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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생 비율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교육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0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전체 합격자 대비 특목고 출신 비율은 13.2%를 기록, 2004학년도의 8.98%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중 특목고 졸업생의 비율은 2002년 11.56%, 2003년 10.17%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최 의원은 "올해 들어 특목고 출신들의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서울대가 올해 수시모집에 특목고생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비율은 8.56%로 수시모집과 비교해 약세를 보였다. 또 정시모집에서는 특목고 출신 지원자 중 15.03%가 합격했으나, 수시모집에서는 26.47%의 합격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회계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략 교무실 보조원이나 행정실 직원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사서교사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한다.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에게 근무시에 이루어지는 차별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지관련 부분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이 시·도에서는 학교회계직에게도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봉급에 포함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학교회계직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학교회계직의 경우는 기관장 즉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학교장도 있고 알면서도 학교 예산문제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보면 이들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등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사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학교회계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일반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지관련 부분에서는 차별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을 고용하는 각급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업무적인 차별을 철폐해야 함은 물론, 복지관련 차별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똑같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수능원서 작성이 끝나고 쉴 겨를도 없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시 모집 2차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어떤 날은 하루에 3개 이상의 대학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입시 홍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를 찾아 온 손님이기에 마지못해 홍보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만 하는 대학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현실성을 고려한 입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떤 때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보면 책상 위에는 각 대학의 학교 홍보물과 책자로 수북히 쌓여져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대학관계자는 명함을 건네며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린다.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 잠깐이나마 휴지(休止)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수많은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실속이 없는 학교 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있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대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담임선생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대학 관계자가 한 이야기만 듣고 입시 지도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대학 관계자의 이야기만 듣고 선생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에게 진학 상담을 해 주었다. 학생은 선생님의 뜻에 따라 그 대학에 진학을 하였다. 그런데 입학해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를 본 당사자는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재수를 하여 다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관계자의 말만 믿고 진학 지도를 한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조건 학생만 선발하면 된다는 식의 대학 관계자의 감언이설(甘言利說)도 문제라고 본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담보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학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마하는 상아탑(象牙塔)으로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모든 대학은 대학마다 건학 정신과 이념이 있다. 지금 그 이념과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학교 홍보를 하기 앞서 다시 한번 대학의 설립 이념을 되새겨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교육청은 8일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때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 학생들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을 8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일부 경기캠퍼스 학생 등에게 가산점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가산점을 도 교육감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6일 14호 태풍 '나비'가 우리나라로 상륙한다는 기상 통보가 온 국민을 긴장시켰다. 며칠 전 미국의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현장을 뉴스로 보았기에 전 국민들이 더 불안을 느꼈으며, 특히 동해안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7일 아침 비바람 속으로 출근을 하려 하는데 태풍 관계로 임시 휴교를 한다는 전화를 받는다. 학교 가기가 몹시 걱정이 되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빗방울은 굵어지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포항과 구룡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혹시 해일이 일어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군데군데 침수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다.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들락날락하였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날씨는 차츰 평온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태풍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생이 있다.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약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력을 가진 기간은 평균 5일 정도이며, 5%는 1일 미만, 1%는 14일 이상 위력을 과시한다.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멕시코 연안에서 불어닥친 허리케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다. 뉴올리언스 도시 전체가 삽시간에 수몰이 되어 유령의 도시로 되어 버린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인간들이 자유와 평등, 경제와 복지, 과학 기술이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너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태풍은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은 적도 주위의 바닷물이 증발하여 상승하면서 잠열이 생기고 그 잠열이 다시 습윤한 수증기를 모아 중심부로 소용돌이치며 솟아 올려 거대한 구름 기둥과 반경이 수백km에 달하는 구름층을 만든다.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 위도로 구름층이 이동하면서 강한 바람과 엄청난 비를 쏟아 붓는다. 이는 지구상의 에너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자연 현상으로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려는 대기 운동이다. 태풍은 육지에 사는 사람이나 동식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강한 비바람은 지붕을 날려 버리고, 도로를 파손하며,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며, 식물의 몸통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도 하고 저지대를 물바다로 만들어 수몰시키고, 축대와 산을 붕괴시켜 버린다. 심하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태풍은 인간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 그러나 태풍은 한편으로 바다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바람으로 인해 바닷물이 서로 섞이게 되어 어류들에게 영양과 염류를 공급하며, 육지에 가뭄을 해소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무더위를 식혀주기도 한다. 바다 속의 적조를 몰아내고 바다를 청소하는 기능도 있다. 태풍은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며,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부정 부패, 각종 비리,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고, 파렴치한 생각, 요행을 바라는 심리, 등 잘못된 가치관을 싹 쓸어가 버리고, 서로 도우며 공존을 모색하는 새싹이 돋아나도록 마음의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태풍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작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3년 호주의 예보관이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2차 대전 후에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가 전통이 되어오다가, 1978년부터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번갈아 붙였다고 한다. 2000년부터는 영어 이름 대신 아시아 각국의 태풍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4개국이 10개씩의 고유한 이름을 제출하여 140개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태풍은 연 평균 27개 정도 발생하며 7월에서 10월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한반도는 대개 발전기, 쇠약기의 태풍이 통과한다. 8월 29일. 21시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태풍 '나비'는 5일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6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하였고, 8일 일본 삿포로 동북 동쪽 약 432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5일부터 8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긴장된 예고와 철저한 대비로 최대한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아까운 인명 피해, 집 파손, 곳곳의 침수, 도로 유실, 절개지 붕괴, 산사태, 어장 파괴, 과일 낙과, 각종 농작물 피해 등을 남기고 태풍 '나비'는 매정하게 사라져 버렸다. 태풍 '나비'를 통해서 우리는 태풍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연 재해에 대한 새로운 안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다. 태풍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대기 오염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인간이 배출한 각종 오염 물질에 의해 대기의 확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진다고도 한다. 8일 아침이 밝았다. 이 땅에 언제 태풍이 불어 왔는가 할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열렸다. 태풍 '나비'로 인하여 멍든 이재민의 아픈 가슴을 아는지 모르는지 초가을의 햇살이 따갑다. 태풍과 지진, 해일과 폭풍이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또 어떤 재앙을 몰고 올 것인지 예견하기 어렵다. 미리 미리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 그 피해를 줄이는 대안과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당장'내가 당하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 경 하듯'자연 재해에 대해 우리 모두가 너무 무관심하거나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연을 너무 개발하고 이용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한다. 일본의 지진, 인도네시아의 해일, 미국의 허리케인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연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가진 첫 번째 본 교섭은 올 교육계 79개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겹쳐 실국장들을 대신해 주무 과장급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교총의 양해를 구했고, 백복순 교총정책본부장이 교섭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섭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 이행권이 없다보니 이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첫 인사말서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마무리인사에서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요구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총이 요구한 것들은 교육현장 서 절실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선의 조합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 법 고치는 것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일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5일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합의와는 달리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문제를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하면 좌시할 수 없다는 점과 부적격 교원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점을 촉구했다. 이화복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의될 수 있도록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고호석 위원(경기 백학초 교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최대 3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88.5%에 불과한 법정정원을 규정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과 분리되는 교원정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덕심 위원(서울 방현초 교감)은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익자부담이라는 용어로 교원에게 연수비용마저 돌리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위원(서울 강현중 교사)은 “교원 양성, 자격, 임용, 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개선안 추진 시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교총과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하윤수 위원(교총부회장 .부산교대 교수)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87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면서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의 신분문제를 대학 당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 위원은 “정부가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정보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 후발 대학들은 찹찹한 심정”이라며 대학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수열 위원(전남 봉황초 덕림분교장 교사)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며 두 번이나 합의한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원이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숙 위원(충북사대부설중 교사)은 “교원 주5일 근무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본 교섭을 개최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등을 포함하는 양측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교총은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한 79개항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성실하게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완전한 주 5일제 수업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 하고, 교원연수 국가 책임제 도입,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정착, 정부 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재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교원 자녀의 대학학비 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교육부가 두 차례 걸쳐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교원처우 개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교원의 신분 불안은 없도록 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폐교·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 발생 시 특별채용을 주문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까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장애인 복지대책 주무 부처 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8명 중 4명만 고용, 의무고용 충족률이 50%에 불과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비율을 못채웠다. 또 전국 50개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16개교(32%)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중 목포대, 한국해양대, 삼척대 등 10개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10명 중 2명만을 고용, 국.공립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기관들은 5곳 중 1곳 꼴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裵一道.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산하.출연.투자기관 및 공기업 133곳 가운데 28곳(21%)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기피 기관 중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노동과 인권 관련 기관도 포함됐다.
학급당 학생수 초등 43명, 중등 46명,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23.82명, 확보할 교원수 8000명…. 전국 최하위인 경기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경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 1명을 줄이는데 1조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경기도 학생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교육여건을 서울 수준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교사수가 8000명, 교실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5조원이지만 현실은 매년 필요한 교원과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원인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교부금 배분방식과 행정자치부의 교육공무원 정원 통제,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등의 규제 때문”이라며 “경기도 교육을 위해 특별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미봉책으로는 경기교육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 초자 막기 어렵다”며 “도민의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경기도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우선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 한교조가 중심이 된 100만명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9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내달에는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경기교육 여건 개선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교총 한영만 회장은 “교육가족이 중심이 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이 개선 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 국회의원 등이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폼으로 만들었나” “종일반 교사 0명, 영양교사 1000명이 말이되나.” 행자부 홈피가 유치원 교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들은 최근 행자부가 제출한 2006년 ‘교원정원 검토안’에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를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에 내년 교원증원 규모를 2만 2709명으로 신청했으나 행자부는 6687명만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단 1명의 종일반 정교사 배치 없이 기존의 168개 학급 외 신설학급 216학급에도 모자라는 105명의 교사만을 반영했다. 반면 영양교사는 1000명을 반영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이들 교원은 “영양교사를 1000명이나 선발하는 것이 공립 유치원 교사를 뽑는 일보다 중요하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켜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 한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영유아기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육과 공교육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또다른 교사는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 교사로 배치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종일반 정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유치원 교사의 채용인원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2005년 현재 전국 4500여 공립유치원 중 1800여개의 공립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유치원도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치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정교사 1명과 일용잡급의 보조원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학 총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9일 오전 세종클럽에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교육부총리와 교육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5개 시도 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대학의 총장, 지역별 전문대학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교육혁신위는 회의를 통해 2008학년도 대입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갈등 요인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8일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를 갖고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을 협의했다.
서울시교육청 8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서울학생과학축전’을 개최한다. ‘서울학생과학축전’은 ‘과학체험마당’, ‘창조마당’, ‘과학놀이마당’, ‘로봇마당’, ‘천문우주마당’, ‘항공마당’, ‘로켓마당’ 등 7개 마당에 60여 과학 동아리가 참여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여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는 야외체험부스 50개를 운영한다.
서울대는 8일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 강남 학생의 실제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이 학교 전체 신입생에 대한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학생 비율은 12.2%였다. 모집 유형별로 보면 정시모집의 15.7%, 지역균형선발의 3.4%, 특기자전형의 6.3%가 강남지역 학생들이었다. 전체 신입생 중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25.4%로 강남지역의 2배가 넘었으며 정시모집의 23.3%, 지역균형선발의 22.3%, 특기자전형의 42.1%를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이 차지했다.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였다.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994년 29.9%, 1995년 29.9%, 1996년 31.3%, 1997년 30.3%, 1998년 29.5%, 1999년 24.2%, 2000년 23.2%, 2001년 23.5%, 2002년 23.8%, 2003년 25.8%, 2004년 27.0%였다. 전체 고3 학생 대비 서울 강남지역 학생 비율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5.0%였으며 비강남지역 학생 비율은 18.5%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서울대 다니는 것 자체가 기회인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했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10월 6일 치러진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오는 10월 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차기 교육감 선거는 현직 교육감의 임기 만료 30-10일 전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선거공고를 거쳐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게 되며 후보자들은 후보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공고 이전에 입후보 예정자나 선거사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갖고 선거 절차 및 선거운동 범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에는 전남지역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8천100여명이 참가하며 1차 선거에서 한 후보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10월 8일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된다. 현재 교육감 후보로는 현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 정찬종 전 무안교육장, 조춘기 전남도교육위원, 이천만 전 여수 중흥초 교장, 김진환 전 전남교원연수원장, 박봉주 전 완도교육장 등 6-7명이 거론되고 있다.
18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그런데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교사(9호봉)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추석 현재, 출산휴가 중인 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 3(명절휴가비)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16일자로 초임 발령 받은 교사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으로 간주되는 출산휴가자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이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상 예외가 인정돼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물론 이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립대 법인화의 유령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특수법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효율성 제고, 민주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총장간선제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제도와 수익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말대로 대학 구성원이 주체인가. 특수법인화에서 대학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과거 국립과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배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총장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법인화의 이름으로 조직, 인사, 재정 부문에 총장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가 총장의 대학운영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법인화는 대학의 자치를 저해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의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파괴한다. 즉, 실용적인 ‘대량 소품종적’ 인적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소량 다품종적’ 창조적 전문가 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대학운영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대학의 특수성을 부인한 발상이며 대학운영을 문외한인 외부 인사들의 숫자놀음이나 개인적이고 집단적 이해가 관철될 우려가 있다. 넷째, 직선제 폐단을 빙자한 총장 간선제의 도입은 대학 자율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과잉금지,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는 법인화를 선택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법인화 도입과 관련 행·재정적 불이익을 공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통폐합 추진까지 밝혔다가 여론을 감안해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화가 실시되면 공교육의 포기, 등록금 인상, 교육의 질 저하, 교직원의 신분불안 등의 문제들이 초래된다. 국립대 법인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관료적 업적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는 모험이다. 정치가 아닌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만일 잘못되어도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화 전에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법인화가 아닌 국가나 성의 절대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법인화한 후, 1100억엔의 흑자를 보았다고 하지만 속빈 강정이다. 1046억은 의약 재고품과 미수 수업료이고 실제 경영 수입은 54억엔에 불과했다. 그 수입도 연구를 통해 기업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이 아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학은 수익사업보다 인재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기능이 우선해야 한다. 서울대가 연구비를 연 2500~3000억 투입하지만 특허나 기술개발료로 수익을 낸 것은 채 3%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의 역할이 기업과 달리 수익사업보다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법인화로 기업형 대학을 추진하기보다 자립을 위한 체질을 조성해야 한다.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지방대학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이 선행된 후, 자립 요건이 충족된 다음 법인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중등학교에서 전공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숫자가 전국적으로 2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상치교사는 한문, 컴퓨터, 도덕에 집중돼 해당 과목의 수업 부실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국감자료로 받은 ‘전공 불일치 교원현황’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수가 1427명에 달했고 고교는 모두 8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679명(중 445, 고 23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335명(중 147, 고 188), 전남 303명(중 211, 고 92), 경북 294명(중 185, 고 109)이 뒤를 잇는 등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치교사가 많았다. 이밖에 부산 157명(중 136, 고 21), 서울 125명(중 43, 고 82), 인천 100명(중 66, 고 34), 대구 53명(중 49, 고 4), 울산 27명(중 23, 고 4), 경기 90명(중 13, 고 77), 충북 68명(중 55, 고 13), 충남 35명(중 16, 고 19), 전북 22명(중 10, 고 12), 제주 31명(중 28, 고 3)으로 집계됐다. 광주, 대전은 상치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과목별로는 한문, 도덕, 컴퓨터에 상치교사가 몰리는 현상을 보였다. 중학교는 상치교사가 존재하는 20개 과목 중 한문(555), 도덕(245), 정보컴퓨터(242), 기술가정(72), 환경(72)이 상위 5순위에 꼽혔고, 고교에서는 한문(183), 정보사회와 컴퓨터(77), 도덕(70), 기술가정(53), 교육학(4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문, 도덕, 컴퓨터 등은 주당 1시간 정도인데다 소규모 학교일 경우 통틀어도 수업시수가 적어 전공 교사를 따로 배치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치교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군현 의원은 “이들 교사에 대한 부전공 연수기회 부여 등 지원을 확대해 교권을 확보하게 하고 특히 농어촌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맹맹이 우리말사전=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말, 잘못 쓰는 말,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말 100가지를 골라 알기 쉽게 풀이했다. 3대가 함께 사는 한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각 단어의 표준말과 사투리, 유래 등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헷갈리던 단어 뜻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권오운|책이있는마을 ▶알쏭달쏭 호시탐탐 탐정과학=아이들이 즐기는 놀이 형태로 접근한 과학책.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실험 재료를 소개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직접 구한 재료로 실험을 할 수 있게 꾸몄다. 나잘난, 꼼꼼히, 엉뚱이가 증거를 찾고 단서를 모으며 과학을 통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짐 위즈|바다어린이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오덕 선생이 농촌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쓴 산문과 일기 모음집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별로 새롭게 펴냈다. 봄편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농촌의 봄 풍경과 일상생활, 식물과 곤충의 관찰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오덕|보리 ▶어린이를 변화시키는 49가지 칭찬동화=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칭찬을 하면 좋은지 학교나 가정,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49가지 상황에 담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이진우|동화사
추석을 한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송편을 만들고 한복을 입고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추석의 유래와 추석에 관한 여러 가지를 모아 신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송편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아이들과 뒷동산에서 솔잎을 땄다. 솔잎이 항암효과도 뛰어나고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음식문화에도 나타나 있다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줬다. 송편을 빚을 반죽으로 쌀 다섯 되를 빻고 송편에 넣을 고물은 콩과 밤, 깨 등으로 어머니들께서 준비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한복을 입고 등교했는데 송편을 만든다는 이유 때문인지 몹시 들떠 보였다. 9시가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들의 지도대로 송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설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별의별 모양이 다 나왔지만 모두들 신기해하고 자신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들께서 떡을 찌고 계시는 동안 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각각 큰절, 작은절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일이 실습하게 했다. 그리고는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모둠별로 추석 신문을 만들었다. 1시간 후 떡이 익자 드디어 시식을 했다. 모두 자기가 만든 떡을 찾아보겠다고 성화였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하고 떡을 먹기 시작한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많은 공부가 됐는지 명절 때 엄마가 하시는 일을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아이, 추석에는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는 아이 등 다들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빚은 송편의 양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께 조금씩 맛보라도 드리고 나니 내가 먹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송편 찌는 냄새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나는 먹은 것보다 더 배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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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