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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2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교와 일부 중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를 2007년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 2008년 20%인 110개교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수학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 즉, 영어, 수학시간은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간마다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지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편성방법은 보통 3단계로 학생숫자를 비슷하게 나누게 되므로, 점수에 관계없이 반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생 성적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한가지 형태로 유지하면, 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 수준이라는 개념이 성적에 따라서만 수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수업의 횟수를 줄여서 주 1회, 혹은 주 2회만 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반에서 같이 수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동수업의 반편성 기준은 각 학년의 평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취지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해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을 갖고 부진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수준별 교과서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각자에 맞는 수학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수준을 성적, 능력, 적성, 흥미,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세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교사 한사람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다른 건 그대로면서 감독만 교체됐는데도 선수들의 자세는 물론 경기력이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뀌었다. 또 우리나라 팀이 히딩크 감독을 못 만났으면 2002년 축구열기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오늘날의 박지성이나 이영표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내지도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비슷한 예로 교향악단의 경우도 지휘자에 따라 악단의 칼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한다. 지도자나 지휘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학교에 있어서 교장도 마찬가지다. 교장에 따라 학교도 달라지고 교사와 학생도 달라진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 우수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장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자격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무자격 교장론, 교사도 아닌 일반인 교장론까지 나오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하고 세계적 흐름에 거꾸로 가자는 셈이다. 공도 차보지 않은 사람을 감독으로 영입하자는 논리이고 지도자 수업도 없이 선수 중에서 감독을 뽑자는 한심한 논리이다. 선수들 중에서 선수들이 인기투표하여 자기 팀 감독을 민주적(?)으로 뽑자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감독을 하다가 또 선수로 뛰게 한다면 그게 운동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나 감독을 할 수 있거나 아예 감독이 필요 없다면 왜 비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세계적인 감독을 불러들이겠는가. 지금은 자격증시대이기 때문에 뜻 깊은 젊은이들이 수십 개씩 자격증을 따려한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교사들 중에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교사자격증은 뭣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교장자격증제가 파괴되면 머지않아 교사자격증도 필요 없다는 논리가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교사자격증도 없는 친족을 앉혀 놔도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학부모단체가 무자격 교장제를 들고 나온다는 점이다.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듯 자격증도 없는 돌팔이 교장에게 자기 자녀교육과 국민교육, 학교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제대로 된 학부모단체라면 교장의 자격을 강화해 능력 있는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옳을 것이다. 무자격 장관, 무자격 교사, 무자격 학부모가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무자격 교장제를 들고 나온다고 봐야할 것이다. 학부모와 국민, 교사가 진정으로 무자격 교장을 원하는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투표라도 붙여봐야 할 일이다. 현행 교장제가 잘못됐으면 이 제도를 고칠 일이다.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자격을 따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 교원근무평정제와 교장승진제를 고칠 생각을 못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만 자꾸 들고 나와 혼란을 일으키는가? 자립형사립학교의 교장을 무자격자가 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다. 교수가 하는 일과 교장이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교수나, 총장, 장관도 반드시 교장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장을 했어야 한다. 더 더욱 이상한 것은 교장제를 연구하고 바꾸려는 정책을 모색하면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은 듣고, 교장론 전문가나 교장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은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교육관련 8개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원승진과 연수체제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육행정전문가와 교장단체는 완전 배제했다. 교육으로 발전시킨 나라를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으로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과 교육행정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고 교육적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무자격 비전문가 장관과 일반직 관료들이 무자격 교장제를 들고 나오는데 학부모와 교사들이 같이 놀아나면 안 된다. 교장자격증제가 무너지면 교사자격증제도 무너진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학교운전을 맡기게 되면 국민과 학생을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옥영호 부산 초량초 교장은 최근 두 번째 시집 ‘이제 당신은 그리움입니다’를 펴냈다.
강공원 경기 성남장안초 교사는 최근 시집 ‘내 사랑의 중심’을 출간했다.
김옥중 광주 우산중 교장은 16일 광주 제일오피스텔에서 열린 광주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조집 ‘돌감나무’로 제18회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정경수 부산 대연정보고 교사(동의대 외래교수)는 최근 월간 ‘수필문학’에 ‘뻐꾸기 유감’이 추천 등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파와 대설주의보로 날씨는 영하권이지만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 열기만큼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다. 2006학년도 학생회장 4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깨끗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누가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저녁 무렵이었다. 모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중인 우리 반 A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선생님, 잘 계시죠? 전화 자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거니? 힘들진 않고?” “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좋은 소식이면서도 걱정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학 수시원서를 썼는데 합격했어요.” “이야, 축하한다. 정말 잘됐네.” “그런데 선생님, 학비가 걱정이에요. 입학금이라도 마련하면 그 다음엔 제가 벌어서 갈수도 있는데….” A를 만난 것은 재작년 3월이다. 으레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 신상을 파악하느라 조심스럽다.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아픔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써보지만 아이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가정환경이나 형편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상파악은 참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실업계 학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비보조가 있다. 학비감면에 급식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에 남달리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A는 동생과 함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지만 밝고 명랑하며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었다. A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학 진학의 꿈을 갖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노력했지만 자신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 꿈을 접어야했다. 그런 A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A와 단짝 친구인 우리 반 S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했지만 가정형편이 역시 좋지 않았다. S도 현재 인근의 회사에서 현장실습 중이다. S의 꿈은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S와 전화 통화를 했더니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에 수시원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공부’라는 것이 그들에겐 호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을 갖고 도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스럽기만 하다.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글을 써서 원고료를 모아 장학금을 마련해보기로 했다. 몇 해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겪은 이야기들을 써왔더니 어느덧 한 권의 수필집을 낼 분량이다.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배운 이야기들이다. 몇 해 전부터 각 문예지와 잡지사에 투고하여 받은 원고료가 제법 된다. 뜻 깊은 일에 쓸 수 있다면 내겐 큰 보람이자 행복이다. 이제 며칠 후면 책도 나온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매섭지만 내 가슴은 그리 춥지 않다. 졸업을 앞둔 제자들로부터 대학 합격, 취업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돈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16일 순천대에서 열린 한국환경교육학회 후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함수곤 교원대 교수는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내년 정년을 앞두고 지인들이 마련한 ‘함수곤의 편수 교류기’ 문집 간행 기념회에 참석한다.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은 15일 전주교대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용진 부산교대 교수는 16일 목원대에서 열린 국제무역학회와 한국무역통상학회의 통합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세(稅)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교부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산입해 부담해 오다 올해 1월 이 법을 개정,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 올해부터 지자체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중학교 교원 봉급을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은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정책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 주최 한국교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된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수기 및 지도사례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중학생부 대상은 전주서신중 황병윤 학생의 ‘담배야 난 너를 이겼다’, 고등학생부 대상은 인천효성고 김연희 학생의 ‘아빠와 함께하는 금연’이 각각 차지했고, 교사부는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중 한명수 교사의 ‘금연문화운동을 통한 담배 멀리하는 힘 기르기’가, 학부모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부에는 임명숙 씨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자에게는 장학금과 교육연구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금상, 은상, 장려상 입상자에게도 상금과 부상이 지원된다. 시상식은 28일 세종문화외관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현장 체험 수기 작품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97년부터 시작된 수기공모는 교단수범, 자녀교육수범, 능력중심사회구현수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총 439편 응모작 가운데 대상을 받은 청경희 씨의 ‘엄마의 관심과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비롯해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수상 작품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최근 ▲2007년2월까지 돼 있는 시범운영기간을 2009년 2월까지 연장하고 ▲2007년 8월까지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었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해온 반면 전교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2일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NAP 관련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을 갖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정권 증진을 위해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개정을 담고 있다.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금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 11명은 26일 오전 2차 워크숍을 열어 인권 NAP 권고안의 심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2002년 국회의원 전원에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또는 반대활동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교원에게 허용하되,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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