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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육계 줄기찬 요구 반영” “국회 통과에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2년 처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래 2009년(18대 국회)과 2014년(19대 국회) 입법발의를 실현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21일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청원과제로 올려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고 일제 용어였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도 25년이나 됐다”며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권칠승 의원 토론회 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6일 예고한 파업으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에는 돌봄전담사 노조 단체 3곳,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3곳이 참석했으며 이해관계 탓에 발언 순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전체 돌봄서비스 중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다”면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봄을 명확히 보육·복지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 별도 시설을 마련하거나 학교 인근의 별도 돌봄센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장소를 분리하고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공공성이 약해지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등 전담사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은 상시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학교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돌봄대란’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목청과 울림, 큰 소리통 타고나…성실함 겸비 재단 도움으로 레슨비, 대회참가비 부담 덜어 “성공하면 재능 있지만 어려운 학생 도울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판소리 하면 떠오르는 ‘춘향가’, ‘흥부가’의 배경지 남원. 전통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국악의 본고장답게 이곳에서 명창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자연히 지리산 푸른 자락, 맑은 정기를 이어받아 소리도 남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27일 고예지(남원국악예술고 1학년) 양과의 첫 만남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앳된 얼굴과 달리 허스키하고 단단한 반전 목소리에 한번,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차고 구성진 소리에 두 번…. 이날은 전공 실기 시험이 있는 날이라 준비에 한창이었다.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 ‘수궁가’를 부른다며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 이번에는 프로 소리꾼 같았다. 고 양이 판소리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초등 1학년 방과 후 교실 민요반에서였다. 학부모 초청 발표회라도 열리면 우렁찬 박수는 모두 그의 차지였다. 타고난 목청과 울림, 큰 소리통 등 재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본 선생님들은 ‘너는 좋은 소리꾼이 될 목을 타고 났다’며 고 양을 추켜세워줬고 4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판소리의 길에 접어드는 계기가 됐다. 각종 대회에서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는 판소리 중등부 최우수상을, 제20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에서는 중등부 우수상을 거머쥐며 이름을 알렸다. 올해는 해태 국악꿈나무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 양의 꿈은 국립창극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 판소리보다는 민요나 창극, 마당놀이를 보며 꿈을 키운 만큼 다양한 배역을 맛깔나게 소화하는 창극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완창 발표회도 하고 제자 양성도 하는 명창이 되고 싶다고. 그러나 희귀난치병에 지체장애까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한부모 가정에서 지내는 고 양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판소리 레슨과 대회참가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도 제 의지를 알아봐 주신 창극 배우이자 국악 소리가 윤석안 선생님께서 재능기부로 심청가를 가르쳐주셔서 판소리에 입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악으로 진학을 하고 지속적인 레슨을 받기에는 부담이 컸고 지방 대회에 참가하면 고수(북 반주자)를 따로 대동해야 하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아 자주 참가하기가 어려웠어요.” 고 양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된 후 마음껏 판소리를 배울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개인 레슨은 물론 대회참가 지원비까지 꿈을 향해 다양한 소리를 배우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경제적인 고민이 뒤따르지 않게 된 것이다. 고 양은 심청가 중 ‘동냥젖 얻어 먹이는 대목’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심봉사와 심청이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심봉사의 아내 곽씨 부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젖동냥을 하며 심청이를 정성껏 키워 내는 모습이 마치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 몸에도 딸인 제가 꿈을 이뤄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 주시는 모습과 비슷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니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공존하면서 감정이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도움에 힘입어 고 양은 현재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등교 전 집에서 1시간 30분 가량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서 40분,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매일 3시간 이상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담임이자 전공 선생님인 최련 교사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바탕에 깔린 ‘성실함’이 고 양에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최 교사는 “예지는 과대표를 맡고 있음은 물론 학업 성적도 굉장히 우수해 두루두루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동편제 소리 축제 공연에서는 동편제 창시자인 송흥록 명창의 역할은 물론 춘향가 중 사랑가도 대표로 공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지는 특히 성음(발성)이 두껍고 실한 데다 타루(기교)를 치는 부분들이 정교해 판소리 실력이 매우 좋아 장래가 기대된다”며 “학생들 모두 하기 싫어하는 분리수거나 청소도 항상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이 강해 어떤 때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누리라고 말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 양은 판소리의 매력인 ‘한’이라는 정서와 관객을 사로잡는 ‘흥’을 살려 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는 노해현 명창으로부터 춘향가를 사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일반 무대도 행복하고 보람 있지만, 특히 요양원 봉사할 때 뿌듯해요. 슬픈 대목을 부르면 우는 어르신도 있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 나와서 춤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로 이렇게 감동과 웃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저처럼 소리에 재능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도 알아봐 주고 직접 가르치고 재능을 나누는 일도 하고 싶어요.”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습안전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글 해득 수준 진단‧보정과 인공지능(AI) 수학 시스템 도입‧적용이 골자이다. 교육부는 한글 미해득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의 누적이 학력 격차로 이어졌고, 특히 초등 1학년의 한글 해득 수준 격차는 장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해득력 데이터 부족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의 방법과 내용이다.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는 공감한다. 하지만 초등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간헐적인 등교 수업에서 관찰‧수집한 제한적인 데이터와 교사의 직관적 판단으로 한글 미해득 학생 수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한글 해득 수준 진단‧보정 프로그램으로 ‘한글 또박또박’을 제시했다. 초등 1학년 한글 해득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한글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국어튼튼’과 ‘찬찬한글’ 콘텐츠는 학생이 직접 글자를 쓰고 선을 연결하거나 발음 및 자음‧모음 읽고 쓰기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이다. 음운 인식과 자모음 소리 대응, 낱글자 읽기와 글자 모양 쓰기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받아쓰기와 일기 쓰는 습관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중점을 둔 반복적인 주입식 받아쓰기가 아니라 어휘력이나 표현력과 의사소통 발달을 위한 받아쓰기를 말한다. 사소한 일상이나 직접 겪은 일을 통해 실용적이며 통합적인 글짓기 활동으로서의 일기 쓰기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다. 쓰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 등 다른 영역이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의 상호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일기 쓰기와 받아쓰기는 기초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받아쓰기 효과 재조명해야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받아쓰기와 일기 쓰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받아쓰기 시험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한글 문해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에 내몰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일기 검사를 금지했다. 일기는 글로 아이들을 이해하며 래포를 형성하는 소통의 도구였지만, 학생의 인권침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교육적 행위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해 판단하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격동의 2020년을 보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할 틈도 없이 원격학습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채 1년이 지나가고 있다. 학습 부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향상은 특정한 교수 방법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학교 현장의 복잡성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글 또박또박’, ‘기초국어튼튼’ 등 예쁜 이름으로 포장된 그럴듯한 프로그램보다 어휘와 문장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통합적 글쓰기 활동과 한글 교육의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서의 ‘일기 쓰기’와 ‘받아쓰기’ 프로그램의 위상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돌봄’의 영역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보육)이 이제는 공공성을 넘어서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이 넘게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형제 중 하나를 떠나보내야 했던 참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안타까운 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돌봄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 차원 접근 필요 사실,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규정돼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하게‘교육부 고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시행한다. 때문에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돌봄이 모호하게 3개 부처에 서로 중첩돼 있는 점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지역아동돌봄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결국은 ‘돌봄’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부처마다 명칭만 다르게 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권칠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데 반발한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파업’을 선언했고, 교총은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 담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어떤 문제이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까. 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신분과 처우, 노동조건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임금이 급격하게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덴마크의 ‘마을 돌봄’ 주목할 만 하지만 우리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가 가장 좋은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마을 돌봄’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덴마크는 자유 및 유연 근무라는 특별한 고용시스템으로 스스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아이들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모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돕고 있다. 우리도 덴마크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다가 장기적으로는 학교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을 돌봄(보육)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에서 돌봄 관련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돌봄전담사의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과 더불어 돌봄전담사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교사에서 교장으로 ‘2단계 점프 승진’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누적된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전체 66명 중 44명이 노조 출신으로, 무려 10명 중 7명이 해당된다. 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 인사 등 친노조 성향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80% 이상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또 공모 교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법령에 따라 원직인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 교육행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가히 고려·조선 시대 ‘음서제’의 현대판 데자뷰라 할만하다. 지난해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사회의 불공정을 빗댄 비유와 더불어 최근 공공의대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기회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 한 바탕 불어닥친 사회적 회오리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앞에선 그저 찻잔 속 콧바람일 뿐이다. 교육계 내부의 문제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사지 못했을 뿐,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칙 인사, 아니 인사 전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비판여론에 내성마저 생겨 내사람 심기에 더 혈안이 돼 있다. 매번 지역사회에선 이번 공모에 누가 교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실제 그렇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특정노조 출신이나 교육감 측근 인사의 임용은 거의 100%에 가깝다. 학부모 등이 절차와 심사 과정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몇몇 지원자만 제외됐을 뿐이다. 돌이켜 보면, 이들은 현 승진체계를 ‘점수 따기 경쟁’이라 폄훼하며 공모를 통해 유능한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내 사람 교장 앉히기’로 악용해 왔다. 공모학교 지정부터 심사위원 선발 등 일련의 과정을 짬짜미로 지원자의 피아(彼我)를 식별한다. 이에 호응하듯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마치 ‘표식’처럼 적어 놓는다. 특정노조 경력이 없이는 공모교장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에서 바로 교장으로 승진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다. 특히나, 근무평정과 연구실적 점수 등 오랜 기간 객관화된 지표 중심으로 선발하는 현 제도에서는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특정노조 사람을 학교장으로 뽑아 온 데 심각성이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 교직 일평생을 학교에서 궂은일 맡아가며 혼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는 어떠하겠는가. 겉으론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속내는 위법을 넘나들며 승진에 혈안이 돼 있는 이들을 보며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감은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되레 한술 더 뜨고 있다. 이것도 모자란 지 경기도는 아예 ‘교장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무자격 승진 양성코스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감을 공모하고, 교사도 교육감 자신들이 직접 뽑겠다고 한다. 교사와 교감, 교장 그리고 교욱전문직원 등 모든 인사의 선발 잣대가 이념 스펙트럼이 되고 있다. 초임교사 선발부터 교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교육감 찬스’가 필요하게 됐다. 그 찬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예비교사는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면 된다. 현직교사는 특정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뛰어들면 된다. 교육계 악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곪은 대로 곪은 종기를 도려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반대 활동을 벌이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받았던 최인호 군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최 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해 사실상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최 군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를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징계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학교 편에 섰던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 군과 인헌고 간 갈등에 대해 정치편향 교육와 관련된 지적이나 개선방안 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8일 “해당 소송과 정치적 편향교육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본 건은 타 학생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로,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해직됐던 특정노조 교사들을 ‘교육 민주화 기여’라는 이유로 맞춤형 특별 채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8년간 명문대 등의 수시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라는 이유로 100여 명이 입학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교사도 ‘민주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이어서 ‘특혜 중 특혜’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정노조 출신 해직자 4명이 특채로 교직에 복귀시켰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특정노조 출신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교단에서도 퇴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채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애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내세워 사실상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들이 실적으로 제출한 사학 비리와 부패 고발(사학 민주화 기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부분 등이 사실상 결정적 채용사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당시 법적 노조지위가 아니었던 해당 단체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퇴직교사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복직시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등 교육공무원 특채’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채용돼 지역 중·고교에 각각 2명씩 근무 중이다. 해당 교사들은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2005년 10~11월 모 노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들이 자료로 제작한 배경인 ‘현대조선역사’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된 이들은 2019년 1월 1일자로 10년 만에 교단에 복귀할 수 있었다. 부산교육청이 이들을 복직시킨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채 지원조건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으며, 이 때 지원한 사람은 이들 4명의 교사들 외에 없었다. 북한을 찬양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맞춤형 특혜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과자들을 특채로 다시 교단에 서게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승열)는 10월 12일(월)부터 동월 27일(화)까지 5,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성시 교육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게 된 이번 교육활동은 드론을 통해 과학의 호기심 유발 및 과학적인 소질 계발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자세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 드론 조종 체험을 주 활동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더 흥미있고 재미있게 과학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남양초등학교는 읍단위 도농 복합지역으로 드론과 같은 첨단 과학기기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드론을 처음 만져본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이날 드론을 처음 조종해본 5학년 학생은 “드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 너무 신기하다. 한 시간밖에 못해 많이 아쉬운데,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외부 강사 초빙 교육들이 모두 취소되어 체험활동에 대한 갈증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번 교육활동이 더욱 값진 시간이 되었으며, 교육활동 중에는 마스크 쓰기, 환기 하기, 교육활동 전후로 손소독하기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었다. 남양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 쉽고 즐 겁게 다가갈 수 있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농촌 지역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힘쓸 것임을 밝혔다.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승열)는 가을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을운동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족한 체력 증진과 가족 구성원 간 배려와 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10월26일~11월 6일까지 진행중이다. 놀이 선정은 학생들의 눈높이 맞춰서 1학년은 전통놀이인 투호, 2학년은 활쏘기 놀이, 3~6학년은 배드민턴 응용 스포츠인 빅민턴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놀이방법이나 규칙을 익힌 후, 놀이 도구를 각 가정으로 배부하여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사진을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여 참여율과 성취감을 높였다. 윤**(6학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돼 아쉬웠는데 가족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말했다. 김승열 교장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교사들의 집단지성과 협력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학생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1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 여초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전에서도 6학년 임수연, 김가영 학생이 은메달을, 6학년 권유리, 김민지 학생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는 각종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거두어 오고 있으며 최근 제58회 대동령기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전 전체 석권을 차지해 정구의 메카 문경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점촌중앙초 정구부 선수들은 평소 고금자 코치와 조동욱 감독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침 일찍 그리고 방과 후에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권유리(6학년) 선수는 “대통령기 정구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단체전 우승을 해서 기쁘고, 고금자 코치 선생님과 함께 땀 흘린 정구부 친구들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최근 교육부가 첨단 교육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학교에 전국 22개 고등학교를 지정했다. 교육과 기술의 통함으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세계적 교육 방법적 트렌드(Trend)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첨단 교육과 기술의 통합인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고등학교는 참여 유형에 따라 '에듀테크 선도고교(10개교)'와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12개교)'로 나뉜다. 에듀테크 선도고교에는 호산고(대구), 빛고을고(광주), 이문고(대전), 성신고(울산), 시온고(경기), 청원고(충북), 온양한올고(충남), 전주고(전북), 매성고(전남), 형곡고(경북) 등 10개 고교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고교(센터)는 대구고(대구), 선인고(인천), 서강고(광주), 약사고(울산), 광휘고(경기), 향일고(경기), 충주예성여고(충북), 서천여고(충남), 덕산고(충남), 목포고(전남), 포항동성고(경북), 제주중앙여고(제주) 등 12개 고교다. 이번에 교육부가 지정한 에듀테크 선도고교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기술을 통합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교무·학사행정을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해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안전을 강화한다. 에듀테크 선도고는 전체 수업 중 30% 이상 수업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활용 학습 지원 등의 기술이 접목된 교과수업을 전체과목 중 8과목 이상 진행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거나 원격 과정중심 평가가 도입된다. 그 외에 지역 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형 교육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지역에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센터는 원격교육 기반이 충분하고, 교·강사 자원이 풍부한 거점학교에 설치, 다양한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거점센터는 온라인 공동교육 진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회원학교는 이를 수강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공간 등을 마련한다. 사업 참여 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 운영 기반 조성 및 교원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학교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노력을 선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선도 고교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대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 디지털, 온라인, 에듀테크 교육 확산과 이에 다른 인프라 구축은 급선무이다. 이는 코로나19 대란처럼 온라인·원격교육 등 비대면(untact) 교육이 일상화될 경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는 교육부의 지정 조건에 전면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인 강원.경남 지역 고교가 이번지정에서 누락됐다. 차라니 예산을 증액하여 전국 각 시·도별로 선도고교 17개교, 센터 17개고 등 34개 고교를 지정하는 것이 지역 균등 발전에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코로나19 대란과 미래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부가 첨단 교육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Edu-tech)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학교 22개 고교를 지정한 것은 방향은 맞다. 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전국의 유·초·중·고 및 대학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에듀테크 선도학교와 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할 것이다. 에듀테크는 미래 교육의 총아다. 교육부는 조속히 후속 대책으로 연차적 선도학교 확대 및 센터 확대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에듀테크 확대와 활성화에 따른 교원연수와 학생 교육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대란의 예방과 대처 차원에서도 에듀테크의 활성화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선도고와 센터 지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우리 교육에 착근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과 지원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1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 여초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전에서도 6학년 임수연, 김가영 학생이 은메달을, 6학년 권유리, 김민지 학생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는 각종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거두어 오고 있으며 최근 제58회 대동령기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전 전체 석권을 차지해 정구의 메카 문경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점촌중앙초 정구부 선수들은 평소 고금자 코치와 조동욱 감독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침 일찍 그리고 방과 후에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권유리(6학년) 선수는 “대통령기 정구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단체전 우승을 해서 기쁘고, 고금자 코치 선생님과 함께 땀 흘린 정구부 친구들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열 달 전까지만 해도,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매년 그렇듯, 졸업식과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기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모조리 앗아갔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린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습 결손, 학력 격차 문제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대, 학습 결손,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진혁 경기 구룡초 교사는 ‘집공부’를 제안한다. 그가 정의하는 집공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집에서 하는 공부’다. 사실,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비협조적인 자녀를 보면서 지치기도 하고, 화가 치솟을 때가 잦기 때문이다. 공부를 도와주려다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저자는 두 아들의 아빠이자 현직교사의 입장에서 ‘집공부 솔루션’을 제공한다. 먼저 초등 시기에 ‘왜 집공부가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초등 시기는 부모가 아이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다. 또 기초 체력이 좋아야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에도 기초 체력이 있다고 말한다. “공부 기초 체력이 좋은 학생들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해서 성적이 금방 떨어지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저자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낀 집공부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방법을 담았다. 집공부에 필요한 기본기부터 학년별·과목별 집공부 방법, 집공부와 생활습관, 집공부와 부모 마음 챙기기까지 빈틈없이 짚어낸다. 저자는 “초등학교 4·5학년인 연년생 자녀들의 학습 태도를 관찰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제대로 된 ‘집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여기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된 교육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옥정초등학교(교장 이근실) 1학년 학생이 국어 시간에 한글 책임 교육 강화 일환으로 바른 글씨 쓰기를 연습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2일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교섭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과중한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51개 조 99개 항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과제에는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면서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1순위 과제로 요구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고문 노무사제 마련’, ‘학교순회 노무 상담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공무직만 50여 직종에 달한다. 교총은 “교원들이 노무관리와 민원,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급을 다투는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포함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습의 10%인 2만 3000개 학급이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습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려면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도 촉구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때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업무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과후 학교 강사풀을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장애인 교원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대학 교원 처우 개선 등도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집단따돌림, 욕설, 비방 등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 공유되면서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사이버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시간·장소 제약 없고 교묘해져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언어폭력(39%),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 심부름(4.8%), 금품 갈취(4.5%)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8.2%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점점 교묘하고 은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에 접근하지만, 피해자가 감내하는 고통은 가해자가 고통을 확인할 수 없어 가해자는 더욱 가열차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 측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사안을 해결할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는 경향이 있다.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개설한 채팅창이나 플랫폼상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올리지만, 학생들만의 은밀한 공간이나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제력을 쉽게 잃어버린다. 사이버 학폭 대책 마련해야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충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은 보호자가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극으로 치달아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후에야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괴로워한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선도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등이 조정되고 관계회복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을 가장해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학생들을 구출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습관이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아직까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답한 학생도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안양예고는 27일 1·2학년 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가 학생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집단 및 개별 면접 조사를 거쳤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습관'을 묻는 항목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늦잠을 많이 잔다'는 답변이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20.4%), '인터넷 검색 및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12.7%)가 뒤를 이었다. 결국, 전체 응답 학생의 60%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생활습관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도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학교생활에 미친 변화'로 '불규칙적인 등교·수업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고 꼽았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평소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29.2%를 차지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19.5%), '의료진의 헌신적 활동과 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우수성을 느끼게 됐다'(18.2%)는 응답도 나왔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코로나19가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황영남 교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설문 결과를 학교교육 과정 등에 반영,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예고한 ‘돌봄 파업’과 관련해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라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해당 지침에 관한 법률 자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근로금지 위반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돌봄교실에 교사를 대체 투입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다시 ‘대체’ 공문을 시달한다면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내려오는 ‘교사 대체’ 지침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이 아니어도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원들에게 당연하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과 정치개혁 부산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부산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UN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사랑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축사에서 "70년 전, 6·25동란으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에서 195만 7733명의 군인과 의료인이 참전했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국민들의 근면성과 더불어 미국의 원조와UN군의 참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홍 목사, 서경석 대표, 김상종 대표 등이 참석했고, 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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