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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안양지역 중.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가출충동을 느꼈고 적지 않은 비율의 학생이 실제 가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청소년상담실은 18일 최근 2개월간 중고교생 1천183명을 대상으로 심리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4%에 달하는 학생들이 가출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중 실제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8.7%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3.5%는 자신이 인터넷에 중독됐고, 32.5%는 잠재적 인터넷 중독 상태라고 답했으며 1.4%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4.9%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전체의 2.8%는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왕따를 당해본 경험은 9.1%, 왕따를 시켜본 경험은 30.5%가 있다고 밝혔다. 안양청소년 상담실은 오는 25일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선 조기유학을 적극 권유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유학한 자녀와 함께 외국에 거주했던 서울 강남ㆍ분당ㆍ일산의 학부모 313명 가운데 83.5%가 '주위에 조기유학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친지나 친구에게 자녀의 조기유학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15.4%, '아예 말리겠다'는 대답이 1.1%로 조사됐다. 응답대상 학부모 중 대부분이 조기유학을 선뜻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면서도 51.2%가 자신의 자녀가 조기유학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연간 조기유학비용은 1만∼2만달러가 49.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응답 학부모의 연간 평균비용은 2만4천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귀국을 대비해 한국의 교육내용을 외국에서 미리 가르쳤느냐'는 질문에는 51.7%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를 위해 과외(39.2%)와 가족지도(37.9%), 학원수강(14.4%)을 했다고 응답했다. 조기유학 전후 자녀의 학업성적 비교에선 유학전 50.4%가 상위 10%였지만 귀국 후 이 성적을 유지한다는 대답이 31.5%로 뚝 떨어졌고 하위 50%의 중ㆍ하위권은 4.3%(유학전)에서 14.7%(귀국 후)로 늘어 전반적으로 귀국 후 성적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시 자녀를 조기유학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학부모 37.8%만이 '아니다'라고 답해 60% 이상이 다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생활에 힘은 들지만 조기유학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조기유학에 실패한 학부모는 설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조기유학과 그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여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이날 오후 서울YMCA 시민논단위원회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한 기러기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본 조기유학의 명과 암'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시민논단 행사에서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학교 가운데 40% 가량이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8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대상 초ㆍ중ㆍ고교 48곳 중 학급수가 10개 이하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41.6%인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6학년 편제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을 보면 시범 실시 중ㆍ고 32곳 가운데 50%인 16곳이 소규모 학교였다. ◇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학교도 9곳 = 교원평가 시범대상 학교 가운데 한개 학년이 평균적으로 1개 학급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도 전체의 18.7%인 9곳이나 됐다. 울산 강동중학과 전북 나포중학, 전남 소안중학, 경남 욕지중학, 충남 창기중학 등 5개 중학의 학급수는 6개였고 대전 기성중학과 강원 고한중학 등 2곳은 모두 4개 학급 규모였다. 6학년제 편제인 충북의 학산초등학교는 6개 학급에 불과했으며 경남 고현초등학교의 학급수도 7개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과학고와 광주 호남삼육고, 강원 김화고, 전북외고, 제주외고, 제주 효돈중학, 경북 대송중학, 부산 덕문중학, 전남 독천초등학교 등 도 학급수가 10개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면평가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면평가제는 상ㆍ하향 또는 동료 간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0%가량이 교원수 20명이하 = 교원수(교장과 교감 포함)가 20명 이하인 학교도 39.6%인 19곳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교원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충남 창기중학, 울산 강동중학, 경남 고현초등학교, 충북 학산초등학교, 강원 고한중학, 전남 소안중학, 전북 나포중학 등 7곳이었다. 경기 옥터초등학교와 강원 부평초등학교, 경남 독천초등학교, 경북 풍산초등학교, 전북외고, 제주외고, 경북 대송중학교의 교원수도 20명을 넘지 못했다. 교원수에서 교장과 교감을 빼고 계산하면 전북 신태인초등학교와 인천 마전중학, 충북 충원고, 강원 김화고 등 도 20명선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교원수 30명 미만인 학교는 62.5%인 30곳에 달했다. 이중 초등학교는 10곳이었고 중학은 12곳, 고교는 8곳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 시범학교 중 공립은 초등 15곳, 중학 16곳, 고교 8곳 등 모두 39곳이었고 국립은 초등 1곳, 고교 2곳 등 3곳이었으며 사립은 고교만 6곳이었다. 또한 서울지역만 보면 3곳 중 2곳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였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돼 모두 해체된 것으로 밝혔다. 18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김의호(한나라당.고양)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2년 7개, 2003년 14개, 2004년 5개, 올해 19개 등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됐다. 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들 폭력서클을 모두 해체하면서 서클에 가담했던 학생 253명에 대해 특별연수 등을 통한 생활지도 활동을 벌였다. 적발된 폭력서클을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0개(가담 학생 187명)로 가장 많고 고교가 9개(가담학생 35명)였으며 초등학교에서도 6개(가담학생 31명)가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폭력서클의 경우 행동강령과 조직체계를 갖춘 '일진회'와는 달리 몇명의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5개, 지난해 1개가 적발된 초등학교내 폭력서클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결손가정 자녀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4-5명씩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대표적인 학교 폭력서클인 '일진회'는 없으며 지난해 이후 적발되는 서클의 경우 폭력서클이라기보다 불량서클에 가깝다"며 "도 교육청은 앞으로 교내 폭력.불량서클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졸업정원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해당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 등의 자료를 토대로 15-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초급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1996년과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1996년 13.9%에서 2002년에는 27.5%로 높아지면서 남성의 30.4%에 근접,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과잉 비율은 1996년 90.3%에서 2002년 42.8%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고졸은 4.0%에서 8.6%로 증가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대졸 이상 과잉학력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고학력자의 경우 학력과 직업의 불일치(mismatching)가 줄어든 반면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풀이했다. 이러한 학력과잉은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인력으로 사장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제로 학력의 적정성과 시간당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결과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1천224원 더 많았으나 2002년에는 적정학력자의 임금이 595원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직무보다는 학력, 경력, 근무연수 등이 임금산정의 기준이 됐던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가 일종의 '학력 프리미엄'을 누렸으나 기업의 임금체계가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더 높은 적정학력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학력과잉의 원인은 1996년의 경우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산업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수준에 못미치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라면 2002년은 취업자의 외양적 학력은 높지만 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에 미달해 하향취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산.학연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사별 평가의 연구학교 진행은 가능하나 기존의 교과별평가를 전면 대치한다는 전제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전제로 고교까지의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둘 때 현실은 더욱 난감해 진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앞세우지 못한 평가척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교사별로 한다고 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7일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공정성 시비, 교육기획력 편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사선택권, 학생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반 편성 논란 등이 우려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교사별 평가 도입보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서가 적용되는 영어와 수학과목외 모든 과목의 검정교과서를 교사가 채택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이들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매긴다. 중학교 1학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3명일 경우 1학년 전체에서 1등이 3명 나오게 된다. 김 교수는 학생부 기록방식으로 ▲점수 동등화를 통해 학년별 석차를 매기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와 동등화된 점수를 통한 학년별 석차를 병기하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만을 매기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교사가 영어, 수학 외 과목의 경우 비검정 교재를 교장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방식도 교사별 석차만 기록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와 다르다. ▲추진 일정=교육부는 정책연구팀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만 1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는 유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가 18일 우면동 교총 회관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찬옥 중앙대 교수(유아교육)는 “만 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유아를 조기경쟁체제에 내모는 방안”이라며, 이보다는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찬옥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지 않는지,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가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4세 대상 유아원과 4~5세 대상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구에서 공교육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98%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체제로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차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의무교육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도 “만 5세 조기취학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욕구와 개별차가 존중되는 유아교육 특성상 퇴보안”이라며 “만 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세, 3세의 무상교육 제체를 확립하는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선 8일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현 6․3․3․4제 학제를 5․3․4․4제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초등 취학연령은 만5세로 낮춰지면서 초등은 5년으로 1년 줄고, 고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어나게 된다.
교원 양성․연수․승진 등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에 이르면 월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장 50%, 공모형 교장 확대’ 등 인사제도 전반을 뒤흔들 파격적인 교육부의 시안이 혁신위로 넘어간 상태라(본지 10월 31일자 보도), 특위의 구성과 움직임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 등을 통해 교원양성․연수기관, 교육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등 균형 있는 인사 20명 정도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교원단체 대표는 특위서 제외키로 했으나 혁신위 인사의 추천을 통해 포함시켜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특위위원장은 김성열 상임위원(경남대 교수)이 유력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 산하에 양성․연수소위원회와 승진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제도전문위원회와 혁신위 전체회의,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 하겠다”던 김진표 부총리의 4일 발표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장임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초빙교장제 50%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승진에서 경력평정과 근평의 비율 등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5000명의 교원과 1만 5300여명의 행정직원이 증원돼 교원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48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원평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총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 26, 중학 21, 고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가 2014년에는 각각, 6, 3, 2시간이 줄어든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천 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현재 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여명 모두 1만 5300명의 행정직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7일자 보도) 2005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직원수는 OECD 국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쳐 교원의 수업 외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1000명당 교직원수를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면 ▲전문지원직 5.2명(OECD 평균 6.4명, 한국 1.2명) ▲행정지원직 3.5명(OECD 7.8명, 한국 3.8명) ▲기능직 6.5명(OECD 17.9, 한국 11.4) 부족하다.
서울대 이공계 교수 중의 46%가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이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서울대의 의뢰로 작성한 '자연대 공대 경쟁력강화 컨설팅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이공계 교수 149명 중 69명(46.3%)이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이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실제로 타 대학 또는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교수도 30.8%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에 남아 있는 이유로 35.8%가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우수한 연구ㆍ교육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6.4%에 불과해 대다수의 교수들이 연구ㆍ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한 교수의 92%는 "자연대ㆍ공대가 현재 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고 그 이유로 "대학의 자율권 부족과 변화를 주도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자연대ㆍ공대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책임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장기적 연구촉진을 위한 연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1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대부분 학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직적인 방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 압구정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원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커다란 의견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상당수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 회원들이 학교앞으로 몰려와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학교측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교직원 가운데 교원평가 찬성률이 77%가 나온 서울사범대학 부속고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교조의 반대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역삼중학교의 한 교사도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교조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내심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정선 고한중학교는 교사가 10명에 불과했으며 충남 태안 창기중학교(교사 9명)와 전남 완도 소안중학교(교사 9명)도 교사수가 적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학교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차터스쿨로 외국에서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업이 떨어질 경우, 외부 단체 등에 경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PISA 성적이 매우 높아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큰 쟁점은 이들 공립교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준 것인데 사실 지금도 자립형사립고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영재교육이나 실업교 특성화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논회 의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있느냐”며 “평준화 보완 취지라면 지금도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하러 새로운 걸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무자격 공모교장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되며 교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일부 특수한 자율학교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특수한 자율학교나 자립형사립고에 국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학생까지 학운위에 들어가는 건 문제”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김영식 차관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의 예산 지원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어려워 폐지보다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사회복지사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계경 의원의 법안은 상담의 전문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 교사자격이 필수라고 본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다 허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는 이날 논의된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에 어떤 학생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죠? 지구촌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학교를 모두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거에요.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해요.” 16일 서울 동도중 1학년 4반에서는 여느 도덕시간과는 다른 특별한 수업이 있었다. 이날 수업은 지난달부터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계기수업으로 학생들이 파키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느껴보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진피해로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희생자를 찾고 있는 사진, 부상당한 어린이들, 집을 잃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본 뒤 정덕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사뭇 진지해졌다. “부상당한 어린이 수천명이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몇 주일 안에 어린이 1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150만명의 이재민은 안전한 물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시로 만드는 천막학교는 우리 돈 40만 원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별로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의논했다. 처음엔 무조건 ‘돕자’고 했던 학생들의 의견이 조별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됐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바자회를 열어요!” “용돈을 아껴서 쓰고 동전을 모아서 기부할거에요” “파키스탄 지진 피해의 어려움을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사진전을 열고 싶어요” 계기수업을 마친 정덕윤 교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아 양(13)은 “파키스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업에 참석한 임티아즈 아흐메드(Imtiaz Ahmad) 파키스탄 영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파키스탄 지진과 같은 비극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슬픈 일에 대해 어려운 점 등을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경희 세계교육부 부장은 “우리나라도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지 10년밖에 안됐을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때에 이런 계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취지의 계기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계기수업의 활동 결과물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초·중등 별로 최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와 학생은 2006년 1월 유니세프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돼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총과 유니세프는 한 달여의 파키스탄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 현재 87개교 4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기수업 문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 02)735-2298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참여할 48개 학교를 선정·발표하자 한국교총은 “절대 다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참여할 48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8일부터 17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결과 모두 116개의 학교가 신청했고, 학교급과 교원규모, 지역, 교원평가방안 유형 등을 고려해 이중 48개 교를 선정했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신청한 116개 학교를 설립별로 보면 ▲국립 5(4.3%) ▲공립 94(81.0%) ▲사립 17(14.7%)개 학교며, 급별로는 ▲초등 62 ▲중학 26 ▲고교 28개 교다. 교육부는 선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68개 학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시범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48개 교 중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시범운영 1안을 선택한 학교는 26개 교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 않는 2안을 택한 학교는 22개 교라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 한 뒤 시범운영 기간 연장이나 더 많은 학교에 확대 적용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17일 “꿰맞추기식 시범학교 선정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하겠다던 6월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절대 다수 교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나 전문성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방식 시범학교 선정보다는 평가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원의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운영복수안에 대해 교총은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제42대 경북교총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로 이진 경주 신라공업고 교사(기호1번), 김동극 칠곡 장곡초 교장(기호2번), 박지구 고령여자종고 교감(기호3번)을 확정 발표했다. 전회원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12월 5일 각급학교 분회장에 투표용지(공보서류 포함)를 발송한 후 16일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며, 24일 최종당선자가 확정된다.
청소년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 희망 나눔터’를 주제로 제6회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접수된 75개의 신규 개발 프로그램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이버인권 지킴이’, ‘학생자치법원’, ‘우리말 사수작전’, ‘따끔! 뜨끔! 사춘기 예방주사’ 등 20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우수사례 ‘모도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신월청소년운영위원회 청.바.지’의 운영내용 발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의 행복과 약속 공간 유토피아’를 주제로 한 제5회 청소년시설설계공모전도 함께 열려 본선을 통과한 우수작 20편이 전시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는 2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제3회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놀드 에이프릴 미국 시카고예술교육연맹 소장이 강연을 맡는다. 시카고예술교육연맹은 시카고 지역의 교사와 예술가, 학교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사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이메일(jlsay@arte.or.kr)로 선착순 45명을 접수받는다. 문의=02)3704-5954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교원평가를 도입한 일본 역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사이에 숱한 논란과 공방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교직원평가제도문제연구위원회가 일교조로부터 위탁받아 펴낸 ‘교직원평가(육성)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교원평가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교직원평가(육성)제 도입은 2000년 도쿄도의 인사제도를 시작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등이 선행 실시되는 형태로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 전국실시를 위해 2003년부터 각 교육위원회에 교원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촉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교육장이 상대평가 실시 교감이 절대평가에 의한 1차 평가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참고로 교장은 2차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장은 1,2차 평가를 토대로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의 1,2차 결과가 모두 C, D(하위 2단계)인 사람은 보통 승급을 3개월 연기한다. 평가결과는 1,2차 모두 C, D인 사람 및 교장이 특히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면접을 통해 ‘공개 통지서’가 교부된다. ■가나가와현-교직원의 자기목표가 중요 ‘자기관찰서’와 ‘관찰지도기록’이 인사평가제도의 두 축이다. 학년초(4~5월) 자기관찰서에 자기목표와 방법을 기입하고 다음해 1~2월 관찰 지도기록 ‘자기평가란’에 3단계 절대평가로 자기평가를 한다. 관찰지도기록 평가는 자기목표를 중요한 관점으로 2월에 교감이 조언지도, 5단계 평가를 기록하고 교장은 5단계 평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평가결과는 3월초 본인에게 모두 공개되며 결과 사본이 본인에게 교부된다. 교육위가 급여 등 처우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 ■오사카부-교육위가 급여 반영 모색 중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교장이다. 교직원이 설정한 개인목표 달성상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평가’와 일상의 업무수행을 통해 발휘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평가’,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크게 웃도는 경우인 S부터 A, B, C, D까지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04년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서 사본을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모색하고 있어 교원단체와의 협의에서 공방이 되고 있다. ■히로시마현-‘최상’과 ‘상’ 비율은 30% 이내 교직원은 학년말 최종 자기신고서에 1년간의 자기평가를 하고 교장은 지도와 조언란에 기입한다. 1차 평정자(교감)와 2차 평정자(교장)는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2차 평정을 토대로 한 종합평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실시되는데 절대평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차 평정자가 실시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S(0~10％), A(10~30％), B(약 50％), C(약 20％), D(0~5％)로 한다. (S와 A의 합계는 30％이내) ■카가와현-평가결과 공개 안해 평가항목마다 1차 평정자(교감), 2차 평정자(교장)가 5단계 절대평가로 기입하고 평균점수와 평정요소, 항목 이외의 점수가 계산돼 S, A, B, C, D의 5단계 종합평정이 정해진 후 교육장이 조정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들은 결과에 대해 모르고 있다. ■문제점과 제언 평가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본인공개 여부를 각각 3점, 총 15점 만점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 동경 8.5, 가나가와 14, 오사카 13, 카가와 11, 히로시마 5점으로 나타났다. 가나가와, 오사카는 일교조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제도설계가 이뤄진 반면, 히로시마현 교육위는 제도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2003년에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교원들의 응답은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제도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사평가의 도입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준다며 소위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교직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동료의 좋은 교재를 보여달라고 해도 성과를 독점하고자 보여주기 싫어하는 예도 생긴다고 한다. 특히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협동적인 업무와 관계가 필요한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도입된 영국교원조합(NUT)은 “학교내부에 갈등과 분단을 만들어 낸다”며 격렬하게 항의해왔다. ‘5원칙(합목적성, 공정·공평성, 객관성, 투명성, 납득성) 2개 요건(고충처리시스템, 교원단체와의 협의제도) 확보’는 필수조건이므로 일방적인 도입은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교직원평가에 관한 불만처리제도가 없고 평가 자체의 정정이나 변경, 재실시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직원은 잘못된 평가를 남기게 된다. 특히 교직원평가 결과를 해당 교직원의 처우나 급여 등에 이용한다면 더욱 이러한 부적정인 평가를 방치할 수 없다.
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은 유학과 달리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종류의 휴직 모두 경력은 5할이 산입 평정됩니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할도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복직절차 역시 같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 승급과 봉급 및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유학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고 봉급도 5할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중에도 전액 지급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5할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내연수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상위 자격의 학위취득을 했거나 교육경력 산입으로 재획정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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