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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교육관련 보통교부금중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03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원 적은 4조2654억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덜 받은 교부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경기도 교육청에도 이의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14일 2008학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불정책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우 징계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부적격교원퇴출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서 마치 부적격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야 말로 교직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부산 남성여고 이동원 교사 역시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는 현 제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럴 시간에 교권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질병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부적격교원 범위에 수업지도 능력이 포함되거나 학부모, 학생이 교원징계 요구권 등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부적격 교사의 판별 기준은 건강과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수업지도가 포함된다면 학급별 비교로 교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며 학부모들의 이기적 편향이 뚜렷해질 우려가 커서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문성고 김환희 교사는 “부적격교사를 운운하며 마치 교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학부모, 학생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부적격교사 퇴출 방법을 만들지 않아도 비리 교사들은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계양구 관내 3개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계양구에 따르면 J건설이 관내 효성동 명현초.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인근에 14층 2개동과 9층 1개동을 지으려 하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습에 방해된다"며 "구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효성고교는 이 아파트 부지에서 30여m, 명현초.중학교는 80~100m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은 주민 4천여명으로부터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아 구와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학부모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J건설 역시 지난해 12월 이 부지에 15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바꿔 동수와 아파트 층수를 줄였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봐도 피해가 없었고 관련법과 판례를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 안됐다"면서 "건설사측에서 구에 행정소송을 걸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 학교급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 총 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37.5%(초 36%, 중 45.1%, 37.5%)나 차지했고, 일부 학교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곳도 적지 않았다. 천안 성거초교는 전체 공공요금 5391만원 중 전기료가 2825만원을 차지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의 비율이 52.4%에 달했다. 천안북중도 전기료가 4199만원으로 54.4%(공공요금 7718만원)를 차지했다. 경북 의성여고의 경우는 전기료가 1209만원으로 공공요금(2022만원)의 59%를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전체 학교운영비(1억1722만원)의 10.3%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고,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청주 원봉중은 교실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설치했다. 선풍기는 전력을, 에어컨은 도시가스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2중 에너지 관리시스템화 하여, 기온과 날씨에 따라 중앙통제방식으로 적절한 냉난방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전기료를 아껴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의 경우 2780만원의 전기료를 지출해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그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학교 김은식 교사는 “중앙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동하다보니 학교예산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였더니 학생들이 에어컨을 왜 안 틀어주냐고 항의(?)해 난처한 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도 “에어컨이 켜 있는 교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들은 고민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의성여고 조찬영 교장은 “형광등의 반사판을 교체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료 부담이 크다. 일반 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교 2년째의 신설학교인 경북 상모고의 이희규 교장도 “각 교실마다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기료로 월 600여 만원이 소요되다 보니 학교운영에 부담이 많다”며 “학교시설 정도에 따라 예산 배정을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대은초 최무산 교장은 “학교가 오래돼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전기료마저 초과 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춘천실고 김창호 교장은 “각종 실습시설이 많은 실업계고의 경우 전기료로 인한 어려움이 더 심하다”며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전기료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교육용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최근에는 산업자원부․한전과 학교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 전기요금체계상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8%정도 저렴하지만 산업용에 비하면 47% 비싸다(본지 7월 11일자 1면).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다소의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교육부 측이 바라는 산업용 수준은 무리”라고 밝히고 있어 학교가 전기료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선 학교들은 “비싼 전기료로 인해 일반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등 교육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학교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고, 교육용 심야전기를 신설하는 등의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소는 발전된 것. 미처 예측 못했던 부작용 나타나 여름방학 맞아 학원의 경쟁적 광고로 논술 대비한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정책 훼손 우려 있어 입장 발표한 것이다. 수능변별력 떨어진다고 보고 서울대가 논술 비중 높이려 했던 것. 이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교육방송 논술 우수강사 활용은 단기적 방안. 학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반응. 교사재교육이 시급하다. 방안 있나 “수능 준비하면서 사교육 의존 높아졌다. 교사들의 전문성 능력계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 한다. 교원평가제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도 그런 방안 집중 논의될 것. 연수 와 양성제도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 계발 할 수 있는 구체안 만들어 시행하겠다.” -이달 들어 3번씩 발표하는 건 교육정책의 혼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고교평준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나 방송대 강좌 등 두 차례 통해 의견 밝혔다. 언론에 잘 전달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글을 마련했다.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반대 주장 확대돼 보도되고 있다. 국민에게 2008대입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공과와 문제점 보완 정책들의 실효성에 관해서 교육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엔 학계에선 의미 있는 검정 토론 가능할 것. 우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저하 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OECD 연구 결과 오히려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중고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 취해왔다. 특성화고,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영형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시도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 효과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 받느냐는 많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 같은 평준화정책은 취한 적 없다. 계속해서 서열화가 존재했다. 각국이 영재교육 강화하고 다양성 높이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같이 대학교육 보편화된 교육여건에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부인하는 정책은 엄청난 소모와 갈등 조장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고 교육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골격 지켜나가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 돼야 한다 생각이다.”
다음 달 말까지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9월부터는 교육방송 논술 강의가 확대 강화된다. 또 매 학년도 대입전형이 완료 된 직후에는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논술고사 심의체제가 마련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등급으로 제공되는 수능시험은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능성적이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의 도입취지에 반해 특목고생 우대를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지난 달 학교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중에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한동안 선생님들과 학부모 간에 화제가 되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의 화장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는 볼 일 보는 ‘귀하신 몸’ 곁에서 시녀들이 부쳐 주는 부채로 해서 냉난방을 했던 역사도 있었던 것 같다. 하기야 볼 일 후 뒤처리까지 시녀들이 감당했으니 냉난방은 말할 것도 없었으리라. 편하고 안락해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화장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발달 과정 이야기거리가 깊고 풍부하다. 요즘 가정은 난방이 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본 후 앉아 있으면 따듯한 물이 나와 뒤를 씻어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와 말려 주기까지 하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옛날 궁궐에서 임금의 근심을 해결하는 일을 도왔던 시녀들의 일련의 작업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니 화장실 문화에 관한 한 그야말로 임금이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옛날에는 “사돈집과 변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라는 말로 화장실은 일상생활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할 곳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목욕 시설을 화장실에 겸하고 있고, 위생적인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어 생활터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정 환경의 획기적인 격상에 따라 ‘귀하신 몸’이 된 학생들이 학교 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화장실 문화 형성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 따라 학교에서도 화장실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화장실의 Well-Being화’를 선언하고 화장실 내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화장실을 작은 갤러리로 꾸미는 등 화장실을 장단기 계획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번 충북교육감의 지방 학교 방문 시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두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과잉접대 논란과 함께 급기야는 교감이 자살하고, 때맞춰 고인이 되신 교육감께도 큰 누가 되었던 가슴 아픈 사건도 결국은 학교의 화장실 문화가 변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화장실은 단순히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배설을 해결함으로써 근심을 풀어 버리는 '해우소(解憂所)',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닌 삶의 질이 높아진 생활 속의 열린 쉼터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쓰는 기관 특히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요, 모범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화장실 문화 형성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심야 전기나 심지어 흔해 빠진 가로등 요금보다도 턱없이 비싼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때문에 공부하는 교실 냉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를 당당히 요구하는 요즘 학생들을 보노라니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작은 물보라를 이루면서 ‘졸졸’ 소리 내며 흐르는 시냇물, 그 깨끗한 물속에는 온갖 생명들이 활기찬 세상을 이룬다. 피라미, 송사리, 소금쟁이, 물장군 등이 수중 식물의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바쁘게 움직인다. 바닥을 기는 다슬기의 느린 움직임이 대조적이지만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를 이룬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깨끗하고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 선생님, 이슬이 또 피나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보건실에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동료들과 얘길 나누면서 여가를 보냈다. 3학년 이슬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건실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옷에 밴 핏자국이 선홍빛이어야 할 텐데 검은 먹물을 묻혀 놓은 듯했다. 바지를 내리자 왼쪽 다리의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등까지 특히 옆 부분 쪽으로 검은 포도송이를 짓이겨 발라 놓은 것처럼 더덕더덕 까만 딱지 같은 핏줄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애들과 놀다가 조금만 스쳐도 그 핏줄에선 피가 나오곤 한단다. 그것도 검은 피가 ……. “지혈이 잘 안돼요.” 거즈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키면서 보건교사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시작 된 ‘딸기혈관종’이란다. 허벅지에서 발등까지 ‘하지정맥류’와 비슷하나 딸기 모양으로 핏줄이 피부 밖으로 나와 있고 부풀고 늘어져 쉽게 출혈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바지가 흠뻑 젖곤 한단다. 또 그쪽 다리의 뼈가 이상 성장으로 양다리의 길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불균형이 된단다. 또 환부가 넓어지고 출혈이 더 잦아진단다. 발등은 부풀어서 온통 울퉁불퉁하다. 흐르지 않는 피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단다.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받을 뿐이라고 한다. 언젠가 종아리 부분은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핏줄이 늘어져 출혈이 심하게 되면 그때그때 응급처치로 수술을 해야 한단다. 간신히 지혈이 되어 바지를 입혔다. 상처는 바지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다. 여느 어린이와 다를 바 없다. 9살의 꼬마 소녀 이슬이, 얼굴은 귀엽고 예뻤고 천진스럽다. 맑은 눈동자 속에 깃든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은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검은 피가 아닌 빨간…. 물보라를 일으키며 ‘졸졸졸’ 흐르는 생동감 넘치는 시냇물 같은 이슬이의 모습이 보고 싶다. 맑은 물 속에서 동식물의 활기찬 삶이 이루어지듯 이슬이의 건강한 몸이 예쁜 마음과 슬기로움을 담는 그릇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드디어 인천항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던 해외 자율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순간 성취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생애 첫 해외 배낭 여행을 다녀 왔다는 기쁨과 함께 가슴 한 켠에 남은 아쉬움과 정체 모를 씁쓸함의 이유는 바로 허물진 채로 팽개쳐져 있던 태왕릉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여태껏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믿어왔으며,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 받아왔다. 한반도에 갇혀 살았던 민족이 아닌 거대했던 중원의 나라들과 대등한 힘을 지녔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고구려의 힘찬 기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지금의 중국 집안市)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15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안(集安)이라는 조그만 국경 도시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던 국내성 성터, 방탄 유리 벽 속에 갇혀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중국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던 광개토대왕릉(호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음)은 차라리 여길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집안시 박물관의 광개토대왕비 탁본 앞에 쓰여 있던 안내문은 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심난하게 했다. 고구려를 중원 왕조들의 지배하에 존재했던 일개의 소수 나라 중 하나로 규정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는 바로 고구려의 멸망은, 당나라에 의한 반란 집단의 토벌에 지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는 혼란과 동시에 현실적인 힘의 논리을 느낀 순간이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몇 십년 안에 미국과 어깨를 겨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서 이미 중국과 겨룰만한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조건 면에서 불리한 우리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자가 지녀야 할 역사관은 무엇인지, 이번 자율 연수가 내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봐야겠다.
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율도 평균은 26.9%지만 사립교원 소청 구제율은 34.1%여서 징계와 처분이 남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소청심사위의 결정도 17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이 중 17.3%인 31건이 위원회 패소 판결을 받아 교원들의 불만은 물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안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본의 수석심리관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징계 외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각하율이 46.2%에 이른다”며 “이 중 상당수가 예전의 재임용 건처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장치가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교원들의 신분불안과 불만이 큰 만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원의 경우, 징계 외에 ‘기타 불리한 처분’과 관련한 소청 비율이 타 공무원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러나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 상당수의 소청이 각하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근무성적 평정, 보직임면, 학급담임배정, 경고 등 교원에게 사실상 징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조치들이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돼 교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임용 탈락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재임용 탈락은 2003년 헌재 위헌판결 전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간주돼 소청심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는 10년 후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무로서의 연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연수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권리로서의 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다. 그 후 교감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원의 경우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원으로서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원 연수에 임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여행 학급별 장기자랑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우리 반 홈페이지에 댄스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쑥스러움 많던 남자 아이들 4명이 지원을 해왔고, 방과 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았더니 다들 몸치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춤에 대한 기본기가 없었고 나 역시 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따라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문득 전에 우리 반이었던 춤 잘 추던 녀석이 생각나 전화를 해보니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캠코더로 촬영해서 돌려보기를 수백번, 결국 2주일만에 춤을 완성했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그마한 카세트를 가지고 나와 나의 아이들 넷은 그렇게 연습을 했다. 드디어 레크리에이션 시간. 학생들의 환호성에 나뿐만 아니라 녀석들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떨리는 맘을 감추고 맞춰입은 아이들의 검정색 옷깃을 세워줬다. “자, 아무 걱정 말고 연습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만 믿어.” 그렇게 공연이 시작됐고 열광적인 환호에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으며 우리는 5분 동안 온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췄다. 아이들은 마치 인기 그룹이 된 듯 오직 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아이들이나 나에게 가슴 벅찬 5월을 보내고, 그 해 가을 학교축제 때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라 금상이라는 영예도 안았다. 녀석들과 난 우리 반의 자랑이 됐고 소극적이었던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친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다음해부터는 좀더 계획적으로 클럽활동 속에서 댄스반을 편성해 지도하게 됐다. 남녀학생 열한명으로 규모도 늘리고 안무도 짜임새 있게 해서 그 해 가을 역시 학교축제 무대에 올렸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형이고 오빠고 친구였다. 아이들도 더이상 공부에 절절매는 공부벌레가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되어있었다.
오는 8월 1일은 우리 충북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선거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크게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치고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학교에서도 이런 사정이고 보니 운영위원이 아니면 교사들도 후보자나 선거일에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에 눈을 두지 않는 한 과열되는 정치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교육행정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때이다. 교사로서 이번 충북 교육계의 수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고 감히 소원한다. 첫째, 현재의 공교육 붕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관과 학교문화관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다.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이와 더불어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로부터의 어설픈 교육개혁이 현장성을 결여한 결과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교육문제를 학부모, 교사,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줄 아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자율적 학교문화 형성에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이나, 초․중․고의 어느 학교 급의 대표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충북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화합력 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현장과 교육실천 과정에서 깊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협적이거나 전시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원의 헌신성과 자긍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육계의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도력은 일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용해되어서 고스란히 교단으로 들어와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거의 불가능한 교육부 정책 등을 보면 현장 경험 없는 관료가 정치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를 중시함으로써 거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교육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충북에서 비록 故 김천호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선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교장은 학교조직체를 경영할 능력과 행정적 수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교육자요, '어쩔 수 없는' 관리자의 위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넓고 깊은 교육철학과 탁월한 교육행정 등 교육자적인 안목이나 식견이 필요한 '책임있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유능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에서부터 선거일까지는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소신, 비전, 현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능력 등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소한 이해타산과 사심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교육경륜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학기술부 주최 제2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컴퓨터과학고 2학년 강수민 양의 출품작 ‘어린이 자전거 속도 조절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 양의 지도를 맡은 류차남 교사는 “출품작을 완성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로봇축구 동아리를 맡으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명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류 교사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것들도 많다”고 전했다. 평소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추의 무게로 내리막길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발명한 강 양의 아이디어도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발명품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상을 받은 작품은 3차에 걸쳐 수정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레의 원리만 응용하는데 그쳤었는데 수많은 수정작업과 시행착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유아용 세발자전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번 발명품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류 교사는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올해는 좀 쉬고 싶다”면서도 “컴퓨터 기계를 연결한 작품을 하나 구상해둔 것이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우리 학교는 컴퓨터를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인문계고에 비해서 입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런 활동에 유리하죠. 하지만 이론적인 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 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제자의 수상이 어느 누구보다 흐뭇하다”는 류 교사는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로봇축구 대회 준비 때문에 요즘도 눈코 뜰 새가 없다”며 ‘바쁜 교사’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지켰는 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교육방송(EBS)을 통해 내보내겠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확실히 지키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고사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경우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후 심의를 해왔는데.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 학생 선발권과 고교 학생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것 아닌가. ▲'내신 과다 반영' 인식에 따른 일부 학생의 불만이 촛불시위로 이어진 상황에서 각 대학에 입학전형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대 입시 계획이 나온 뒤 긍정적 변화가 있는데도 논술이 집중 부각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새 대입제도가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EBS를 통한 논술 강의도 단기처방일 뿐이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 전문성 제고와 자기능력 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특별협의회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원 연수ㆍ양성제도도 개선해 교사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대교협 총장 세미나와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똑같은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다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e-메일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이 국내ㆍ외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교육학계가 평준화 효과와 보완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오히려 국내ㆍ외 학력평가에서 평균성적을 끌어올렸다는 연구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여름철 장마가 지나가면 운동장에 골이 파이고 낮은 곳은 물이 고여 보기가 싫다. 잔돌까지 솟아서 공놀이 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삽이나 선호미 등으로 운동장 고르기 작업을 해 본다. 높은 지역의 흙을 파서 낮은 곳으로 메워보지만 신통치 않다. 이를 지켜보던 대가초등학교 운전원(강기원, 45세)이 아이디어를 내어 작은 철골 빔을 전기용접을 한 다음 끈을 학교소형버스에 연결하여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여름이 가기 전에 장마 뒤에는 이 발명품(?)을 몇번 더 사용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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