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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사교육 이익단체인 충북도학원연합회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도학원연합회와 출마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회원 가운데 300여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토론회를 23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후보자들에게 질의할 내용 가운데는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외부 확장에 대한 견해 ▲대학내 영어교육 프로그램(English 캠프) 확대에 대한 견해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견해 ▲고교입시 개선안 중 내신과 연합고사의 적정한 적용 비율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질의 내용은 사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로 사교육 이익단체인 이 단체가 후보자 토론회 공간을 빌려 사교육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압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단체는 ▲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견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의 효율성 및 변칙 운영에 대한 대책 ▲수능 대비 학력 제고를 위한 소견 등을 공통 질의 내용으로 수정했으나 여전히 학원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2002년 교육감 보궐선거때도 독자적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열었다"며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순수한 생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출마가 예상됐던 고규강 도교육위의장은 19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고 교육감이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위 의장이 교육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 입장을 밝혔던 전 신흥고 교사 출신인 이병관씨도 "후보 등록 전에 사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실망했다"며 20일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후보들이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불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데다 후보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실제 출마자는 당초 거론됐던 11명을 훨씬 밑돌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감 보선 후보 등록일은 22일이다.
인천시 남구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자리에 주민복지시설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구지역 주민 3천여 명은 내년 3월 계양구로 이전하는 숭의동 131 일대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자리에 초.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구의회 및 인천시 등에 제출했다. 주민들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구는 2003년 12월 교육청, 경인교대 등과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이전계획을 협의하면서 기존 부지에 초.중학교를 짓기로 사실상 구두합의했다. 구는 그러나 올 초 학교 인근 주민들이 '학교 주변 정화구역 설정으로 인해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애초 계획과 달리 초등학교 한 개만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남구지역은 중학교가 부족해 매년 1천500명 정도가 다른 구의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곳에는 반드시 중학교를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남구 지역에 주택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정된 곳이 많아 학교를 짓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이전부지에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전부지 활용문제는 좀더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21일부터 공주, 아산, 연기, 홍성 등 4개 지역에서 중학생을 위한 '벨트형 교과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벨트형 교과캠프'는 농어촌 중학교의 맞춤학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공주 등 해당지역의 학교를 권역별로 묶어 학교구분 없이 희망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벨트형 교과캠프'에 개설된 강좌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논술 등 6개 과목이며 한 학급당 20-30명의 학생이 5-9일 동안 25-40시간의 수업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515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장거리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각 지역교육청 버스를 활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규환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벨트형 맞춤학습은 일반 수업시간에 가르치기 어려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이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는 20일 삼성화재 배구단과 함께 장애학생 '도시철도 문화체험'행사를 가졌다.
6.25전쟁 당시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한 스승과 제자들이 50년이 넘도록 사제의 정을 이어오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경주(95) 할아버지에게는 해마다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다. 바로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김 할아버지가 축산과 교사로 있던 원주 농업고에 입학한 김필수(73)씨 등 58명의 제자들이다. 변변한 교실조차 없이 천막에서 어렵게 수업하며 쌓아 온 사제의 정은 김 할아버지가 백살을 바라보고 제자들도 백발의 노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자들은 어려운 시절 없는 살림을 쪼개 학비를 보태주던 김 할아버지를 졸업 후에도 찾아뵈며 부모처럼 모셔왔고 자식이 없던 김 할아버지가 15년전 부인과 사별하자 춘천시립양로요양원에 직접 모시기도 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제자도 있지만 지난 19일 올해도 어김없이 10여명의 제자가 김 할아버지를 찾아 천막교실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눴다. 김 할아버지는 "제자들이 바쁜 데도 잊지 않고 멀리서 찾아줘 너무 고맙고 반갑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 교육감 후보 3명과 배우자, 학교운영위원 등 6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배우자 B씨는 지난달 12일 북구 모 횟집에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명에게 수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지난해 말 평소 친분이 없는 학교운영위원 3천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교육감 후보 C씨와 학교운영위원 D씨 , 일반인 E씨 등 3명은 공모해 이달 초 남구 삼산동 모 레스토랑에서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난달 중순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F후보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 7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초청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관훈토론회가 열렸다.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진표 부총리와 관훈클럽간의 토론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에서 촉발된 3불 정책 논란이 핵심이었다. 패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2008학년도 입시안에 초점을 맞췄고, 김진표 부총리는 준비된 답안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논술교과 개설을 검토 하겠다” “3불 법제화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평준화 보완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새로웠고, 19일 갑자기 불거진 1급 2명 사표설 등 교육부 인사파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사들에 논술 연수 시키겠다 -학원총연합회장 만나 본고사형 논술 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서 어불성설이다. 학교서 논술제공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독서교육을 학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보강해 가야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강화해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지도 능력을 높여줘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정식교과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강사진과 경험을 확보한 교육방송 논술방영을 지난해 350회에서 올해 1000회까지 늘이겠다. 이를 방과 후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형 논술과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준 제시가 가능하나 “대학총장과 입학담당자와 얘기해보면 논술 채점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 논술시험에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한 데 제3자인 채점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하느냐를 두고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채점을 객관화하면 답이 정형화돼 자꾸 본고사형으로 닮아간다. 통합교과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출제 예시가 되지 않아 뭐라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서울대는 10월까지 논술예시를 내놓을 것이다. 사후심의체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구분 어려운 경계선 상의 논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논술심의회가 구성되면 서울대 예시안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정부는 교육방송 통해 출제교수들의 모범사례를 방송함으로써 논술정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논술이 본고사인지 심의하는 곳 없어 해외토픽감이다. 심의가 바람직한가. “대입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할 때 입시 비중이 높아진 논술을 심의해 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세계 유명대학에서 주관적인 논술이 입시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쓰이는 곳은 없다. 보충자료로 쓸 뿐이다. 학생부 신뢰 높여 논술 반영비율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일단 대학이 논술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가이드라인제시하고 가르마 타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평소 대학 자율을 강조한 부총리다. (입시를)대학 자율에 맡길 용의는. “학문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행정권한 이양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몇몇 선도대학들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입시 방향 만들어 낸다 해도 전체 공교육에 엄청난 부작용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서 사회적 책무성 고려해서 자율성 행사해 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한된 비율로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는 데도 본고사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논술만으로 결정될 때 그 압박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모 대학서 본고사라 할 수 있는 논술을 실시해 대교협에 판단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논술심의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때 객관적 판정 나올 수 있겠나. “사전에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서 판단하라고 하면 누구나 어려울 것이다. 실효성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방송 많이 내보내고, 서울대가 10월 예시하면 이를 심의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경계선(논술-본고사)에서 본고사냐 아니냐는 판단은 어렵다. 되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3불 법제화 논란 -참여정부 교육비전이 21세기 인적강국이다. 과연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 최선 다하는 건가. 정운찬 총장이 평준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장래 위한다면 평준화 꼭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생각 벗어나 엘리트 교육위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지난 30년간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중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막는데 기여했다.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평준화정책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선택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교선택의 자유 제한과 수월성 문제는 보완돼야 한다. 부산과학고 같은 학교를 예술계 과학계로 확대하고, 서울대도 선수과목이수제(AP)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현 30%에서 2007년까지 농어촌과 과학고 등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할 것이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도 평준화 보완방안이고, 공영형자율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장관이 3불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3월 인터뷰선 법제화 반대, 4월엔 언젠가 풀어야 하지만 대학의 수급문제를 푸는게 우선이라며 3~5년 안에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 낳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불 법제화를 밝힌바 있다. 최근 당정협의서도 3불법제화로 결론 났다. “3불정책은 현행 제도와 행재정 조치만으로도 가능해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교등급제는 대학 맘대로 하라 해도 현 입시문화서는 어렵다. 선배들 성적 따라 후배들 입시 결정된다면 대학이 소송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본고사는 대통령령에 본고사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대학에는 시정요구하고 행·재정 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본고사는 실효성 있게 지켜지게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심의하고 제재하면 된다.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균등교육조항이 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이 입학자율권을 발동해, 입학사정관이 다른 정보가 같다면 대학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치열한 입시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학들이 정부에 가능토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만 현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당정협의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취임 초나 지금이나 생각은 변함없다.” -미국 대학 발전사 보면 19세까지는 미국 대학생들이 런런이나 파리로 유학갔다. 그러나 미국 부호들이 돈을 내 하버드나 예일 같은 훌륭한 대학 만들었고, 이 자제들이 기여입학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번 대학총장들이 부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부유한 집 자제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십 명을 공부하게 한다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 “기여입학제를 법적으로 도입해 시도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대학이 입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과정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학 기여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미국 사립대 기여입학제다. 우리는 90% 이상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이 자율권을 행사하려해도 입시경쟁이 치열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재량권 통해 뽑을 수 없으니 법과 제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 만들면 위헌 판결 받지 않겠나.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자율권 행사할 수 있기 전에는 실익 없다.” -단위학교 자율 보장하겠다면서 사사건건 대학과 대립하고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권한 커서 그런 것 아닌가. 권한 대폭 축소나 교육부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나. “대학자율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정부지원 의존하면 간섭 들어가니까 완전 독립 운영할 수 있는 대학회계제를 금년부터 도입한다. 정부지원금도 자율적으로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학부터 특수법인화해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협의회서는 특수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자율의 본질이 뭔가? 국립대학이라 해서 지방정부와 전혀 연결 안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구라파나 일본은 지방정부와 연결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화 위해 특수법인화 유도해 가야 한다. 몇몇 대학이 심각하게 특수법인화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평준화해제하고 대학자율권 확대하겠다고 한다. 왜 우리만 정부서 간섭하고 묶어두나. “일본의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한 정책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일본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30년간 시행착오 반복해온 입시정책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믿을만한 자료가 없으니 본고사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이나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뒤집는 것이다.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 게 선진국들의 방향이고 세계 유수대학들이 그런 방법으로 뽑는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뽑는 데 교사들의 평가권 존중돼야한다. 힘들지만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입지지옥 바꾸자, 엄청난 사교육비 줄이자, 교육질 높이자는 명목으로 평준화가 도입 된지 30년 됐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더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실종됐다 한다. 학업성취도도 교수들은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평준화 도입 30년 전후를 비교해 달라. “평준화 공과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라 깊이 연구하고 있다. 교육학회가 10월 경 국제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평준화가 학력저하 시키고 있다는 연구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ISA나 OECD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생들이 모든 면에서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과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고, 이것이 미국 교육학회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평준화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고교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즐거움 마음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아주 낮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입시정책을, 고교 3년간 다양하게 평가되도록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평준화의 문제 인식하고 있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공영형자율학교 만들어 다양성과 수월성 조화 이루도록 하겠다.” ◆교원평가, 부적격 교사대책 2학기 시행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제도가 교원평가다. 돈 많이 들지 않고 교육질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미뤄지고 퇴출대상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교원단체를 끌고갈 리더쉽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미국, 영국, 일본 모든 나라서 교원평가제 도입할 때 교원단체와 엄청난 진통 겪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교원들은 평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해야하는 평가의 주체다. 정부의 시범실시안에 대해서는 교원 2/3가 반대했고, 강행은 갈등만 심해지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가 한자리 모여 협의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교원평가가 퇴출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는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 부적격 교원은 분리할 예정이다. 부적격 교원대책은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는 최대한 합의해서 교육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2학기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합의도출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로 이제 고교에서 교내 시험성적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은 전국 고교에서 출제된 상당수의 중간, 기말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문제집으로 만들어 팔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유료로 판매하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학원에서는 이를 제공한다고 유인해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출문제집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로 14일 모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교사들에게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결론적으로 답한다면 ‘해당 교사의 명의로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이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문예,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관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11월 25일 ‘선고 97도 2227’ 판결에서 ‘대입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중간, 기말시험 문제를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위해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했다면, 그 출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 다만 교사들이 특정과목을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고,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각 저작권자가 침해의 정지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 교육, 연구를 위한 인용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교사가 시험문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이 그의 명의로 공표한 때에는 단체명의저작물로 취급되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제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경우 근무규칙이나 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저작권의 귀속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공립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리행위에 제한이 있어 시험출제에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팔수는 없을 것이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근무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출제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나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교사의 저작권을 개략적으로 언급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권리의식이 낮아 그 침해여부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지 뒤돌아봄직하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계층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제한을 가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타인의 권리를 무작정 도용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개하기로 표시한 일기만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교수방법 배우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교총은 지난 5월 15일 제정․공포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대한 설명자료를 18일 제작, 전국 시군구교총 등에 배포했다. 헌장과 다짐, 각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쉽게 풀어내고 있는 자료는 특히, 10개항의 다짐을 교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는 다짐에 대한 실천사례로는 우선 학생 이름 외우기가 올랐다. 담당학급은 물론 수업을 맡은 반의 학생 이름을 외우고, 특히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외운 후, 수업시간에 친근히 부른다면 수업참여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제시됐다. 그 방법은 모든 일기를 읽지 않고 학생과의 약속을 통해 공개하는 일기에는 일정한 표시(예를 들면 ‘♡’)를 하도록 해 그 일기만 읽는 것. 두발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고 학생 입장에서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소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구두로 지도하다 3번째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하면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요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명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원자가 많은 요일은 학생과 의논해 적절히 분배하도록 했다. 또 청소당번이 청소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해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천사례는 꽤 구체적이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내 수업은 지루한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것을 주문했다. 자신의 교실에만 갇히기 보다는 동료, 선배교사 뿐만 아니라 EBS나 온라인 유명학원 강의 등을 눈여겨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학생 대상 교과 동아리활동을 하며 교실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사제동행까지 실천한다면 일석이조다. 여기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숙지한다면 자신의 담당 교과를 초중고 전체 교과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동료장학 활성화를 권하고 있다. 우선 교내에 ‘교실수업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정한 연간계획의 공개수업을 모든 교사가 실시해 정보 공유와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학기에 전체 교사가 스스로 1개의 교육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학기말 보고회를 통해 일반화 할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다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천사례가 제시됐다. 먼저 시장,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일일교사’ 역할을 부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장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또 학부모를 일일수업, 교통안전지도, 학교주변 선도활동 뿐 아니라 독서지도 및 수준별 교육자료 개발, 교재연구 도우미 등으로 활용해 학교교육 참여에 유도하고, 특히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해 이웃과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학교 담장을 허물고 푸른 숲 가꾸기를 실시해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나는 학생의 성적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는 다짐은 ‘공동 학업 능력 평가 기준’ 마련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동료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함께 중요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나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인증키 관리에 항상 유념할 것을,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회 보고, 학술지 기고, 책 출판을 넘어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학생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또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 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연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촌지나 불법찬조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실천사례로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로 개정 방안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일 오전 관훈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 기조 강연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간선제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 결여, 소규모 선거인단으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교육위원마저 정부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9월 정기국회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도의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교육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김 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장관 일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장관 일에 전념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되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며 직답을 피해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의 본고사 논쟁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소신은 ▲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역균형 선발을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바꾸는 대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미리 발표됐던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다 나왔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이 '논술에 의해서 서울대 입시 좌우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한 부분이 확대 보도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본고사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의사를 밝혔다. --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과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 논술 채점이 어렵다는 점이 일선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이다.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다. 채점을 객관화하다 보면 본고사로 간다, 답의 내용을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런 방법으로 출제된 유형이 예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 라인을, 서울대는 10월 말까지 논술을 예시할 예정이다. 사후 심의제를 통해 가이드라인 경계에 서 있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줘야 본고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논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울대가 10월에 예시적으로 제시할 논술의 유형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모범사례를 교육방송 강의를 통해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술을 정부가 심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 대입 경쟁률이 치열한데 일부 대학이 논술 비중 높인다고 하니 교육당국이 이를 심의해주지 않으면 대학 당국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세계 각국은 논술을 보충전형자료로 활용할 뿐 전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한다. 논술이 차지하는 실질적 전형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대학이 논술 비중 강화한다고 하니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최근 경제계는 전 세계적으로 ‘블루오션’ 열풍에 빠져있다. 블루오션이란 푸른 바다와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자는 경영전략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붉은 피를 흘리는 레드오션 시장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문화를 문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창조적인 문화로 바라보자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찾아주며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개발하는 운동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소년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미명하에 즉각적인 개입과 구체적인 예방·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방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임의 결과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청소년문화를 방임한 결과, 더 이상 학교폭력은 청소년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청소년 문제도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각 청소년문화에 따라 더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온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통한 예방’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울타리를 낮추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와 가정 사이의 지역사회라는 미드필드에서 훌륭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축구 경기에서 미드필드를 장악해야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이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한다면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움직임이 가져올 ‘나비효과’를 기대해본다. 옥 정 도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대학들의 논술 출제방향과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부 대학 수시 논술 문제를 두고 일었던 본고사 논란이 올 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시 논술에서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고려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수시 1학기 논술을 크게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 김인묵 입학처장은 "작년 논술과 비교해 형태가 바뀔 뿐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수험생들은 작년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학처 관계자는 "작년 본고사 논란을 일으킨 수리논술의 풀이형 문제는 최소화하되 논리력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논술형 문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논술형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시전형에 처음 논술을 도입한 이화여대는 언어 논술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지문과 통계ㆍ그림ㆍ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핵심개념과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ㆍ명문 뿐 아니라 자연ㆍ사회현상에 대한 자료, 언어와 사회 등의 고교 교과 내용을 포괄한다. 수리논술은 계열별로 4∼6문제가 주어지며 각 문제는 1~3개의 단계별 문항으로 나뉜다. 주어진 상황이 갖는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나 이대가 5월 실시한 논술 모의고사의 일부 문항이 본고사 유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일고 있어 시험 후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는 수시 1학기 지원자 모두 영어혼합형 논술을 본다. 계열 구분없이 영어와 국어 지문이 1개씩 출제되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400자)하는 문제와 영어지문과 국어지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500자)하는 문제 2가지로 출제된다. 교육부의 본고사 지침 발표가 8월말로 예정돼있고 수시 1학기 전형은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일단 지난해 논술 유형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시전형 이후 작년과 같은 본고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18일 "수시 1학기에 본고사 유형의 문제를 내지 말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으나 정작 본고사 지침을 정하지 않아 일선 대학에서는 출제를 앞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어떤 부분이 본고사라고 정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방식 그대로 출제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논술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충북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됐던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장은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있는 분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가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출마 예정자들이 고향이나 학교 선배여서 심적으로도 부담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의 출제방향과 문제유형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치러지는 논술이어서 수시 1학기 전형 이후 지난해와 같은 본고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각 대학별 논술 출제 방향 ◇ 건국대 = 영어 혼합형으로 영어와 국어 지문을 각각 주고 내용을 비교해 자신의 생각을 1천200자 내외로 쓰는 문제가 출제된다. 글쓰기 능력과 이해력, 창의적 사고 등을 평가하며, 시사성 있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안에 관심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을 주로 평가한다. 고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고, 영어 역시 어렵지 않게 낼 계획이다. 영어 지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 고려대 = 언어논술은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3∼5개의 지문을 읽고 요약하거나 논술이 결합된 답안을 요구하며 지문의 절반 이상은 영어로 출제된다. 인문계의 경우 지문간 연관관계와 공통 주제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제가, 자연계는 지문의 공통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할 방침이다. 글자 수는 요약문제의 경우 각 지문당 10∼140자(인문계) 또는 100∼140자(자연계)며, 논술문제는 750∼850자(인문계), 130∼160자(자연계)로 정했다. 수리논술은 서술형과 풀이형이 함께 출제되며 범위는 국민공통수학(10가ㆍ10나)에 수학Ⅰ(인문계) 또는 수학ⅠㆍⅡ(자연계) 전체다. 다만 지난해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풀이형 문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논리력으로 푸는 논술형 문제를 늘릴 계획이다. ◇서강대 = 수시 1학기 지원자 모두 영어혼합형 논술을 본다. 계열 구분없이 영어와 국어 지문이 1개씩 출제되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400자)하는 문제와 영어지문과 국어지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500자)하는 문제 2가지로 출제된다. 단 문학부와 사회과학부ㆍ커뮤니케이션학부는 비경제관련 지문이 출제되고, 경제 및 경영학부는 경제관련 지문이, 자연계열은 수리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 숙명여대 = 올해 처음 수시 논술을 도입하는 숙명여대는 맞춤법과 한자 읽기 등을 포함하는 정서법 1문항과 이해와 요약능력 등을 평가하는 300~400자형 1문항,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600자형 1문항을 계열 구분없이 본다. 또 계열별로 관련 지식의 이해와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400자형 문제를 1문제씩 추가로 낸다. ◇ 이화여대 = 언어논술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지문과 통계ㆍ그림ㆍ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핵심개념과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를 낸다.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ㆍ명문 뿐 아니라 자연ㆍ사회현상에 대한 자료, 언어와 사회 등의 고교 교과 내용을 포괄한다. 수리논술은 계열별로 4∼6문제가 주어지며 각 문제는 1~3개의 단계별 문항으로 나뉜다. 주어진 상황이 갖는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 중앙대 = 5년 전부터 수시전형에서 치러온 '학업적성논술'을 다음달 8일 치를 예정이다. 언어 부문은 국어 및 외국어(영어) 소재와 지문을 사용하고, 수리 부문은 수학 또는 과학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문항은 크게 3문항이 출제되며, 이 문항들은 각각 2~3개의 소문항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6~9개의 소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해야 한다.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해 출제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기본 출제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나 '본고사 논란' 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제와 채점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한양대 = 국어지문 없이 영어 지문만 제시하고 기존의 영어 지문에 대한 요약 등의 질문 없이 논술 주제를 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시 논술에 국어지문만 들어가지 않는 형태다. ◇ 한국외대 = 인문계는 한글제시문 문제 1개, 영어제시문 문제 3개, 제시문 통합논술 1개를 보며 자연계는 한글제시문 문제 1개와 수리형 문제 1개를 본다. 120분 이내에 모든 답안의 글자 수를 합하여 1천200~1천500자 내외로 원칙을 정했다. 현학적인 지식보다 개인의 독창적인 내면의 가치관과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영역이 혼합된 제시문 제시할 예정이며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서 처음으로 사립 중ㆍ고등학교 사이에 교사 인사 교류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사립 중등학교에 남아도는 교사를 재배치 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 인사 교류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도내 사립 중등학교 과원 교사는 공립에 파견한 인원을 빼고도 26명(15개학교)이나 되는데다 75명은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이 개별 사립학교 법인에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5년에는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현재 10만900여명보다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립학교 과원 교사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 중등학교간 교사 교류를 실시하면 과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부담 경감, 교육과정 정상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주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이번 교육청의 교사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교의 기출문제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입시학원들의 일선 학교 기출문제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사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기출문제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술 수업시간에 학생이 풍경화 그림을 잘 그려서 각종 대회에 나가 상장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거나 표절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교사·학생·학부모는 한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인격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타 학교간·타 교사간 교육계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의 독자적인 운동회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B초등학교에서 모방하여 사용했을 경우,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나, 교육의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교육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A초등학교의 운동회 프로그램을 B초등학교에서 분석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나쁜 것은 버리는 등 취사 선택하여 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A초등학교 운동회 프로그램을 B초등학교의 경제적 여건, 교육 여건, 학부모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A초등학교 교사가 만들어 낸 시험문제를 B초등학교 교사가 표절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면, B초등학교 교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코푸는 것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도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A초등학교에서 만들어 낸 시험문제를 B초등학교 학생의 수준, 교육열, 교육 여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개선해야 한다. 셋째, 학교와 학원의 차별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학원은 상업적 측면이 강하지만, 학교는 상업적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문항개발, 교육용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 학습지 개발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돈과 결부지어 생각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교육과 국가적인 학업성취 차원에서 크게 생각한다. 즉, 학원에서 학교의 문항이나, 학습자료, 학습지 등을 표절하고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히려 학교에서 학원의 문항, 학습자료, 학습지를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인식을 한다. 따라서 학교도 학원과 차별화하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교사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교육계에서도 저작권 보호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교사 혼자서만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학생·학부모·교육계 종사하는 모든 전문직들이 모두 다함께 자기 일처럼 교육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끝으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업적 차원의 입시학원, 인터넷 사이트 등과 비교하여 학교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
서울과 평양이 함께하는 "대륙의 꿈, 고구려" 특별전이 8월21일 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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