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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경북】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3차에 걸쳐 3백70명의 교원(초등학교 1백67명, 중학교 89명, 고교 1백2명, 특수학교 및 기타 6명, 전문직 6명)이 금강산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과 교원우대 분위기 조성,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직사회의 조기안정 등 교육입국 기반구축을 위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사립 구분 없이 이뤄졌으며 1인당 55만2천원의 연수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1백67명의 교원(초등 73명, 중등 94명)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장·교감자격연수자중 성적우수자 ▲스승의날 모범교원 수상자 ▲우수교과교육연구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수행평가우수연구계획서 제출 교사 ▲수업선도 교사 등 '우수교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수단 사회상규에 위배 안돼"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체벌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남 함양 O고 황모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다니던 고교의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원심의 무죄선고는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황교사는 지난 96년 10월 종례시 지각·교복착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임모학생외 13명에 대해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부분을 체벌한후 임군의 아버지에 의해 상해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됐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둘러싼 교권침해 사건으로 비화되자 97년 12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비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8월에도 항소심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했다. 교총 교권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선 학교에서 사회상규 범위내에서 교육목적의 체벌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상고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충북교련(회장 민병윤·덕산중교사)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들의 출산 및 입원시 학교장 권한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산업체부설교 포함)의 폐과·폐교에 따른 과원교사를 공립에 특채키로 했다. 또 학생수 1백명 이하라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며 지역교육청 지정의 시범학교 수를 축소, 교원업무 경감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배치원칙을 조정함으로써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학급담임, 수업평가, 생활지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방침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김교육감을 비롯해 곽창신 부교육감, 최성태 교육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번달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특히 업주들은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판매시 나이 확인을 정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술시중이나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카페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드나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교사나 부모등의 확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은 밤10시 이전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술판매(현행 200만원),유해약물 판매(600만원)행위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대신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줄었다.
인기가수 유승준이 '청소년 금연 홍보사절'로 나섰다. 유승준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guide.kihasa.re.kr)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관한 상담을 펼친다. 유승준은 또 6일 금연교육시범학교인 서울인창중을 방문, 학생들에게 자신의 금연 체험담과 연예활동에 대해 강의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금연배지도 나눠줄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달 27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측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뻔하다"며 교육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 반면 기획예산처측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주면 오히려 교육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주제발표자인 박정수 서울시립대교수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약 1조7천억의 행정및 시설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한데 대해 "이럴 경우 오히려 일반 시·군·구 행정단위까지 교육행정가를 배치해야 하므로 경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정정규 교총교육정책본부장, 공은배 교육개발원기획조정실장, 김병옥 새교육신문편집국장, 송기창 숙대교수, 천세영 충남대교수, 하연섭 연세대교수, 우천식 KDI연구위원, 양민숙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들도 중간중간 토론에 참여했다.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최차관 외 정동수 기획관리실장, 장석준 예산실장, 김광림 재정기획국장, 강계두 교육정보예산과장, 오성익 재정협력과장, 변양균 사회예산심의관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이원우 차관, 김왕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남기명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는 현 시점은 교육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세 4종, 지방세 7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자. 지방세 본세에 통합된 지방세분 교육세 해당액은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전입토록 하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감소분 충당을 위해 지방세 수입 일부를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세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 교육비는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세 폐지 및 대체 보전재원 모색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조정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의사결정과정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수가 많은 국립대학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도립 또는 시립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 중·고의 경우 등록금 및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자립형 사학으로 육성하자.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의 기본전제로 지방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의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완전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교육재정의 하한을 보장하기위한 양회계상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 약 1조 7천억원(지방교육재정의 10% 해당액)의 행정 및 시설 예산절감이 기대되므로 이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직접교육비 증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정책 개혁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지방교육의 진정한 지방화가 가능하다. 다음단계로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통합해 지방교육의 진정한 지방화를 단행하고 이를 통한 예산감축분은 학교의 경상경비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서 마지막 단계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경계를 폐지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방교육세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생 등 어린이 19명과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38) 등 어른 4명이 숨졌다. 불은 어린이들이 자고 있던 수련원 3층 301호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3층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유치원·초등생 등 어린이 4백96명과 인솔교사 47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나머지 투숙객은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다. 화재 당시 인솔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재교사가 화마로부터 제자들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밝혀져 그의 고귀한 제자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홍상국교사(53)에 따르면 "불이야"하는 소리에 깨어난 김교사는 유독가스가 자욱한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잠자던 어린이들을 깨워 대피시키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8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김교사는 역시 교사인 부인과 초등생인 두딸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 김민하회장은 1일 교총회원인 김교사의 의로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교총 회장단과 사무총장 등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강동교육청을 찾아 조문하는 한편 정부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화재사고와 관련, 야외 수련교육은 반드시 교사들이 동행하며 특히 수련교육에 앞서 수련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시했다.
땀은 99% 수분과 나머지 몇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체온조절 및 노폐물 제거다. 즉 땀은 건강유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에 땀을 나게하는 한선(汗腺)은 기후, 환경에 따라 그 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약 250만개 이상이라고 한다. 땀이 날 정도의 신체조건이 될 때 혈관이 더 많이 열려(평소 약 3분의 1정도 열려있음) 혈액순환이 잘돼 각부의 조직 즉 뇌, 근육, 신장, 간 등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물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대사과정에서 생긴 탄산가스와 노폐물이 제거됨으로서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땀에 있어서도 운동을 통해 배설된 땀과 사우나에 의한 땀은 생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체내에는 지방질과 비지방질이 있는데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지방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사우나를 통해 땀을 흘리면 체내의 비지방질과 수분이 주로 빠져나간다. 운동으로 인한 땀과 사우나로 인한 땀을 분석해 보면 사우나의 땀은 체내의 중요한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등이 배설됨이 밝혀졌다. 또 사우나를 통해 자기 체중의 4%를 감소시켰더니 우리 체내에 필요한 혈액성분이 무려 18%나 빠져나가 너무 무리한 사우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운동을 통해 배설된 땀 속에는 노폐물, 중금속, 발암물질, 납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운동을 통해 대사기능을 높여 주면 몸에 필요한 비지방질 성분이 더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과거 어느때 보다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근육운동으로 땀을 흘리게 되면 근육이 발달되고 조깅, 에어로빅,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어 성인병 예방은 물론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준다.
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65년 15개 민간청소년단체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에 이어 72년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창설멤버로 가입한 청협은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켜오고 있다. 현재 YMCA, 청소년연맹, 대한불교청년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연맹 등 60개 청소년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청소년문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청소년단체 지도자 워크숍 및 지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UN 등 국제기구 주최의 청소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표를 파견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에 나서는 등 국제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전문잡지 '오늘의 청소년'을 발간, 보급하고 200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해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1958년 설립됐다. 현재 10개 지방연합회, 99개 시군면지회, 2개 해외지회를 두고 있으면 회원수는 2만2천여명이다. 전문결혼상담원, 영어교보사 및 가정탁아원, 방송모니터, 생활지도사 등 여성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1천여명의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의식개혁의 시작-이것부터 지킵시다'포럼, 전국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고용확대화 보육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육 새바람운동을 전개했고 현재는 청소년 용돈기입장을 제작·배포해 자녀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컴퓨터 음란정보 지킴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전국 여성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비,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정주부의 숨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정립시켜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1966년 창립됐다. 중앙에 연합회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회, 51개 지부, 5천여개의 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회원수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보호운동과 관련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폐지, 판매자 가격·품질표시 의무화 폐지 등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율정보를 제공하고 농약, 수입농산물의 유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로 여성의 취업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파출, 요리, 간병인, 탁아모, 유통판매원 등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69년부터는 매년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로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예능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신사임당' 추대식도 거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 불허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다.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2학년 편입학은 금지되며 3학년 일반 편입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종전 휴학생까지 포함했던 편입생 모집인원 산정 기준을 실제 학교를 그만둔 '제적자수'로만 제한, 모집인원이 대폭 줄게 된다. ▷대학 전과(轉科)제한 폐지=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내에서만 허용했던 전과 제한규정을 삭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인력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교사수급을 감안, 현행대로 20%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부분은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과 TV수신료 할당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EBS측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원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KBS의 TV수신료 인상이 2000년 말까지 유보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송발전기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방송으로 조성되는 방송발전기금을 1200∼13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EBS는 그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기금 지원이 줄면 자체수익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EBS의 1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BS는 올 예산 5백30억원의 두 배인 1천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공사화가 됐지만 재원 규모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EBS 기획조정실 손홍석 운영관리팀장은 "앞으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예산규모나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복지 증진과 수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미 교보생명과 함께 단체보장 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전체 회원중 약 25%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 그 성과가 자못 크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는 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 보험을 개발·출시하였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이 운영 부실로 인하여 기금 고갈 전망이 보도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에게 미래 노후설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할만 하다. 금번에 출시된 우대연금보험을 보면, 몇가지 특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료 수령 기간·방법 등을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전은 우대연금보험에 가입 1년이 경과하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속에서 벌어지는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도 배상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상품만이 지닌 장점이다. 한편 일정기간 경과후 격년으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가입 회원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과 함께 매년 건강 검진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콘도 이용권이 부여되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또 금년부터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과 같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 우대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특전이 있다. 여기에다 개인사정에 따라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범위 안에서 연 1회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이와 같은 특전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가혜택에 지나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보험도 미래에 대한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우열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한국교총의 우대연금보험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금보험이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 보험의 가입은 개인이 하더라도 이 계약의 철저한 이행 여부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한국교총이 감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회원 개개인의 자산운용의 안정성은 여타상품에의 투자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점 증대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비중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 안정에 현명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원의 경우는 정년단축으로 인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노후생활 대비기간도 단축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그 한 방편으로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선택·결정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정자체가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담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연금보험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의 수혜확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총은 회원과 보험사간의 계약과 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일 발표돼 교원노조가 합법 운영되면서 교직사회의 지작변동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1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들 교원노조들은 법상 규정된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달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교장·교감 자격제 폐지와 보직제 도입 △2천2년까지 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해직교사 복직 및 원상회복 △학제개편 △주5일제 도입 등 올 단체교섭안을 채택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단체교섭안을 사전 조율하고 교섭대표단을 구성, 8월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첫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 지위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총은 합법화하는 교원노조가 이해와 조화의 교육운동을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불안을 불식하고 타 단체의 활동을 비방, 음해, 방해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직 권익단체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의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이라는 풍자시로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달래줬던 구경분교사(인천만수초등교)가 네번째 시집 "얼레리 꼴레리"를 출간한다. 시집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종문화사'(대표 임용호)는 "구교사의 연작시 '얼레리 꼴레리' 6편 등 60여편의 시를 모아 책을 내기로 했다"며 "여름방학전에 시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사는 "한국교육신문에 '얼레리…'가 보도된 이후 우리 교단이 처한 아픈 현실을 대변해줬다는 수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격려가 시집을 내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35-6891
교육부는 8월말 교원전보 인사시 대규모 퇴직 및 충원기회를 시·도간 교류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를위해 교원 인사 신규 수요 발생시 가능한 시·도교류로 우선 충당하고 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전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전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성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시·도간 교원 교류는 1만2천4백25명이 신청해 이중 3천9백89명이 전출, 32%의 교류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의 경우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도지역 교육청의 초등교사 전출억제 방침에 따라 1만3천6백32명(유치원 3백80명, 초등 5천6백55, 중등 7천5백21, 특수 76)이 희망, 이중 1천4백46명(유치원 21, 초등 6백2, 중등 8백4, 특수 19)만 성사돼 10.6%의 저조한 교류율을 보였었다.
사설유치원이 안전사고의 死角지대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으나 문제의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 현황은 학생수 기준으로 초등 99.9%, 중학 99.7%, 고교 99.1%인 반면, 유치원은 55.3%에 머물고 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1인당 5∼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사설 유치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돼 휴·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도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88년 민법에 따라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6개 시·도별로 4백66억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늦어도 2천4년까지 7백3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64%의 기금 조성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보상 한도액은 시·도별로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가 5천∼7천만원 사이에서 보상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7천∼9천만원, 제주도는 2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무한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 역시 최저 2백5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들죽날죽하다.
초·중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 운영돼온 과학교육기금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결정돼 과학교육진흥이란 정부시책이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 역시 16개로 최소화하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 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과학교육기금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과학교육기금은 지난해까지 정부출연금 70억, 민간기부금 40억, 그리고 이자수입 5억9천만원 등 모두 1백69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34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돼 현재 1백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과교총·회장 김영수)이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학생-교사 탐구활동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재개발 지원, 교·사대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과학 교사단체 사업지원, 과학영재 공동 탐구활동 지원, 과학고 탐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매년 10억원 남짓 지원돼왔다. 그러나 기금중 정부출연금은 95년 20억, 96년 50억 등 두차례만 지원되었으며 민간기부금 역시 95년 18억, 96년 12억, 97년 10억 등 40억이 조성된 후 98, 99년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초·중등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나마 조성된 과학교육기금마저 폐지되면 초·중등 기초과학 분야가 불모지화될 것은 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과학교육기금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부터 일선학교 과학교사들은 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과교총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초과학진흥의 필요성을 인정, 기금중 민간기부금은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붐을 반영한 듯 교원수가 한해 동안 5천2백97명 격감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99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 우리나라 각급 학교 교원수는 42만2천7백53명으로 98년에 비해 5천2백97명 감소했다. 학교수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올 전국의 각급학교수는 1만9천5백75개교로 지난해의 1만9천8백76개교에 비해 3백1개교가 감소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중학, 일반고는 증가하는 반면, 실업고는 줄어들고 있고 전문대와 대학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대학 전체학생수는 1천1백81만9천7백75명으로 98년보다 10만6천5백57명 증가했다. 학생수는 90년대 들어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9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학생수는 1백58만1천6백37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3천9백22명이 증가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96년 기준자표를 수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판자료집은 지난해 11월 나온 영문판을 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최근 번역 출간했다. 문제가 된 교원 처우와 근무시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안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그러나 교사 수업시수의 경우 이 책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도 크게 차이가 나며 OECD 평균치보다도 크게 낮은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가입 선진국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연간 수업시수가 우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적이다. 급여 역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보수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독일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3만5천불대인 스위스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표기, 통계치의 실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OECD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수업시수의 경우 미국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환산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업시간만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기준을 마련, 각국별 데이터를 비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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