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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해진(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장,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공동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해진(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진흥포럼에서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대진여고(교장 조영동) 3학년 학생들이 9일 오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 및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체계적인 구조개혁과 퇴출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포럼에서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로 주제 발표한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은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를 도출해 향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센터장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대학은 총 19개교고 이 중 1개 대학만이 청산을 완료했다”며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구성원의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슬럼화, 잔여재산의 흉물화, 기록물 유실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폐교대학종합관리 사업을 통해 재적생들의 특별편입학, 기록물 전담관리, 청산지원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멸위기 대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송 센터장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휴 재산의 활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한계 사학의 경영 개선 및 자발적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걸러내고 경영 자문 및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개선 지원 및 퇴로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송 센터장은 “현행 법령상으로 해산법인 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정되나, 비위문제로 폐교된 경우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법인이나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대학 자산을 학교 용지 및 교육시설 형태로 매각할 경우 매각 성사 가능성이 저조한 만큼, 폐교 예측 시점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용도 변경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연수원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방안’으로 주제발표 했다. 김 교수는 “폐교대학이 보유한 건물 등을 해당 시‧군에서 인수해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숙사는 개조 후 임대아파트로, 강의실과 연구실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폐교 대학이 소재한 시‧군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다른 용도로 변경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교육부의 경영위기 대학 평가에서 퇴출 판정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대학은 해당 소재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군에서 인수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대학 청산 후 국고로 귀속되는 자산을 LH공사 도시재생사업 노후건축물 정비사업 중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에게 청산을 도울 수 있는 융자를 지원해 청산을 완료한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현물 귀속하고 교육부는 도시재생사업과 폐교대학을 연계한 계약을 체결해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용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서울교육삼락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 권력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이목은 교육감들이 제시한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구현되느냐를 향해 있다. 본지는 그 이정표가 될 초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들여다봤다.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학력 상향평준화 교육’ 실현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를 위해 ‘부산학력평가연구원’을 설립하고 연 1회씩 부산 지역 전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상구와 북구에 자사고·특목고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도 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도 ‘학생 실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당선인은 진보 교육감의 12년 재임 동안 실추된 실력 광주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학업과 정서 지원 ‘스마트 AI 홈워크 프로그램’ 구축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 등을 내세웠다. AI 마이스터고 신설 등 AI 중점도시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교육의 지난 13년을 실패로 규정했다.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 9시 등교제 등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 전환 ▲유치원 방과 후 건강 간식 무상 제공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가칭)경기도미래연구원’으로 개편 ▲1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 서비스 개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 등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은 기초교육 강화,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학습하는 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형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온강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충북 지역의 기초학력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AI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윤 당선인은 현재의 30%의 수준으로 공문 상한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도 내세웠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하고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는 소홀히 해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 119’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권 침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은 1순위 공약으로 ‘교실혁명·미래교육’을 꼽았다. 시대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해 교육 혁명을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전북형 미래학교’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형 미래학교는 수업·공간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미래교육 선도 모델학교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될 전망이다.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도입도 내세웠다. 초2~고1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단평가 도구는 다양하게 마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학교 밖 초·중학생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건 학습권과 교권을 회복해 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했다. 또 학습권·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구현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소통’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교육 현장의 상황과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열린 교육감실 운영’도 약속했다. 선거 기간 동안 진단·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제주 지역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등의 방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오래전 어느 운수 좋은 날이었어요. 급식실에서 돈가스가 남았다며 식판에 무려 3장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감격! 평생 잊을 수 없는 급식 시간. 맛있게 먹으려고 젓가락을 드는 순간, 울리는 핸드폰. “선생님, 학교 폭력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식사 중이시죠? 어떻게 할까요?” 돈가스의 감격도 잠시. 마음은 착잡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할까? 걱정도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민원은 그런 거잖아요. 교무실에 있다는 학부모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학교 폭력 때문에 찾아오셨지요? 그런데 약속하지 않으셨고, 저도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어야 해요. 5교시에 수업도 해야 해서 만약 상담하신다고 해도 10분 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리기 힘드시면 시간 약속을 잡고 다시 방문해주시면 돼요.” “기다릴게요.” 기다린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이 꼬였던 탓도 있겠지만, 그 학부모님도 기분이 나빴겠지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담당자는 밥을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처지가 이해되지만, 수업도 해야 하는데 밥도 못 먹고 배고픈 채로 기분 나쁘게 아이들 앞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시 점심을 먹고 상담을 해 드렸어요. 말이 상담이지 하소연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안 비밀이에요. 며칠 전, 아들의 중학교에서 안내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는 미리 시간 약속을 해 주시고, 폭언과 고성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고 오래전 운수 좋은 날이 떠오르더군요.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던 학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는 어느새 화가 나면 찾아와서 소리부터 지르면 일이 해결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 보험가입, 특정 종교 입교, 신용카드 발급 -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의 준비물 학인 문자 답장 - 방과 후 외부에서 놀고 있는 학생 소재 파악 -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간의 보상금액 교섭 - 특정 아이를 위한 예외(신체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업 장면 사진 촬영과 업로드 - 수업 중 전화 연락 - 특정 학부모의 요구에 의한 숙제 - 적절하지 않은 추천서 작성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요즘 인터넷에서 회자하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 하나 있어요. 쓰여 있는 문구를 보고 톡 쏘는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 들었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한 번은 짚어주었어야 하는 이야기들. 가정통신문 문구에는 없지만 쉬는 시간에 감기약을 먹여 달라는 부모님. 결석했는데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부모님. 청소를 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모님. 아이를 앞자리에 앉혀달라는 부모님. 비합리적인 요구를 당당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 들어드릴 수도 없는 일. 이런 요구들은 어느 학교의 가정통신문처럼 한 번쯤 공개적으로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는 말로 경종을 울려줄 필요도 있어요.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는 무작정 들어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선 긋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씩 바꿔 나가야 우리도 가르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교육위원회의 휴업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떤 의원들이 후반기 위원회를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교육위 배정을 최우선 순위로 희망했고 기초학력 격차와 수능개혁, 교육사각지대 해소 등 학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강득구 의원도 연달아 교육위를 1순위로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교육과 지방국립대 병원 설립 등에 관심이 높은 서동용 의원도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이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올렸다. 조 위원장실 관계자는 “원내 구성 당시 올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만큼 계속 교육위원장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맞춰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교육현안에 관심이 많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상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정경희,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권인숙, 윤영덕 의원 등도 1~3순위 내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교육위원이었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위원회를 새롭게 1순위로 희망하는 의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위가 비인기 상임위라는 점도 한 몫 하지만 점차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 강화로 교육부 권한이 거의 다 지방으로 넘어가고 교육감 권한이 커지는 데 비해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면서 의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현재 양당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향방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 원구성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큰데,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 강행 처리가 부담이고 야당으로서는 후보자 검증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소폭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경우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코더블(대표 김기만)이 만든 ‘코드위즈’는 컴퓨터에서 코딩한 프로그램을 현실로 불러내는 보드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에 터치, 빛, 거리, 마이크, 기울기, 버튼 등 11개 센서와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내장해 사물인터넷,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정보 분야 비전공자에게 보드는 낯설다. 그러나 겁내지 않고 조금만 만져보면 금세 익숙해져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모니터 안에만 머물던 프로그램을 실제 사물과 연결해줌으로써 다양한 연계 교육을 가능케 한다. 코드위즈는 중학교 기술·정보 교과서에 수록된 코드이노의 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튀어나온 부품과 전선은 줄이고 성능은 높였다. OLED 화면과 LED 픽셀, 스피커, 버튼 등을 탑재해 별도 교구 없이 보드만으로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려운 텍스트 코딩 없이, 엔트리나 스크래치 등으로 블록 코딩한 프로그램을 보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16MB의 램에 프로그램이 2개까지 저장되므로 작동 시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수업 내용에 따라 번번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덜하다. 공식 홈페이지와 포털 카페(cafe.naver.com/codable)를 통해 접수된 현장 교원의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한 업데이트는 기존 해외 보드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코딩·AI 관련 교안을 전부 무상 제공하므로 초심자도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 메이킹키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교과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다. AI 선풍기 등 입문 단계부터 자율주행 전기차인 '위즈오토'까지 수준별 교구가 있다. 특히, 위즈오토는 최근 현장 반응이 뜨겁다. 세계적 관심사인 전기차를 만들어 직접 운전해보는 것은 물론 핸드폰을연결해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인공지능 자율주행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축구 로봇을 만들어 대결을 펼치는 '위즈고'와 하늘을 나는 인공지능 물고기 풍선 '위즈피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코드위즈' 보드 가격은 7만7000원이고, 관련 키트는 1만5000원부터 제품별로 다양하다. 강사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강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수수료는 일절 받지 않고 학교와 강사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개만 한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위즈오토' 과정(4차시)은 강사료와 교구비 포함 300만 원 안팎, '위즈고'(6~8차시) 260만 원 정도다. 교원 무상 연수도 제공한다. 10~20명 정도 참가자를 모아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에는 기술·정보 교과 선생님들이 주로 희망했는데 최근엔 비전공자까지 저변이 넓어졌다. 김기만 코더블 대표는 코드위즈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에게나 유용한 아이디어 구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코딩 기술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며 "코드위즈는 학생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든 보드"라고 설명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원으로 최광익 전 화천중고등학교 교장 등 총 12명을 7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에 내정된 최광익 전 교장은 강원대 사범대 교육학과, 서울대 교육학 석사,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를 졸업하고,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교장, 화천중고등학교 교장, (사)책읽는 춘천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부위원장에는 박봉훈 전 춘천교육문화관 관장과 전경균 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인수위원으로는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춘천분사무소 변호사, 류시균 귀농신문사 대표, 민철홍 남산초 교장, 서순식 춘천교대 교수, 이기복 전 화천중 교감, 원영철 상지대 교수, 정문걸 김화고 교장, 최준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한치만 춘성중 교장이 내정됐다. 강원도교육감인수위원회는 춘천 강원학생교육원 3층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번 주 내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조례상 7월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6·1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의 관심은 온통 ‘교육정책의 향방’에 쏠려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하던 이전과 달리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 vs “자사고 존치 반대”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부른다고 주장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했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 처분했다. 학교들은 부당 평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과의 소송전도 불사했지만 패소했고 “혈세 낭비”라는 여론에 떠밀려 결국 올해 1월 법적 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자사고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직후인 2일 자사고 존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 ◆“보완하거나 유예해야” vs “전면 시행 가능”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이어받아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을 명시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기존대로 2025년에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적 등 원론적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 한국교총이 5월 전국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다.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는 15.9%로 뒤를 이었다. 고교학점제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하자는 의견과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 의견이 다른 학교급보다 많았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회의적이라는 방증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40.9%)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 등을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학생부 종합 전형 강화, 즉 대입 수시 비율을 높여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2024년 2월까지 새 정부가 내놓을 대입제도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BS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3 모의평가 프리미엄 풀서비스를 EBS 고교강의(EBSi)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주관 고 1·2 학력평가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EBSi 프리미엄 풀서비스는 ‘6월 모평 출제 경향 분석 및 입시 전략 LIVE 강의’와 전 영역 ‘해설 강의’, ‘빠른 채점 서비스’, ‘등급컷 및 오답노트’ 등 수험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했다. 라이브 강의 중에는 강사와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이후 학습 전략을 짜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의 명쾌한 설명이 포함된 ‘모평 해설지’는 다음 날 제공하며, ‘EBSi 등급컷 산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영역별, 과목별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가늠해 보는 실시간 등급컷도 서비스한다. 또한 6월 모의평가가 수능 연계 교재와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계 내역 심층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EBSi는 모의평가 및 학력평가 시험 전 사전준비 서비스 이용 회원 및 풀서비스 전과목 채점자 회원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까지 EBSi 사이트 "으라차차 사전준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약점 보완 패키지, 기출문제 학습자가 대상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풀서비스에서 전 과목을 채점한 회원 240명을 추첨해 버거세트,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고심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며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형태의 방과후학교 특별법안을 새롭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성명 발표 및 건의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달 27일 이주환 의원에 이어 7일 강득구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을 지고 학교는 장소만 대여하는 형태의 특별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학교 밖 공간과 강사 인력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는 만큼 향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덧붙였다. 교총은 “당장 지자체 이관이 어렵고 학교의 부담은 덜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연계 방안을 구상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으로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아닌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아트테크(Art-Tech)’란,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로,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을 투자해 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나누는 투자 방법입니다. 유명작가의 희귀 작품을 비싼 값에 사들여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로 재력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트테크가 'MZ 세대'로 불리는 20대~30대 청년층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트테크는 미술품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먼저 미술품 중개 서비스 업체가 작품의 소유권 한 개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다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작품을 정해 금액을 지불하면, 지불한 금액만큼의 ‘작품 지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작품의 값이 올라 내가 가진 ‘작품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래 미술품 중개 플랫폼 앱 ‘테사(TESSA)’ 에서는 “1,000원으로 샤갈*의 명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000원으로 원작 자체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1,000원어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테사’ 에서는 26억 9,500만 원짜리 작품의 소유권을 269만 5,000개로 나누고, 소유권 하나를 1,000원에 판매한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작품에 5만 원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소유권 50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아트테크는 새롭게 주목받는 만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테사’에서 샤갈의 그림에 1,000원부터 투자 할 수 있었듯이, 부담 없이 적은 금액을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앱 등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낮은 양도세도 아트테크의 장점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거나, 작품의 판매가가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니 솔깃할 만하지요. 하지만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만큼 섣부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아트테크를 현명하게 하려면 작가의 발전 가능성, 작품의 진위 및 보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골라야 하겠죠? 그러니 당장 이익을 얻기 위해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미술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 1)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아트테크의 의미 ② 아트테크를 개발한 사람 ③ 아트테크의 장점 문제 2) 아트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아트테크는 재력가들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② 아트테크는 청년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③ 아트테크는 어떤 미술 작품에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작품 지분’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문제 3) 아트테크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정국 -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이 아트테크의 장점이야. ② 태형 - 모든 미술 작품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트테크의 장점이야. ③ 지민 - 아트테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 정답 : 1)② 2)③ 3)②
충북교총 (회장 서강석)은 2일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져 앞으로 4년간 충북교육을 희망차게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모든 교육가족과 화합하고 포용하는 교육감을 기대한다”며 “전임 교육감의 정책도 면밀히 살펴 잘한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행정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교총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의 문제들은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진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공정과 상식에 의한 교직원 인사정책,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의 정책 추진은 균형감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충북교육 변화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기 4년간 사회적 반목과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충북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22일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경남교총과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전 교직원 힐링 콘서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콘서트에는신유식 퓨전색소폰 연주자와 안형수 전자바이올리니스트가 출연해1시간 동안 공연한다. 참가자는 22일 15시 20분까지 성산아트홀 소극장(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에 입장해야 한다. 현재 참가자 모집 중이며, 약 500명 모집에 7일 15시 기준으로 130여 명이 신청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경남교총 사무국 교직과 055-263-1842~3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일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서거석 당선인에게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전북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은 많은 이념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이 아닌 ‘교육감자치’ 등 많은 폐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을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쳐 협치와 상생의 희망찬 전북교육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전일제 돌봄 사업은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보호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훈육과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거석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사업목표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북형 미래학교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에듀페이 △전일제 돌봄, 유아 무상교육 △지역과 함께 교육 거버넌스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학생자치 △학생 수 10명 이하 아주 작은 학교 통합, 신도시 학교 신설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지속 과제로 약속했다.
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시행(2022.3.1.)으로 교원의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의 기일,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자녀의 입영일을 비롯해 경조사휴가(특별휴가) 대상이 되지 않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이모·고모·삼촌 등),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부 등) 장례식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근무상황신청에서 ‘관련법령’ 탭을 클릭해 법령이 안내된 팝업창에서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를 더블클릭해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에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학교장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 필요성이 있고, 수업과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가 사유에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공무상출장 등을 위한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행정기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감염 여부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A.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에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 ‘방문국가명’ 등을 기재해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예규 제5조 제1항 제6호나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연가를 신청할 때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예규에 명시된 장례식은 통상적인 장례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 중 1일에 대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일을 초과하는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가에 대해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로 연가를 신청,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참가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복무실태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예정자가 퇴직준비 휴가 차원에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2013년 7월 교원의 퇴직준비 휴가제가 폐지되면서 교육부는 퇴직준비를 위한 연가에 대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문(2016.2.25.)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퇴직준비 사유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예정일이 속한 학기 중에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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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