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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무모 단체들이 교총 등 교원단체를 항의방문 등 교원평가제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교육과 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학부모연대기구’ 대표들(남승희, 박유희, 윤지희)은 8일 오후 한국교총을 방문하고 윤종건 회장에게 교원평가제 도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력 향사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권위와 신뢰향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우리 미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하고 “교총이 교원평가 수용에 앞장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총은 부적격교원대책에서 보여준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여러 교육정책에서 교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인권과 교육권, 민주적 권리 실현을 위해 애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시범실시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잣대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정부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원단체들과 대화를 하고 정말로 급하면 합숙이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의지를 보이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교원단체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려 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회장은 “교원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불량교원들만 솎아내면 공교육이 제대로 되는 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냐” 며 “불쑥불쑥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교원단체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학부모대표들은 교총이 부적격교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교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사기가 떨어지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교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 대표들은 교육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후 전교조를 항의 방문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대국회 활동, 학부모 및 대 국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원(학사모)’들은 7일 수원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촉구 길거리토론회’를 열어 “무능력 교사도 부적격 퇴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소수의 부적격 교사 퇴출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교권수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일까지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5개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1조 386억 원으로 더 늘었다. 그 파장은 명예퇴직 예산 축소로 직결됐다. 지난해 서울 중등 교원 명예퇴직자는 49명이었지만 올해는 2,8월 모두 합쳐 19명에 불과하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교육환경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수영장을 갖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해 지난해보다 수영장 개장일수를 30일 정도 줄였다. 이런 사정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실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2조 999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 김 위원은 올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액은 3조 65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서울이 18.5%로 가장 열악하고 대전(14.7%), 광주(13.0%), 울산(11.6%), 인천(11.5%) 순으로 모두 10%를 웃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해 교육세가 1조 165억 원 덜 걷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세 세입을 4조 23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교육세는 3조 2221억 원만 징수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했고,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 7000억 원에 달한다. 김홍렬 위원은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이 2조 8000억 원 감소한 것도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주요 이유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교육세 미징수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과 정세영 우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고유가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돼 일반회계 적자 국채 규모가 9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어 내년도 교육재정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다.
내년에는 월 10만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수당이 신설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7.8% 증가한 30조 4143억 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해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은 올해보다 ▲초중등교육부문 8.1% ▲고등교육 부분 7.1% 증가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 줄었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수업하는 교사에 복식수업수당,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농산어촌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로 구성되는 하나의 학교 군으로 묶어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숙사와 다목적 교실, 특별교실 등이 완비되고 저소득층과 결손 자녀,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우수고교가 21개 육성되며 이를 위해 168억 원의 예산이 책정 됐 다. 농어촌 지역의 150학급의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37억 5000만원, 250개원의 국공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61억 2300만원, 가정과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에 30억 원, 150호의 농어촌 교직원 사택 지원에 60억 원이 지원된다. 2000명 대상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으로 13억 2000만원이 신규로, 육아정책연구원설립비로 8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 개발, 정규교과와 연계된 대안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지원돼, 18억 5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제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BK21)에 매년 3000억 원씩 모두 2조 1000억 원이 투자된다. 1단계 사업과는 달리 학부와 시설 분야는 지원 대상서 제외되고 대학원 중 국가 핵심 고급 인력 분야에만 투자돼 학문 후속 세대와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에 각각 월 60만원,100만 원씩 지급된다.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가 내년에 설립돼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기존 평가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돼 70억 원의 설립 운영비가 책정 됐다.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가 새로운 사학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귀족학교와 입시학원화’의 증거는 없으며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제공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연구책임자 김주후 박사)의 주요 내용이다. 김주후 박사팀은 경북대 박종렬 교수 등 7명의 현장방문평가단의 평가와 설문조사, 자립형사립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자립형사립고 지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바탕으로 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이 손꼽혔다. 자립형사립고 교원의 44%가 학교행정과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됐고, 70% 이상이 수업준비시간이 늘고 수업분위기가 개선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보람(5점 만점에 4.0. 인근 고교는 3.7점),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3,3대 2.9),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3.9대 3.4) 모두 인근 다른 고교보다 높게 나왔다. 보고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만 입학한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6개 학교 모두 ‘일반고의 3배 이내’라는 납입금 제한을 지키고 있으며 광양제철고(1.03배)와 포항제철고(1.1배)는 일반고와 거의 같았다. 연구자는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립형사립고 추가 지정 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등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도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우리농산물 사용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은 =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조례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번 조례무효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법원이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재판권을 갖는가와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에 위배되는가 여부로 나뉜다. 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했기 때문에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조례의 상위법 지위를 갖게 된다. GATT 3조 1항 및 4항은 '수입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ㆍ규칙ㆍ요건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적용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급식조례는 국산품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설령 조례안이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는 이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했다. ◇ 향후 전망은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중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이중 전남ㆍ인천ㆍ제주에서 조례가 시행중이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8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42개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6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광역지자체중 전북처럼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충북ㆍ경기ㆍ서울ㆍ경남의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태인데 이들 지자체의 조례도 조만간 무효판결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달리 GATT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광역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입법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다른 4개 광역지자체의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한편 야 3당과 함께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kW당 62.35원(기본요금 5천12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kW당 52.29원(기본요금 4천400원)인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내려 연간 539억원 가량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황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1곳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1천730만원으로, 공공요금 지출액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높아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준다"며 "교육용을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2천690명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770개의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량 중 교육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미미해 교육용 전기료를 내려도 국가에너지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존자원이 이렇게 빈약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은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과 아울러 다름 아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무고로 인한 명예 훼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교육 체제가 한 단계 성숙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실처럼 역대 정권에서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없는 법이 우리 교육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극히 교원들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교직의 자존심을 흔들고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으로서 교육의 성패 여부는 굳이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수한 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5월 스승의 날에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노대통령이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공약을 하고도 공수표로 날려버린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반겼었다. 사실 이 법 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여타 정책보다 컸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던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 교사와 일반인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각케 함으로써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원연수 등으로 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햇빛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도 사기 저하된 교직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모실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서둘러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일까? 전방 부대의 아들이 그립고 홀로 식사를 할 남편의 어깨가 안쓰러우며, 집에 남겨 두고 온 딸아이가 염려되고 힘든 공부를 이겨내는 제자들의 근황이 그리운 걸 보면….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가을 기운이 외로움을 몰고 오는 가 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을은 가르쳐 준다. 이렇듯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부지런히 짝을 짓는 물잠자리도 나비들도 짧은 가을이 생의 전부임을 아는 듯 교정을 수놓는다. 남편과 아내로 사이로 만난 그와 나는 20년이 넘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로 지내온 시간으로 따진다면 같이 산 세월이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나에게 지상에서 허락된 단 한 사람으로 만났으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늘 미안하고 부족한 아내의 자리. 먼 후일 언젠가 전원주택을 장만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며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시를 쓰는 낭만적인 노후를 생각하며 일이 먼저인 삶을 살아온 우리들. 자식들에게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주리라 미루며 사랑의 표현을 자제하며 살아온 것 같아 조바심이 나는 계절. 늘 곁에 있을 것만 같은 가족들과 이웃들은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서 세월의 파도에 밀려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 왔음을 불현듯 느끼게 하는 것도 가을 탓일까? 교실 밖에서 이른 열매를 맺은 동백나무가 나를 보며 이야기를 걸어온다. ‘가을은 음미할 시간이 짧은 계절이라고. 그러니 미루지 말고 빨리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씨를 남기라고….’ 추운 겨울에 붉은 가슴을 자랑하던 동백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온 것도 이 가을에 달라진 점이다. 늘 볼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나무는 한 순간의 쉼도 허락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고 서 있다. 닭 벼슬 같은 왕관을 자랑하는 키 작은 맨드라미도 부지런히 씨앗을 저장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가을 해님에게 매달린다. 세찬 바람에도 제 몸 하나 부서지지 않고 열매를 위해 대지에 뿌리박은 녀석의 옹골찬 기색이 참 대견하다. 가을은 나를 야단치고 불러 세우는 나무들과 꽃들의 아우성으로 귀가 먹먹해지는 계절이다. 대숲에 이는 잔바람마저도 그만 자고 일어나서 달님의 속삭임을 받아 적으라고 채근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숙제를 마치라고. 가을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받아 적으라고. 사랑하기를 미루지 말라고….’
학교 급식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북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교육청은 2004년 1월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뒤이어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교육청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한 소송을 냈다. 현재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 사용 조항은 전국 16개 시ㆍ도중 15곳, 230 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해 82곳 자치조례가 제정됐고 62곳 지역조례가 청구되거나 제정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도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술고사를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9일 낮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확대와 다양한 추천전형의 도입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경희대 김병묵 총장, 고려대 홍승길 부총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 충북대 신방웅 총장, 포항공대 강인석 학생처장 등 대교협 회장단 대학 총장 등 20여명이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등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성적 부풀리기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을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신뢰하고 대입전형 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을 둘러 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이해와 긴밀한 신뢰를 쌓아 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취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김모씨가 경기도 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PG충전소는 가스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사고가 나면 학생과 교사들이 신체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학교와 충전소 사이에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가 있어 학생의 접근가능성은 적으나 이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개정 전 학교보건법은 LPG충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원고가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이 학습환경보호라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 H특수학교로부터 150ｍ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1월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인천시내 초등학교 가을대운동회가 9일 인천송현초등학교(교장 김정식)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각급학교 별로 개최 된다. 인천에서는 맨 처음 개최된 송현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체육시간과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배운 부채춤 등 30여 가지의 볼거리를 마련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5학년 "사탕을 먹으려거든?"이라는 프로에 이 학교 5학년 5반에 재학중인 이정혁.장진수 학생이 장애를 극복하고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100미터 달리기에 참가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참석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어이, 자네는 숙제 잘 했능가?” “뭣을 알아야 허지.” “긍게 말이여 통 머리 속에 안 들어 간당게.” 50여 일간의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오후 3시 개강 시간에 맞추어 교정에 들어서면서 대화를 나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방학동안에 공부했던 얘기들을 하신다. 유치원 건물 앞 모정이 갑자기 시끌벅적하다. “할머니, 공부 많이 하시고 숙제도 잘 하셨어요?” “뭘 머릿속에 남아있덜 안혀. 금방금방 잊어 버린당게.”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머리가 백발이신 할머니다. 간신히 계단 난간을 붙잡으시며 2층 교실로 힘들게 올라오시는 86세의 할머니의 수줍은 듯한 미소가 어린 초등학생 같다. 난생 처음으로 방학이란 것을 맞이했고 개학을 한다. 손녀 같은 선생님이 보고 싶었고 푸념과 농담과 아득한 어린 시절을 함께 회고하며 공부하던 30여 분 할머니들의 교실이 그리웠다고 하신다. 눈길이 마주치는 할머니 마다 다정한 미소와 반가움이 넘치는 인사들을 하신다. 개학날을 많이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굽은 허리로 힘들게 2층까지 올라오시는 할머니께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 훨씬 편할 건대요.” “응 그려, 앞으로는 지팡이를 써 먹어야겄네.” 4월 말 처음 한글교실의 문을 열었을 때는 13명의 할머니들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들이었다. 70여 평생 동안 어둡게 사셨던 부끄럼을 보이지 않으려 눈길조차 잘 주지 않으셨던 할머니들이다. 한글반 할머니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방송사에서 취재라도 할 때는 말들도 많으셨다. “국문(한글)모르는 것이 무슨 자랑이여? ” “우리 사위가 테레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절대 찍지마.” 고개를 돌리거나 책으로 얼굴을 감추던 할머니들이었다. 지금은 29명,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모시고 오실만큼 학교에 오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해 지신 것이다. 금년 가을운동회에서는 할머니들도 당당하게 학생들과 같이 운동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 그동안 배웠던 한글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몸은 늙으셨어도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 손자들과 함께 즐기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할머니도 계셨다. “할머니들, 한글도 알게 되고 숫자도 알게 되어 전화도 하실 수 있고 시내버스 표찰도 읽을 수 있지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 공부가 그리 쉽간디?” “곧 잘 하실 수 있게 돼요. 할머니들 파이팅!” 나는 할머니들을 격려하고 교실을 나왔다. 글자도 읽고 쓰고, 전화도 잘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 범주가 학업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폭력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도 치료 기회를 준 뒤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이어서 부적격 교원 처리 기준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무산 보류된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해도 소수의 부적격 교사들에 의해 교직 사회 전체가 불신을 받거나 학생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한 부적격교원에 대한 개념은 ‘부적격’, ‘퇴출’ 등의 단어에서 풍기듯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기왕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선의의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학생,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무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징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 교내 촌지고발 및 과외고발 센터 설치 등 비교육적인 졸속행정을 남발하면서 교원을 무시했고, 계속적으로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감으로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부적격 교사 대책이 부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 하고 생색내는 그동안의 전시 행정 행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전형에서 서울 및 강남 지역 합격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를 금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양대의 경우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자 478명 중 서울 학생 비율이 33.5%였으며 이 중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은 5.6% 포인트였다. 이는 2005학년도에 비해 각각 1.8% 포인트, 3.1%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중앙대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자 355명 중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은 114명으로 2005학년도에 비해 7명 줄었으며, 강남 합격자 수도 19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성균관대의 경우도 2005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 중 강남 비율이 8.7%였으나 2006학년도에는 7.8%로 0.9% 포인트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도 4.8% 포인트 증가한 21.6%로 늘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0명 중 경기도 출신이 41.3%, 서울 출신이 29.2%였으며 수원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7명 중 경기도 출신이 55.9%, 서울 출신이 18.2%, 경북 출신이 4.1%였다. 서울 강남 출신은 서울캠퍼스의 3.8%, 수원캠퍼스의 4.9%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강대의 경우 2006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 중 서울 출신 비율은 51%로 2005학년도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졌으며, 강남 출신자의 비율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서강대 관계자는 "자세한 자료는 공개치 않기로 했으나 강남 출신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들의 지역 분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서는 이 세 학교 수시1학기 모집의 서울 및 강남 집중 현상이 고교등급제 금지를 계기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 학교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정부지원금 삭감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합격자 분포의 시도별 비교 자료나 서울 강남 및 비강남, 특목고 대 일반고 대비 통계자료가 있긴 하지만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 있어 공개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와 달리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증가세를 지속해온 경기도내 초등학생수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184만2천851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77만1천486명보다 4.0%(7만1천365명) 증가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수는 97만9천630명으로 지난해 98만6천56명에 비해 오히려 0.7%(6천426명) 줄었다. 도내 초등학생 감소세는 지난해까지 일부 농촌지역에서만 나타났으나 올해는 용인.파주.평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올해 15만5천386명으로 지난해 16만416명에 비해 3.1% 줄어드는 등 1학년과 2학년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초등학생수는 2001-2004년 평균 1만5천여명씩 증가하는 등 도 교육청이 교육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학생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저출산 경향과 함께 올 입학생들이 태어난 시기인 1998년에 외환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욱 낮아졌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또 한동안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던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최근들어 주춤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수가 앞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중학생과 고교생수도 오는 2009년 및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현재 내년부터 2010년까지 각급 학교 653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등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은 몰랐다"며 "학생수 감소가 앞으로 도내 교육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ㆍ학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5개 시ㆍ도 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대학의 총장, 지역별 전문대학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논술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호주한국학교(교장 상선희)가 4년 연속 호주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9일 호주한국학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에서 소수민족언어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2005년 교육부장관상 시상식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용구(15.컴벌랜드 하이스쿨 10학년) 군과 한슬기 양(13.리디머 뱁티스트 스쿨 7학년)이 각각 영예의 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장관상은 학생의 모국어학습 성취도를 비롯한 소수민족언어학교 및 호주 정규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과 공헌도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주말에 모국어를 가르치는 소수민족언어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이들 학교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을 받아 최우수 학생 10명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모두 450여 개 소수민족언어학교에 3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해 각각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정한 학교가 4년 연속으로 장관상 및 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알려졌다. 1999년 이민한 장 군은 쌍둥이 형(용태)과 함께 한글 글짓기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고 장구, 태권도, 기타 등을 익혀 각종 문화행사 및 자선모금행사 등에 참가했다. 한 양은 호주 태생으로 4년째 호주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다. 시드니한인회와 정부의 지원으로 1991년 설립한 호주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동포 학생들에 한국어 교육은 물론 역사 및 문화를 가르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는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가사 내용은 물론이고 경쾌한 리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노래를 불러 무명가수에서 일약 국민가수로 떠올랐던 정광태씨가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초청을 받고 내교했다. 정광태씨는 1983년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로 KBS TV 남자신인가수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1999년에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 2003년에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표하는 명예군수로 임명되었으며, 얼마전에는 독도지킴이들과 함께 독도명예군수로서 뗏목을 타고 독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등장한 정광태씨는 딱딱한 얘기보다는 독도가 왜 우리땅 인지를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또 강의 중간 중간에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광태씨의 독도 사랑 강연회는 올바른 역사관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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