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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학교에서는 앞으로 e메일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집에서 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무단결석 어린이와 학생의 학교복귀와 취업을 돕기 위해 정보기술(IT)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한 자택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키로 하고 7월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다만 자택학습의 출석인정이 무단결석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학교가 충분히 연대해 교사가 가정을 방문, 대면지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30일 이상 결석한 어린이가 전국적으로 12만6천명에 달하는 등 무단결석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돼 있다. 일본의 일부 구조개혁특구에서는 자택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문부성은 이 제도가 무단결석자의 학교복귀에 성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사들이 중국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학 지침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 사직초등학교 신은초(38) 교사 등 4명이 펴낸 '교사와 부모를 오가며 들여다 본 상하이'가 그 것. 신국판 크기 413쪽 분량의 이 책은 신 교사 등이 2003년 2월부터 2년간 중국 상하이 한국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중국 유학과 자녀 교육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책은 상하이의 한국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중국학교 적응 방법, 중국의 유아교육 형태 등은 물론 자신들의 자녀교육 경험담과 학생지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조기 유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큰 오해"라며 "조기 유학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하고 있다. 책 발간에 대해 신 교사는 "조기 유학 열풍을 타고 중국으로 몰려드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침서는 별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에서 자녀교육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소개함으로써 중국 유학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교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유출했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나 지역 언론이 떠들썩하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제리코 고교 교감인 이스벤 주디(40)씨는 지난 21일 실시된 주 교육부 주관 학력평가 시험인 '리젠츠 이그잼' 세계사 과목 35개 문항의 정답을 아들 제럴 주디(16)군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거됐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럴군은 롱 아일랜드 엘우드의 존 글렌 고교에서 시험을 보던중 손에 푸른 잉크로 뭔가를 써놓은 것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에 적발돼 당국에 신고됐다. 제럴군의 손에 적힌 것이 시험답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당국은 곧 주디씨가 근무하는 제리코 고교를 덮쳐 같은 '리젠츠 이그잼'의 세계사 과목 시험 답안지가 담긴 상자의 봉인이 뜯겨진 것을 발견했다. 정답은 시험이 끝난 뒤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배포하도록 돼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주디씨는 교감으로서 시험지 및 정답의 수령 및 배포와 안전한 보관을 책임진 장본인이었다. 뉴욕 포스트는 존 글렌 고교에서는 또다른 학생이 손에 답안을 메모한 채 시험을 보다 적발됐으며 이 학생은 제럴군으로부터 답안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된 주디씨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답의 봉인이 뜯긴 것이 분명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주디씨는 다음달 교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주디씨에게는 직무상 비행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김 의장이 9월16일로 심사기일을 정함에 따라 사퇴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인 구논회(대전 서구을) 의원이 28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통합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대체할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도 함께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은 여타 국립대병원과 설립목적, 사업내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 거의 같고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둬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은 기획예산처․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 병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여타 국립대병원 이사는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 임명권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최근 3년간 이전, 신축한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립대병원에 비해 열배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면서 국립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에 이를 통합시킴으로서 모든 국립대병원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교장협의회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원평가에 대한 교장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배제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특별협의회에 교장 대표를 참여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협의회에는 교육부총리와 정의교육시민연합 집행위원장, 교원 3단체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원평가제 실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학교경영에 대한 평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상급자나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히 학교장에게 자율경영권을 부여한 뒤 학교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부적격 교원은 당연히 퇴출돼야 하지만 퇴출과정에서 신중히 심의하고 절차를 원칙대로 밟아야 한다. 치유 가능한 교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학생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방학기간 중식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道) 교육청이 도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 도내 학생 1만800여명(초등생 6천300여명, 중학생 2천800여명, 고교생 1천700여명)이 각 시.군으로부터 중식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학생수 1만4천700여명보다 3천900여명이 줄어든 것이며, 평소 학교에서 무료 급식(점심)을 받는 학생 8만1천800여명의 13.2%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지원을 받던 학생중 86.8%가 방학기간에 제대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은 이같이 방학기간 중식지원 학생수와 학교내 급식지원 학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학교내 급식지원 학생중 일부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척집에 머물며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일부 학생은 방학기간에도 학교에 등교,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일부는 스스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중 일부가 가정이 크게 빈곤하지 않아 지자체의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초부터 방학중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식지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으며 각 지자체는 매년 자체예산 50%와 복권기금 50%로 관련 사업비를 편성,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다 보면 학교내 급식지원 학생중 일부가 생활수준 등에서 방학기간 무료 중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학기간 중식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빠짐없이 점심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강행하려 했던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힘을 합해 정부와 끈질긴 투쟁을 벌인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생각된다. 교육부총리,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부적격 교원 퇴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는 밝혔지만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기준과 시각이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 제각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부적격 교원 처리 대책에는 합의했지만 부적격의 범위나 부적격자 판별 방법 및 절차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부적격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동시에 실질적인 퇴출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현행 법령으로 처리 가능한 만큼 그러한 비리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입장대로라면 이러한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근평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과 내용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주는 일이다. 금년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분란의 소지가 많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알려진 부적격 교원에 대한 개념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교육계의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성급하게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컨대,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대선 공약인 GDP 대비 6%의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하며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일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보다 0.7시간 증가)과 17.7시간(작년보다 0.4시간 증가)으로 수업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교원확보율이 떨어지면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수업시수가 증가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며 이는 국가 장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1997년도의 교원확보율이 92%라고 하는데 교원확보율이 늘어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줄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성급한 교원평가나 교원퇴출에 앞서 교원확보,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비가 온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1, 2학년 다섯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2교시 후에 있는 자유 놀이 시간인데 장마철이라 밖에 나가지 못하니 실내에서 노는 모습이 안쓰럽다. 생각다 못해 즐거운 생활 시간에는 2학년 노래 중에서 3박자로 된 곡을 연습했다. 마침 오늘이 2학년 나라의 생일이기도 해서 깜짝 공연을 준비했다. 처음 접한 3박자의 곡을 실감나게 배우게 하려고 간단한 왈츠를 만들어 반복 연습을 하게 하니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 노래 연습을 다 한 뒤, 쟁반 노래방으로 자기 차례를 익힌 다음, 각자 나와서 노래 자랑하기, 노래에 맞춰 왈츠 배우기, 생일 카드 만들기 등. 짝을 바꿔가며 왈츠를 추다보니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내가 더 행복했다. "노래를 참 잘 하네. 목소리를 더 크게, 입도 더 크게, 박자에 맞춰 몸도 같이 춤을 추면서, 참 잘 하네..." 아이들은 칭찬에 참 약하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도 금방 커진다. 아이들의 눈이 그렇게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깜찍하고 귀엽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이렇게 아름다운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참으로 감사하게 된다. 색종이에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 1학년 동생들도, 생일에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나라는 생일이면 주는 선생님의 책 선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모습도 한 폭의 그림이다. 왕사탕 하나씩 입에 물려주니 아이들의 볼은 혹부리 영감님 모습이다. ‘고맙습니다’ 를 연발하는 요 작은 천사들이 나를 젊어지게 하는 샘물이다.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어떤 공부로 우리 반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까? 무릎까지 올라온 노란 장화에 우산을 쓰면 장화와 우산만 걸어가는 귀여운 꼬맹이들이 벌써 보고 싶다. 이 산골에도 아이들이 희망이다. 우람한 저 나무들도 아이들이 있어 행복해 한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모습이 하도 예뻐서 1학년인데도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다며 좋아하는 서효가 내일은 더 빨리 올 것 같다. 자기 바이올린으로 연습을 하려고 늦잠도 안 자고 빨리 달려올 것 같다.
시장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장사를 잘 하기만 하면 된다. 장사꾼 집단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만을 풀이해주는 곳이라면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거나 경시대회에 상위 입상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의 교사평가라면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이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현장에서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보다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연구 실적이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평가될 수도 있는 사회다. 교직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개로 교사의 수업평가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안의 골자는 교사가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를 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른바 5자 다면평가(교장, 교감,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를 통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기당 1회 이상이라면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매일 한 명 정도씩 평가를 위한 수업을 공개해야 하니 1년 내내 학교는 수업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판국이 돼야 한다. 퇴출에 영향을 주거나 학부모에게 까지 공개되는 막중한(?) 수업이라는데 분위기가 어떨까.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는 수업업무 외에 담임업무, 생활지도업무,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교무, 연구, 학생, 진로상담 등)가 있는데, 수업업무를 평가하려면 우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제도는 실제로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판단으로써 이는 교사의 소신 있는 교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 상황에서 섣불리 교사의 수업평가와 학교평가를 시도한다면 학교는 학원화 될 게 뻔하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일류대학 입학생 수나 성적의 우열로 학교와 교사를 줄 세우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존의 근무평가 제도도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못하여 교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업평가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섣불리 또 다른 평가 제도를 졸속 시행하고, 이 평가 자료를 교사들의 고과나 급여 등 인사에는 반영치 않고 자기계발 통보용 자료로만 쓰겠다니 이를 그대로 믿을 교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곧 교원 구조 조정의 단초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설령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는 또 하나마나 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대가 현재 고교 1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키로 한 데 대해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각에서는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이 고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우수 학생들이 몰린 특수목적고 등에서는 이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과 특기자 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 "현재 고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를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서울대는 고교 교육을 황폐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특수목적고에서는 대체로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김일형 대원외고 교감은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했으나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치 않기로 했으므로 어떻게 보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특목고 학생들에 유리하다기보다 책 많이 읽고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반 고교는 대체로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미아동 영훈고의 김영욱 교감은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에서 그 쪽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되는 일이며 특별히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서 사교육이 성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경기고의 한 3학년 담임 교사는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평소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수능 문제풀이 식으로 공부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지역 모 사립고 교사 이모(36ㆍ여)씨는 "1990년대 말부터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부터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저하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피부로 느껴져 온 상황이어서 서울대의 논술고사 강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교육 문제를 거론하지만 수능이 쉬워지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다만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사교육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포함돼 있는 특목고 동일계 전형은 아예 실시치 않기로 했고 내신성적 평가에서도 특목고의 전문교과목과 일반고의 심화학습교과목을 동일한 상대평가 기준으로 취급하므로 특목고 출신 지원자들이 특별히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신성적이나 수능 성적에서 약간 뒤처진 학생도 논술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의 살인적인 내신성적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쉬운 수능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반복학습해야만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어서 오히려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부이사관 전보 ▲남산도서관장 徐幸源 남산도서관장 ◇지방 사무관 전보 ▲종로도서관 자료봉사과장 洪姬瓊 ◇5급 계약직 공무원임용 ▲학교보건원 金英姬
숙명여대는 28일 2008학년도 입시안과 관련,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반영비율은 현재보다 줄어드는 반면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40%, 수능 30%, 대학별고사 30%가 반영된다. 2006학년도까지 정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이 3%였음을 감안하면 2008학년도에는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10배 이상 커졌다. 수시모집은 2006학년도안이 그대로 유지돼 학생부 40%, 논술ㆍ면접 각 30%가 반영된다. 정시모집 학생부에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점수만 반영되며 수능의 경우 언어ㆍ외국어ㆍ수리영역에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3+1' 형식이 적용된다. 대학별고사의 경우 2006학년도 논술고사의 형태를 토대로 대학수학능력을 심도있게 시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심화교과)의 범위 내에서 통합교과형 및 자료제시형으로 여러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 복수 대변인에 유현정(39) 인천 계산여고 교사가 7월 1일자로 선임됐다. 현직 교원이 대변인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교총이사이기도 한 그는 전북대 사범대를 나와 인하대에서 교육사회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인하대 사회교육원 교수, 교총 교섭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영상물등급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유 교사의 대변인 위촉은 지난해 교총혁신특위의 제안으로 본회 직제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상근 대변인(교총 홍보실장) 외에 현직 교원을 비상근 대변인으로 두는 복수 대변인 체제를 갖춤으로써 현장성을 높이고 특히, 여 교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대변인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88개 군별로 1곳씩 농어촌 우수고 88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곳을 골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시ㆍ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7곳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 14개교에 지난해와 올해 학교당 3억~8억원씩 84억원을 지원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우수고로 선정되면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에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은 장안제일고(부산), 강화고(인천), 일동종고(경기), 서천고(충남), 고창고(전북), 장흥고(전남), 울진고(경북)이며 올해 우수고로 새로 선정된 곳은 평창고(강원), 진천고(충북), 홍성고(충남), 한국마사고(전북), 화순고(전남), 예천여고(경북), 함양고(경남)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안제일고는 부산 기장군 변두리의 전형적인 농어촌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해 지역주민이 이농하거나 자녀를 도시로 유학시키는 실정이었지만 지난해 우수고로 선정된 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교장을 초빙하는 한편 성적 포상제, 토익(TOEIC) 과목 설치, 방과후 국ㆍ영ㆍ수 특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화고도 디지털 도서관과 냉난방 시설 설치, 선택과목 확대,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나서 해당 지역은 물론 인천ㆍ경기지역 우수학생이 몰리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일동종고는 무학년제 수준별 보충학습 및 이동수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책임교사제, 인성교육 프로그램 필수화, 산ㆍ관ㆍ학 연계교육 활성화 등을 시행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06년 21곳, 2007년 20곳, 2008년 20곳, 2009년 20곳을 추가 선정해 학교별로 3년간 재정 지원을 집중한 뒤 학력 향상 정도와 지역사회 의견 등을 파악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군 지역은 전남 17곳, 경북 13곳, 강원 11곳, 경남 10곳, 충북ㆍ충남 각 9곳, 전북 8곳, 경기 4곳, 인천ㆍ제주 각 2곳, 부산ㆍ대구ㆍ울산 각 1곳 등 88개가 있으며 일반고 257곳, 실업고 194곳 등 451개 고교가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는 한편 도시 유학에 따른 학부모 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학법인연합회(이하 사학련) 회장단은 대회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지배구조를 뒤엎는 사학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 사학은 더 이상 법 개정이 필요 없을 만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공표, 실천하려 한다”며 대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3개월간 각 산하 법인별로 이사회, 총회 등을 거쳐 합의한 자정방안을 꺼내 놨다. 회장단은 “협약문과 다짐에 포함된 다섯 가지 방안들은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기 위해 사학 구성원이 합의한 최대공약수”라고 설명했다. 이중 핵심은 예결산의 전면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이다. 사학은 우선 법인의 예결산을 세세한 항목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사, 교직원 및 시설 현황, 성적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 홍성대 명예회장은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낱낱이 밝힌다면 감사 100명을 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교원 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채용이 반드시 임용고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학련 조용기 회장은 “공채로는 외국의 석학이나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학이나 중등학교에 모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예외를 정관에 담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채가 꼭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면접이나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하더라도 그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대학의 법인감사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학운위 추천’ 감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성대 명예회장은 “외부감사가 내부감사처럼 들어와서 수시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또 그들이 부패 없이 더 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교육청 감사 등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1년 예산 3억 미만의 100여개 사립 중고교는 그런 외부 감사를 모실 예산도 없다”며 법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간 설치를 반대해 온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로 두기로 했다. 조용기 회장은 “전문대․대학 법인에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대학유공자 등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고 교직원 인사, 이사 선임, 예결산 등 학교법인의 주요현안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 교수들이 위원을 뽑아 참여시키는 형식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평의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런 네 가지 방안을 7월까지 정관에 담아 실천할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 기독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사학경영자를 대표하는 인사 7인으로 사학윤리위를 구성하는 한편 상설기구로 ‘사학 운영 지도ㆍ감사전담반’을 둬 비리사례 신고를 접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사학에 대해 정보수집과 지도, 감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고발, 제명하고 관할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일부 사학이 전체 사학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약속한 방안들을 지키지 않거나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최소한 사학련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학련은 이사회 내 자문기구인 예결산위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대표를 참여시키고, 인사위에도 교사, 이사대표 외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각 법인협의회 별로 실무위가 구성돼 진행 중에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후임 원장 인사가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기관장 선임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나 추천 등을 통해 내정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신임 교육개발원장 인사 지연은 이례적이다. 2002년 5월 부임한 이종재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5월15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월 23일까지 출근했다. ‘2005 에듀엑스포’ 등 굵직한 교육개발원 주관 행사들이 6월중에 있어, 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원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사를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사회연구회와의 통합에 있다. 두 연구회를 합치는 내용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31일 공포되면서 개발원장의 인사권을 가진 통합 기구의 이사회가 7월 초에나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 그러나 개발원 내부에서는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구 법에 따라 후임 개발원장을 선임했어야 했다”며“기관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법 개정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 후 임명 방법 결정 등 선임 절차에만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빨라야 9월초에나 후임 원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창환 기획처장이 개발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차기 개발원장으로 한양대 ㅈ교수, 동국대 ㅂ교수, 홍익대 ㅅ교수, 교육개혁혁신위 o전문위원 등과 원내 ㄱ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교원평가제 도입이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합의라는 숙제로 안고 일단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애당초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교원평가에 우리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책임전가의 저의가 깔려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실질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라는 악령이 가칭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라는 가면을 쓰고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이른바 부적격 교원의 퇴출이라는 명분을 달고 다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현행 근무평점제를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평가자로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는 매년 평가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며 부적격 교원에 대한 판별과 퇴출기준은 교원평가와 별개로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부적격 교사 문제가 교직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무리하게 추진하려했던 교원평가제 만큼이나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187호) 제33조에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8416호로 규정한 신체 규정 중에는 각종 신체적 결함과 더불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나 성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군인, 검찰 등 어느 공무원 집단에도 ‘부적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새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부적격 교원은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며 이 틈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의 부적격을 빙자한 교원 구조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표현이다. 성적조작, 금품비리, 성추행 등 이미 교직사회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일부의 범법·비리 행위자는 마땅히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극히 일부의 문제를 모든 교원에 대한 일회성 전시적 수업 참관이나 평가로 가려내 퇴출 운운하는 것은 교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의 신분을 부실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퇴출시키려는 것은 권한의 남발이자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교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상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시도다. 이는 자칫 법으로 보장된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년단축 이래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졸속정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산된 교원평가에 대한 감정적 여론몰이 방식의 보복으로 교원을 매도하는 발상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선행연구와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시일을 정해 놓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안을 시범실시부터 하자고 밀어붙이니 이 역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일단 발표해 놓고 여론을 살피는 현 정부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미 논의된 대로 교원의 평가가 전문성 향상이나 교원의 자질 함양 등 긍정적인 입장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적격 교사 퇴출은 문제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 차제에 교육서비스의 주체인 우리 교원들도 이기주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지 되짚어 가면서 교육 우선의 원칙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에 겸허하게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교원에 대한 애정 및 교권 존중의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연수 강화로 교육력을 높이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는 교원의 관행적 타성이나 무조건적인 집단반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이재우)은 26일 공무원연수원에서 2005년도 충남여름영어체험캠프 참가학생 선발시험을 초등학교 3,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60명 선발예정에 400여명이 지원해 약 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2차에 걸쳐 실시된 영어캠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학부형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와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캠프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대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 강사 대 학생 비율이 1:4로 영어 실력향상과 글로벌 문화 소양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8일 다른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을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통합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 병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에서 교육부총리로 바뀌고, 이사진도 기획예산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과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특별 지위와 혜택에 안주하기 보다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선도할 때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02년 교육부 산하 12개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금의 80% 가량이 서울대 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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