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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6일 ‘제18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연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신규교사 430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3월 한 달,신규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을 위로하고, 교직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강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주제로 선배교사가 신규 교사를위로·격려하고, 따뜻함으로 행복을 만드는 삶의 지혜를 공유했다. 제2강 ‘선배에게 듣고 싶어요’ 시간에는 초임교사가 미리 작성한 질문에 선배교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기초 기본 생활습관 지도, 놀이수업의 지원방법, 학부모상담, 안전교육, 행정업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연수에 참여한 초임교사들은 “현재 고민 중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줘 큰 도움이 됐다”며 “자신감을 갖게 도움이 되는좋은 연수를 개최한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든 임용 관문을 통과한 아름답고 당당한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3월 한 달을 보내고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선생님들은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새 출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교직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의 새 출발과 행복을 위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EBS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 출신 사장에 오른 김유열 사장. 그는 큰 부담감에 잠을 이루기조차 힘들다면서도, 오랫동안 남을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저출생과 독서율 저하를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로 꼽으며, 집요할 정도로 파헤쳐 해법을 제시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대목에서는 천생 PD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김 사장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 격차와 같은 교육 현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개발·운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선호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EBS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정상화 등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EBS 출신으로 사장에 오른 첫 사례다. 직원들의 기대도 클 것 같다. 1992년도에 입사했으니 정확히 입사한 지 30년이 됐다. 30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EBS도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다. 입사 당시 177억 원이었던 1년 재정이 2021년 3475억 원으로 20배나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해 온 EBS 출신 첫 사장으로서 얼마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할지 두렵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30년간 지켜봐 온 동료나 선후배들 기대가 가장 큰 부담이다.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당국자미(當局者迷)에 빠질까 걱정이다. 그래서 외부자 시선을 함께 가지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무엇보다 콘텐츠의 혁신이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다. 초다매체, 초다채널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지상파 방송이 독점하던 시대에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콘텐츠의 바다에 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시대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넘어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EBS에는 좋은 콘텐츠는 많으나 위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콘텐츠란 어떤 것을 말하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고 금세 사라지는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일 수는 있어도 위대한 콘텐츠라고 하기는 어렵다. '100년 이상 인정받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짐 콜린스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가령 1999년 말에 방송한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가 좋은 예다. 편당 제작비가 몇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시청률이 시쳇말로 대박이 났고 사회적으로 고전 읽기와 인문학 열풍을 일으켰다. 지금도 VOD 시청 상위에 오를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2년 5부작으로 방영한 '아기성장보고서'도 '애착관계'라는 말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군계일학이 아닌 군학일계 전략을 말했다. 거대자본이 필요한 화려한 콘텐츠보다는 교육방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뜻인가. 그렇다. 넷플릭스는 23조 원의 매출 가운데 20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같은 방식으로는 국내 어느 미디어도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대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학(鶴)을 지향한다. 누구나 군계일학(群鷄一鶴)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1등이 되기는 어렵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보다 닭이 되는 역설의 전략 즉, 군학일계(群鶴一鷄) 전략을 제시했다. 수십만 마리의 화려한 학 가운데 평범한 닭 한 마리가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확연히 돋보일 것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비슷한 것끼리 있으면 돋보이지 않는다. 군학일계 전략은 다름의 전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한다면 EBS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콘텐츠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BS 프로그램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장 교육적인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현할 때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EBS 역사에서 주목받은 ‘꼬마요리사’, ‘방귀대장 뿡뿡이’, ‘펭수’, ‘아기성장보고서’, ‘자본주의’, ‘학교란 무엇인가’, ‘한반도의 공룡’ 등은 모두 교육성이 강했다. EBS는 이미 다른 방송이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했다. 30년간 20배 성장한 비결 자체가 누구도 추구하지 않은 교육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정명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교육방송 본연의 업무 즉,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며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생존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역점을 두는 콘텐츠는?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경제, 부동산 등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저출생과 독서율 저하가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2021년에 2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다. 오죽하면 한민족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걸로 유명했던 프랑스는 2020년 1.84명 ,독일은 1.57명으로 계속 는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380조2000억 원이나 투입했다. 최근엔 1년에 4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EBS는 교육·학술 다큐에 강점이 있다. 그동안 다큐 프라임을 통해 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여성학 등 모든 가능한 학문적 성취와 해외 모범·실패사례를 아카데믹한 방법으로 샅샅이 파헤치고 싶다. 콘텐츠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5부작, 10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 EBS의 저출생 관련 다큐가 출생률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도전해보고 싶다. 독서율 저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성인이 월간 읽는 책이 0.38권에 불과하다. 역시 OECD 최하위다. 지난해 독서율이 50% 이상 낮아졌다.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 독서는 단지 취미로 볼 게 아니다. 한 문명과 사고력의 바로미터다. 독서하지 않는 나라에서 지식혁명, 4차산업혁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서는 개인에게는 경쟁력이고 국가적으로는 국력이다. 저출생 문제처럼 독서율 저하, 교육 혁신, 세대 갈등 등에 관한 교육 다큐를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EBS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고 싶다. EBS를 과학, 문화, 예술 인문 등을 부흥시킨 르네상스의 프로모터였던 이탈리아의 메디치가(家)처럼 만들고 싶다. "직원 출신 첫 사장, 외부자적 시각 함께 가지려 해 저출생, 독서율 저하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사례 파헤쳐 해법 제시할 다큐멘터리 만들 것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플랫폼 제공 무료 학습사이트 등 완비, 내년부터 메타캠퍼스 운영 공영방송의 사명 '공익성' 위해 수신료 정상화 필요"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였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EB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 같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니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36만7000원으로 2020년보다 27%, 10년 전보다는 54% 늘었다. EBS의 역할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다. 최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1위 EBS 수능 연계(25.7%), 2위 EBS 강의(14.6%), 3위 대입전형 단순화(13.1%) 등의 정책이 꼽혔다. 코로나 이후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더 얇아지고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특단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수능 EBS 연계 정책을 70% 직접 연계에서 50% 간접 연계로 변경한 것이 사교육 기승의 원인은 아닌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연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BS는 이미 초·중·고 무료 학습 사이트와 모바일, 초·중·고 AI 학습 시스템,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 온라인 클래스를 완비했다. 내년이면 교육용 메타 캠퍼스도 구축·운영한다. EBS의 콘텐츠와 첨단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책이 강화된다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클래스가 큰 역할을 했다.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4차에 걸쳐 개학이 연기된 바 있다. EBS는 국가 재난 상황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솦’을 기반으로 초·중·고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를 긴급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유관부처와 LG CNS, SKB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EBS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학력격차 회복을 위해 ‘LMS’와 ‘화상강의’ 그리고 ‘인공지능’을 결합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며, 희망하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요즘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궁금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소질·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연구·선도 학교를 확대 운영해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 준비를 진행한다. EBS는 제도가 추진되는 진행 절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임사에서 선견, 선각, 선행 등 3선 경영을 강조했다. 신사업 개척에 대한 의지로 읽힌다. 약자는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닫고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BS는 작은 방송사다. 남들보다 나중에 보고 깨닫고 실행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3선의 경영은 꼭 사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콘텐츠 개발과 혁신에 더 필요하다. 디스커버리를 설립한 존 헨드릭스는 1975년에 세워진 HBO 케이블 채널을 발견하고 1985년에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디스커버리를 만들었다. ABC, NBC, CBS도 HBO의 성공을 목격했지만 깨닫지도 실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RD가 매우 중요하다. RD를 위한 RD로 끝나면 안 된다. 발명은 대개 발견에서 시작한다. 3선은 창조, 혁신의 과정이다. ‘교육’이라는 EBS 고유의 영역은 신사업 진출에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EBS는 방송, 인터넷, 모바일, 학습 교재, 교양 교재를 망라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미디어 그룹이다. EBS1, EBS2, FM 등 3개 지상파 채널 외에도 4개의 학습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과 8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최근엔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 '화상강의시스템'과 글로벌 석학 플랫폼 '그레이트 마인즈 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 권의 초·중·고 학습 교재와 방송 단행본을 제작·유통한다. 한국 방송계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 모델을 가진 미디어사다. EBS가 매일 내놓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는 오랜기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콘텐츠들이 흩어져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콘텐츠를 엮어 허브 역할을 하는 ‘교육 전문 포털 플랫폼’ 구축·운영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방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허브 구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XR 등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올해 2월부터는 세계 석학 전문 동영상 글로벌 플랫폼 ‘GTEAT MINDS’(thegreatminds.com) 운영을 시작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언어 자막을 제공하며, 시즌별로 석학 40~50명의 강의 영상을 제작·탑재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독특한 석학강연 영상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공급해 최고 지성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XR 콘텐츠와 메타버스 기반 교육 서비스를 구축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체험이 중요한 안전교육과 예술·체육활동을 위한 XR 콘텐츠를 기획 중인데, 요즘처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EBS 메타 캠퍼스'를 활용하면 기존의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고, 재난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인성교육 등도 가능하다. 이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경영’을 강조했다. EBS는 인력 규모에 비해 운영 채널이 많아 외부 업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EBS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한국독립PD협회와 2020년 6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실의 하나가 작년 4월 발표한 전향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다. 국내 최초로 외주기획안 선정작의 경우 케이블TV 및 IPTV 판매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고, 협력제작사가 사전신고만으로 촬영 원본을 활용해 유튜브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협력제작사의 협찬 유치 시 제작비와 인센티브 비율을 협의하고, 수익분배 시 창작자의 기여도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실행하고자 한다. 협력제작 표준 제작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제작비 지침 제정, 제작 콘텐츠 외에 출판사업권 같은 2차 저작물에 관한 협력 등 획기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EBS에 강조되는 공공성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EBS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EBS가 월 70원의 수신료를 배분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이때부터 EBS는 월 수신료 2500원의 3%(한전 위탁수수료 제외시 2.8%)를 사용했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조달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처럼 시장에서 선호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EBS의 사명이다. 공영방송이 사명과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재원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다. EBS가 수익성을 좇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신료는 EBS 재원의 약 6%에 불과하다. 수신료 외에 정부기금이나 교육 보조금 등 공적 재원도 일부 있으나, 이는 매년 정부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EBS가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서 더 공익적이고 비상업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신료 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신료의 주인은 시청자다. 수신료 사용 방송사로 EBS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수신료 결정 과정에 EBS는 직접 참여 하지 못한다. 수신료 사용 주체가 복수이고 수신료의 주인이 시청자라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3기구에서 수신료를 산정·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만약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수신료 인상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수신료를 더 배분받기 위해서라도 공영성 경쟁을 할 것이다. EBS는 공교육 현장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만큼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 EBS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자문위원회, 교사자문단, 분야별 자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EBS스토리 기자단, 심의시청자실 등을 통해 공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한 말씀. 앞으로 현장에 더 다가가는 방송이 되겠다. 그간 학생에 초첨을 맞추다 보니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부족했다. 선생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가 경청하겠다. 무엇보다 교육 혁신에 관한 국내외 모범 사례를 집중 취재해 현장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싶다. □ 김유열 사장은… △유신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EBS 편성기획부장, 뉴미디어부장, 정책기획부장, 학교교육본부장 △EBS 부사장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듀테크부터 메타버스, NFT 외에도 2022년 주빈국 ‘이스라엘’ 등 에듀테크 선진 국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해외 국가관’, 전시장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그램 ‘교박 On-Air’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국내 교육산업 최대 이슈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내 주요 에듀테크와 교실 기자재를 살펴볼 수 있는 'K-에듀 미래교육 특별관(가칭)'을 운영한다. 또한 전 세계 교육·에듀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하는 ‘제5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 비즈 매칭 전문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 교육 분야 신제품·인기제품 쇼케이스 특별관 ‘오렌지 라벨(Orange Label)’ 등을 동시 행사로 운영한다. 박람회 첫날인 26일에는 국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6개 분야 우수 교육기업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를 개최한다. 박람회 측은 “올해 교육박람회는 팬데믹 상황에도 글로벌 교육 기업의 참여도가 높아 전 세계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교육부·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보급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좌,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원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지원한다. 2020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300여 개 강좌를 1만8000여명의 교사가 수강했다. 온라인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에듀테크 영역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방법및 학급 경영 노하우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영상물, 문서, 이미지등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다양한 화상도구 소개 및 활용 방법 △인공지능이나 SW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수업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 등이다. 에듀넷‧티-클리어(edunet.net)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평가자료, 교육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회원 수 563만 명의 대표적 교육정보서비스다.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자료 32만 건을 탑재했다. 특히, 에듀넷 회원 계정을 통해 ‘e학습터(cls.edunet.net)’는 물론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수업․연구자료, 교육과정, 연구학교, 연구대회, AI․SW교육 △디지털교과서, 짜잔수학,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 인성․진로․다문화, 사서 추천도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다. 잇다(itda.edunet.net) 서비스는 교사 전용의 수업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공유·유통 플랫폼이다. 초‧중‧고 수업에 활용 가능한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수업 요소와 콘텐츠‧차시 단위의 수업꾸러미, 평가문항 등 9만2000여 건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한다. 서유미 KERIS 원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을 위해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생님이 믿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으로 디지털혁신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또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은 현행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의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늘어난 데 반해 교원의 정년을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업무가 기존 교육활동을 넘어 돌봄·학생안전·학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관리자인 교장의 직급보조비와 관리업무 수당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학교 적용에 따른 업무 증가와 책무 확대를 반영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소령과 같은 수준인데, 승진 소요 기간이 교장은 약 30년, 소령은 약 10년이라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교장에게는 7.8%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교장 직급보조비는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의 9%로 인상을 요구했다. 교감과 관련해서는 직급보조비를 25만 원에서35만 원으로 올리고,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해달라고요청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변화로 교감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업무 외에도 다수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참여, 학교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노무 업무 폭증 등으로 힘든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는 수년 째 계속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건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교사의 수당 조정도 요구했다. 21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신설하라는 게 요지다. 마찬가지로 업무가 증가하는 영양교사 수당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영양교사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업무 중 부상 위험이 있고, 위생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전문적 독서 연계교육 강화를 요구받는 사서교사와 학폭 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난 전문상담교사 수당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수학교·학급 담당 교원의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특수교육 교원의 정원확보율이 일반교육에 비해 낮은 상황인데, 그마저 상당수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져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도서벽지 근무 수당 개선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따른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요구안은 현재 가~라 지역별 등급에 따라 6~3만 원인 수당을 10~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학교급 교원과는 달리 교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학교원에게도 해당 수당을 신설해 매월 35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 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회의 ‘경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인권보장), 교육기본법 등 법령 및 학칙에 이미 규정돼 있어 실천만 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해서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이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례 발생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총은“이처럼 경북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은 “그동안 경북의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생의 존엄과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왔다”며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9일 오후 2시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유튜브·페이스북)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백원영 직능연 부연구위원의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와 유한구 직능역 선임연구위원의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송창용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의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전재식 직능연 지역인재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윤동열 건국대 교수, 박환보 충남대 교수,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원인은 일자리와 진학 때문”이라며 “지역 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인재개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의 봄 행사로 대표적인 것이 ‘내 고장 산 오르기’입니다.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산 아래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남 의령의 진산 자굴산입니다. 산 입구에 진달래 몇 송이가 피어 우리를 반기고 있지만, 그네의 입술이 떨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속에 비와 섞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얄궂은 날씨라고 하면서 십여 분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리가 무거워지고 호흡이 고르지 못합니다. 발이 천근만근이 된 듯합니다. 일행의 양해를 구하고 산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주차장 근처의 찻집으로 가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비틀스와 아바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적한 시골 찻집에서 뜨거운 커피를 시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료해 책꽂이에 꽂힌 몇 권의 책을 뒤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자의 서명이 들어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삶을 가꾸는 교육, 말과 글이 함께 어우러지는 온교육을 실천하는 김강수 선생님의 편지를 엮어 놓은 교육산문집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물골안 마을에서 선생님이 2년여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다양한 빛깔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듯 계절별로 나누어진 내용에는 여러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교육적 실천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같이 재우고, 일일이 가정 방문하며 나누는 다정한 소통과 이따금 마음을 다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느끼는 후회 등의 이야기가 산과 들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소소한 일상에도 교육적 의지를 갖추고 실천하는 모습이 마치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일기를 읽는 듯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선생님 역시 학생들과 함께 피는 꽃송이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직은 높이입니다. 높이 쌓거나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오직 그 높이의 끝에 가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수평은 길이입니다. 길게 늘여 세우거나 길게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기는 해도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떨어질까 걱정되지 않으니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가려다 보니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P.90 저자가 존경하는 이오덕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이 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초임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학교 앞 자취방에서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일기’을 읽으며 조금은 좋은 선생이 되고자 하였던 스물 몇 살의 어린 선생은 학교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퇴직을 몇 년 남겨둔 나이 많은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하고 돌아오면 늘 부끄럽습니다. 가끔 신(神)은 우리삶에 뜻밖의 선물을 숨겨두시나 봅니다. 시골 찻집에서 귀한 책 한 권을 만나 행복하였습니다. 영험한 자굴산 신령님께서 다녀가셨나 봅니다.^^ 『아이들 삶에서 꽃이 핍니다』, 김강수 지음, 휴먼에듀, 2018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24일 교총에서 만나 정책간담을 갖고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전 총장은 최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첫 행보로 교총을 방문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먼저 “경기도교육감 출마 소식에 교육 변화를 바라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6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임태희 전 총장에게 “새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의 폐지 또는 과학기술과의 통합 논란으로 현장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핵심 책무인 인재양성과 당선인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전 총장은 “현재 경기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권 직무대행과 임 전 총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을 담당하는경기 교육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념 편향 2022 개정 교육과정,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권택환(사진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육감이 촛불집회 기록집인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자료로 일방 배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 1순위는 ‘인성교육’이었고, 민주시민교육은 최하위권에 불과했다”며 “민주, 노동 편향 가치를 ‘인성교육’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규교원 수급대책조차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은 정파와 이념, 독주와 독점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 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월 1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후보 난립과 단일화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등 여러 시도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 교육, 내로남불 식 교육독주 등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 분열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 바로잡기’를 바라는 교육계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좌절시킨 평둔화(平鈍化) 교육, 고교체제를 정권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만 강행하는 임기 말 정책 대못 박기, 자기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보내면서 특권학교 비판하며 교육 획일화 추진하는 내로남불식 교육독주, 민주시민이라는 허울 아래 책임은 없이 선거‧노동‧인권만 강조하는 이념 편향 교육, 무자격 교장공모제‧특별채용 같은 내사람 심기 식 교육감 인사전횡 등을 바로 잡고 되돌려야 할 때”라며 “4년 전 중도‧보수의 분열이 가져온 필패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기구가 후보자들과 함께 공정, 투명한 단일화 절차를 마련해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들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 결단과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교육위원회·여가위원회), 안민석(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피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법안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박사과정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유금옥 위원은“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속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근대적 공교육 틀로서는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교육의 다중적인 요구와 문제를 맞닥뜨렸다”면서 “학교 밖 공교육화 요구가 가속화 됨에 따라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청소년 활동, 대안교육, 다문화, 특수, 진로 방과 후 문화·예술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교육생테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교육청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이전에 관학 거버넌스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혁신교육 예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중인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쟁구도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흩어져 있는 마을교육 리더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며“정책 및 사업 운영을 관할하고 주무하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은 “우리는 모두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을 보다 공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며“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든 그저 이해의 당사자일 뿐이라는 주체 파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한 권인숙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래교육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2일 경북포항교육지원청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만나 ‘포항시 남구 학교별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작년 연말부터 포항 남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학교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학교별 개선 요청사항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수영장·주차장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들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교육청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 경쟁력 강화는 교육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포항의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포항은 호수·강·운하·바다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변도시로 학생들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스포츠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수영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미달 학생에게 학습지원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진단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외에도 관찰, 면담 등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검사 과목과 방법,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그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학교장은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에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을규정했으며 운영기준, 기반구축 및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인정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보안성,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관광숙박업 중 규모, 용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고려해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유광종(67) 목사. 1975년 인천교대(현 경인교대) 입학, 1977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6년간 교직에 있다가 목사가 되어 서울 목회 10년 후 농촌 선교의 길을 30년 가까이 걷고 있다. 지금은 강원도 정선에서 한국농촌선교학교를 운영하고 베다니자연농장 3만 평에서 사과 과수원과 흑염소를 방목하며 귀농귀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요, 목사요, 농업 선교사요, 농사꾼이 큰 축복이라는 유 목사를 비대면으로 만났다. 1. 교사에서 목회자가 된 동기나 이유는? 교사 시절, 교사와 목회자 두 가지 길을 걷는 것이 어려웠다.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 한다. 소명 따라 목사의 길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2. 그간 목회활동은? 처음 시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반포동, 서초동 소재의 교회를 섬기다가 1986년부터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무료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 빈민목회를 3년하고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교회를 4년 동안 섬기다가 1993년 정선 폐광지로 농촌 농업 사역을 시작하였다. 3. 정선에 정착한 이유는? 낮은 곳으로의 목회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겠지 하는 신앙의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촌, 그중에서 폐광지 정선을 선택하였다.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농촌사역이 되었다. 선한 청지기가 되는 삶이 청교도적 삶이란 신조가 있었다. 4. 초창기 활동과정은? 처음엔 친환경 양계를 비롯하여 흑염소 방목, 한우 사육 등을 시작으로 흙과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 재배농업에 발을 디뎠다. 이어 농민들과 유기농 친환경단체를 조직하여 농산물 생산교육, 도시와의 직거래로 소득향상에 꾀하다가 500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인감도장을 찍어 친환경농업지원 시설과 단지조성 농산촌 개발도 하게 되었다. 5. 학교급식에도 기여했다는데? 도농공동체 밥상운동을 하며 농촌 최고급 농산물이 우리나라 학교급식에 제공되도록 하였다. 농민은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농협내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면 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양만큼 주문받아 공급하는 것이다. 정선의 학교급식이 모델이 되어 전국에 파급되었다. 이것이 생명농업, 국민을 살리는 애국 애족이라 생각한다. 6. 사과 과수원 시작은? 지구온난화는 이제 농촌의 문제다. 고심 끝에 15년 전에 사과농사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재배가 성공해 이제는 정선 사과농가가 400여 호가 되어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는 농업 선교사로서의 보람이다. 또한 염소 방목사육으로 황기보약을 만들어 해외 교포사회까지 공급하고 있다. 7. 가치관, 인생관은? 학교 교사나 목사 선교직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직이다. 거룩하게 소임을 다해야 하는 직종이다. 잘못하면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성직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 하루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은혜요, 맡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연속이다. 8. 앞으로 활동 계획은? 기독교 관점에서의 성경적인 농사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온 한국농촌선교학교가 있다. 농업교육에서 더 나아가 30년 전부터 함께해온 귀농귀촌 사역을 활성화해 730만 베이비붐 세대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도시 시니어에게 귀농, 귀촌을 권유하고 싶다. 9. 교육대학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977년부터 시작된 6년간의 교직생활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교직생활이 지금의 바탕이 되었다. 우리는 7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시니어의 노래를 불러본다. 보고 싶고 그리운 친구들이여, 그리운 친구들이여, 보고 싶다. 보고 싶다! 10. 후배 교육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어느 날 정선에 서울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이곳에 왔었다. 기쁘고 반가웠다. 그런데 실망했다. 이분들이 정말 선생님들인가? 실력은 있을지 모르나 스승은 아니라는 씁씁한 마음이 들어 하루종일 우울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겨울 흔적 희끗희끗한 동산엔 소리 없는 봄들의 도란거림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인다. 봄의 전령사 매화, 산수유꽃에 이어 하얀 목련꽃이 따스한 봄볕에 물들어 천상의 소리처럼 퍼진다. 늦은 3월의 어느 하루, 종종거리며 보낸 오후의 흐느적거림은 흩어지는 구두 굽 소리조차 이명으로 멀어지게 한다. 매년 이맘쯤이면 언제나 지나는 골목이 있다. 그 깊은 골목 안에는 폐가인 듯 마른 풀만 무성한 집이 있다. 그 집이 눈길을 끄는 것은 마당 서쪽 가장자리에 담장 높이의 서너 배를 훌쩍 넘는 목련 한 그루 때문이다. 이 목련은 매년 3월이 되면 겨울 끝 봄의 시작이란 알림을 전해준다. 올해도 이 나무는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봄을 활짝 열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에는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는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눈여겨 봤는데, 올해는 대상포진이란 짖궂은 녀석에게 일격을 당하여 놓치고 말았다. 만개한 목련꽃을 쳐다보며 셔터를 누른다. 한 뿌리, 한 몸뚱이에서 나온 가지에 매달린 꽃봉오리들은 모두 같은 시각에 만개 하는 일은 없다. 아마 일조량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하여 그럴 것이다. 부풀어 올라 열리기를 기다리는, 반 정도 열린, 완전히 열린 꽃봉오리를 보며 고통의 인내 환희의 합창에 느낌표를 더하며 고개를 숙인다. 3월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달은 봄꽃의 개화처럼 아픔을 무릅쓰고 새로움을 마주하는 힘든 달이다. 특히 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과 새 학년 학급을 맡은 선생님, 일 년 이란 교육의 긴 항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또한 힘든 날의 연속이다. 이 힘듦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날카로움이 무디어지는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움에 당황하는 이는 간혹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떠 올리는 일도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지금의 상황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그만한 산고는 겪어야 함이 지당한 논리이다. 3월 첫날이다. 진급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호기심이 잔뜩 서려 있고 신규 발령의 새내기 선생님의 얼굴엔 기대감과 걱정, 힘듦이 가득하다. 시간이 약이라고 며칠 지나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겠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새내기 선생님은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의 적응이 그리 녹록지 않다. 그래서인지 새내기 선생님의 입술 가장자리는 하얗게 타들어 갈라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 언제나 적응으로 인한 낭패를 본다. 내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삼십여 년 전 첫 발령을 받을 때 새 구두에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다. 길들어지지 않은 구두는 발뒤꿈치를 사정없이 물어뜯었고, 졸업식 말고 처음 입어보는 양복은 몸 따로 옷 따로 노는 듯했다. 게다가 3월의 꽃샘추위 덕에 편도염을 달고 살았다. 이런 3월의 아픔은 새내기 교사, 경력 교사 모두에게 찾아온다. 올해에 찾아온 손님은 대상포진이었다. 교직 생활 동안 지금까지 합하면 다섯 번째 앓는다. 주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이다. 본디 내 성격은 일을 미루거나 대충하지 못해 스스로를 쥐어짜는 형태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에게 3월의 상황은 심리적 압박감을 더하게 마련이다. 대상포진을 앓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했다. 이제는 둥글어질 때도 되었는데 나이를 잊고 살았을까? 욕심이 많은 걸까? 몸의 신호를 알면서도 쉬지 못하는 3월의 특성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모든 원인은 빨리 가려는 욕심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 많은 교직 생활 동안 아직도 깎이지 않은 습성을 책망하며 지난 2월 남면 두곡 몽돌 해변에서의 깨달음 돌이켜 본다. 썰물로 인해 드러난 넓은 몽돌밭과 모래톱이 봄 햇살을 맞고 있었다. 물을 머금은 모래사장은 단단하여 걷기가 좋았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몽돌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월을 몸에 새기고 있다. 만져보면 매끈하다. 모두가 다 그렇다. 해변 한쪽에 넓게 차지한 암회색 바위가 부서져 모난 곳은 깎이고 다듬어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으리라. 그 모난 돌이 몽돌이 되기까지의 세월을 과학적으론 환산이 가능하겠지만 그 사연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모난 돌의 동글어짐이나 목련꽃 봉오리가 아픔을 참으며 겨울 눈 껍질을 벗겨내고 순백의 그리움과 순수를 품어내는 개화를 마냥 예쁘다고 할 수는 없다. 둥글게 다듬어진 몽돌에는 세월의 삭풍이 연재되어 있고 목련꽃에는 자연의 흐름에 적응한 모습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길들임을 요구하고 있다. 새 신발, 새 필기구 등 ‘새’ 자가 들어간 말은 무디어짐이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길들이지 않으면 자신과 세상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뿐이다. 적응은 속도가 우선이 아니다. 뛰어가면 지쳐서 오래 가지 못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자신만의 보폭으로 하루를 걸어야 한다. 하루의 과정이 중요하고 지금의 오늘을 즐겨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교육구성원 65.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전국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유·초·중·고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 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