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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휴식시간과 체육활동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이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발생한 안전사고 중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11만875건이 휴식시간 중에 일어났고 체육활동 일어난 사고 비율도 33%(10만125건)나 됐다. 그밖에도 과외활동 중에 2천844건이, 교과수업중에 1천888건이 각각 발생했다. 조사결과 2004년도에는 2003년(2만2천613건)에 비해 전체 사고 발생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다.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의 부주의'가 2만2천225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기타(7천591건), 시설관리 흠(67건), 교사의 과실(17건), 학생간 다툼(9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천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천33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3천547건), 경남(2천678건), 인천(1천874건), 대구(1천647건), 울산(1천14건)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도가 286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호표지는 경기도(3천598개), 서울(2천57개), 충남(1천517개), 전남(1천375개), 대구(1천362개) 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광주와 대전에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의 운영체제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회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주자문 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송희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대표, 김준영 성균관대 기획처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경련 이병욱 산업조사실 상무 등 교육계ㆍ언론계ㆍ재계 인사 등으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비롯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 특성화가 대학 경쟁력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협의회에서 마련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갑자기 선생님들의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간고사 시간표(10월 4일～10월 7일)가 발표됨에 따라 출제안과 이원목적분류표를 금주까지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성적 비리 사례들을 교무 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선생님들은 유인물을 펼쳐놓고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고3 담임선생님의 경우에는 2학기 수시 모집과 출제 기간이 병행되어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 아무튼 기일을 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3학년 담임선생님께 무언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수업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선생님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출제를 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어떤 때는 도서관 분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어떤 선생님은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무려 20분이 소요되었다며 심중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무실 출입이 잦기 때문에 되도록 출제를 자제해 달라는 교감선생님의 지시 전달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출제안이 들어있는 문서는 반드시 암호를 부여하여 보관하라는 지시까지 받기도 하였다. 2학기 수시 때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질적인 내신 반영률을 30%미만으로 줄인다는 보도는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약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심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여론 몰이 식의 대학의 입시 기준의 변화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하는 곳은 일선 학교이다.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입시 지도에 혼선을 빚는다.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이 양적보다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한번 세워진 기준안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국 877개 초.중.고교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거나 운동장 규격이 모자라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국회 교육위 이군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미달인 학교는 초등학교 430곳, 중학교 256곳, 고등학교 19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운동장이 아예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10개교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북이 각각 3곳, 서울이 2곳, 부산과 대구가 각각 1곳이었다. 운동장 크기가 기준 면적에 모자라는 학교는 초등학교 426개, 중학교 254개, 고등학교 187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09개교에 달했고 다음은 서울 186개교, 인천 98개교,광주 47개교, 부산 45개교 순이었다.
도입 6년째를 맞는 대학 학부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우당) 의원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을 분석한 결과, 99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66개(51.2%) 대학이 학과제로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별로는 국립대학이 32개 중 18개, 사립대학이 97개 중 48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했다. 66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하면서 당초 347개였던 모집단위(광역) 수가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 모집단위로 세분화 됐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학부제 시행기간은 4.25년으로 나타났다. 7개 모집단위는 시행 1년 만에 다시 학과제로 변경했고 2년차 23개, 3년차 20개, 4년차 26개, 5년차 27개, 6년차 23개 등 학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봉주 의원은 “학부제 시행 당시 성격이 다른 모든 대학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점과 학부제 도입 여부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학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사회의 썩은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양심과 진실,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 교육자들이 기울어지는 민족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되돌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서은(西隱) 김기석(金基錫)선생. 지난 13일 서울대총동창회관에서는 서울사대 학장, 한국교육학회 초대회장, 새한신문 주필 등을 지낸 고 김기석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열렸다. 김기석 탄신 100주년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전 성신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원식, 정범모, 김종서, 유봉호 등 교육계 원로 16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西隱의 교육사상’을 주제로 강연한 주봉노 전 장안대 교수는 “선생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려면 좋은 인상, 해박한 지식,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면서 “西隱이 강조했던 3가지 교육자의 조건은 바로 선생 자신의 모습 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주 교수는 “선생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현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교육과 교육자에게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겨레의 성정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자들이 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선생이 제시했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속에 깊이 침윤(浸潤)하는 교육 등 교육자의 당면과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선생이 발간하던 윤리운동 잡지 ‘이성(理性)’을 복간할 계획”이라며 “잡지복간을 통해 ‘사람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잡히고 역사와 문화가 빛날 것’이라던 선생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텃세 부린다’ 표현 질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목적 시험 때가 되면 도서관은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잡으려는 학생들로 북적댑니다. 줄 선 학생은 30명이고 도서관 좌석이 100개라 하여 느긋하게 생각하고 늦게 들어갔다가는 자리를 못 잡고 맙니다. 이미 들어온 다른 학생들이 빈자리에도 책을 펴놓았거나 가방을 놓거나 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실에서 각 학생들의 자리가 지정좌석이 아니고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학생들은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교실 내에서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자기가 늘 앉던 자리에서 멀리 갈수록 학생들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에 표시를 하거나 전화 부스의 문을 닫음으로써 자신의 영역이라고 선언합니다. 울타리나 담장, 문 등은 영역의 범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영역에서 만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하지만(소위 '텃세 부린다'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그 사람의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와 야구 같은 스포츠에 있어서도 홈경기를 하면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NBA의 시카고 불스는 1996년 홈경기에서 41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역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영역에는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처럼 한 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일차적인 영역, 회의실이나 서클룸처럼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이차적인 영역, 그리고 공원의 벤치와 대기실 좌석처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맹견주의’ 혹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내겁니다. 공공영역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영역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또 영역에서의 소유감은 그 자리에 있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당신은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공원 벤치에 앉은 지 1분도 채 안 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지만, 앉은 지 10분 된 사람은 저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개인공간이 신체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역은 신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교장실에 들어간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이 있을 때처럼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영화관이나 열차의 좌석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가 아니면 앉기가 망설여집니다. 하급자의 자리일지라도 상급자는 함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해군 함장의 의자는 대통령이 와도 못 앉는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워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역에 대한 주인의 지배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을 받으면 마음속에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저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늘 애용하던 교실 좌석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비켜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좌석에 앉게 되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역행동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사회 작용을 하고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 유학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인당 연간 최소 446만원에서 최대 814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4년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대학등록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덕외고를 제외한 외고 5곳의 해외유학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유학반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연간 소요경비는 1인당 446만6천∼81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경비에는 수업료와 교재비, 유학반수강료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별로 1인강 소요경비를 보면 서울외고가 717만∼814만2천원이었고 대원외고 753만5천520∼783만5천520원, 한영외고 510만∼690만원, 대일외고 475만원, 이화외고 446만6천원 등 이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외고가 외부 학원강사와 외국인을 초빙, 해외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교육이 사교육 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5개 외국어고 해외유학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5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별로 분류하면 대원외고가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영외고 89명, 대일외고 55명, 이화외고 53명, 서울외고 16명 등 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해외유학반 1인당 소요경비에다 사교육비까지 포함되면 교육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에게는 기본적인 경비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교육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유한 학생만 해외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재정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채용한 특기.적성교육 강사의 방과후 아동추행에 대해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김모(10)군과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육청과 강사는 각자 김군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강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시간 이외에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채용한 강사는 공무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의 직무는 학교 수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학교내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이 끝났더라도 강사가 부모의 허락 하에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낸 행위는 학생의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는 지도.교육의 연장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3년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특기.적성교육을 마친 뒤 태권도 강사 김모씨의 집에 갔다가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김군은 사건 이후 한달간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강사 김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중국 교육계에서는 지난 9월 초 실시된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에 초․중학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태를 두고 분석이 한창이다.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은 중국정부가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게 된 것으로 PETS 1급B, 1급, 2급, 3급, 4급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ETS 1급 B는 영어 초보자들에 적합한 수준, 1급은 초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시기사, 경비, 교통경찰 등이 자신들의 업무분야에서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 2급은 중하급으로 전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수준으로 호텔직원, 일반은행 직원들이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 3급은 중간급으로 일반 대학의 비영어전공자들의 졸업 가능 수준, 4급은 중상급으로 일반 대학의 석사과정 비영어전공자들에 맞는 수준으로 일반 전문기술자, 연구원, 기업간부 등에게 적합하도록 난이도가 맞춰져 있다. 때문에 중국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에 PETS 4급을 따기 위해 영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등급시험(PETS)에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참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베이징시의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치러진 2005년 하반기 영어등급시험의 경우 1000여명의 응시생 가운데 95% 이상이 초․중학교 학생들로 그중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베이징시 하이디엔 아동 외국어 학교의 경우 2000여명의 학생들 중 500여명의 중학생들과 초등학생 중 60% 이상이 이번 PETS 1급과 PETS 2급에 응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PETS 응시자의 연령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시험이 처음 실시되던 1999년 당시 PETS 1급에 보통 중학생들이 응시하던 것이 2001년, 2002년 들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응시 연령이 낮아지다가 금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대거 PETS 1급에 응시하고 있으며, 일부 3-4학년 학생들은 전문대학 입학수준인 PETS 2급에도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영어등급시험에 초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중학교 입시에서 찾고 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한 9년은 의무교육기간이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원칙적으로 입시는 없고 대부분이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하여 집 근처의 중학교에 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의 명문학교에 해당하는 중점중학은 입학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입학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점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기 자녀를 중점학교에 보내기 위해 조기영어교육에 힘쓰게 된다. 게다가 많은 수의 중점중학에서는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핑계로 입학시험 등록 시 PETS 2급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참여 현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빨라지고 영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수준이나 속도에서 너무 뒤쳐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영어공부를 시켜야 하며, 또한 학생들은 영어등급시험에 참가함으로서 영어실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영어과외수업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격증 획득만을 위한 영어공부는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교육전문가들 역시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학교수준을 뛰어넘는 영어교육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열기를 비판하고 있다. 한동안 중국에서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광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다. 수학 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의 수학경시대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일정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초등학생들이 수학 올림피아드의 열기 속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다. 이 수학 올림피아드 열풍의 배경에도 중점중학 입시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수학 올림피아드의 금지와 이를 중학시험에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수학 올림피아드 열기가 다소 주춤해지자 이번엔 영어자격시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수학 올림피아드 실시 금지, 학교를 임대한 사설 교육의 금지, 학과경시대회 및 그 증서를 통한 학생선발금지 등의 ‘7불정책(七不許)’을 내세우며 초중학교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조기영어교육 열풍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 어떠한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시와 관련된 수학이나 영어교육의 과열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교육자원의 희소성과 자원획득 기회의 희소성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경쟁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응시 과열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교육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뜻있는 중국 교육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에서 내놓은 ‘2005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예산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 비율로 따져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쳐진다. 즉 독일의 공, 사교육비 지출은 국민 총생산의 5.3%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5.8%에 못 미친다. 또한 평균적으로 회원국의 교육예산이 전체 공공예산의 12.9%인 반면, 독일의 경우, 9.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교육예산은 먼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짧다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간수가 적다. 독일의 7-8세 어린이의 평균 수업시간은 1년에 626시간으로, 회원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163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중학교 이후로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만, 15세 학생의 년간 평균 수업시간은 다른 회원국의 평균 수업시간에 비해 57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전일 수업제는 전문가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반일수업제를 전일수업제로 전환하는 것은, 특히 적, 녹 연정정권에 속해 있던 사민당의 ‘교육기회 균등’의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학습을 계속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맞벌이 부모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 지표’ 통계 결과에 긍정적인 보고도 있다. 한 학년의 대학입학생의 수가 1998년 16%에서 2003년 19.5%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이 학업진흥법을 개정해서 얻은 결실이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다. 즉 예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학자금보조에 못 미치는 학생에 한에서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을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녹. 적 연정 정권이 학업진흥법을 개정했는데, 이로써 대학입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독일의 대학 졸업자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독일의 대학자격시험 합격자의 비율은 한 학년 당 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율이다. 또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90년대 말까지 대학 졸업생 수의 비율이 28개 산업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이제 23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독일 교원노조는 “대학생 졸업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계속 대학 졸업생이 넘쳐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추세에 대한 쇼크와 콜 수상시대에 잘못된 대학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독일 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까지 늘어나던 대학생 수도 이제 다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통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인을 등록금의 도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몇몇 연방주가 대학등록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재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미 독일의 몇몇 연방주는 학기 당 약 500유로의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 재정의 악화로 많은 학과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은 대학 입학생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각 주의 교육부는 등록금의 도입이 입학생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반박한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자유민주당(FDP)출신 학문부 장관 안드레아스 핑크르트는 “등록금 도입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대학 정보 시스템’의 연구를 자료로 내놓았다. 그는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등록금부담 때문에 대학에 못 가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역설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 중 대학을 가지 않는 이유를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나 ‘대학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대학의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 독일에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나 미국처럼 ‘학사’과정이 일반화되지 않아 거의 모든 대학교육은 석사과정이며 평균 5-6년이 걸린다. 또한 학점을 관리하며 공부를 마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면서도 관료적이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도태되는 학생들도 거의 반 정도다. 국제 경쟁시대에 들어서서 독일의 긴 대학교육과정의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독일도 몇 년 전부터 학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사과정은 아직까지도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대학교육은 안전하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비해 도박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자격시험(Abitur)에 통과한 학생들은 대학보다 은행원, 사무원, 공무원 등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중학교 영어듣기평가가 전국적으로 11:00-11:20(20분간) 실시되고 있다. 오늘(9월 21일)은 3학년, 내일은 2학년, 모레는 1학년. 대부분의 학교가 이 평가결과를 수행평가 영역에 넣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감독도 정규고사와 같이 엄격하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걸상이 앞뒤로 넓게 벌려져 있다.
대학별 연구비 지원 편중현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심각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5만404명 가운데 72.6%인 3만6천583명이 외부 연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가 기초 연구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교수의 84.5%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부와 민간 지원 연구비를 받은 교수 1만3천821명 중에서도 32명은 1년에 20회 이상 연구과제 지원을 독식했다. 이들 연구비 수혜교수 가운데 1년간 연구지원을 1차례 받은 비율은 17.7%로 나타났고, 1년에 5회 이상도 2.4%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대학 교수들의 과다한 연구과제 수주현상은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학 교수 연구비와 관련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2005년 9월 19일자)에 따르면, 부산의 교육 만족도가 16개 시 도 가운데 전국 1위라고 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산의 교육이 전국 1위의 평가를 받게 한 내용으로는 릴레이 영상 수업, 독서 인증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충수업 시스템을 비롯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병원 학급까지 운영하는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시 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리포터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독서 인증제'이다. 서울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연평균 1.3권의 책을 빌리는 데 반해 부산 학생의 대출 도서 수는 9.1권이나 될 정도로 책 읽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독서 인증제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터넷 사이트에 독후감을 올리면 그 책을 읽었다는 증명으로 쿠폰은 주고 있다고 한다. 독서가 중요하고 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이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책의 줄거리를 짜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대신 독후감을 써 주는 사설 기관까지 등장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6학년을 가르치며 내가 실천해 본 방법으로는 독서토론을 기본으로 하여 정해진 책을 읽게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은 아이들이 언변만 좋아서 책을 다 읽은 아이들보다 독서토론을 잘 하는 경우를 보았다 . 그래서 그런 헛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서토론 점수에 독서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토론자를 선발하기도 했었다. 책의 내용을 담임이 먼저 읽고 중요한 내용을 10문제 정도 출제하여 주관식 평가를 해 보면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 점수를 전혀 얻지 못해서 독서토론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다음부턴 꼭 읽게 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로는 필독 도서로 선정된 일정 두께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한 종이 위에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자유스럽게 생각해서 쓰게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었다.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저학년이므로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었다. 도서실의 책을 읽고 다 읽은 책의 내용으로 그림일기를 쓰고 옆에다 책을 읽은 느낌이나 줄거리를 칸이 그려진 공책에 쓰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주 하면 부담을 느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다. 그렇게 완성시킨 그림일기의 장점은 책을 관심있게 읽어서 좋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감성도 기르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림일기 독후감을 완성하면 도서실에 자기 점수판에 스티커를 올려주고 교실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발행하여 선물을 주고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바르게 쓰기와 띄어 쓰기까지 지도하고 그리기 색채까지 봐줄 수 있으니 독서 효과 까지 모두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관건이다.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느끼는 일도 싫증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상하는 데 인색하면 효과가 미약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독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반 아이들의 독서력을 키우는 것은 학력 향상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독서 인증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교육인프라 분야 경쟁력 국제 비교'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2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는 2004년도 59위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43위로 2004년의 52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교육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46위였으며,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4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의 국가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었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를 기록했고 중등학교 취학률도 6위에 올랐다. 교육성과평가에서는 수학이 2위, 과학이 1위에 각각 올랐다. 이밖에 각종 교육관련 통계 지표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46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54위,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 45위, 15세 이상 문맹률 33위 등이었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강하게 제기된 적은 드물다. 16개 시·도교육청이 3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심각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의 배경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파탄에 이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접근법과 대응책이 논의됐다. 참석자: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우명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 이원근 부산시 부교육감 사회: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세수감소, 택지개발비 증가, 방만한 재정관리 등이 원인 초·중등교육재정 총 필요액수 검토 없어 3조 적자 발생 전국세미나 등 국민 이목 끌어 교육재정 심각성 알려야 1기 혁신위 소홀 ‘GNP 6%확보’ 2기는 반드시 마련해야 사회=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19.3%에 이르고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에 달하는 등 IMF 당시보다 교육재정은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 실태에 대해 성 서기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제=IMF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가 올 한해만 3조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은 지금 최악입니다.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학교설립 등 택지개발비용 증가, 방만한 시·도교육청의 재정관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도의 재원 없는 이월현황’이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렬=시도교육청이 방만하게 재정 관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미 걷히지 않는 교육세 때문에 손실이 5000억 이상 날 것을 알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논의될 때 공론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명숙=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그 때문에 교육부가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황은 이해하지만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수추정이 그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추정단계에서 특소세 인하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인한 결손액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현실적 세수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교부금법을 개정하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의 총액으로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한 첫 해인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3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적자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사회=예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조가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그 돈이 다 집행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요. 우=그렇습니다. 물론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못나가는 금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회=그렇다면 사업성 경비의 위축이 예상되는데요. 드러난 결과로 보면 부족한 만큼 빚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2004년 결산이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야 합니다. 이원근=시 전입금이 모두 들어와도 인건비 부담률이 70%에 달합니다. 지방세 수입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짜는 일이 사실 힘겹습니다. 부산의 경우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고, 학교운영비 등을 감해 올해보다 500억을 줄여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김=서울의 경우도 인건비 부담률이 80%에 달합니다. 다른 예산을 짤 여력이 없습니다. 우=실제로 지방세 세수는 국세에 비해 그리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소비세나 등록세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원근=그렇다면 교육부가 지자체의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윤정일=결국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문제입니다. 1기 교육개혁혁신위원회가 한 일이 뭡니까? ‘NEIS’나 ‘서울대를 없애자’ 등 쓸데없는 갈등요소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이 지경 임에도 재원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맞습니다. 혁신위에서는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기 혁신위의 설동근 위원장은 부산시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행자부나 재경부 등 정부 각 부처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합심해 재정 위기를 정부가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슈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혁신위는 GNP 6% 확보방안을 만들어 김 부총리에게 주어야합니다. 경제통 교육부총리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결국 문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문제 많은 법에 대한 재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궁금한데요. 성=교부금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BTL(민자유치, 장기상환)제가 도입되면 지방채는 1조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년이면 법 개정 없이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봅니다. 김=BTL은 민간 업자에게 학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빚을 다음세대에게 떠넘기는 형식으로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장기채를 빌려 쓰는 게 낫습니다. 교부금법 개정 없이는 교육재정 결손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세의 19.4%가 아닌 25,4%는 돼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윤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처 간 조율이 우선입니다. 당장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60%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연장 하려고 하지만 마사회 등의 반발이 거셉니다. 레저세 가 현행법대로 내년 20%로 줄어든다면 당장 3000억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윤=그래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재정 관련 전국 순회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청와대와 혁신위뿐 아니라 국회도 공략해야합니다. 정권 재창출하려면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이행하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성=정부와 국회를 향한 로비와 더불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연대 등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교부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사회=올 하반기가 교육재정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총은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교육위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의2제4항 신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의8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당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 급에 유치원을 추가시킨 것이다. 또 당초 정 의원 안은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때 1학급, 6인 이상일 때 2학급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모든 사립 사대 부설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는 교대 앞에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법사위에서 ‘국공립 사범대학’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통과가 예상됐던 ‘학원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은 기숙학원 허용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수정 학원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숙학원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 변호인단 검토 결과, 전면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전담 인력이 한두명 뿐이어서 학원관리가 형식적이며 또 각 과목별, 각종 형태별 기숙학원이 생길 경우 또다른 형태의 과열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사립초등교에 근무하는 21~30년 경력의 석사학위를 가진 남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43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만7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0일 발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따르면, 초등학교(69.85점)와 일반계고(64.02점)는 사립 교사가, 중학교(64.75점)와 실업계고(60.93점)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남교사(64.70점)가 여교사(64.0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경력과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생의 학력 향상이나 태도의 긍정적 변화 등 교직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72.69점)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지도와 수업 시수(49.97점),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업수행 태도(57.69점), 교과서 수준과 분량(58.79점) 등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별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낮아졌으며(초등 65.68), 실업계고 교사의 만족도(60.5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부산, 제주, 대전, 충북, 경기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시(64.99점) 읍면지역(63.36점) 중소도시(63.02점) 순이었다. 서울지역 교사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61.7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우관계에는 만족하지만 진로·진학지도에 불만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6.43점으로 으뜸이었고 교사의 열정·지식에 대한 만족도(75.54점)가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 및 진학지도(56.18점)와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58.57점) 등에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학부모는 교사의 열정·지식 항목에는 77.3점을 줘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나 진로·진학지도는 63.7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67.9점, 교사 63.74점, 학생 62.67점으로 모두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인문계 고교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3개 명문대'의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직할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인문계고 명문대 입학률은 1.58%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문계 고교들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진학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광주가 11.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진학률은 진학자수를 총 졸업생수로 나눈 뒤 백분율화한 수치다. 광주지역의 2003학년도 명문대 진학률은 8.74% 였는데 지난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도 광주지역은 2003학년도 2.10%에서 5.82%로 수직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 진학률(3.40%)도 가장 높았다. 이 표본조사는 16개 시ㆍ도를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으로 나눠 모두 21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비평준화지역은 경기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지역의 3개 명문대 진학률은 2003학년도 6.57%에서 2004학년도 7.53%로 0.96% 포인트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전북 평준화지역의 인문계 고교가 6.48%로 그 뒤를 따랐고 전남 비평준화지역 6.42%, 경기 평준화지역 6.27%, 부산 평준화지역 6.27%, 경기 비평준화지역 5.97%, 인천 평준화지역 4.96%, 경북 비평준화지역 2.92% 등 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불과 1.58%로 21개 권역 가운데 18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며 전국 최하위는 강원지역(0.38%)이었다. 이처럼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의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한 것은 전국 시ㆍ도중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워낙 많은 데다 강남ㆍ북 간 학력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진학률은 전남 비평준화지역이 3.48%로 가장 높았고 경기 비평준화지역은 3.25%로 그 뒤를 따랐다. 권 의원은 "이 조사결과는 지방 학생들도 적성이나 특기에 따라 명문대에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문대생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일부의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만큼 '서울대 폐지론'이나 '하향 평준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의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숫자가 남성용보다 크게 적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숫자는 2만6천143개로,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 수 3만9천973개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기 1개당 초등생 숫자로 따지면 서울지역 남자 초등생은 9.7명당 1개의 변기를 쓰는 반면, 여자 초등생은 13.3명당 변기 1개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법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는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하는 만큼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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