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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이래 심화된 학부모와 교원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위해 학부모·청소년단체와 한국교총이 나선다. 29일 오전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에 30만명 회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단체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다. '학실련'은 발족 취지문에서 "오늘의 우리학교는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담임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고액과외 알선 등 비리를 저지르고 친구를 따돌림하는 등 학교의 기본질서와 사제간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학부모단체 활동등도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신뢰풍토 조성과 학교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과 청소년 그리고 교원을 대표하는 이들 4단체는 '학실련' 발족에 앞서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키로하는 한편 호선에 의해 金玟河 교총회장을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들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규약'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실련'은 앞으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 제정 보급(6∼7월중) △학교공동체 문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6월중) △학교공동체 바로세우기 연속 대토론회 △사회명사 무료강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1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관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수라는 물리적 기준 보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과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이 투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사안을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청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사립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경우 국·공립교로 특채할 것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퇴직후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위한 우대연금보험이 개발돼 20일 출시됐다. 교총이 지난해 교보생명과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우대연금보험을 개발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환경에서 수익률이 여타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고 교원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개인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교총 金玟河 회장과 교보생명 李萬秀 사장은 지난 3일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우대연금보험은 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대연금보험의 특징은 우선 회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개인 연금수령 시기, 연금 수령방법(매월·분기별·연별/상속형·종신형·확정형·일시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사정에 따라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 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적립 보험료가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격년으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병행해 매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진다. 또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콘도 무료이용권이 매년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교총은 우대연금 가입 회원이 가입한지 1년이 지난 후에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부가상품을 개발한다. 이에따라 가입 회원들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배상책임 판결이 없더라고 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교총은 일선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보험상품의 개선사항이나 부가서비스 추가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생길 경우 교보생명과의 협의를 통해 부가혜택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보험 개발 이유는. 답>첫째, 회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후생활의 설계는 향후 추가적인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위기관리권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관리기간 동안 수많은 통념과 기존질서가 개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부도, 정년단축, 보수삭감, 은행 파산 등을 직접 경험하였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연금, 공제제도가 경제적 상황과 정치논리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회원과 보험사의 계약과 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한국교총의 역할이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있어 다양한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이익과 필요를 대변하여 보험사 뿐만아니라 여타 업계에서도 교직에 꼭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정관정신의 구현이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회원을 대상으로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명예회원이 현직에 있는 회원과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혜사업이 개발되어 퇴직후에도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일반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수익률은 금리연동제 인데다 보험사별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의 경우 교총회원이 특별히 무엇을 우대받는다는 것인가. 답>먼저 수익률면에서 기존연금보험은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나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현 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율이 높으며, 연금 수령방법도 연금수령 도중 사망시에 준비금이 상속되는 상속형이 추가되어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로운 추가납입제도와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도 납입보험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무이자 대출기간은. 답>회원의 편의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출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하면 된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이다. 문>교총회원 우대연금보험의 종류는. 답>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문>일시 납입형의 경우 유사한 여타 보험상품과 비교해 볼 때 주요강점은. 답>일시 납입형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시기에는 가입후 1년부터(45세 이후) 언제든지 선택가능하며, 수익률도 여타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 문>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 상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이 본인의 계획에 맞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와 단순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일시 납입형으로 1억원을 10년 확정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5년후 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또 이경우 매월 수령액은. 답>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할 때 매월 약 152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가입 제한 연령인 70세로부터 보험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을 감한 65세인 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문>1억원 상속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매월 약 82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자금으로 약 1억 2천 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문>1억원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연금 개시 첫해에는 월 약 114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문>1억원을 일시납하고 1년후 해약할 경우 얼마를 되돌려 받게 되나. 답>보험가입 후 연금개시 이전에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된다. 납입보험료에는 사망,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위험보장보험료와 보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금 운영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납입금을 잠식하게 된다. 위와같은 경우 환급금은 9천 6백 42만원이다. 문>퇴직회원의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받게되나.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가입후 최소 1년이 경과하여 보험이 유지되어야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원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장 수준에 미치는 서비스를 1년내에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문>40세인 A라는 교원이 월 10만원씩 15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월 몇만원씩 수령하게 되나.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1천 8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천 985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24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2천 4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51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43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5년간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3천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8천 86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75만원이다. 문>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는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무엇인가? 답>부가 서비스로 한국교총 회원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한국교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사고가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에 의해 종결되므로 소송전 단계에서의 회원보호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교총은 연금보험 가입자 부가서비스 개시 시점 이전에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대연금보험 가입자에게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무료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문>이외에도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은 무엇인가? 답>첫째, 보험가입 유지 3년째부터 년1회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며, 둘째, 적립보험료가 200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종합검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지속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대(총장 우종옥) 종합교원연수원은 23일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월1회씩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열리는 토론회의 이번 주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현장에서는 2002년에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이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고려 사항과 통합고 형태로 운영중인 한가람고와 영상고의 사례분석 등이 발표됐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편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습자의 능력, 기대, 필요, 배경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개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흥미, 관심,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이점에서 교육과정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개발돼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또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것과 관련 학습의 목표, 수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야 하고 학교는 심층학습, 심층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다형 시험의 남용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할 것 △시험은 학생들의 지식 생성력을 잴 수 있는 충실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열린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강조를 둘 것 등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이 기초인지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곽원장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기초는 같은 것일 수 없다"며 "적성과 포부,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초교육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의 교사 권위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교사들 자신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자기 주도력을 길러내고 있는 학습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생기는 권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도 부단히 학습해야 하고 나날이 달라져야 할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은 "교육과정 통합이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학교 형태이며 각 계열별로 분리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 내에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폭 넓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교장은 한가람고의 교육과정 수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규와의 마찰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지적했다. 먼저 교육과정 적용의 융통성 부족이다. 현재 단위수 중심의 이수 체계에서는 70분, 90분 수업과 같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교장은 이수단위의 규정을 총 850분(50분 수업×한학기 17주 기준) 범위에서 1회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학교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지정 필수 과목의 과다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총 이수 단위가 적은 점과 현행 교과의 계통성 부족, 교사의 교과 편성 재량권 부족도 지적됐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 구조와 관련 이교장은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교장의 개선 방향으로 △교원자격 부여과정부터 임용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수습기간 강화 △법적 교원정원의 현실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 평가제도 방안의 모색 등을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시험 채점오류가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배점표라는 것은 원래 없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발원의 고위 관계자는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채점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험지에 문항별 배점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채점을 하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관 답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만약 개발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오류 발견 즉시 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하고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류 자체를 숨겨오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원의 배점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교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영어과목의 1점짜리 문제(60문항)와 2점짜리 문제(20문항) 모두를 1.25점으로 채점해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은 개발원에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채점기준표나 배점기준표 없이 정답번호표만 송부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채점오류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는 무심코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궁화를 접하기는 사실 힘들다. 나라꽃 무궁화에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무궁화를 조화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최근 서울 우장, 가곡 초등교 등 전국 70개 초등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45%)와 △프로그램이 없다(40%)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교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는 85%로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 종류가 80여 종임을 알고 있는 교사는 20%에 불과해 교사 자신이 무궁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에게 무궁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70%의 교사가 응답했다. 현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일부 소개되는 정도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무궁화 교육자료를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예정. 문의=(02)665-8852
"10년 이상 사용해 잡음이 심한 카세트 30여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겨우 7대 밖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수업에 꼭 필요한 80만원어치 TP자료를 사면서도 주임선생님과 서무부장이 모여 옥신각신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8월말 정년퇴직하는 서울 S초등학교의 朴교장. 이제 몇달후면 평생을 봉직한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는 마지막 재임교인 이 학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고 교직원이나 학부모와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하지만 그는 빠듯하다 못해 융통성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올해 이 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1억6천4백12만8천원. 지난해 2억2천7백24만2천원보다 6천3백11만4천원이 줄었다. 그나마 1억6천여만원의 운영비 가운데 교무실 사무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나가는 목적경비 4천7백여만원을 빼면 실제 경상경비는 1억1천6백여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경상경비는 1억6천4백여만원. 경상경비만 볼때 올해 4천7백여만원(42%)이 감액됐다. 결국 한달에 1천여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45학급 규모의 학교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이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요즘 학교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경상경비에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 즉 사고학생 치료비 등으로 쓰이는 학생복리비, 공과금과 출장비·교재교구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본운영비, 간담회비 등의 업무추진비, 학사관리·각종 교내행사 비용이 나가는 교육과정운영비, 환경개선 등에 쓰이는 시설보수·설치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학교가 지난해보다 줄인 경상경비 내역을 보면 기본운영비에서 1백91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백59만원, 교육과정운영비에서 5백25만원, 비품구입비에서 1천5백만원, 시설보수·설치비에서 1백1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장비 및 연수여비가 지난해 7백18만7천원에서 올해 4백20만원으로, 교장특정업무추진비가 3백74만원에서 3백40만원으로, 학사관리비가 1천7백만원에서 7백90만원으로 등으로 줄었으며 비품구입비는 지난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새로 무엇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 朴교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만큼 학교만 넉넉한 예산을 달라고 할수 없지만 최소한의 기관운영비는 나와야 한다"며 "오죽하면 학년장학이 끝나도 회식자리 한번 마련해 주지 못하겠냐"고 아쉬워 했다. 이 학교 서무부장도 "2년전부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치장벽돌이 떨어지고 있으나 IMF가 터진이후 예산이 없어 공사를 미루고 있다"며 "언제까지 물이 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교련(회장 許元基·송도초등교장)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兪炳世)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업무 경감대책 수립,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공문의 통합, 공문서 통제기능 강화, 평가로 인한 학교방문 제한, 평가자료 요구 감축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경영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교원용 PC 보급의 적극 추진, 숙직전담제 전면 실시, 학교장 중심의 수행평가, 농어촌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 기회 부여, 인천교련의 교원 연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허회장외에 김실·조경인·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원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유교육감, 이윤량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의 이름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중심 단체였던 우리 협회가 회원 권익신장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일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중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安健一 충주중산외국어고교장(57·사진)은 "협회가 성격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나는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천3백여 중·고 교장단 협의체를 맡게된 안회장은 "명예회복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직급정년제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등교장협 39년 역사에서 지방의 교장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며 "회원들의 슬기를 모아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중·고와 미국 하와이대를 졸업하고 미 조지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이다. 안회장은 현재 32개국 교장단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세계교장협회' 이사를 맡고 오는 7월11일 핀란드 헬싱키 열리는 세계교장협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古來로 한국건축 外皮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를 사용했다. 건축물을 하나의 자연으로 동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정답고 익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傳기와, 傳돌, 大長松, 회반죽, 사고석, 진흙 등으로 쌓여진 건축이 한국인에 맞는 한국전통환경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민족의식은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04년 일본과의 맺은 '한일 외국인고문 빙용협정'에 의해 한국학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日人 교사가 배치됨을 기회로 학제가 개편되기 시작했으며 교육의 방향이 한국문화를 희석하고 민족의식을 없애려는 교육정책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한 제 1차 조선교육령이 발동되어 민족차별교육, 기본교육(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중점 등 우민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을 만들기위해 한국에 세워져야 할 학교건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해야 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나 좋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환경은 자라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 내에서의 모든 행위와 활동을 제어받기도 한다. 일본식 건축환경을 한국에 세움으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일본식 목조건축은 일본의 기후조건과 일본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적당한 건축이기에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지붕은 양철지붕이나 왜식기와를 얹었으며, 외벽은 얇은 벽체에 얇은 나무판을 붙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피를 칠하여 우중충하고 춥고 어색하고, 허전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습하고 그리 춥지 않은 곳(일본 지역)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춥기도 덥기도 한 한국기후에 대처하기에는 맞지 않는 이질감 나는 건축을 그들의 편의나 정책에 의해 마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은 가볍고 임시 건물 같은 초라한 학교건축환경을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왜식 의식구조에 젖어 들어가고 말았다. 3.1 운동의 세계적인 선언은 일본인들의 교육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1922년의 제 2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일본과의 일신동인화, 한민족 지도층의 민족운동 분열 등을 꾀했던 것이다. 학교교육형식을 일본과 동일화를 함으로 학교교육환경 구축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갔다. 학교운영자가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유리하게 一字形 건물을 세웠다. 복도를 시원하게 직선의 一字式으로 연결, 한곳에서 모든 교실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통솔에 유리하게 했다. 복도로 향한 교실의 벽은 천장에서 아래까지 유리창으로 되어 교실 내부의 모든 상황이 복도에서 잘 보임으로 운영자나 감시자에게는 편리한 학교건축의 형태와 구조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직선으로, 병렬식으로 놓여진 학교건축의 배치형태는 군인막사와 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됐다. 더욱이 학교규모에 비해 아주 큰 운동장은 교장실 앞에 높은 단을 놓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크게 펼쳐졌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을 통솔하기 용이하고 그들 운영자들의 위엄과 권위주의적 형상 창출에 기인되어 학교배치계획을 한 것이다. 운동장 배치는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설계의 원칙이고 이곳의 소음이 교실군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축 계획적 충족은 日人의 통솔 차원 정책에 밀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교실 설계와 운동장 설계가 해방 후 50년 이상이 되도록 아무 여과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현재의 우리 한국교육환경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가 바뀌고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통치자는 바뀌었지만 우리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체계는 그 시대와 유사한 형식일 것이라고 건축가의 눈으로는 비춰지고 있다. 작금의 학교시설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권위적이고 운영 중심적이고 통치적인 교육사고의 교육형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내면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어진 건축환경은 환경 표현의 의미로 그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 교사, 학습, 놀이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환경으로 하루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정세에 따라 초조해진 일본사람들은 1938년부터 皇國臣民化 정책으로 빨리 한국인을 일본화 시키려는 교육정책으로 급진전되었다. 학교건축 내에서도 운동장과 연계된 조그만 동산에 皇國 숭앙의 장소를 만들고 참배를 실시,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환경 내에 가장 중심적이고 신성한 핵심부분이 그들의 정신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이는 皇國臣人誓詞 암송의 강제적 행위와 더불어 학교건축환경의 경직화, 식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기본교육(초등)과 실업교육만을 강조한 것에 반해 선교사들과 한국우국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중등학교의 건축들은 왜식환경과는 달리 붉은 벽돌조의 서양 근대건축사조로 계속 세워져 대조적인 상황을 이루었다. 이 부분이 암울한 시대에 학교건축 발전의 일면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루속히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러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과 이주호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교생 3.3%의 4배, 사립 고교생 5.3%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 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6.2%로 OECD 선진국 회원들의 평균인 5.6%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지출에도 교육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해 과외비용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규제를 완화하며 ▶'자립형사립중고'를 허용하는 등 탈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있어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초 발효되는 교원노조법은 각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나 법리적·실무적 검토보다는 IMF사태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노사정 합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날치기식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이다. 법 제정 과정이 그러하다보니 '교원단체의 이원화' 등과 같은 궁색한 논리를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이원화하여 양자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원화된 조직의 교섭을 둘러 싼 제 문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교원노조만을 강조하고 대 정부 관계에서 기존의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해서는 협의나 의견제시 수준의 협력·제휴관계라고 규정했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든 전문직단체든 관련법 정비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트너를 정하거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조차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오해의 여지가 큰 교원단체 이원화 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중학교 교사는 2.1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2.0시간만 수업을 담당한다는 통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속에 교장, 교감, 시간강사 등을 포함시킨 숫자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보충수업과 특별활동지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담당하는 수업시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근무부담은 휠씬 무겁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통계로 나타나는 지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교원보수나 수업담당시수만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히 국제비교자료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때는 구성항목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국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 발표된 국제비교자료는 숫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20만6천3백명의 사학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중식자금을 불합리하게 운영, 수익손실이 발생하고있고, 공적연기금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며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경쟁력 없는 적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 공적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증식자금 운영체계 미흡으로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원의 기대수익이 상실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주식투자 미비로 매년 수백, 수천억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또 무리한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으로인해 기금 손실이 확대됐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금기금 투명성 확보 미흡=국민연금은 비과세되는 반면, 사학연금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95∼97년 사이만 31억의 세금을 부담했다. ▲기금자금 관리운영 미확립=연금기금을 손실발생 가능성이 큰 부문에 투자해 안전성이 떨어지며 운영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1.5%P 낮아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의 기대수익이 상실되었다. 또 94년 이후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도별로 수백∼수천억의 주식 평가손실이 초래되었다. ▲적자사업 운영=오색그린야드호텔의 경우 93년 개관한 뒤 97년까지 객실판매율이 32∼51%에 불과했으며 1백23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 경쟁력 없는 연금매장을 운영, 93∼97년간 투자수익율이 적자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확장=90년 이후 설립된 전주회관 등 3개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만한 운영=75년 설립 당시 37명이던 직원수가 90년 2백16명, 95년 3백43명, 98년 3백17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또 신규사업 개별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업개발과를 존속 시키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있다. ▲기타=자금운영부 직원이 주식시세 조정에 개입해 12억9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9명의 직원이 기금투자 관련기관인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 등이 경비지원하는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사학연금측 해명=98년말 현재 3조6천9백39억원의 자산중 52%는 금융자산에, 19.8%는 후생복지 부문에 각각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안전성 높은 채권상품에 90%를, 주식에 10%를 분산 운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주식운영에서 7백9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1천1백44억의 기대 수익상실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현재의 자산가치를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손실발생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수익률이 저조한 연금매장은 올 상반기중 모두 폐쇄했으며 오색그린야드호텔도 97년 2천만원 흑자를 보였고 98년 교직원 이용율이 33%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장들은 특히 교원노조 태동, 학교운영위 운영 등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예산의 자율성 보장, 교장 연임제 도입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수석교사제 신설, 획일적 교육개혁안 추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사들의 토론 및 건의내용은 교장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시각차가 컸다. 특히 초·중등 각각 11명씩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추천자들로 구성돼 각각 상이한 시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교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이 대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봉급삭감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않다면서 최소한 체력단련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나 교원잡무 경감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실업계고교 문제,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회의 운영 문제, 학교급식 문제, 사립교원 신분 문제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교사들은 金장관에게 지나치게 업적 달성에 연연해 하지말고 잘못된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2∼3시간씩 운영되기도 했다. 金장관은 비교적 듣는 입장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서 즉석에서 구체적 개선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취임하자마자 일선학교를 방문했더니 연초부터 5월말까지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 1천6백50건에 이르더라며 이같은 '공문홍수'현상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차등 재정지원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체력단련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를 과감하게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일부교사들은 金장관의 초·중등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생님 수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가두면 소금이 만들어지나요?" 22일 오전 10시. 인천 논곡초등교 5, 6학년 학생들이 호기심 띤 얼굴로 소래염전을 찾았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청이 논현동에 문을 연 '해양탐구 생태학습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날. 해양의 도시이자 소금의 원산지인 인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1백만평 규모의 소래염전, 갯벌지대, 염식물군락지는 말 그대로 열린학습장이다. 학생들은 소금창고 2개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 학습장에서 소금의 생산과정과 해양 동식물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염전 관찰. 아이들은 수 십 만평의 땅이 온통 네모 반듯한 염전이라는 것보다 바닷물이 소금이 된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안아름(12)양은 "매일 먹는 소금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라며 놀라는 표정이다. 호기심 강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난치지역(제1염도 조절지), 늦태지역(제2염도 조절지), 결정지역(소금을 결정시키는 곳)을 오가며 점점 짜지는 바닷물 맛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염전에는 바닷물만큼이나 짜리한 즐거움을 주는 놀이감(?)도 있다. 저장된 염수를 결정지로 퍼올릴 때 쓰는 수차를 한 번 돌려보겠다는 아이들이 선생님 뒤에 줄은 잇는다. "요즘은 대부분 양수기로 교체됐지만 옛날에는 수차를 이용했데요" 친구들의 성화에 몇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정재형(12)君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한 나절 체험학습코스의 또 다른 하일라이트는 갯벌체험. 염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드넓은 갯벌은 밤게를 잡으려는 아이들로 어수선하다. "질척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며 수선만 떠는 여학생들.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치는 게를 좇고 잡은 게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러운지 이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만다. 펄 속까지 뒤져 도망친 게를 잡으려는 개구장이들. 얼굴과 옷에 온통 펄흙이 묻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임재원(12)君은 "게도 잡고 진흙팩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매일 여기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라며 두 손 가득 잡은 게를 자랑했다. 박태규 교사는 "교실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지식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남동구청은 모든 학생에게 16쪽 분량의 '해양생태공원 관찰일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체험이 '교육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7월 두 달동안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좀 더 학습시설을 확충해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개발팀 윤인석 팀장은 "편의시설과 학습시설을 더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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