과 화요일, 4~6학년은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각각 방송되며 재방송은 토요일에 있다. ‘과자집 만들기’ ‘내가 만든 보온병’ ‘만들면서 배우는 영어’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배울 수 있으며 ‘나도 사진작가’ ‘갯벌 탐사대’ ‘제철소를 찾아서’ 등 평상시 할 수 없던 체험학습도 방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재에 들어있는 ‘방송학습기록장’은 학생들이 시청 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방학과제물로 제출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교재에는 TV로 방송되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3가지 특집이 마련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방학 과제, 이렇게 해 보세요’ 코너에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는 흥미 있는 과제물과 유익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과 ‘살짝 엿보는 수학’이라는 별도 학습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논술과 수학에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학생활 교재는 가까운 서점이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EBS 방송교재팀 정윤원 씨는 “방학생활은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체험학습 위주”라면서 “암사동 선사 주거지, 우포늪 등 야외에서 진행한 강의가 많아 아이들이 직접 가보지 않고도 방송을 통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특히 올해는 5,6학년의 분문 페이지를 늘려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다뤘다”면서 “매일 15분 정도의 강의와 교재를 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이사관 姜在龍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7. 7)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는 제5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 및 경자협 총회를 7월 6일(수)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 각급 학교 학부모 지도봉사단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한사랑뷔페에서 가졌다. 포럼 주제발표로 학부모지도봉사단 활동 사례(운천고 신길자 학부모), 학생․학부모․학부모지도봉사단이 함께하는 신문반 봉사활동(서해고 유대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구리시 자원봉사센터 이경아 실장) 발표가 있었고 경기도의회 박현옥 의원의 ‘가족봉사활동의 비전’ 특강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봉사활동 유공자(교사, 학생, 일반인)에 대한 교육감 표창과 감사장 수여가 있었고 도교육청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에 대해 경자협 부회장 위촉도 함께 있었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 행사를 계기로 조직을 강화하고 역량을 비축하여 봉사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수범 실천으로 자원봉사의 초석을 다져 나가자”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소식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가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어 경기도 전체의 각급학교 봉사활동을 한 눈에 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봉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6일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 저지를 결정한 당정 협의와 무관하게 입시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 부안군의 서울대 농촌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던 정 총장은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당정 협의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울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지식 전수자'에서 '지식 창출자'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으며 거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다양화'"라며 "학생 및 교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들의 활동의 장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정책의 핵심은 학생 구성 다양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ㆍ특기자전형ㆍ정시모집의 비중을 각각 약 3분의 1로 비슷하게 잡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다양한 학생을 뽑기 위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했고, 톡톡 튀는 특기자들을 뽑기 위해 학과나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비율로 특기자들을 선발토록 했다"며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학생들만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6일 오후 열린 '경기 카운슬러 협회 대회'에는 상담교사 200여명이 참석해 학원폭력 원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김형태 협회장(한남대 부총장)은 '학원폭력 예방과 지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통해 "경찰이나 학교의 단속으로는 학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사회 지도자들이 비리와 불법을 잇따라 저지르면서 청소년을 선도할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만한 인물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이 청소년 연령부터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선 법률적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집단 따돌림과 퇴학이 없는 모범학교로 소개하며 "동산고는 수련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의미있는 행사를 벌였다"며 "이처럼 학생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학원폭력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 수유초등학교 서정선 교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항상 웃고, 서로 칭찬하는 교실문화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며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학급 운영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은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폭력대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각급 학교를 순회하고 있다. 6일 서초구 반포고(교장 김용균) 교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정이 6일 저지키로 방침을 정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실시키로 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실제로는 '본고사 부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고 두번째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과 특기자전형 확대에 따라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느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정과 전교조 등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8 입시 개요 =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전형은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등 3개 방법으로 이뤄지며 각 방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3분의 1씩이다. 이들 전형 방법 모두 수능 성적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활용되며 학생부도 반영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이, 특기자전형에서는 특기 능력이, 정시모집에서는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변별력이 큰 전형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2006학년도 21%, 2007학년도 25%에 이어 2008학년도에 3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지역균형과 사회통합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과 정시모집이 정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균형선발전형 확대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 확대도 특목고와 일부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발표된 당정협의 결과에는 관련 내용이 부각돼 있지 않으나 여권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관망 자세를 취하던 교육부는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논란 =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도입이 결정된 것은 전체 모집정원의 약 3분의 1을 뽑게 될 '정시모집'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논술고사를 아예 보지 않으며 '특기자 전형'의 경우 인문계는 논술고사를 보지만 자연계는 논술고사 대신 심층면접ㆍ구술고사를, 예체능계는 실기고사를 본다는 것. 인문계 특기자 전형에서 보게 될 논술고사가 정시모집에서 보는 논술고사과 마찬가지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고사에 가까운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유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문계열은 역사와 사회, 언어와 문학,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 등의 영역을, 자연계열은 인문과 사회과학, 수리, 과학 등 영역을 치를 수 있다는 대략의 안만 나온 상태다. 서울대와 다른 주요 대학들은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구체적인 출제형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교육부가 금지한 본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본고사'로 규정해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당정은 6일 발표에서 "서울대의 2008학년도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는 명백히 본고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의견과 거의 같은 것이다. ▲'특목고 유리' 논란 = 서울대가 전체모집 인원 대비 특기자전형 모집 인원을 현재 17%에서 2008년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고 특기자 지원 자격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일반고 개설 과목과 특목고 개설 과목의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므로 특목고 학생이 유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특정분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일반계 학생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시모집 역시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되면 이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은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 합의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키로 했으나 우리는 특목고 학생에 대해 별도 정원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이를 채택치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율을 줄이기 보다 특기자 전형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고교등급제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서 차관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 뒤 도저히 입학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고교교육이 파행되거나 공교육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며 일정한 책무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도내 90개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직성 교육 강화차원에서 '무감독 시험'을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수원 매원초, 입북초, 남창초, 성남 매송초, 안양 달안초 등 초등학교 81곳과 성남 이우중, 여주 강천중, 파주 교하중 및 탄현중 등 중학교 9곳이다. 교육청 별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13개교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파주교육청 관내 11개교, 안성교육청 관내 9개교, 이천교육청 관내 7개교, 여주교육청 관내 6개교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올 하반기 무감독 시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휴대전화 수능부정 사건 등으로 학생 정직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자 지난 5월 무감독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통보했다.
방송,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선생의 자리가 참 부끄럽고 죄인 된 기분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 그 또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몇 마디 적어본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기업의 인사담당자 말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부가 우리 교육을 우리 정서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논리 일변도의 정책을 수립 실시한 국제화, 세계화 정책의 오류가 그 시발점이라 해야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영어를 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되거나 나라의 발전이 멈추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강박관념을 심고 모든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몬 것이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퍼붓듯이 도입한 IT문화에 파생된 국적불명의 언어들,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시킨 장관의 발언 등이 우리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고 국어의 황폐화를 가속 시켰다. 영어 단어에 철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는 학원강사나 원어민강사의 지적을 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듯 야단법석이면서 우리말과 글을 잘못 사용해도 아무 잘못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아이와 그 부모들의 국어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왔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필 법이며 바른 글쓰기를 가르치기에 시간을 할애하면 시대감각이 뒤떨어진 교사로 학부모에게 비쳐지게 되었다. 교사평가를 한다면 학부모나 학생의 표가 거의 없을 정도의 교사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에는 교사들이 계획을 해서 국어에 치중했고 전쟁처럼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청서 보내온 평가지의 정답지마저 맞춤법이 틀려도 내용이 맞으면 정답처리 하라는 지시가 온다. 가르칠 과목이나 내용이 너무 많아 정규 교과시간 중에는 국어 보충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고 더러 지적을 해도 아이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쫓기듯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잘못 쓰는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남겨 지도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그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남길라치면 금방 전화가 와서 학원 갈 시간이니 보내라고 성화다. 억지로 가르칠 다른 방법도 없는 편이다. 좀 무리하게 시도하면 곧 체벌이나 인권 쪽에 말썽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잘못된 걸음이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이왕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어를 귀중하게 가르쳐야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모든 것은 모국어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위정자에게 있어야 한다.
‘교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주호 의원의 발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을 분석한 보도 자료를 통해 “부적격 교원 범주에 대한 개념과 기준 부재로 인한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총리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리는데, 경징계만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분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반범죄 등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범죄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겉보기엔 큰 사건 같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해보면 오해가 있거나, 생각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 “징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들은 비리나 부적격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 모두 달라 처분 내용도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나뉘는데, 단지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만을 보고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주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징계사유발생일, 학교급별·설립구분별 징계사유, 처분 내용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은 “똑같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문경고부터 견책, 감봉, 정직, 해임까지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교원징계 제도가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많은 교원들이 징계를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5%～0.10미만, 기소유예면 ‘주의’를 주는 정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에 재판까지 회부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상황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 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불문경고, 견책을 받은 것은 상황에 따른 처분일 뿐, 이를 두고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사회가 ‘교원이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받는데 교원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읽기, 쓰기, 기초수학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초등생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은 읍ㆍ면지역, 대도시, 중ㆍ소도시 순으로 높았고 대부분 영역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년생의 3%인 685개교, 2만3천309명을 대상으로 '2004년 초등3학년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평가는 국민 기초학력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3년생을 상대로 200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기초학력은 학교수업과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언어능력(읽기ㆍ쓰기)과 수리력(기초수학) 등 '3R'의 영역에서 최소한 성취해야 하는 성적이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 대체로 줄고 남>여, 읍ㆍ면>대도시>중ㆍ소도시 = 읽기 영역의 부진학생 비율은 2002년 3.45%에서 2003년 3.24%, 지난해 2.89%로 떨어졌고 쓰기는 2002년 3.00%에서 2003년 3.77%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75%로 1.02%포인트 감소했다. 기초수학 부진학생도 같은 시기를 비교해 6.84%→5.18%→4.63%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성별로도 전년 대비 ▲읽기 남 4.50%→4.06%, 여 1.80%→1.59% ▲쓰기 남 5.70%→4.06%, 여 1.56%→1.30% ▲기초수학 남 5.36%→4.41%, 여 4.96%→4.87% 등으로 모두 부진학생 비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학생 부진학생 비율이 대부분 영역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가운데 기초수학에서 남여 역전 현상이 생겨 눈길을 끌었다. 부문별로 읽기에서 '감상과 평가'(15.73%), 쓰기에서 '표현과 전달'(8.07%), 기초수학에서 '측정'(19.75%)의 부진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부진학생 비율은 읍ㆍ면지역이 읽기 5.19%→3.87%, 쓰기 6.35%→4.19%,기초수학 8.15%→7.60% 등으로 줄어 감소율이 두드러졌으나 대도시(읽기 2.71%, 쓰기 2.59%, 기초수학 4.25%)나 중ㆍ소도시(읽기 2.80%, 쓰기 2.51%, 기초수학 4.19%)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도ㆍ농간 학력 격차 해소가 시급함을 보여줬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외국 학업성취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4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읽기 36~37%, 쓰기 14%, 수학 23%이고 영국 11세 학생의 '기대 수준 부진' 비율이 국어 22~24%, 수학 25~26%라고 설명했다. ◆칭찬받고 대화하고 숙제 잘하는 학생 기초학력 '튼튼' = 교사에게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과 '전혀 들은 적 없다'는 학생의 점수 차는 읽기 11.18점, 쓰기 11.61점, 기초수학 8.31점이었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는 학생과 '재미없다'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읽기 2.81점, 쓰기 2.78점, 기초수학 1.22점,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학생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은 읽기 4.33점, 쓰기 4.55점, 기초수학 2.40점의 차이가 났다. 아울러 학습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이 읽기 15.68점, 쓰기 17.95점, 기초수학 14.04점 높았다. 교육부는 지역별ㆍ성별ㆍ영역별 학력 편차 발생 요인을 분석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시행하고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를 나눠주는 한편 학교별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ㆍ농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읍ㆍ면지역 소규모 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강사비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4년~고1년생을 대상으로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평균 읽기 0.22%, 쓰기 0.22%, 기초수학 0.33%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 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국립' 서울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즉,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도 겨냥했다. 이처럼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난달 말 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도 대부분 논술고사 확대 실시나 도입을 기정사실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청와대, 당정, 교육혁신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이 참여정부 의도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의 주장도 당정의 '결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나쁜 뉴스'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혼란 부추긴 교육당국 = 교육부는 지난해 말 극심한 고교등급제 논란이 벌어지자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5월 말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 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 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 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월 고교 중간고사 때 고1년생들이 학습부담이 늘어나고 지나친 석차 경쟁으로 교우 관계조차 멀어진다며 사상 처음으로 거리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신은 전형자료의 하나일 뿐 입시의 전부가 아니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요강이 마련되지 않아 무조건 1등급을 받거나 모든 과목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 이어 서울대가 내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형 논술고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내놓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서울 주요 사립대 전형안에 대해서도 전형유형과 방법이 다양화됐다고 분석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라거나 '여전히 특목고생 등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이 고1년생들의 새로운 학생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만 강조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저 대책으로 틀어막고 또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하나의 대책을 내놓는 미봉식의 대처가 이른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는 '풍선효과'만 가져온 셈.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3불(不) 원칙 법제화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입전형기본계획'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제시돼 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본고사 금지 규정이 고등교 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 능과 논술고사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 생 선발 금지 등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시정명 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용되지 않는 본고사'와 '허용되는 논술고사'의 선을 긋는 작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고사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규정을 하면 또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대에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 내신 반영률을 대폭 높여달라고 요청해 다른 대학에도 파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3불 원칙' 폐지 등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 교육당국과 대학 간 본격적인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북부교육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문을 연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은 주차공간이 104면에 불과, 직원 출근 이후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청측은 이같은 주차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직책이 부착된 주차공간 13곳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감은 수원에 상주하며 제2청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교육감을 위한 주차공간까지 할애,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시, 양주시 등의 공공기관이 간부용 주차공간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도 대조를 이뤄 민원인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간부용 주차공간에 차량이 없으면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며 "임시 청사이므로 당분간 주차공간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예·결산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별규칙개정안이 그것으로, 사학이 예산 산출근거까지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사학의 예·결산 공개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는 13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돼 사학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사학 관계자들은 여의도 63빌딩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 채용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법인 감사 1인 외부기관 추천 선임 ▲촌지 근절 및 건전한 학풍지키기 등을 결의했다. 사학인들은 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7월까지 법인별 정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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