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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당국이 고교입시 학군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10명중 1명 가량이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ㆍ고교생 학부모 14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의 학부모가 학군 광역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1%는 '매우 찬성' 의견을, 37.6%는 '찬성'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며 ' 보통'이라는 의견은 38.7%였다. 이와함께 학생의 고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67.3%에 이른 반면 반대 답변은 10.2%에 불과했다. 현행 추첨배정제도를 공립고교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2.7%의 학부모가 찬성한 반면 46.4%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고교 경쟁 입시제도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대(58%)가 찬성(14.1%) 보다 훨씬 많았다.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63.1%가 찬성했지만 37.7%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ㆍ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1천26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군광역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이 43.3%로 반대한다는 응답(20.9%) 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중립 의견은 35.8%였다. 교사들은 또한 56%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반대 의견은 16.8%밖에 되지 않았으며 27.2%는 중립 의견을 보였다. 교사들의 15.2%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학사관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처럼 학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초등 출신 첫 여성교육장이 탄생했다. 나주 남평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임복희(57) 교장이 이번 인사에서 함평교육장으로 신규 임용됐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중등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98년 초까지 곡성교육장과 장성교육장을 역임했던 양순희 교육장에 이어 현재 영광교육장으로 재직중인 신춘자 교육장 등 2명의 여성 교육장이 배출됐지만 초등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주서부교육장도 여성인 윤영월 교육장이 맡고 있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3명의 여성 교육장이 활발한 여성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광주교대 출신으로 1969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신임 임 교육장은 도교육청 장학사와 화순 오성초등학교 교감, 도교육청 유아.특수담당 장학관, 나주 남평초등학교 교장 등을 거쳤다. 임 교육장은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일처리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 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2남1녀이며 취미로 각종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장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실력전남'의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여고생이 가정형편 때문에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주 온고을여고 2학년에 다니는 심미옥(17.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양은 최근 가슴과 배가 아파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몹쓸 병에 걸린 거야. 엄마, 아빠! 나도 친구들처럼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어요" 갑작스런 날벼락을 맞은 심양의 부모는 그러나 딸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진다. 농촌지역 스쿨버스 운전을 하며 다섯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온 심양의 아버지(재철) 월급으로는 1억여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 1학년에 다니는 오빠가 2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병원비에 보탰다. 남동생(중2) 역시 몇 푼 안되는 학원비라도 병원비에 보태려고 그동안 다니던 영어와 수학 학원을 모두 끊고 누나 병실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학생들은 개학 하자마자 헌혈증 모으기 운동에 나서 현재 100여 장을 모았으며 성금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다. 완주군청 공무원들도 현재 헌혈증서를 모으고 있는 등 미옥양 돕기운동이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아버지 재철씨는 "하나님이 우리 미옥이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희망을 갖고 미옥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고을여고 학생부실(☎ 063-227-776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제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석기(59)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교육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울산지법이 23일 밤 발부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상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교육감의 구속기간(10일) 중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기소 시점부터 김 교육감의 직무는 모두 정지되고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된다. 김 교육감이 기소 전후 보석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직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지만 1심에서 금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는 또다시 정지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25일 중으로 9월1일자 초.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옥중에서 결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주5일 수업제, 독서교육, 재미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별활동 등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10월24~27일까지 4일간이다. 시·도 교육청의 추천과 교육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100개 교(초 40교, 중 30교, 고 30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참조.
"농대 졸업생에게 쌀 판매 안내 우편 발송"(야마가타대), "교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허용후 사용료 징수"(도쿄대), "공용차 일부 경승용차 교체"(류큐대), "중유.휘발유 공동구매"(미야기교육대). 작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 국립대학들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89개 국립대학이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외부자금 등 수입증가 ▲부속병원의 업무개선 ▲경비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특히 외부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해 산.학연대에 힘을 쏟는 곳이 많다. 가나자와(金澤)대와 규슈(九州)공업대 등은 기업으로부터 공동연구자금을 따내기 위해 도쿄(東京)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너나없이 입원일수 단축과 병상가동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히로시마(廣島)대학은 "치과수술실에서 다른 진료과의 수술을 하는 등 시설이용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1억3천만엔의 수입증가효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한 점심시간 소등과 이면지 사용 등은 기본이다. 문부성 발표에 따르면 전국 89개 국립대학과 4개 대학공동이용기관을 포함한 93개 법인의 작년도 자산 총액은 약 9조793엔, 수입에 해당하는 경상수익은 2조4천100억엔이었다. 순이익은 1천103억엔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에서 넘겨받은 수업료 채권과 부속병원 비품 등의 금액이 국가에서 물려받은 채무액보다 많으면 잉여금이 생기게 된다. 작년도 순이익 1천103억엔중 786억엔은 이런 종류의 잉여금, 262억엔은 장래 병원설비나 건물 등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이익을 미리 계상한 것으로 경영노력에 의한 '흑자'는 53억엔에 그쳤다. 대학별 자산은 도쿄대가 1조2천988억엔으로 2위인 오사카(大阪)대학의 4천160억엔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국립대학들은 2004년 결산에서 국가에서 받은 교부금이 수입의 48%를 차지했으나 앞으로 이 운영교부금은 전임교수의 급여비 상당액을 제외하고는 매년 1%씩 삭감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1경찰관 1학교 전담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4일 개최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도로교통연구실장은 “법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효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또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학교 담장을 따라 대형 주차장화 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초등학교 교사들은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실장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원들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하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의 경찰관이 1개의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1경찰관 1학교 전담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이밖에 ▲이면도로에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 백지화 ▲교통범칙금 예산 상당 부문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사고예방에 사용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최영화 수석연구원도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사항 중 속도규제와 주정차 금지 규정 만을 검토했을 때,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10%, 둘 중 하나라도 아는 사람의 비율은 52% 밖에 되지 않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30Km/h의 속도규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6월말 현재 초등학교 4898개소, 유치원 2038개소, 합계 69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행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특수학교와 보육시설(어린이집)까지 확대했고 이 개정안은 200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상과목은 국어, 산수(수학) 등 주요 과목으로 좁힐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 학력테스트가 40년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은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에 우선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희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험실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학기에 실시하면 수험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때까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일본은 1956년 전국 학력테스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학교를 서열화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1966년 폐지했다. 1980년대 이후 일부 학교와 학년을 대상으로 추출시험을 실시해왔으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작년 가을 취임후 "경쟁이 필요하다"며 전국학력테스트 도입의사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혀 죄질을 중하게 봤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 교육계가 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또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이든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울산 교육계 전체가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선거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침통해 했다.
"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 9개 대학 가운데 1곳은 아예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로 명기했으며 나머지 8개 대학도 학생부 성적을 제출토록 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했다. 학교장 추천ㆍ리더십 전형이 있는 대학들도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 교사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과 연동하는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지원용 내신산출을 위한 비교내신 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별도로 만든 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내걸거나 실업계 고교 출신 전형처럼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한 교사는 아울러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늘어나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입시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정고시 출신 선발문제와 관련, 교육평등권 제약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교내신제 도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칫 가정형편이 어려운 검정고시 출신자 외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자퇴행진을 촉발할 수 있어서 대학 관계자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 2학기 여성 9명을 포함해 신임 교수(전임교원) 44명의 임용이 확정됨으로써 교수 1천733명 중 여성의 비율이 10.04%(174명)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전임강사 36명 중 10명(27.8%), 조교수 260명 중 56명(21.5%), 부교수 408명 중 56명(7.84%), 정교수 1천29명 중 76명(7.39%)이 여성이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매년 4월1일 기준)은 2000년 6.95%, 2001년 6.92%에 불과했으나 2002년 7.26%, 2003년 7.99%, 2004년 8.9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1학기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9.94%로 비전임교원은 유급조교 408명 중 177명(43.4%), 시간강사 1천211명 중 492명(40.6%), BK21 계약제 교수 68명 중 14명(20.6%), 기금교수 161명 중 19명(11.8%), 명예교수 548명 중 24명(4.4%)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경영대를 제외한 15개 단과대학과 5개 특수대학원 모두에 여성 교수를 임용해 둔 상태로, 간호대의 경우 교수 19명 전원이 여성이다. 이 대학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성욱(40ㆍ여) 고려대 부교수를 올 1학기 경영대에 임용키로 결정했으나 기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조 교수의 요청으로 임용을 유예한 상태라고 여정성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설명했다. 임용유예 시한은 1년이어서 조 교수는 내년 1학기에 서울대 경영대 최초의 여성 교수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에 새로 채용된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2002년 16.3%, 2003년 12.5%, 2004년 27% 등으로 근년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성 인력이 늘어난데다 작년 교육부가 '적극적 차별철폐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전국 국립대에 여성 몫으로 신규 채용 정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 1학기 서울대 등록생 중 여성 비율은 박사과정 36.2%, 석사과정 43.7%, 학사과정 36.9%였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4.82%포인트, 2.9%포인트,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여성 몫으로 할당받은 신규 임용 정원 30명은 여성학 협동과정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찬 상태지만 이와 관계없이 여성 채용 비율은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의 학생 선발과 교수 채용에서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이라며 "여성 교수는 물론 외국인 교수의 채용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국장 윤인숙 ▲동부교육장 장선규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중등교육과장 황기성 ▲초등교육과 서원자 ▲초등교육과 임한영 ▲초등교육과 정종진 ▲정보과학기술과 박찬승 ▲정보과학기술과 송인서 ▲중등교육과 류의규 ▲평생교육체육과 박인규 ▲동부교육청 채규광 ▲동부 학무국장 정재규 ▲서부교육청 전상현 ▲대전교육정보원 이규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형수 ▲ " 조백환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정책담당관실 신상묵 ▲평생교육체육과 이건표 ▲초등교육과 심영춘 ▲정보과학기술과 임한필 ▲중등교육과 오석진 ▲ " 이병한 ▲정보과학기술과 황대연 ▲중등교육과 이규성 ▲ " 함영원 ▲동부교육청 박세권 ▲ " 배홍식 ▲서부교육청 김승현 ▲ " 이용선 ▲ " 이웅재 ▲대전교육정보원 전종구 ▲대전평생학습관 오재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송옥 ▲ " 김종훈 ▲대전교육연수원 고덕희 ▲ " 박민화 ▲ " 석구호 ◇초등교장(유치원장) ▲동대전초 최홍식 ▲산서초 강희석 ▲금성초 이기석 ▲대전어은초 최승하 ▲대전판암초 김금자 ▲대전목동초 이항기 ▲대전성천초 이기자 ▲대전장대초 정용하 ▲대전목상초 황한봉 ▲대전탄방초 윤민수 ▲대전내동초 이항복 ▲대전상지초 황순성 ▲대전두리초 박노영 ▲대전문창초 이봉선 ▲장동초 오세창 ▲덕송초 민정희 ◇중등교장 ▲대전법동중 김기태 ▲대전대화중 박태석 ▲대전대문중 박석현 ▲오정중 김병한 ▲한밭여중 윤월수 ▲대전변동중 김한수 ▲대전어은중 진란미 ▲대전느리울중 이재석 ▲대전여중 전정수 ▲대전용전중 박경철 ▲충남여중 정장순 ▲대전둔원중 김동화 ▲대전송촌중 이일성 ▲대전만년중 송희옥 ▲대전관저고 송용근 ▲대전송촌고 김덕주 ▲충남고 김준경 ▲대전외국어고 최영일 ▲대덕고 김관식 ▲대전둔원고 최기환 ◇초등교감(유치원 원감) ▲동부교육청 윤문기 김창규 박병각 ▲서부교육청 송진흥 김승주 강창희 이인숙 원종인 김병구 송종섭 박성학 임종협 ◇중등교감 ▲동부교육청 남승태 노희월 강흥식 이문현 ▲서부교육청 신성수 주창진 박준화 강병오 정인환 김애영 김현규 성진경 이차숙 이남우 ▲대전구봉고 이규범 ▲대전전자디자인고 김근수 ▲한밭고 이상수 ▲유성고 박원태
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다. 이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의 경우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이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이다. 이와 함께 이날 논란이 된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학군조정' 논란 왜 불거졌나 = 학군조정 논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부총리는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교육청은 당초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 8학군 주민ㆍ교육단체 입장 =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학군이 통폐합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거꾸로 보면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배정될 소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소 먼곳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그 외의 지역에 배정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광역학군 운영 검토와 공동학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들 제도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와 광역학군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천안교육장 조동호 ▲공주교육장 김규환 ▲아산교육장 김세기 ▲서산교육장 유수명 ▲금산교육장 김의웅 ▲서천교육장 최병용 ▲중등교육과장 김광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만형 ▲교육연수원장 이문하 ▲초등교육과 이원훈 ▲과학실업정보과 황상하 ▲공주 학무과장 김동한 ▲서천 학무과장 박갑순 ▲태안 학무과장 한종덕 ▲금산 학무과장 조항규 ▲교육과학연구원 김경애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노진호 ▲중등교육과 조영종 ▲교육과학연구원 한경삼 ▲교육연수원 박애란 ▲부여교육청 백태수 ▲서천교육청 이병만 ▲금산교육청 장규영 ▲연기교육청 염미숙 ▲공주교육청 전종현 ▲보령교육청 이병례 ▲홍성교육청 유병대 ◇초등교장(유치원장) ▲천안 성신초 강태룡 ▲천안 환서초 설도영 ▲천안 중앙초 맹현영 ▲천안 청수초 강원희 ▲천안 봉서초 유의열 ▲천안 입장초 윤융상 ▲천안 신용초 김태기 ▲공주 월산초 임성수 ▲공주 복룡초 임재건 ▲보령 대농초 이중문 ▲보령 도화담초 김영헌 ▲보령 낙동초 이재훈 ▲보령 외연도초 안근석 ▲아산 금곡초 홍성윤 ▲아산 오목초 이승배 ▲아산 쌍룡초 김근식 ▲아산 남창초 전정호 ▲아산 송남초 임광호 ▲아산 탕정초 이영순 ▲아산 동방초 김낙서 ▲아산 신화초 박준규 ▲아산 염티초 이재웅 ▲온양 아산중앙초 성열호 ▲논산 청동초 이장식 ▲강경중앙초 윤용하 ▲논산 성광초 이종준 ▲논산 반곡초 정호숙 ▲논산 연산초 이길주 ▲연무중앙초 최영철 ▲논산 구자곡초 박광순 ▲강경산양초 김일규 ▲논산 원봉초 김훈기 ▲논산 연무초 김덕상 ▲금산 남이초 박영석 ▲연기 연세초 곽영식 ▲연기 수왕초 최상구 ▲조치원신봉초 김두회 ▲연기 연서초 김진섭 ▲부여 입포초 김승남 ▲부여 합송초 윤용인 ▲부여 양화초 이희일 ▲부여 옥산초 김재규 ▲서천 마산초 정찬영 ▲서천 서도초 박영식 ▲서천 송림초 유운하 ▲장항중앙초 최재수 ▲서천 시초초 강두하 ▲서천 화양초 한상철 ▲청양 정산초 박현태 ▲예산 양신초 강환홍 ▲예산 응봉초 심재능 ▲예산 중앙초 이재순 ▲예산 오가초 박승빈 ▲예산 금오초 조웅식 ▲태안 시목초 정헌문 ▲당진 정미초 유광호 ▲당진 성당초 인성렬 ▲당진 초락초 가종훈 ▲당진 송산초 유인종 ▲당진 전대초 인도환 ▲당진 유곡초 김형곤 ◇중등교장 ▲우성중 이은웅 ▲온양용화중 홍승조 ▲선도중 김천배 ▲논산중 신원철 ▲용남중 민병교 ▲노성중 유경환 ▲청양중 김성래 ▲충남과학고 임영빈 ▲온양여고 류광선 ▲둔포고 김호익 ▲청양정산고 장기상 ▲서산명지중 김선영 ▲천안 백석중 김경태 ▲천안중앙고 김길환 ▲논산고 김학렬 ▲이인중 정금영 ▲임천중 이건창 ▲홍성 서부중 오병렬 ▲인주중 윤광호 ▲서산중 이명호 ▲한산중 오강수 ▲장평중 이강서 ▲만리포중 오상혁 ▲원이중 이익섭 ▲웅천중고 임정빈 ▲서천여중고 유순식 ▲서산고 윤기수 ▲서산 부춘중 권창순 ▲중국연변한국국제학교 김성련 ◇초등교감(유치원 원감) ▲천안 박우룡 유영덕 김태영 이광래 함대인 서범종 김윤식 이덕행 김창식 김호식 조계숙 ▲공주 서병렬 노갑선 이래춘 정배상 ▲보령 김명중 최덕만 김양종 최정규 ▲아산 윤병두 허은숙 ▲서산 구자엽 송재헌 ▲논산 강석진 김철수 윤석운 이종원 김미영 ▲금산 권철환 박지명 최선영 ▲연기 임재선 ▲부여 이길수 남궁계 ▲서천 임문순 오해운 김혜정 ▲청양 김기업 유희관 ▲홍성 김장식 박영일 김동선 지경옥 ▲예산 박재신 황창성 ▲태안 이광범 조용덕 박완규 유병석 양승공 전용한 ▲당진 임태빈 이규필 이회덕 송석온 박종태 조남종 서민원 강기홍 명노학 엄창섭 이강열 ◇중등교감 ▲공주 안덕규 ▲논산 공병현 박송규 박홍서 임달순 ▲부여 우덕균 ▲보령 신일균 ▲서산 박경희 이두영 ▲서천 김지환 최영호 ▲예산 구달완 ▲태안 이동엽 ▲서산고 이용배 ▲대천여상 김태호 ▲웅천고 윤형진 ▲부석고 배용환 ▲부여고 장주현
한국교총은 23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윤종건 회장 등 교총조직인사 20여명과 히사마츠 히데도시 단장 등 일교련 조직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교사선택제 실시, 학교 놀이기구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사교육비 해결책 마련,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당에서 추진중인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을 비롯,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을 소개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을 당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 토론회에 앞서 22일 대구에서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첫 여성 교육국장이 나왔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1일자 정기 교원인사에서 윤인숙(尹仁淑.59) 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과 출신인 신임 윤 국장은 1967년 충남 논산 노성중학교에서 처음 교단에 선 뒤 38년여동안 충남 및 대전시내 각급 학교를 두루 거치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전여중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결규정 제정 시행 ▲토론문화 정착 ▲여성 보직교사 비율 확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정상화 추진 등 창의적이고 학교경영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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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