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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올해 처음 사서교사 214명을 배정했으나 실제 공고한 인원은 15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사서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서교사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히 독서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사서교사 배정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묘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단 한명의 사서교사라도 더 배정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초기 배정인원보다 공고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고 한다. 그 상황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사서교사를 배정한 만큼 일반교과의 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일반교과의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서교사를 쉽게 증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초기배정인원보다 공고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만큼은 교원 총정원제로 묶지말고 정원외 배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그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도 총정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증원이 어렵다.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정원외 배정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정부의 의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무조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니고 낙후된 독서교육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전체를 묶어놓은 상태로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은 일선학교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의지만이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것이다.
내일은 11월 11일이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1이 나란히 4개가 있는 날을 기념해 빼빼로를 주고받는다는 ‘빼빼로 데이’다.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교묘히 상술을 이용하는 장사꾼의 농간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 법이다. 요즘 아이들 기념일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도 챙긴다. 그중 ‘빼빼로 데이’도 무척 중요한 기념일로 여기면서 지나치게 집착해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선생님 눈을 속여가며 11시 11분 11초에 빼빼로를 먹기로 친구들과 약속하는 아이들도 있단다. 사실 각급 학교에서 ‘빼빼로 데이’의 기념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념일 전후에는 편의점 등에서 기념품을 훔치거나 기념품을 사기 위해 돈을 갈취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의 가십 란을 장식하는 뉴스거리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필이면 ‘빼빼로 데이’인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부모님과 함께 현장학습을 다녀올 어린이가 전날인 오늘 미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빼빼로를 사가지고 학교에 왔단다. 그런데 그 빼빼로 제품의 값이 10만원이 넘는다는 말을 듣고 담임으로서 당연히 과다한 용돈 사용에 대해 주의를 줬나보다. 그때 아이의 반응이 가관이었단다. 반성은커녕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웬 참견이냐?’고 따지는 아이 만나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학교는 내일 빼빼로와 초콜릿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다. 아울러 ‘빼빼로 데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와 ‘빼빼로 데이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 우리 반 아이들이 설문에 답한 내용을 대략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빼빼로 데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 1. 전에 학급에서 지갑이 분실된 일이 있었다. 2. 빼빼로를 사기 위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오는 아이가 있다. 3. 많이 받는 아이들은 기분 좋겠지만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아이들은 더 우울한 날이다. 4. 빼빼로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불안하다. 5. 용돈을 쓸데없이 많이 지출하게 된다. 6. ‘빼빼로 데이’에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7. 쓰레기가 많이 나와 교실이 지저분하다. 8. 빼빼로를 많이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 *‘빼빼로 데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1.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날이다. 2. 좋아하는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3. 싸운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하다. 학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설문을 읽으며 요즘 아이들은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다. 또 참교육이 이뤄지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는 확신도 가졌다. 개중에는 ‘빼빼로 데이’ 등의 기념일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것보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즐기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약속을 잘 지킬 아이들이 기다려진다.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을 만날 내일이 기다려진다.
실업계고인 선린인터넷고 재학생 14명이 국제자격증으로 미국 대학에 합격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린인터넷고는 3학년 김경택군 등 14명이 미국 미주리ㆍ오리건ㆍ피츠버그 주립대 등에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학생들은 공인 국제 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입학전형에서 가산점을 받는 방법으로 실업계고의 특성을 살린 유학을 시도,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대부분 학생은 2∼4곳에 복수 합격해 학교 선택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조현우군의 경우에는 오리건ㆍ오클라호마ㆍ미주리ㆍ캔자스 주립대 등 무려 4곳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다. 이승국군 등 4명은 장학생으로 피츠버그와 아칸소 주립대 등에 합격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유학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학교 하인철(41) 지도교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평범한 성적을 냈던 아이들이 꿈을 갖고 해외유학까지 갈수 있게 돼 대견하다"며 "아이들이 세계적인 기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일부 실업고교가 정원의 30%에도 못미치는 등 미달 사태가 났다. 10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10개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4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K고교는 300명 정원에 25%인 83명만이 지원해 217명이 미달됐고 M고교는 240명 정원에 28%인 66명이 지원해 174명이 미달됐다. 또 J고교는 180명 정원에 46%인 83명이 지원해 97명이, 또 다른 J고교는 210명 정원에 118명이 지원, 92명이 미달됐다. 이에 반해 특목고인 애니원고는 100명 모집에 226명이 지원해 2.26대 1, 정보통신고는 350명 모집에 703명이 지원해 2.0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체로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실업고교의 미달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 모집때 인문계 고교 미진학자들이 실업고로 진학하면 어느 정도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고로 지금보다 교육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세상이, 사회가, 국민이, 언론이 교육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선생님 죽이기, 교단 흔들기, 교장과 교감 때리기가 계속 된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간다. 11월 9일. 안산의 별망중학교에서는 국어과와 수학과의 요청장학이 있었다. 인근 학교에서 모인 선생님들의 수업 참관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다만, 요즘 세상 탓인지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문득 푸시킨의 '삶'이란 시의 첫구절이 떠오른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러나 리포터는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는지 우리의 교육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때로는 분노가 솟구친다. 요즘 교육자를 바라보는 현실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발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동안 논의하며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왔던 사항들을 아예 무효화한 채 전격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어사전에는 ‘강행(强行)’이란 단어를 ‘강제로 시행함, 억지로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발표는 앞으로 유사 정책을 합의없이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서 앞으로 사회의 전례 없는 갈등과 폭발적인 대립국면의 조성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 학부모와 언론은 이른바 실체도 없는 '대세론'을 내세우며 작금의 대립․갈등이 교원단체들의 조직적 이기주의 탓이라고 몰고 있다. 교원평가제만이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학부모’를 힘입어 처음으로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하는데 마치 교사들의 이기주의로 벽에 부딪친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안타깝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라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나 언론은 교육환경이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으면서 '국민의 요구'니 '대세'니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국가 경제규모가 11번째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환경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 나라의 학교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인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만 보더라도 OECD 국가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임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또한 2006년에도 법정교원 수 확보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사의 수업부담 및 잡무처리가 오히려 가중됨으로써 또다시 우리는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의 본질 사이에서 '철인'이 되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태에서 개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감정이 앞선 교원평가만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어떤 나라가 해가 뜨기도 전에 집합하여 한밤중 찬 이슬이 내릴 때까지 입시지옥에 학생들을 가둔채 '공부선수'를 만들며, 일류대 입학생수로 명문고를 판가름하는가. 이런 판국에 교원평가제를 강행하자는 심사는 학생들을'공부하는 기계'로 잘 만들어내 얼마나 학부모의 기대에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이왕 입시지옥으로 무너진 학교이니 교사를 그저 ‘공부 잘하는 우수한 기계’만 잘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로 평가하자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누누히 말하지만 교원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교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개혁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교원평가라면 원칙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교직을 평가하려면 교직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데 오늘날처럼 상급학교 진학에 온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가 종합예술에 가까운 교육 활동의 독창적인 전문 영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오직 자기 자식만을 위하여 촌지를 바치고, 성적조작을 강요하던 학부모의 과거행위나 정년단축 등 정부의 정책 실패 경험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면서 교원평가가 곧 교육개혁이라는 인식 하에 강행하게 된다면 평가의 궁극적 목적인 객관성, 공정성에 얼마나 접근 할 수 있을지는 자명하다. 그동안 '정부안대로 강행하겠다'는 발톱을 음흉하게 숨긴 채 형식적인 논의와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되자 여론이라는 무기를 업고 모든 책임을 교원단체에 덮어씌우는 교육부는 비겁하다 못해 치졸하다. 이번 강행 방침은 그동안 폭발적인 위험을 가진 정책을 밀어부쳤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여타의 졸속안과 다를 바 없다.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망쳐놓은 자들이 오히려 설치면서 책임의 교사에게 미루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금의 모습들이 우습기만 하다. 교원평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여건조성을 한 다음 실시해야 충돌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교원평가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평가해오던 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교원평가에 갑자기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도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학부모의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한다지만 핵심은 수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선생님들의 수업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우선 해당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거나 수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인기투표 수준으로 교원을 평가하려는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 다음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점인데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만 시킨다든지 하는 등 교원자질이 부족한 점 등은 학교의 관리자가 교내장학을 통해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문제라고 본다. 초중고 학생은 아직 성인(成人)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야만 보호자(부모, 교사 등)의 보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자주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식을 해주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도 주어지고, 국방의 의무도 주어지는 것이다.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사회나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며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원을 평가하게 하려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 하도록 하여 무능하면 퇴출시키게 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먹게 하거나 알이 충실하게 영글지도 않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아직 사리를 판별하는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거나 청소년들이다. 특히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 담임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며 유치원교사를 원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부분 자주적인 판단력을 소유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교원의 평가는 교원 자신도 모르게 조용하게 교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리자가 평가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인데 미성숙 된 학생들에게 맡기거나 1년에 몇 차례 학교를 방문하는 일부 학부모에게 교원평가를 맡기려는 발상은 교원의 기를 꺾어서 교직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실시하려는 것은 또 다른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교원도 평가는 필요하다. 평가의 결과가 Feed Back 되어 학교현장의 교원이 더 신나게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고뇌와 갈등이 교단 교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한다면 학생 앞에서는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겠는가? 교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교원평가는 실패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보다 교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신명을 바쳐 이 나라의 2세 교육을 위해 정진하도록 사기를 북돋우는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총리가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안되더라도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잘 하는 언론 홍보작전을 펴고 줏대 없는 각 신문들은 교사들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거의 모든 국민이 원하고 다른 나라에도 다하는 평가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동아일보 같은데는 사설로 무능교사들이라서 평가를 두려워하는 꼴이라고 비웃었다. 민족의 정론지로 자처하는 신문이 교사를 대접하는 행동이 아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데 어떤 국민이 무얼 찬성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잘 못 알고 국민의 80%가 찬성했더라도 적어도 동아일보 정도라면 선생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된다는 설득의 앞장에 서야할 신문인데... 또 학부모 단체라는 이상한 단체들은 그 회원이 얼마나 되며 무슨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아집에 젖은 사람들이 마냥 부추기고 있다. 어저께는 또 노동부장관이 뭐 노조와 합의가 없어도 정부의 시책대로 강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국보 1호를 바꾼라는 권고를 감사원이 문화재청에 할 거란다. 국민이 원하니까, 독재대통령의 글씨니 떼고 문화재의 현판을 바꿔야한다, 국민이 원하니까.. 무슨 무슨 위원회에서 무얼한다. 국민이 원하니까.. 도대체 어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신문사나 신문기자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볼까요? 하고 물어서 평가를 받아보고, 정부 관리도 지방 동서기까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까요? 하고 물어보지 80% 찬성이 나오나 안나오나 보게. 교원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여건 조성에 먼저 나서라는 요구가 무엇이 부당한지? 그 요구는 무시하고 밑도 끝도 없는 국민 80% 찬성을 들고 나와 강행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는 과거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소수의 정권 담당자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되고 그것을 개혁이라 칭하며 관계자들의 합의 여부에 불문하고 강행하겠다는 것. 어떤 것이 독재인지 점점 어지러워진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혜택을 받은 집단이 바로 교직 사회입니다. 배워서 남준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비록 힘들지만 많이 참아왔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한마디로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X판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참고 또 참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위의 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단하자면 '총체적 문제'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교단을 지켜나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극소수는 소위 부적격교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부터 저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기보다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조용히 돌아보고 스스로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교권에 대한 도전보다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교권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성서에 있는 구절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가시만을 보려고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가 샌다고 할 때 지붕을 그때그때마다 땜질만 하여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같은 일을 되풀이 할 건가요?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사공은 한 명이면 됩니다 얼마전 모 TV방송에서 방영한 역사 드라마 중 하나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대기록으로 7년이나 끌어 온 전쟁을 마무리짓게 된 것은 이순신 장군 혼자서만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땀과 피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지도자는 한 명이면 됩니다. 그 한 명의 탁월한 지도가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크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단체장들은 이순신 장군을 본받도록 합시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좌우명처럼...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대학생들을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영역 봉사자원으로 활용하는 ‘대학생도우미교사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1일 관동대를 시작으로 춘천교대,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지역내 대학들과 ‘대학생도우미교사제’ 협약을 체결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 학습지도와 관련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개별화 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져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대학생도우미교사들은 특별보충과정,학습부진아지도, 특별활동교육, 동아리활동, 교육활동지원, 기타 개별지도 등의 영역에서 교사들을 보조해 수업자료 준비, 수업진행 지원, 과제 관리 및 평가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도우미 교사들에게는 활동결과에 따라 교육봉사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해주고,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측은 "대학생도우미교사제는 희망 대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가하는 일종의 교육봉사 현장 실습과정으로 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교대, 사대, 교직이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실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2006 중등 임용 고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 배정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배정 인원은 214명이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에 공고한 인원은 여기서 60명이 줄어든 154명인 것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교도서관 대회’ 격려사를 통해 “독서교육 및 학교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운영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내년도에 사서교사를 214명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반영이 안 돼 예비 사서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로 교육부 가배정은 초등 13명, 중등 16명으로 29명인데 실제로는 18명만 배정됐다. 충남도 교육부 배정은 11명(초등 5명, 중등 6명)이었으나 1명만 공고됐다. 울산과 경북의 경우 각각 8명, 3명이 배정됐으나 실제로는 단 한명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는 올해 처음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시·도의 교원 수급 상황과 사서교사 확보율에 맞춰 사서교사 수를 줄여 배정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서교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경북의 경우 교원수급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많은 수의 사서교사를 선발했다. 하지만 경북이 도서관 교육에 있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배정인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배정인원이 줄어든데 대해 “초등은 사서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13명의 사서교사가 모두 필요하지만, 중등의 경우 기존에 53명의 사서교사가 있어 별도 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서교사를 부전공한 과원교사 1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원을 부족한 일반 정원에 충당 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처음 사서교사를 배정한 만큼 과도기에서 생긴 오류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교원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교사도 부족한 형편에 사서교사 배정인원을 모두 충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했지만 일반 교사를 200명 증원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543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저출산 영향이 있어도 도시에는 학교를 신설해야하고, 지난해 신설된 학교에도 학년수가 늘어나면서 교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 교사가 부족한 형편에 일반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높이면서까지 사서 교사를 선발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사 정원에 사서교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배정한다면 100% 임용하겠지만, 사서교사를 10명 뽑으면 당연히 일반 교사 10명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서 교사를 뽑길 원하지 않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서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 교과 교사들도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서경은 서울 중앙여고 사서교사) 이상훈 사무국장(인천 삼곡초 사서교사)은 “왔다갔다 하는 사서교사 배정 때문에 예비 사서교사들에게 혼란 만 주고 있다”면서 “사서교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교육이 정상화 되는 기간만이라도 교원법정정원외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시도에서 아직도 도서관을 교육의 중심 기관이 아니라 책 창고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문제”라며 “학교도서관에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를 지도할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테네시주의 캠벨 카운티 고교에서 지난 8일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교장을 비롯한 학교 간부 3명이 피격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용감하게 행동,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테네시주 검찰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30분께 이 학교의 게리 실레(55) 교장은 무장을 하고 학교에 나왔다고 알려진 켄 바틀리군(15)을 교장실로 불러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실레 교장이 짐 피어스(56)와 켄 브루스(48) 등 2명의 교감과 함께 질문을 시작하자 바틀리군은 22㎜ 구경의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브루스 교감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실레 교장과 피어스 교감도 각각 하복부와 가슴에 총을 맞았다. 브루스 교감은 나중에 후송된 병원에서 숨졌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 바틀리와 씨름했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 1명이 가세해 결국 총을 빼앗았다. 학생 커트니 워드(17)는 "실레 교장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숨을 헐떡이면서 스피커와 연결된 교내통신망(intercom)을 이용해 '학교를 모두 통제한 상태다. (스피커를 들어보면) 교장실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는 말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비상상황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용감한 행동이 노력이 없었으면 사상자수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며 이들의 행동을 '영웅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국 교육위원협의회와 의장 협의회, 교총, 전교조, 한교조는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 컨벤션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부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힌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말살 정책에 앞장선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처하게 한 정책 실패를 각성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국민과 교육계 종사자가 수긍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원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교육위원들은 올바른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심의되는 시점임을 감안 12월에 있을 총회를 당겨 긴급히 개최했다.
4일 교육부가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교원평가제 강행을 발표하자 본지 리포트란에는 많은 교사 리포터들의 비판이 탑재됐다. 리포터들은 먼저 충분한 여건 조성 없이 교원평가제를 졸속 도입한다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장세진 리포터(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 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장 리포터는 또 “곧잘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라며 꼬집었다. 문삼성 리포터(부산 재송초 교사)는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졸속적인 교원평가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나 인성지도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섣부른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원평가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리포터(대구시지고 교사)는 “교원평가제 도입은 동료성을 약화시키기 쉽다. 늘 학생의 시점보다도 관리직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에 이어지고, 개개인의 교원이 문제를 안고 고립하기 쉽다. 개개인의 교원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함께 저하되고, 교육을 받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강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급하게 강행하려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장옥순 리포터(전남구례 토지초 연곡분교장 교사)는 “정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확실한 준거를 대야 한다.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용 몸짓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먼저 교직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토론회나 선진 여러 나라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만의 철학과 논리를 지닌 탄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과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강행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길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어차피 강행할 것이었다면 협의회는 왜 했는가'라고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현장 교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언론들의 ‘교원때리기’를 통한 여론몰이식 교원평가제 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태 리포터(서울 원중중 교장)은 “교사 평가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할 이유를 설득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마녀 사냥식의 언론플레이로 싹을 밟아 버리고서 교육이라는 큰 나무를 가꾸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포항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마치 교원평가제가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좋은 제도를 시도하려는데 교사들의 이기주의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과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은 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4개 조항에 이르는 2005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형식적인 행사나 공문 발송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학교에 인원을 배정하여 교사를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서 각종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간강사 인건비와 보결수업 수당을 학교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관계법령 따라 보건교사 배치 ▲단설유치원 확대 설치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 확대 등 유치원 교육지원 확대 ▲특수학급당 수용 인원수 감축 ▲실업계 고교 예산 확보 ▲교원의 방학중 근무 폐지 등 업무부담 경감 ▲학교종합감사 중 교무행정분야는 필요시 교육전문직 참여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연수종류 사전 안내 ▲교육자료 제작 직무연수 실시 ▲연구 창작활동 장려 ▲특수교원의 전문성 신장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중등 신규교사 균등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 배치 노력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부가점 부여 ▲신설학교 학교장 개교 2개월 전에 배치 ▲여교사 보건 휴가 운영 ▲교원 사기증진과 교권보호 노력 등을 합의했다.
사상 첫 전회원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제30대 경기교총회장 선거 최종 후보자로 이보형 수원공고 교장(기호 1번)과 한영만 문정중 교장(기호 2번)이 확정됐다.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기노홍)은 4일 대의원 추천을 마감하고 7일 최종 후보자를 이같이 확정 공고했다. 경기교총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수의 1/5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선거후보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선거는 18일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투표용지(공보서류 포함) 발송한 후 12월 2일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며, 이튿날인 3일 개표를 한 후 6일 개최예정인 제78회 대의원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의=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 031)269-2983. 울산시교총회장 선거도 전회원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울산시교총(회장 황일수)은 4일자로 제4대 회장선거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서 교부는 14일 9시부터 16일 17시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14일 9시부터 18일 17시까지이다. 30일 우편을 통해 선거용지를 회원소속 학교로 보낼 예정이며, 회원들은 선거용지에 기표 후 동봉된 회신봉투에 넣어 울산시교총사무국으로(12월 9일자 소인까지) 보내면 된다. 이번 회장은 학교급별 순서원칙에 따라 초등에서 맡게 된다.문의=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 052-267-2392. 광주교총 회장선거는 12월 15일 14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실시된다.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대 회장․부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22일 15시까지 광주교총 사무국에 해야 한다. 선거는 대의원간접선거에 의해 치러지며 이번 회장은 학교급별 순서원칙에 따라 중등에서 맡게 된다. 부회장은 초등, 중등, 대학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는데 회장직을 맡게 되는 중등의 경우 신임회장단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광주교총 홈페이지(www.kjfta.or.kr), 062)528-6447.
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재정운영성과, 혁신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 통합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수에 반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000억~3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가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고,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각종 지침도 정비된다. 교과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교육부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청에 시달하고, 교육청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획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온 것도 대학처럼 사후 보고제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도 확대돼, 5급 지방공무원을 법정정원 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직급 지방4급에서 3급(서울 부산은 2,3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방 이양되는 초중등 교육권의 권한폭이 커짐에 따라 시도간에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국가적 현안이 될 경우 교육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10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교총, 교원평가 반대투쟁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교총은 분명히 교육부의 졸속 교원평가 강행 추진에 반대한다”며 “무리한 강행으로 교육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취지로 8일 일선 학교에 ‘시범실시를 신청해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며 “25일 교총 대의원회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12일 서울역 집회는 평가 반대만을 위한 집회로 오도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그보다는 파탄 지경에 이른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회”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교원정원 관리 권한의 교육부로의 이관과 맞물려 전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청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4월경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취합해 5월경 행자부에 요청하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검토, 9월 가배정, 12월 조정배정, 다음해 2월말이 돼야 확정 배정된다. 한편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과 숫자는 93년 6.45%(3978명) 이래 계속 감소해 올해는 5.69%(3886명)에 불과하다.
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ㆍ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교육부장관 사전승인제 폐지 ▲교육청 관리국장 지방직 전환 및 직급 상향 조정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 ▲초ㆍ중등학교의 학칙 재개정시 관할청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고, 차등 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올해 약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천억~3천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운영의 틀을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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