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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불신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40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근의 심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재정 GDP 6% 확보’라고 약속했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교육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유 없이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 예산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발표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도 힐책을 할 만큼 엉터리 숫자놀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볼썽사나운 실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장을 알고 있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실은 적어도 한 학교에 4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개 교실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교무실까지 내어주는 학교도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을 위한 국민소득 6% 투자는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쓰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교육예산은 그렇게 아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당장 거덜 나는 것처럼 급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교육을 불신하고 매도하는 학부모나 일부 언론, 그리고 그런 부실한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는 인색한 예산정책담당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적어도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열악한 교육 현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투자가 국가 장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교육은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리코더합주단(단장 장영 초당초 교사)은 24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단장 배상열 교동초 교사)은 2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부산영상작가전문교육원(원장 최인수 전 교총 공보실장)이 내년 1월 개원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1기생을 모집한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특별제휴로 서울에 이어 부산에 설립된 교육원은 ‘사이버 통신강좌’도 개설해 통학이 어려운 지망생도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 문의=051-469-7026~7, www.busan-scenario.or.kr
장세진 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24일 전주코아호텔에서 한국미래문화연구원이 수여하는 한국미래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박경빈 서울 개웅중 교사)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 자율연수 신청을 받는다. 장소 및 일정은 ▲여의도여고 2006년 1월2일~13일 ▲한양대 1월16일~20일 ▲안양대 1월23일~27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명수 인천소래초 교장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제4회 한국사도상 수상식에서 상금 전액을 인천 삼락회에 전달했다.
최종운 경북 구미경구고 교사는 최근 한국어문학회 어문학집과 우리말글학회집에 논문 ‘구운몽과 옥루몽의 구조적 특징과 이념세계 연구’와 ‘옥루몽의 도교적 성격 연구’가 각각 게재됐다.
이정일 대구무용진흥회장(계명대 교수)는 18일 계명대에서 ‘한국의 무용교육,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제9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박용복 한국교육방송연구회장(한국방송아카데미 교수)은 다음달 2일 강릉교육연수원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방송 e-러닝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윤명숙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장(성북교육청 학무국장)은 12월 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발전 및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교원 포럼을 개최한다.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13회 한국학생과학올림픽대회 최우수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중국 북경의 중·고등학교와 북경대학을 탐방한다.
박성익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장(서울대 교수)은 25일 부산교대에서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한국 교육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교대초등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초등학교(16개교) = 서울압구정초(서울) 반송초(부산) 대구현풍초(대구) 함박초(인천) 광주교대광주부설초(광주) 대전장대초(대전) 농소초(울산) 옥터초(경기) 부평초(강원) 학산초(충북) 계성초(충남) 신태인초(전북) 독천초(전남) 풍산초(경북) 고현초(경남) 토평초(제주) ▲중학교(16개교) = 역삼중(서울) 덕문중(부산) 화원중(대구) 달성중(대구) 마전중(인천) 기성중(대전) 강동중(울산) 수성여자중(경기) 고한중(강원) 대소중(충북) 창기중(충남) 나포중(전북) 소안중(전남) 대송중(경북) 욕지중(경남) 효돈중(제주) ▲고등학교(16개교) = 서울사대부고(서울) 부산혜원학교(부산) 경상고(대구) 경상공업고(대구) 인천과학고(인천) 호남삼육고(광주) 풍무고(경기) 김화고(강원) 충원고(충북) 서천여고(충남) 서일고(충남) 전북외고(전북) 점촌고(경북) 구미전자고(경북) 진영제일고(경남) 제주외국어고(제주)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ㄴ초교 ㅈ교장은 요즈음 가슴이 답답하다.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급식실은 원래 맨꼭대기 층인 5층에 있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전체 인원이 실내행사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급식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강당으로 개조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했다. 계획대로 급식실은 이전했지만 예산(7000여만원)이 없어 강당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있다. ㅈ교장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시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노력도 해보고 있지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ㅈ교장은 “재정문제로 인해 고역을 치루는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중 주로 오래된 학교 상당수가 화장실 등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고 주변 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충북 ㄴ초등학교는 학교경계와 민가 사이의 비탈면에 옹벽을 치고 흙을 채워 펜스를 치면 40년간 제기되어 온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환경도 좋아질텐데 예산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또 교실과 골마루 바닥이 삐걱거리고, 화장실 변기와 문도 교체 시기가 지났지만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직원화장실 벽에 물이 새어도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19학급 규모인 인근 농촌 지역 ㄷ초교의 경우 건축한 지 오래된 체육관(강당)의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부속시설도 낡아서 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또 교실에 칠판을 전자 칠판으로 점차 교체해 주고 싶어도 언감생심이다. ㄷ초교 ㅇ교감은 “운동장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비만 내리면 며칠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공사를 미루는 학교, 시멘트 블럭 담장이 낡아서 개방형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내는 학교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ㅇ교감은 “종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의 중소규모 사업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악화로 인해 교육청 지원 자체가 힘들어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의 고민은 커지고만 있다. 서울 은평구 대은초교 최무산 교장은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예산 집행에 압박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시설 개․보수 문제까지 겹치면 난감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교장은 “교육예산의 확충과 함께 예산배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ㆍ중ㆍ고교가 17일 선정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교육 정원 확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12월 1일 다시 전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범학교 선정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모두 116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대전, 울산, 전남 교육청에서 고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학교를 정하지 못했다. 신청 학교 가운데 교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68개 학교는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시범학교 업무 담당자는 24,25일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운영방안 수정 보완 및 시범학교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는 내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 분석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놓고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확대 실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제대로 운영될까? = 시범실시는 그럭저럭 하겠지만 확대 실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전교조가 평일인 12월1일 강도높은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연가투쟁의 성패 여부가 시범학교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전교조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범 학교 앞이나 시도 교육청 앞 시위 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시범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 거부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내년 8월 시범 실시 결과를 다시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과 비슷한 힘겨루기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교원단체의 합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다시 한번 교원평가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원 수업부담 및 업무 감축 방안 = 200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6시간, 중학교 21시간, 고등학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 시간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교원의 수업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초등은 많고 중등은 적은 편이지만 외국과는 달리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으로 수업부담이 높고 행정업무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도 큰 편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등을 줄여주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별로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 전산직 1명이,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이 증원 배치된다. 또한 교육청과 대학간 협약을 맺어 교직 이수과정중인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업시간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6천100명(8년간 총 5만5천명)의 교원과 1천700여명(총 1만5천300명)의 행정직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천900억원(총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계획은 그러나 향후 주5일 수업제 추진상황이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연수, 승진제도 개선방안 =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은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강화하고 교과영역과 교육실습을 확대하고 2009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이에 앞서 교원평가제 도입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해 ▲본인이 희망하면 열람을 허용하고 ▲일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교장ㆍ교감ㆍ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3개 사항을 반영해 2월 28일까지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00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268명 모집에 8만 2159명이 응시해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8263명이 지원해 19.53대 1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그 뒤를 울산(19.2대 1), 인천(17.7대 1), 전북(16.09대 1), 경남(15.55대 1)이 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2명 모집에 318명이 지원해 7.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광주(12.0대 1), 부산(12.97대 1), 전남(13.0대 1) 등도 경쟁률이 낮았다. 과목별 평균 경쟁률은 서울에서 2명 모집에 208명이 지원한 상업정보가 10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5), 서울(5), 충북(1), 대전(1)에서 12명 모집한 디자인 공예에 481명이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일본어는 서울(62.5대 1), 경남(58.7대 1) 울산 (44대 1), 대구 (41대 1) 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공통과학은 대전(54.5대 1), 서울(33.3대 1), 경기(32.96대 1) 등으로 높았다. 주요 교과인 국어는 681명 모집에 1만3442명이 몰려 19.73대 1, 영어는 755명 모집에 1만 817명이 지원해 14.32대 1, 수학은 680명 모집에 9477명이 원서를 접수해 13.93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미발추의 경우 500명 모집에 전국에서 838명이 지원해 1.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화학), 강원(화학, 물리), 충남(화학, 물리), 전북(수학, 물리), 인천(화학), 대구(화학) 등 물리, 화학 교과는 미달된 시·도도 많았다. 중등 임용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4일 실시된다.
최근 오랜 경기불황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06학년도 서울 시내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수시 입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이런 현상이 최근의 높은 고학력 청년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실업계고의 당초 설립취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실업계 고교생은 3천52명으로 2005학년도의 2천586명보다 18.0% 증가했다. 대진디자인고교의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 264명중 36.4%인 96명이 수시에서 합격했으며 서울여상은 이화여대 6명 등 4년제 대학 합격자 42명을 배출했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56.1%로 전년도의 45.3%보다 10.8% 포인트 늘어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수는 연세대 67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홍익대 52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서울산업대 221명 등 3천2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실업계 고교에서 기초 직업교육을 받은 뒤 대학에 진학, 전문직업교육을 받아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지만, 학벌주의에 매몰돼 일단 대학에 가고 보자는 인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실업계고가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고교처럼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공동대표 조전혁 배호순 이명희 김진성)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예비 대학생을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우자’라는 주제로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유명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내용은 예비대학생의 독서전략부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화, 대한민국 현대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 정세와 한국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학교에서 신청하는 분야의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초청강사로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김상철 변호사, 정범모 한림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강연에 대해 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강의가 필요하다면 수능이 끝난 예비대학생들을 위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자유주의 운동연합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3452-7680, www.nredu.org
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공, 주공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감정가보다 20%가 저렴한 데다 그나마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절반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은 “올해만도 학교용지 확보에 1조 8000억원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높아 이를 조성원가의 25% 수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부칙을 건교부와의 합의로 마련했다. 이미 행자부, 건교부와 부처협의를 마친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심의 중이며, 1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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