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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월1일자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원이 서울시내 중등에는 27명이다. 수많은 교사들 중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 교사는 선택받은 교사임에 틀림없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는 15명으로 교사의 경우보다 절반을 약간 넘는다. 어떤 연유로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비율이 교사보다 훨씬 높은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보다 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을 뿐이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그 전문직이라는 것은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출신이 승진에서 우대받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교육전문직보다 교사 출신의 승진비율이 적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교육전문직이 교사보다 하는 일이 더 쉽거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전문직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형평성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교원의 수가 2004년말 기준으로 1만 5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가 겨우 27명이면 경쟁률로 보면 약 555:1정도 되는 것이다. 어떻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희망을 가질수 있겠는가. 교육전문직의 수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략 500여명이라고 할때의 경쟁률은 33.3:1이 된다.(500명 중에 15명이 교감승진을 했으므로) 교사의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전문직이 하는 업무가 교사들의 업무보다 16배 정도 힘들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타의 시·도 교육청도 비슷할 것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한다면 지금의 경우보다는 승진 비율에서 전문직:교사의 비율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문직의 승진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줄이자는 뜻이다. 전문직으로는 보통 5-6년을 근무하면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전문직 대 교사의 승진비율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를 통한 학습의 시대가 왔다. 아니, 벌써 한참 진행 중이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은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 학습 이렇게 운영합니다' 연수를 8월 26일 오전 교육청 강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 가정학습 지도교사인 군포 화산초 장은희 교사는 '다높이와 함께하며 수학과 친해지기'를 주제로 초등학교 6학년 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송호중 신영자 교사는 '사이버 가정 학습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올 3월부터 "경기도 사이버 가정학습 '다높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만 6만여 명이고 1일 접속자는 평균 2000-3000명 선(최대 9000명, 최소 1000명)이며 사이버 학습 지도교사로 초중학교에서 192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높이'는 알찬 교육, 교육의 기회균등, 사교육비 절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보충 실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학습 콘텐츠로 수준에 맞게, 사이버 상으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있다. 현재 운영교과는 초등학교 4,5,6 수학과 특별보충과정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3,4,5,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학교 1,2,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다높이' 인터넷 주소는 http://danopy.kerinet.re.kr 이다.
얼마전 놀랍다 못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킬 기사를 보았다.(2005.8.19 한국교직원신문 기사 참조) 이른바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하거나 행정직으로 바꾸되, 촌지를 요구하거나 성적 비리에 가담하는 등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설문은 학부모·교사 등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남승희)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 직무와 관련, 수업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와 “교단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대답이 각각 24.9%였다. 수업 연구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조치도 연수 58.3%, 교직 배제 25.9%, 행정직 전환 15.1% 순이었고 학생들의 문제나 고민에 무관심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51.4%, 행정직 전환 23.4%, 교직 배제 22.1% 등이었다. 생활지도 능력이 떨어질 경우 63.7%가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19.6%가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으며 12.2%는 교직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건강 문제가 심각한 교사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3.5%였고,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 39%,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10.3%였다. 성적 조작과 문제 유출, 답안지 교체 등 성적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해서는 95.3%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교직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신·정서적 장애 81.3% ▲장기결근 79.1% ▲신체 접촉 등 성희롱 82.8% ▲성폭행 97.5% ▲촌지 요구 88.4% 등이었다. 아울러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는 교단 퇴출 47.6%, 연수 42.7%, 행정직 전환 9%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교사에 대한 기준과 퇴출여부의 可否(가부)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퇴출될 교원들에 대하여 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냐다. 교육행정직이 무슨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식이 표출되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직이 교원에 비하여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못가르쳐도 행정실 일은 그냥저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했단 말인가?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퇴출될 사람이라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연수를 시키던가 아니면 과감히 내보내면 되지 행정직으로의 전환이라는 꼼수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되묻고 싶다. 필자가 비록 하위직이긴 하지만 공채시험이라는 잣대를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사명감에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교육행정직인 우리들을 지탱해 주고 있던 일말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교육행정직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그것밖에 안되었던가. 교원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직종이라고 한다. 행정직도 마찬가지다. 비록 교원에 비하여 박봉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한 설문 대답을 한 사람이 어느 특정 계층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간 씁슬한 것이 아니다. 무겁고 침통한 마음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 본다.
초임교사 시절 한 학년이 두 반씩 이었는데 5학년 여자 반을 맡아 6학년까지 2년을 가르쳐 졸업을 시키고 다시 5학년 여자 반을 맡아 다음해 6학년까지 담임을 하였다. 운동회도 하고 수학여행까지 다녀와 겨울방학을 20여일 앞두고 12월 1일자로 갑자기 인사발령장이 날아 왔다. 지금처럼 전산망도 없던 시절이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조무원이 교육청에 나가 찾아온 공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 이웃에 있는 군 교육청으로 군간 이동발령이 난 것이다. 학년초 내신서류는 올렸지만 2학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태평하게 있었던 터라 당황이 되었다. 방학을 빼면 한 달 정도만 가르치면 졸업을 시킬 아이들을 두고 처음으로 전근을 가야 하기 때문에 2년간 정이 듬뿍 들은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섭섭함보다도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할 두려움이 앞섰다. 그동안에 정든 교직원과 송별회를 3차까지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어린이들 앞에 섰을 때는 목이 메어서 인사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학교 앞을 지나는 시외버스에 오르려고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달려 나와 안가면 안 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을 때는 졸업도 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버스에 오르려는 내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말아요!"하는 제자의 손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라 손을 흔들며 점점 멀어져가는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졸업식 땐 참석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눈시울을 적셨던 첫번째 전근이 교원인사철이 되면 아련히 떠올리는 추억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전근 다니며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헤어졌지만 첫 부임지에서 전근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정이 들었나 보다 약속대로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담임교사가 아닌 축하객으로 뒷자리에 앉아 졸업식을 지켜보며 작은 졸업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소중한 추억도 가지고 있다. 인사철이 되면 누구는 영전하고 누구는 승진하여 어디로 발령받고 축하 전화도 하고 축전도 보내고 화분도 보내며 축하의 정을 나누다보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자리를 옮기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새로워지곤 한다. 엉뚱할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의 첫 전근처럼 학기도 아닌데 인사이동이 되어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마쳐주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신규발령을 하거나 기간 제 교사를 임용하면 되지 않을까? 한 학년을 담임한 교사는 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책임지고 학년을 수료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교원정년을 학기별로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학년말에 하면 정년으로 비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초등의 경우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고 중등도 교과목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흐트러지는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불의의 사고나 사망으로 비는 자리는 기간제 교사에게 남은 기간을 맡기면 1년 동안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도 없을 것이고 교육과정도 더욱 알차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학기 승진발령을 받은 학교장은 한 학기는 전임 교장이 세운 학교교육계획을 그냥 실천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되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제도나 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교육을 위해 효율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깨고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해 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학급에서 가장 신바람이 나는 아이들이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다.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일찍 집으로 귀가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모양이다. 그러나 담임으로서의 걱정은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 11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동요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하기 전에 늘 종례 사항으로 주문하는 말이 있었다. "얘들아,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지나친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의 단순한 행동 하나가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방과 후 활동이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까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획을 짜서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몇 명의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수시 모집 합격자 중 한 명이 나에게 찾아왔다.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아 어려운 이야기를 할 모양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내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야기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은 말하지 않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의구심 더 자아내게 하였다. “결정했다고? 무엇을 말이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청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들의 발상이 기특하여 한동안 그 아이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나머지 아이들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올해는 생각보다 입시결과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기에.
36일간의 긴 방학을 끝내고 개학이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니 자모로부터 전화가 왔었노라고 알려준다. 내용인즉 학교에 가면 엄마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겠다고 버틴단다. 9시까지 늦지 않게 보내라고 했지만 짐작이 가는 일이다. 방학동안 숙제를 전혀 하지 않은 관계로 학교 가기가 두려운 것이다. '내가 뭘 그리 숙제를 많이 냈다고 저러지?' 불쾌하고 속이 상하였다. 12시가 가까워서야 엄마를 대동하고 기복이가 나타났다. "기복이 왔니? 어서 들어와" 하고 반갑게 맞아 줘도 눈을 맞추질 않는다. 게다가 연필도 안가져 왔다. 한심했지만 엄마에게 너무 속썩이지 말고 학교나 안 빠지게 잘 보내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아예 숙제 안해 온 것은 묻지 않기로 했다. 정성껏 해 온 친구들 것을 반 어린이들에게 몇 개 보여주고 말았다. 그전 같았으면 아니 작년 같았으면 과제표대로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며칠이 걸려도 해올 것을 권유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담임 입장으로는 서운했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체험할 수 있는 과제를 골고루 제시한다. 정말로 며칠씩 고민하고 신경쓰고 여기저기 찾아서 작성하는데······. 내가 생각을 고쳐 먹는게 좋겠다. 기복이는 점심 시간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엄마나 선생님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데······. 학급 인원이 많건 적건간에 약 5%의 학생들이 상, 하로 포진해 있기 마련이란다. 속을 끓이다 보니 몰라보게 예뻐진 유정이, 머리에 예쁜 물 들인 기선이도 몰라라 하고 있었다. 대부분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되찾았다. 병원놀이, 소꿉놀이를 가지고 즐겁게 노는 여자 어린이들, 동화책 보며 종이접기하며 어제 만나서 헤어졌던 친구들처럼 아이들은 전혀 36일간의 간격이 없다. 다만 담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몰라 오늘도 고민한다.
고려대 김정배(金貞培ㆍ65ㆍ한국사학과) 전 총장이 35년만에 모교 강당을 떠난다. 김 전 총장은 이달 31일 자로 동료교수 6명과 함께 정년퇴임한다. 김 전 총장은 1964년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 고려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35년간 이 학교 문과대에 몸담으며 한국사연구회장(1995∼1997년), 단군학회 회장(1997∼2001년) 등을 거쳐 1998∼2002년 14대 총장을 역임했다. 김 전 전 총장은 고려대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과 대운동장을 현재의 중앙광장으로 바꾸는 '대공사'를 추진해 호평을 받았으며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02년 5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의됐지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 학교 일각에서 연임 반대에 나서자 미련없이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로 추대되고 2009년까지 재단법인 고대사학정암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며 퇴임일인 31일 퇴임강연회를 끝으로 강단을 떠난다. 김 전 총장과 함께 정년퇴임하는 교수는 퇴임 교수는 지청(池淸ㆍ경영학과) 황의각(黃義珏ㆍ경제학과) 엄정인(嚴正仁ㆍ물리학과) 황정웅(黃正雄ㆍ의학과) 조재흥(趙載興ㆍ의학과) 최명선(崔明宣ㆍ의학과) 교수다.
한나라당은 26일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 및 전환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를 공영이사제로 개편, 공영이사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감사에게 공영이사선임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사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을 해당 지자체 관할 교육감에게 줬다.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토록 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과 별도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사학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6월 협상용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로 사학법 심의 기간을 못박은 상태여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여야의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제주교대 총장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준수 재촉구'라는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상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결정으로 피선거권(입후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며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총장 후보자 선출이 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은 피선거권 보호, 후보자 등록 및 예비투표 등 선거 진행 전 과정이 귀교의 '총장후보자선거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에도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현재 등록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실시키로했던 선거는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제주교대 총장 선거는 교육부의 직접 개입 시한인 이달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의 총장 직권 임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교대는 교수들간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디지털화'되는 것에 발맞춰 국회 교육위원회도 '최첨단 전자국회'로 변신한다.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기존 '종이문서' 형태의 정부 제출자료를 '전자문서'인 콤팩트디스크(CD)로 대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4천3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감사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위원장은 "e-러닝의 진전에 따른 교육환경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위가 앞장 서서 국정감사에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방대한 종이자료를 만드는 비용과 이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미 교육위원과 국무위원들의 좌석마다 설치된 무선랜 장치에 이어 모니터를 추가 설치, 컴퓨터를 통한 업무보고와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70명에 턱없이 부족한 132명, 지난해 3월 개교한 상현동 상현중학교의 재학생은 수용계획 학생수 840명의 17.5%인 147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이전 개교한 일부 학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2001년 개교한 뒤 5년이 지난 용인 동천동 동천초교(수용계획 학생수 1천260명)는 지난 3월 현재 학생수가 43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개교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초교 재학생수는 198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1천260명의 15.7%, 같은 시기 개교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입북초교 재학생수도 계획학생수 1천80명의 19.8%인 212명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신설학교의 학생부족으로 2002년 이후 개교한 학교에서만 전체 교실 7천431개 가운데 35.2%인 2천612개가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용인 죽전동 청운초교는 지난 3월 개교했으나 학생수가 26명에 불과해 결국 한 학기만인 다음달 폐교하기로 결정됐다. 신설학교의 학생부족난은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학생수요 산출 및 학교신설,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신설학교 주변지역 학구조정,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특정학교 선호 및 기피, 불경기.공사지연 등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당국은 1가구당 학생수를 0.30∼0.35명으로 설정한 뒤 이를 도내 각 지역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최근의 저출산 추세와 지역별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수원 명인중학교와 화홍중학교, 오산 운천중학교, 안산 각골초등학교 등은 재학생수가 당초 수용계획을 500명 가까이 초과, 교육당국의 비체계인 학생수요 산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1개를 신설하는데 평균 2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많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예산낭비"라며 학교 신설전 철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보통 3-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학생들이 충원된다"며 "그러나 청운초교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과 최근 출산율 등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신설학교 학생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내 4개의 신설예정 학교(중1, 고교 3)가 민간투자유치(BTL) 대상으로 확정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BTL 대상 학교와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담은 '신축 학교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5일 고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497억원이 소요될 이번 BTL 대상 학교로는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신현고, 만수고, 국제고, 상정중 등 4곳이다. 시 교육청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 참가 자격은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국가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26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급 한시기구인 학교현장지원단은 과장급으로 낮춰진다. 차관 직속기구로 혁신인사기획관이 신설돼 부내 인사와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총무과는 운영지원팀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과정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은 각각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으로 대상 중심의 직제로 바뀌었다.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은 19명으로 교육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시부교육감등 사표를 제출한 1급 두명과 이번에 단행된 직제개정, 전문직 전보 등을 반영한 대규모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식의 차이일 뿐 교사가 이중으로 달리 입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학생부 관리 방식은 2003년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초, 중, 고교에 적용되며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기타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서울대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학생 및 직원 등 교수 이외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결정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욱현 공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열린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 50인의 인적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총장후보선출위원회에는 단과대 교수 35명, 외부인사 5명을 임명키로 했고 평의원회에서 10명이 임명될 예정"이라며 "평의원회에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비율은 최소 10%, 최대 30%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후보선출위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외부인사 중 일부에 대해 학생 및 일반직원 등 교수 이외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인 위원 선정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으며 위원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은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할 외부인사 규모와 학생 및 직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총장 선출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장 관선제와 국립대 법인화가 실현되면 이에 따라 서울대 총장 선출 과정이 바뀌는 등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일단 현 제도 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취임 하루만에 구속된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이 김 교육감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6일 신정고교(옛 울산남고), 중앙여고, 울산여고 등의 동창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23일 구속된 후 제자들을 주축으로 법원에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측면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선거인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감에 뽑힌 것"이라며 "울산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김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교육감 구명을 위한 제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만들어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 밖에 선거에 참여한 학교 운영위원을 비롯, 지역 교육계, 지인 등을 중심으로 김 교육감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16～19일까지 논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8월말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사용 논술 교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직접 발간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EBS 논술 강사 출신인 이남렬 한양대 사대 부속여자고 교감이 논술지도 매뉴얼 집필·검토 대표를 맡고 있다. 97년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적용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7～8년간 논술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온 이 교감을 만나 논술지도 노하우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합논술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논술 지도를 맡아야하는 국어 교사들의 부담과 불만이 높다. “논술은 독창적인 창의력과 이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핵심이다. 국어 교사만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 사고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해당 전공과 교사들의 지식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교과 교사들이 논술 팀을 구성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논술 지도는 1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이해해줘야 한다. 논술지도 교사가 외롭지 않게 동료교사의 격려와 관리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최근 논술지도교사 연수가 실시 됐는데. “연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논리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번 연수가 논술에 대한 총론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사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원하는 종류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통합논술에 맞게 언어, 영어, 수리, 과학 논술 등으로 과목을 다양화 하고, 기초논술지도, 실전논술지도, 심화 논술 지도 등으로 심화해서 과목에 상관없이 논술 연수를 원하는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논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발간 예정인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술교재는 학생 중심이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의 내용을 담은 것은 단 한권도 없었다. 물론 이 교재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 교사용 지도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도교사 매뉴얼은 주로 총론적인 논술 지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되어있다. 논술지도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독해력 강화와 요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급 논술 지도과정, 개요작성과 글쓰기의 실제도 아주 구체적인 지도 방법 이 제시돼 있어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논술지도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 노하우를 소개한다면. “교사가 토론에 대한 열의만 가진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논술반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소인수 학급으로, 5명 정도의 그룹이 4개 이상 되지 않게 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대로 발표는 시키지 말고 진행자의 역할을 맡겨라. 그렇게 하면 진행, 기록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끌어내라. 똑같은 주제라도 풀어내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학생 본인이 흥미가 있으면서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유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용기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논술을 지도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학생들이 쓴 글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20명이 수업해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썼다면 모든 학생의 글을 복사해서 서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첨삭을 하게 해라. 같은 주제로 글을 써도 학생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무척 크다. 첨삭의 경우 그 지적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면 더 좋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술 지도에 탁월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마련해 직접 현장 교사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따른 효율적인 논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논술 지도를 해 본 동료교사가 이를 돕는다면 훨씬 빨리 논술지도가 정착될 있을 것이다”
교내 체육대회 도중 학생이 부상했다면 학교와 지도교사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5일 고교 가을 체육대회 도중 축구를 하다 부상한 문모(18)군과 가족이 학교법인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고는 교내 사고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교 측과 지도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원고도 경기 도중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군은 2003년 10월 전주시내 한 고교 체육대회 당시 축구를 하던 중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휴학했다가 지난 3월 복학했으나 적응을 못해 자퇴하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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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