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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9일 제11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구룡중 윤기영교감이 청구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에 2백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8건의 교권관련 소송에 1천9백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이 결정된 사건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 광성중 정현식교사의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김상희교사외 12명의 파면무효 등 청구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이명선교사외 6명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서울경기여상 심인보교사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 서울경기여상 김도영 교사외 4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건=2백50만원 ▲전북전주공고 홍명옥교장, 최규진교감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 백50만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건=5백만원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 교총이 서울경기여상과 관련한 4건의 민사, 행소, 징계재심건에 모두 소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사학법인의 무차별적인 징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경기여상 사건은 지난 95년 3월 44명의 교사들이 각종 학교비리를 SBS방송에 폭로하고 관련 교사들이 시차를 두고 직권면직·파면 등의 징계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교총이 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보조키로 한 것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재산권, 법적 기대권 박탈, 소급입법에 의한 신분침해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윤교감이 청구한 이른바 '잔여정년 6개월인자의 교장승진 제한 취소건'이다. 교총은 윤교감 청구소에 소송비를 지원하면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의 연령제한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며 임용권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시내 대부분의 중·고교가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학교별로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 심의를 거쳐 학생체벌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결과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93%(1백61개교)가 불가피할 경우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인정 학교를 보면 84%(1백36개교)가 규격된 회초리를 이용하는 직접체벌을, 나머지 16%(25개교)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채택했다. 이밖에 체벌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 8개교가 벌점제를, 나머지 4 개교는 직접 또는 간접체벌은 물론 벌점제까지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교무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체벌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으로 폐교돼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교직원 연립사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을 비롯한 장흥, 완도, 진도, 해남, 여수, 신안 등 그 동안 교직원의 주택난을 겪어 온 도서벽지 학교들이 적은 재원으로 교직원 연립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폐교를 교직원의 연립사택으로 개조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원거리 통근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 관내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됐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지난 3월 현재 2백20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1백여개교가 추가로 통·폐합 폐교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에 대한 교육현장성 검토 보고서'에서 67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삭제돼야할 과제, 추가돼야할 과제로 분류하고 논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OECD 국가수준(초 17.9, 중 16, 고 13.2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열린교육·인성교육 관련=획일적 열린교육의 확산은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든 독서교육이든 봉사활 동이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교원이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의 특기·적성의 탐색과 발견을 위한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기능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단체활동이나 예·체능 특기활동 또는 특기· 적성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매학기마다 학생특기발표회를 1회이상 개최토록하고, 축제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등 교육부의 구상은 철저히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 △수행평가 실시=현재와 같은 학급당 학생수로는 전통적 개념의 평가를 탈피한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 사학정책=자율사학 정책은 학생 납입금 인상이나 우수학생 유치 차원이 아니라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실시에 앞서 현직교원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합리적 평가기준 및 체계적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복무·처우 등 행·재정적 여건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수습기간 만료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신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표준수업시수=학교에서는 수업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업무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담임업무나 교무분장 업무를 수 업시수로 환산해 일종의 '표준직무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울러 연도별 수업시수 감축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보수제도=산업체와는 달리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의 개인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고돼야 한다. 섣불리 이제도를 시행할 경우 위화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교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영재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초·중 학교 수준에서 영재만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학습부진아 교육 강화=학습부진아 교육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급담임, 교과담임 중심의 학습부진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시설=급식시설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무조건 연내 급식 실시를 완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학교급식 실시및 운영에 대한 결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해야 한다.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대학정책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수월성 추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기위해 대학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실업고의 통합형 고교 체제로 전환=실업계 고교의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 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 시행돼야 한다. △사이버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에듀넷 시스템 확장 및 분산 체제 구축은 바람직하나 에듀넷 전용 PC통신망(014XY) 구축은 재고해야 한다. 즉 ADSL, ISDN 등 각종 통신망이 확충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PC통신망은 적절치 않다. △초·중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일률적으로 교실마다 컴퓨터 와 모니터 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교실마다 이동이 용이한 노트북PC 활용 방안 등 융통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꾀할 수 있다. △차등보상 전제 각종 교육평가=학교교육계획서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 으뜸학교 선정 등 차등보상을 전제로한 각종 평가는 지역이나 학교실정, 학교규모 등을 경시한채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켜 또다른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기, 평가영역 및 평가방식, 예산의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치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삭제돼야할 과제 △학기중 휴가 실시='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 등의 명칭으로 학기중 휴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 방학을 단축해 학기중 실시하는 것보다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교원초빙 및 계약제 임용 확대=정상적 교원임용 제도가 아니다. 이를 활성화 할 경우 교원임용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어 교직 사회에 불안정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교사(계약제, 시간제) 비율 확대=교육의 질 확보 측면에서 우수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교원임용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제도는 교육의 부실과 자격증제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지돼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양화=교원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되거나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의권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추가돼야할 과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원 확보 및 법정 정원기준의 상향 조정 △과학기술교육 강화
교육부는 올해에 교원용PC 3만8천5백대와 학생용PC 5만2천5백대, 그리고 프린터 1만5천3백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천3백여 개교에 학내전산망(LAN)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PC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대신 초·중학은 민간참여 확대와 지방비 투자증대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백4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방비 1천3백12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확충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내전산망 구축의 경우 교당 평균 3천1백2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간 2백50만원씩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되 97, 98년 시·도별 사업실적과 99면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이 지나치게 물량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정보화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교육정보화 기기가 보급되면 연말경 학생용PC 72.3%, 교원용PC 66.5%, 프린터 보급 백%, 학내 LAN구축 27.7%가 보급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가져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컴퓨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개선방안 연구위원회'가 전국의 교사(185명)와 학생(1,535) 1,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들은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학교 컴퓨터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경우 컴퓨터 확보 미흡(38.6%), 교육시간 부족(37%), 교사수 및 지도 능력 부족(12.2%)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교육시간 부족(46.8%), 컴퓨터 부족(33.2%), 교사 수와 능력 부족(8.9%)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이 낮다(교사 67.2%·학생 67.0%)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68%가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486급 이하 기종이 60.8%나 됐다. 조사대상인 20개 고등학교 중 `정보산업'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6개학교에 지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과 방과후활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각각 11개교, 12개교였으며 재량활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사는 60.3%가 찬성한 반면 학생은 67.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학생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을 대학입학전형의 한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활용능력을 대학입학전형에 포함시킬 경우 그 방법과 관련 교사와 학생 모두 시험이나 인증을 학생이 선택적으로 치르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교사 48.1%·학생 72%)고 응답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전형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자격(인증) 취득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교사 36%·학생 6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입시와 무관한 교과의 경우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올 최고의 현장교육 연구논문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그리고 22개 교과·분과별 전국대회 1등급 수상자는 누구이며,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이를 가리는 제43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18일 청주교대와 부속초등교에서 한국교총 주최 충북교련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이날 대회에 앞서 교총은 3∼4일 이틀간 본심사를 열어 △대상 후보작이 될 각교과·분과별 최우수논문 13편과 함께 △1등급 논문 편수의 1.2배수인 2백73편을 추천작으로 뽑았다. 발표대회는 청주교대와 부속초등교 32개 교실로 나뉘어 22개 교과·분과별로 추천된 2백73명의 교원들이 각자 5분씩 발표하고 10분간 심사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대상 수상자와 1등급 2백28명 수상자는 20일 확정되고, 시상식은 30일 10시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하이텔과 한국교총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실이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이용료 무료조치에 이어 학생들의 이용료도 할인된다. 하이텔에 따르면 하이텔은 사이버교실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교사에 이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에게는 하이텔 기본이용료 50% 할인, 중고교생에게는 3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 기존의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서비스되는 `꿈동산'도 사이버교실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교실은 교사 1인당 교실 1개씩 개설되면 교육정보 제공, 학습자료 등록, 생활 상담, 학급회의,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상담 등의 메뉴를 제공한다. 교사는 사이버교실 기본 사양을 토대로 자유롭게 사이버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인쇄해 나눠주던 학습자료나 가정통신문을 자료실에 등록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전송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대화실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이나 학급회의, 학생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성적표 본인조회 기능, 사이버 학급앨범, 투표 게시판 등 다양한 기능을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사이버교실 운영자인 교사가 이용권한 부여 여부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및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꾀할 수 있다. 서비스초기부터 사이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문초진 경기이천 장호공고교사는 "방과후 학생들과 대화방에서 만나 생활상담을 한다거나 자료실에 학습자료를 등록해두고 다운받게 하는 등 실제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도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텔은 사이버교실 운영에 필요한 PC통신 지식이 없는 교사들을 위해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교원 연수강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하이텔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며 향후 사이버교실 우수 운영교사를 선발해 운영지원금 및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 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
한국교총 회장단과 16개 시·도교련회장, 사무국장들은 3일 긴급 회동 `교육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장들은 8월말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급증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돼 온 교육부의 고령교사 경시책에 연금법 개정설이 불을 붙인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같은 교육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국민여론과 사태 추이를 보면서 서명운동·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선 연금법 개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 그러나 현단계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확정 발표된 단계가 아니므로 이의 저지를 위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초등교 정년단축에 이어 연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교단은 그야말로 `교육공황' 상태다. 각 학교마다 정년과 명퇴로 빠져나가는 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교사 선발은 물론 교담교사 충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직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합반수업 등 파행수업이 초래되고 있다. 57명 정원중 15명이 8월 명퇴신청을 한 서울 P초등교는 2학기 학교운영을 벌써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학교 교장은 "연금문제로 인한 명퇴파동으로 2학기때 교사들이 크게 부족해질 게 뻔하다"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40대 교사들까지 대거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명퇴를 신청한 T초등교 정모 교사는 "개혁이라며 내놓는 비현실적 시책에 신물이 난 마당에 연금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니 더이상 교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며 "장관과 교육부는 지금의 무원칙하고 강압적인 개혁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망칠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이젠 젊은 교사들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교사 부족사태로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과 합반수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 K초등교 교사는 "정년단축을 통해 2명 반의 젊은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한낱 거짓말에 불과했다"며 "교사들을 이렇게 속이고 짓밟아 놓고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비난했다. #중·고교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사는 1년 내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처음엔 "그저 좀 심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던 교사들도 "YS가 경제를 망쳤다면 DJ는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교사없이 개혁 잘 해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서울K중 이모 교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요. 그런거 사라진 지 오래에요. 요즘 `교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권이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구요" "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보는데 아이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제일 부패한 집단이 교사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이라고 말끝을 흐린다. 경기S중 고모교사는 "회초리라도 들어서'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버렸습니다. 체벌 안하고 관심 안가지면 문제도 없는거 아닙니까"라며 "교사의 제자에 대한 열정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Y여중 한모교사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재단이나 교장 눈치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안팎으로 힘들어 정말 못해 먹겠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고교 교사들은 `수행평가'라는 짐까지 떠맡아 고충이 더욱 배가된 상태다. 서울C고 최모 교사는 "교사를 믿지도 않으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개선안대로 한다면 1년에 2차례 석차내는 시기에는 아예 수업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는데 정치장관은 교사의 본업이 가르치는 일인지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새 학교문화 창조'도 좋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급제도 좋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가 바닥에 주저앉은 이 마당에 그 모든 성찬이 무슨 소용이랴. "부패한 범죄집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냉소하는 교사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하다. #대학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은 대학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과 민영화 부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성명을 통해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구성, 외부인사를 영입토록 한 조항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며 교수계약제의 도입도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해 학문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했다.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무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 국립대별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시안에 대한 서울공청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양대가 교수전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교수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 한양대는 최근 재직교수 전원에 대해 그 업적을 학술연구, 교육, 사회봉사 순으로 평가한 후 5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결정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학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교수연봉제 확대 실시는 교수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신규임용 교수에 대해 연봉제 실시방침을 굳히고 있는 전국대학의 최근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수간의 상대평가와 관련 일부 교수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동부화재와 `학생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화여대도 현대해상에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밖에 서울여대와 한세대도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추세다.
오는 7월부터는 초·중·고교의 교내 급식에 부가되던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됐으나 앞으로는 학교가 급식 전문업체 등에 위탁·배달시키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옛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위탁·배달을 통해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며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1만4백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7천1백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위탁 또는 배달을 하는 학교는 1천20개로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액이 연간 7백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전동산중학교(교장 손정자)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사랑의 매'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 1천1백여명과 교사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 실시 촉구 결의대회'는 총학생회장 조성규군이 미리 준비한 결의문을 읽으면서 시작됐다. "옛 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고 존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매를 들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면 사랑의 매로 따끔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어 학생들은 8개 항의 행동강령을 채택, 하나하나 소리 높여 외쳤다. ▲우리는 사랑의 매가 최고의 스승임을 확신한다 ▲울면서 배운 공부 웃으면서 세상 산다 ▲사랑의 매는 인생의 보약이다 ▲사랑의 매를 먹고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의 전통인 사랑의 매를 계승하자 ▲사랑의 매는 선생님의 마음이다 ▲선생님의 매속에 깊은 사랑 느껴진다 ▲사랑의 매는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날 행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조군이 50㎝ 길이의 매 하나를 손교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학교측은 "체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 지지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삶의 터전인 학교를 떠나고 있다. 50을 갓 넘긴 어떤 교사는 "최고령 교사가 돼 버린 현실이 창피해 더이상 버틸 수 없다"며 명퇴를 신청하고 또 어떤이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말아먹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떠난다고 한다. 요즘 PC통신에는 `떠나는 교사와 남는 교사'의 심정을 그리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 천리안의 한 이용자(ID ABC21)는 이 땅의 교사들은 98년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선생들이 강도나 깡패가 돼 버린 98년. 봉급을 깎이고 명예마저 도둑질 당했던 98년. `탁상개혁'으로 관료들의 활약만 눈부셨던 98년. 그러면서도 직업 인기도 1위를 차지했던 `빛나는 선생들의 해' 98년. 모두들 떠나고 싶었다. 선생인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떠나기 시작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은 남았고 남아야 할 사람들은 떠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려 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다른 이용자(새여울)는 요즘 명퇴가 급증하는 이유로 ▲연금불안으로 안정성에 대한 불신 ▲업무는 증가했는데 봉급은 줄고 사회적인 지위는 형편없이 추락 ▲교육부의 체벌금지 조치후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교권 간섭 ▲교사와 학부모·학생 사이가 기계적인 인간관계로 전락한 사실 등을 꼽고 "남는 분들은 힘내셔서 분기일전 하시길…"이라고 밝혔다. ID가 DEW0118인 이용자는 "오늘날 교육이 이처럼 되도록 가만히 있던 나부터, 연금걱정을 하면서 쓸쓸히 쫓겨 나가시는 그들까지 우리 모두는 정말 입이 없다. 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가. 모든 교사가 촌지를 받은 양 언론에 오르내려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조용함 정말 한심하다. 나이든 선생님들 하나 쫓아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명퇴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는 교사가 모자라니 우선은 중등에서 교사를 임용한다니 정말 답답하다"며 각종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밝힌 이용자(값진샘물)는 "교사라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라니. 그리고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직업이라니. 누가 내 편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실은 아이들이 난장판으로 말을 안 듣고 업무는 밀려들고 시간은 안주고 일은 모두다 해야 하는 이런 꼴이려니. 누가 이런 교사를 살려줄 사람 없나요. 당장 그만 두고 싶군요"라고 털어놓고 있다.
최근 PC통신에는 경기도 파주 광탄중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인근 문산동중에 재직중인 문태식교사가 백혈병으로 3개월째 투병중에 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글을 올린 교사에 따르면 교직생활 13년째인 문교사는 백혈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투병중이며 완치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나 엄청난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 문교사는 평소 스승의 도리를 다하여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으며 투병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앞다퉈 문병하고 학부모들도 일일찻집을 운영하는 등 각종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들은 `선생님을 살려 주세요'라는 전단을 만들어 거리로 나서는 등 문교사를 돕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밝혔다. 통신에 글을 올린 교사는 여러사람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문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의=문산동중(0348-953-6644)
작년 하반기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교섭·협의를 불이행한데 대한 공방이 뜨겁다. 교총은 2월26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작년 하반기 교섭을 이행하지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미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한차례 서면공방을 벌였다. 행정소송건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심판위에 "교총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적법한 청구가 되지 않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적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육부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논거로 △교섭·협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교총의 교섭 신청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상 교섭·협의의 의미는 교육부장관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법적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섭을 불이행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일정한 기간내 행정처분을 해야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라는 주장을 폈다. 또 교총은 "문서에 의해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이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이에 불응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11조 제2항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공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앞으로 교원지위법상 교섭·협의제도의 존폐를 가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 교섭도 해태하고 있으며 덩달아 시·도교육청도 시·도교련과의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원지위법상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권이 중지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산 온천초등교 金奉京교사(45).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발명가다.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 많거나 화려한 수상경력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물의 불편함을 예리하게 찾아내 그걸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이 그를 진정한 발명가이게 한다. 김교사가 `발명 끼'를 드러낸 건 중학생때부터. 운수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각종 기계를 자주 접한 그는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마구 분해·조립하기 일쑤여서 늘 식구들을 긴장시켰다. 김교사는 주위 물건들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도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방문과 책상 서랍을 전자동으로 여닫게 하고 벨까지 울리게 해 놓은 중학생 아들은 부모에게도 신기한 존재였다. 부산교대를 나와 교편을 잡으면서도 야간에는 부산 부경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김교사는 이때부터 기발한 발명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만든 발명품은 모두 3백여건. `앞뒤로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자동차의 좌·우회전에 따라 볼록하게 휘어지는 백미러', 물내림·뚜껑여닫기·냄새제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동 좌변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전자동 좌변기' 등 25건은 특허출원이 된 상태고 교육용 실물화상기 `위드캠', `음성수신 겸용 무선리모콘' 등 7건은 특허등록을 받았다. 상품화로 이어져 성공한 발명품도 있다. 캠코더를 결합시킨 신개념 실물화상기인 `위드캠'은 제시된 학습자료를 바로 영상자료화 할 수 있고 카메라를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돼 국내 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다. 또 미국 등 외국에서도 특허를 획득해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98년 말에는 `hold·it'이라는 페이퍼홀더(paperholder)를 상품화했다. 서류 등 게시물을 압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면테이프·자석을 이용해 손쉽게 부착시킬 수 있게 고안한 신상품이다. 이 두가지 발명품만으로 그는 매달 적지 않은 로얄티를 받고 있다. 김교사는 요즘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에 다니며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등을 배우고 있다. 개인적인 발명작업외에 발명지도교사 양성에 기여하고 싶어서다. 또 10년후에는 누구도 하지 못한 개인발명전을 열 계획이다. `위드캠', `hold·it' 상품화에 성공한 그는 2006년까지 `음성수신 겸용 무선리모콘', `칠판털이개 겸용 진공청소기' 등을 상품화해 10가지의 히트발명품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0만 발명꿈나무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만화나 퀴즈 등 발명 꿈나무들을 중심으로 눈높이를 조절한 어린이용 특허 인터넷 홈페이지인 `발명꿈나무'(http://idea.kipo.go.kr)를 개설키로 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접속건수 30만건 돌파를 계기로 개설되는 어린이용 홈페이지는 발명을 만화로 쉽게 설명한 `쉬운 발명배움터'를 비롯, `만화로 보는 발명 아이디어' `사이버 발명공작교실' `여러가지 퀴즈'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발명이란' 코너가 마련돼 어린이들의 입장에선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며 별도로 특허청이 주관하는 발명경진대회, 발명전시회 등이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전국 초·중·고교에 발명공작교실 교사들이 개인능력 위주 교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우수 발명교습법'과 `발명반 교육지도 자료' 등을 공개, 발명반 교사들의 노력을 줄여주게 된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한 사람은 뇌무게의 감소가 0.5g, 뇌세포 퇴화는 약 5만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생리적 효과를 가져 온다. 성장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되면 점진적으로 인체의 각 조직이 쇠퇴하기 마련인데 뇌 역시 1년에 약 1g정도 무게가 줄고 중년기 이후부터는 하루에 약 10만개씩 뇌세포가 퇴화한다고 한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한 사람은 뇌무게의 감소가 0.5g, 뇌세포 퇴화는 약 5만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는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미국의 케논교수는 뇌세포가 항상 가동되는 것은 아니며 어릴 때는 몇 %도 안되는 일부만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고 성인이 되어도 전체의 25%정도만 활발히 가동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5%이상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운동을 통해 뇌세포 활동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은 인체 모든 기관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인체는 성장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쇠퇴되므로 이 때부터는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운동으로 땀을 낸 후 느끼는 안정감과 상쾌감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두뇌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 가장 값싼 보약중의 보약이라고 하는 운동은 신체활동에 의해 많은 혈액을 인체말초 조직까지 공급함으로써 각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 주고 조직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배가시켜 항상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중등교원중 여교사 비율이 전체교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이르는 등 교직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3월말 현재 여교사 비율은 전체적으로 47.4%이며 급별로는 초등 60.3%, 중학 52.3%, 고교 26%선을 보이고있다. 이는 75년의 27.6%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75년 당시 초등은 33.7%, 중학 25.1%, 고교 12.7%였다. 교육부는 이와같이 여교사가 급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적으로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학 59.3%, 고교 47.7% 등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남녀공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공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영국의 교육·고용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Teachers Meeting the Challenge of Change"(일명 그린페이퍼)를 번역한 "21세기를 향한 영국의 교원개혁 정책"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정부의 교육정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자료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19억 파운드(약 3조5천8백억원)라는 추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동안 매년 지역교육청의 교육예비비가 평균 6% 증가할 것이며 의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두배로 증가하게 된다. 학교건물에 대한 정부투자가 두배로 늘어남으로써 우리의 학교건물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느라 늘 뒷전이었던 교사들의 근무환경, 즉 낡은 교무실과 부서진 커피포트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 경영의 성패는 교장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새 규정은 학교경영 전략의 수립에 관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물론 전반적 전략에 기초해 정책개발 및 학교경영에 관여하는 교장의 역할을 명시할 것이다. 교장 급여 규정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장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평가기구'에 현행 급여 규정을 검토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상급기능교사들이 교수-학습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상급기능교사제도는 우수한 교사의 경력개발 방안으로 98년에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수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평가 기준을 통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기능교사의 봉급은 연간 약 4만 파운드에 달하며 정규 수행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까지 그 숫자는 1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2002년부터 교장국가자격증제도는 신규교장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 될 것이다. 교사양성기관과의 공동으로 협력해 교장의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해 교장자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교사들은 그들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며 각자의 경력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들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고 그를 보상해주며 교사 자신의 진정한 경력 향상을 위한 항로도 확립해 주고자 한다. 현재 교사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부여하는 최대 9점을 `수행분계점'으로 정하는 것이다. 새 체제는 기본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다 더 전문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교사들, 즉 약 5∼7년간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교사들에게 상당한 보수 인상을 해주는 것이다. 교사 개개인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교사 평가다. 새롭고 적절한 교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평가제도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결석, 교육과정 변경, 교과간의 편차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잇다. 관료사회에는 성과급제에 내포된 함정이 있다. 그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교단지원을 위해 2002년까지 2만명의 전일제 보조교사를 증원 배치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부과하는 행정적·관료적 요구를 경감시키는 자체적 노력을 검토함과 동시에 학교현장과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문의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교육부의 의사를 컴퓨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99년 3월까지 운영된다. 시험 프로젝트는 2002년까지 공문서에 의한 행정적 의사소통을 몰아내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정투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의 정기국회가 끝나면 학교에 대한 연간투자 재원의 규모가 두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21세기초까지 새로운 기술은 모든 학교 행정체제 및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무엇보다도 교수-학습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98년 11월 수상은 영국 학교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학에 7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공포했다. 정부에 의한 재정투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이러한 재정투자는 `열린 학습 열린 사업'이라고 명명되는 통합적 전략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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