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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등원 문제에 다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운동장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총은 또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교육법 근거 하에 동일 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설치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유보하고 국회 교문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혼란스러울 만큼 많은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지방대학 육성 등 긍정적인 정책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는 것들도 많다. 먼저 교장공모제 확대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또한 무자격공모제는 교장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학교현장의 대립과 정치장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임제에 걸려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 이양, 혁신학교 확대 혼란 초래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1179개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교는 찬반양론이 갈리는 반면 중·고교는 혁신학교를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교육체계 하에서 급격한 수업방식 변화와 진로교육 강화 등으로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전국 혁신학교의 수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문제는 비대해진 교육부 업무를 축소하고 보통교육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해 지역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 보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1.9%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그중 서울이 85%,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로 비교적 높은 반면 경남 45% 경북 32.7% 강원 29.1% 전남 26.2% 등 농어촌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절히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간 보통교육의 경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을 교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교원지방직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어 사교육을 줄여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이유다. 즉흥적·인기영합적 정책 재고해야 그러나 전 과목 절대평가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학과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의 학습기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 하향평준화가 뒤따를 수 있고,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붕괴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새 정부는 먼저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타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역사적으로 급진적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교육의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계, 정·관·사회 각계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 수립 전인 1947년 11월 23일 창립한 교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다”면서 “교직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의 대단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회장은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전문지 ‘새교육’, ‘새교실’을 발간해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6·25 전쟁 중에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해 ‘중앙교육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의 전신)를 설립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촉진에도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도약을 위한 새 비전을 밝힌 하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진학 경쟁체제를 탈바꿈시킬 학제 등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연 18조원에 달하는 고질적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창의적 인재 육성에 교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6·25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선생님들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국제교원단체들도 한국교총 창립 70주년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수잔 호프굿(Susan Hopgood)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회장은 “교총은 지난 70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활동을 해왔다”며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앞장서는 새로운 70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민덕(Vu Minh Duc)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의장(베트남 교원노조 회장)도 축하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교원의 교권보호와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교총 70년사 전수식과 ‘Vision 2047’ 선포식 등이 열렸으며, 한국교총 사료실 개관식과 축하리셉션이 이어졌다.
장성교육지원청 관내 초,중 국외 체험학습의 3일째이다. 어제 저녁에는 나가사키의 야경이 멋지게 바라보이는 높은 언덕에 위치한 일승관에서 숙박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야경을 보니 여수처럼 항구의 맛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호텔 내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었으며,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평화공원을 향했다. 이곳은 1945년 쓰라린 전쟁참화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증거하는 곳이다. 한 순간에 24만 나가사키 시민 중 15만명이 사망한 것이다. 11시 2분에 정지된 시계는 물론 열에 의해 변형된 유리병 등이 이를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곳에 풀이 자라고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공원'을 마련한 곳이다. 그 가운데는 피폭을 당한 조선인 위령비도 세워져 있다. 공원에는 상징적인 조각품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념상이 있는데 하늘을 가리키는 손은 원폭의 위협을,수평으로 내민 손은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각지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수첩에 가이드의 설명을 적는 모습이 눈에 띄고 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도 왜 이렇게 참혹한 전쟁 중에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는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일본인이 가르친 역사 안에는 전쟁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 전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1943년에 들어와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군은 도쿄를 공습하고, 오키나와를 6월에 점령했다. 그 후,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 천황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 연합군에 항복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쟁 때문에 아시아 여러 민족을 비롯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고 참회하는 일본인이 적다는 것이 아쉽다. 그 배경에는 역사교육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고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학습을 마치고 나가사키시에서 8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를 찾았다. 이곳은 신도시형 레저시설이다. 특히 문명의 수입 원천이 된 네덜란드 마을을 조성한 곳으로 풍차, 건물, 극장, 쇼핑가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총 면적은 152헥타르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일본의 물가 등 경제, 문화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숙소는 후쿠오카 외곽에 있는 와카미아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와카미야루트인에서 했다. 마지막 날, 호텔을 떠나 한국의 불교와 차이가 있는 일본의 절 뇨이린사를 탐방했다. 이 절 내부에는 크고 작은 3,000여개의 개구리 석상이 있어 '카에루데라(개구리절)'라고 불리는 곳이다. 일본어로 가에루는 개구리라는 뜻도 있지만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무사히 돌아오라는 의미로 안전 운전을 기원하고, 돈이 돌아온다는 의미로 금전운을 높여주는 곳이라고 한다. 또 소원을 빌 때는 물을 한 주걱 떠서 개구리의 머리위에 끼얹는 의식을 행함으로 자신에게 행복이 돌아오도록 기원을 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절 뇨이린지는 일반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신앙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그 발상이 매우 창의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고 물었더니 김현빈(장성성산초 6년)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한자 실력을 발휘해 알아 맞췄다. 이에 김현빈 학생에게 한자박사상으로 히요코 한 마리를 상품으로 시상했다. 어떤 사물에 대해 이해를 잘 하려면 머릿 속에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사용해 올바른 이해가 된다. 그저 무감각적으로 공부도 안 하면 물리적인 눈에는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들어와도 의미를 느끼는 공감이나 울림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경험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곳 관광을 마치고 베이사이드에서 시내 관광을 하고 식사장소로 이동해 우동으로 점심을 마쳤다. 식사를 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잔반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의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 본인도 부모도 힘든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힘든 터널을 거치지 않고 고교 졸업 후 국가직 170명을 선발하며, 행정직 계열 52명 안에 들어 국가공무원에 취업이 결정되어 순천효산고 졸업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성현(고3)한 제자의 삶이다. 11월 13일 오전 전남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를 찾아 인터뷰를 하였다. 광양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양여고를 나와야 한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분위기에서 순천효산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중학교 때 자신의 성적이 애매하여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광양여중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진로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 농수산공사에 취업한 친구 시원이가 순천효산고를 가면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권장하였고, 배종선 담임선생님께서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취업이 보장되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 공무원 연수를 받고 나면 취업을 하겠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7급 시험에도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 소홀히 한 취미 생활과 악기도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 공부를 하다보면 힘들지만 이같은 어려움을 견뎌내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어려움도 다 잊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취업지도에 혼신을 다하신 선생님은 조은 영어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에 의하면 첨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 영어 수준이 중 2 수준 정도로 기초가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교육 없이 교사가 지도한 방침에 따라 잘 따라주었기에 오늘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학력과 직업현장의 불일치가 심해진 과정에서 대학진학을 강조하기 보다는 우리 교육 정책이 좀 더 실용적으로 추진되어 진로에 맞는 취업을 한 후 본인이 정말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한 후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막히지 않는 진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순천효산고는 2017년 2월 까지 38회 졸업생 13,246명을 배출하였으며, 3월 225명이 입학을 하여 "창의, 진취, 봉사정신으로 미래 세계를 주도할 인재 육성"이라는학교교육 목표 아래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명품 브랜드학교를 만드는데 전 교직원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부 지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전남도교육청 지정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2017년 11월 현재 국가직 공무원3명, 도로공사 2명, 한국전력공사 2명, 농수산식품공사 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1명이 합격하는영예를 갖게 되었다.
◇연구대회·자료전 창설…‘연구하는 교직’ 1952년 10월 교총은 전국적인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일본식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 11월에는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초등교육연구대회, 한국통일교육연구대회,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 탐구대회를 개최하고 교과연구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종합교육연수원을 설립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이끌어내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견인했다. ◇초중등 단일호봉제 쟁취 1962년 정부는 학교급별로 직책수당에 차이를 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마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별로 교원봉급표가 5원화되도록 만들었다. 이에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단일호봉제 실시를 촉구, 1966년 4월 보수규정 개정을 쟁취했다. 이에 앞서 1953년에는 교육공무원 보수의 우대조항이 교육공무원법에 반영되도록 했고 1954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분리하도록 해 교원의 권리신장을 이끌었다.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 1949년 교육부가 교육자치제를 바탕으로 ‘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자 내무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시키려고 했다. 교총은 반발하며 교육자치제를 지켜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직후 교육위원회, 교육감 제도는 폐지됐다. 교총은 교육자치제 부활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했고 1963년 이를 반영해 교육법이 개정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일반자치 통합을 계속 시도한 정치권은 2014년부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앴다. 교총은 독립된 교육위원회 구성, 교육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들어 교총은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학교자율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외교 앞장, 국격 상승 기여 교총은 1951년 세계교원단체총연합(WCOTP)의 회원으로 정식 결의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교원단체로 발돋움했다. 1966년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처음으로 제15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기여했다. 1993년 WCOTP와 IFFTU(국제자유교원조합연맹)의 통합으로 출범된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또 아세안교육자대회에 2009년 처음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2012년 회원국으로 가입, 2016년 9월에는 서울에서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한류 전파에 공헌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시지옥 해결 1960년대 중반 중학교 입시 경쟁으로 초등교육의 파행적 운영, 아동의 심신 발달 저해, 사교육 실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절정에 달하자 교총은 1967년부터 중학교 입시 지옥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학교 무시험전형제’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1969년 교총안을 수용, ‘무시험 추첨학교군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또 고교 학군별전형제를 연구, 정부에 촉구했고 1974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교에서도 추첨배정제가 시행됐다. ◇사립교원 연금제도 마련 1962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은 연금제도가 시작됐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교총은 1967년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에 따라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됐지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 이에 교총은 법 시행을 요구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1975년 1월 사학교원 연금제도가 출범됐다. ◇교육세 신설로 교육재정 확보 교총은 1954년 8월 ‘교육재정확보대책위원회’를 결성, 교육재정 확충 활동에 나섰다.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에는 법정교부율을 15%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12.98%로 하향 설정했고, 이마저도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효력이 상실됐다. 교총은 1976년부터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 부활, 교육세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 정부는 1982년 교육세를 신설했다. 이후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시도할 때마다 적극 저지했다. 또 교육자대회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실현 교총은 1988년 교원지위법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1991년 5월 교원의 보수 우대, 학원 안에서의 불체포특권,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보장 등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총은 2004년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2012년 주5일 수업 전면 도입, 2016년 13년만의 담임수당 인상 등 숱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1학교 1고문변호사제, 교권옹호기금 마련을 통한 소송 지원, 교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제·개정도 실현해왔다. ◇총궐기로 정년 단축, 연금삭감 등 맞서 1998년 정부가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그해 10월부터 정년 단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전국에서 잇달아 열고 11월 21일에는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교원 7만 여명이 참석한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당초 60세 단축에서 62세로 완화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또 2014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등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본인부담율은 43% 올리고 받는 것은 34% 깎는다는 것이었다. 교총은 공무원노조들과의 연대를 주도하고 전국교원투쟁기금 모금, 연금 개악저지 여의도 총궐기에 나서며 강력 활동했다. 또 민관정 협의기구를 이끌며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7%로 인하하되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완화안을 도출, 합의를 끌어냈다. 2017년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위배 등을 근거로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을 벌여 보름만에 11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결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수능 고득점자, 명문대 합격자 등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시험문제 중 어려운 문제, 소위 ‘킬러 문제’는 교과서 내용이나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주신 것들을 응용하고 꼬아서 출제하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필수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에는 풀어 볼만한 문제가 부족하다. 그마저도 응용력을 기르기보다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습서나 문제집을 구입하는 게 선택 아닌 필수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더 설명해주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적혀 있고, 교과서에서 찾기 힘든 실제 시험 형식의 문제도 수록돼 있다. 해설도 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는 교과서와 달리 친절하고 자세하다. 단원 전반을 공부하며 궁금할 법한 내용까지, 어느 모로 보나 교과서보다 풍성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따로 구입해야만 하는 걸까. 교과서를 그 자체로 학습이 가능한 자습서처럼 풍성하게 변화시킨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되면 사교육비도 훨씬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학원을 규제하고 수능 등 입시시험의 수준을 손질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교과서의 자습서화를 제안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민주당에 의해 국정교과서 비밀TF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TF가 작성한 문건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상당한 모의와 구체적 전략과 대응책을 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를 하며 홍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은 실·국장이 전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4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과장 결재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현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은재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행위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 정책 실패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일일이 파헤칠 일은 아니다”라며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는 북한 교과서와 우리 교과서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화)찬성에 대한 여론조작을 수사의뢰했는데 반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반대 서명용지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전력이 문제가 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실장은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기소유예면 적어도 경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처분이 주의조치만 받고 장학관이 됐다”며 자격을 문제삼았다. 이어 전 의원은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교장이던 이 실장이 장학관에 응모했는데 공모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는 장학관에 응모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장학관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건 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실장은 현장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으로 재직하면서 혁신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며 “혁신교육의 새 모델을 만든 분으로 평가해 본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청해서 학교정책실장을 맡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학교도서관만 있고 전문 인력은 없는 부조리한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 교사 등에게 떠맡기는 현실이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교육과정 지원,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시행하는데 사서교사는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다. 사서교사는 교과학습지원,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독서교육 프로그램, 전교생 대상의 정보서비스 등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서교사는 단순 대출반납 업무만 하는 것처럼 인식돼 학교 배치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도서 대출자 치부…배치율 6.2% 그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서교사는 이런 대우를 1968년 첫 배치 이후부터 줄곧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초·중·고 전체 교원 가운데 사서교사는 겨우 720명으로 0.17%이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배치율이 6.2%에 불과하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역할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공교육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독서능력, 인성의 수준이 높았다. 사서교사의 가치를 정립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치, 교원평가, 승진, 처우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보면 사서교사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사서교사 의무 배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책임지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평가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교원평가 항목은 크게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로 나눠진다. 주로 교과교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직무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기준으로 사서교사를 평가하다보니 사서교사는 매번 불리한 평가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법령 등 개정해 차별요소 해소해야 교원승진제도에서도 배척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감의 자격을 정교사 1급과 보건교사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교육청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업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업무수당은 오래전부터 월 3만 원이었는데 사서교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월 2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날 못 받은 업무수당을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 개편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유예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다시 치열한 논쟁에 들어갈 것이다. 논쟁의 핵심인 수능은 도입 초기 단편적 지식보다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주입·암기식 시험으로 전락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적인 인재양성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유예 1년 동안 논쟁 재점화 될 것 그럼에도 수능 개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대입의 대세로 떠오른 학생부종합전형, 그 중 핵심인 학생부의 신뢰성 문제에 있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며 개인의 잠재능력을 수치로 획일화하는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우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것이 수험생 개인의 유·불리와 맞물렸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수능 개편 1년 유예 기간 동안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관철시키려 논란이 뜨거울 것이란 얘기다. 고교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학생부와 수능으로 이원화돼 있다. 2000년대 들어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쉬운 수능 기조로 바뀌자 대학이 수능보다 학생부를 활용하는 비중을 높이며 두 평가 시스템이 충돌하게 됐다. 여기서 정량평가인 내신은 평가지표로서 유의미하나 학교 간 수준 차이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비교과를 활용하고 자소서나 추천서 같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학생중심의 다양한 토의와 발표 및 탐구 등으로 바뀌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 수치가 아닌 서술형으로 정리되며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 금수저 전형 등으로 비판 받는 현실이다. 교육계도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 절대평가라는 대의에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수능 개편안 연기도 결국 학생부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부 항목을 재구조화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능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학생부 항목, 통합·단순화 등 추진을 이와 관련해 현재 수상실적이나 독서활동 상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통합하고 서술형 기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 성적 이외의 수업 준비, 과정,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일명 추천서로 불리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소항목으로 구분해 담임교사가 성취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으로 단순화하고 봉사나 진로는 하위 항목에 포함시켜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로만 바꿔도 학생부 비교과의 신뢰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며, 특히 교사의 평가권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단체 및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38개 기관과 함께 2017 독도의 날 기념식을 25일 서울 양정고에서 개최했다.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칙령을 반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는 독도의 날 기념식에는 하윤수 교총회장,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 각계 인사와 서울 양정중·고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을 고취하고 독도가 영토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은 2010년부터 독도의 날을 정해 기념하고 있다”며 “오늘 만큼은 3·1절이나 광복절에서 느끼는 애국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 운동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발의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며 “우리에게 독도가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 대한민국 독립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섬이라는 점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일선 교육현장 열린 기념식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양정중학교 관현악단은 ‘독도는 우리땅’과 ‘강원도 뱃노래’를 합주했고, 서울공연예술고 서울공연예술단 학생들은 ‘독도를 지킨 안용복’ 공연을 통해 독도를 지킨 선조들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 500여명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독도는 한국땅!” 구호를 외치는 합동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재훈 서울 양정중 1학년 학생은 "매년 독도의 날이 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 꼭 이날뿐만 아니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늘 생각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 2010년 각계 시민단체와 함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이를 전후한 일주일을 독도 특별수업 주간으로 정해 수업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일선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을 천명했다. 김상곤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못해 민간 부문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키웠기에 앞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고 결혼·출산·양육까지 이어지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희망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나아가 경쟁·서열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고교 체제와 대입 제도를 개편하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를 공약했던 자사고 등을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발제를 폐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한결 같이 교육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 우선선발을 없애고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현재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반고 교육력을 높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의지도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필·표절·컨설팅 등 각종 사교육 부작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축소·폐지해 궁극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사추천서가 진솔한 학생을 조명하고, 자소서는 본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여 객관적 선발 자료를 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우수 인재에게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초생보자, 차상위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도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크게 교육체제 개편, 자사고 등 우선 선발제 폐지, 대입 전형 제도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 층 자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이 골자다. 이와 같은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은 총론적인 면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개혁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미약하다. 향후 추진 과저에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의 일반고 동일 전형은 결국 이들 특목고의 폐지로 이어지고 고교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큰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들 학교가 소위 금수저로 특혜를 받은 면만 조명했고 이를 교육 적폐로 폄훼했지, 정작 이들 고교가 우리 교육에 미친 긍정적 공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학교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우수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 우리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추동한 중요한 공헌을 외면했던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를 주장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시의 자녀를 이들 고교에 진학시키고 나아가 외국의 고교에 유학시킨 것 등에 대한 설명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교육 적폐로 ‘내로남불’의 일그러진 그림자인 것이다.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종합생활기록부 등 축소ㆍ폐지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전형 요소가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명문학교 진학이 학교의 명예’라는 우리 사회의 관행 때문에 소위 ‘부풀리기’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바람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폐지하고 다른 요소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우리는 냉철하게 ‘왜 우리 모두의 자녀격인 고교생들이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타인의 손을 빌리거나, 모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육의 그림자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이 버젓이 그동안 대입 전형에 통해서 합격을 시켜온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고나의 취임 100일 기자감담회 제시 내용은 총체적으로는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으나 각론에 이르러서는 우리 교육 현실에 견주어 취사선택하여 차근차근 추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실제 교육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정도다. 그것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기본적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고, 나아가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무조건 경쟁, 서열을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이 교육 희망 사다리의 기저(基底)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정책이니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은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교육 정책 적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고지를 선점하려는 선행학습 중심의 교육이고 학교수업 중심보다는 사교육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선진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과 학생들의 학습방법을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우선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공부의 맛을 느끼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학생은 학습 코칭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에 변화를 이뤘다. 첫째,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한 것이다. 둘째, 자신의 문제인 예습과 복습이 부족하다. 그리고 암기하는 것을 못한다.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했다. 이같은 자신의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1학기 기말고사에는 평균 점수가 98점을 돌파했다. 이제는 '공부에 자신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학습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목표의식 결여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학생들이 갖게 있는 문제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이제 극히 일부만 학원과외를 하고 있다. 난 여태까지 학원을 5개 정도 다녔다. 물론 초 6때 말이다. 현재는 그중 2개만 나니고 가끔씩 필요하다고 느낄 때 주로 간다. 근데 학원은 필요없는 것 같다. 출제자는 선생님이시다. 그러기에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만 잘 듣고 집중하면 된다.
10일 65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 경기 동두천여중(교장 강미자) 식장에는 다소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장영미 시의장, 임완택 교육장, 남병근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등 지역 인사 300여명이 함께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유는 단순히 동두천여중의 65주년 축하라기보다, 이 학교가 자랑하는 ‘수용성교육(5차원 전면교육)’ 20주년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날 동두천여중은 기념식을 주관하며 수용성교육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인간관계 5요소를 골고루 기른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사교육 없이도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붙는가 하면, 교내 학교폭력은 대폭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다. 이를 경청한 이들마다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동두천여중이 수용성교육을 처음 접한 것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동연 KAIST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이 1997년부터 중국, 몽골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후 동두천여중에 소개했다. 동두천여중은 일단 2년 간 방과후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위주로 일부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도저히 학업 근처에 얼씬도 안 할 것 같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에 전교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들어갔다.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강미자(61) 교장은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일을 목격한 교사들이 수용성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고, 이후 모든 교사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며 “모든 교사가 똘똘 뭉친 끝에 중학교 교육과정에 알맞은 수용성교육을 일궜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수용성교육을 전면 시행한 이후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은 대폭 줄어든 대신 성적은 고공행진이었다. 동두천여중 학생 대부분이 입학하는 동두천고는 2009년부터 대입진학 성과가 ‘비포 앤드 애프터’로 나뉠 정도가 됐다. 전교생 약 200명 중 15% 정도가 4년제 대학을 진학하던 것이 2009년부터 50%로 껑충 뛰었다. 최근에는 인근 특목고 보다 높은 80% 진학률을 올리기도 했다. 특성화고교인 한국문화영상고에 진학한 동두천여중 학생들은 늘 솔선수범하며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동두천여중의 수용성교육은 이렇다. 등교 후 5분 간 교실에서 체조를 한 후(체력) 안구훈련으로 속해 능력을 기른다(지력). 안구훈련을 통해 보다 빠른 속도로 독서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집중력도 향상된다. 속해능력이 올라가니 자연스럽게 교과서 이해도 빨라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 안구훈련 후에는 ‘전면적 인성교재’를 통해 ‘5차원 자기경영서’를 작성한다.(심력) 간단 일기쓰기와 주간계획을 점검한 뒤, 좋은 글을 3분 간 묵상하고 느낌 및 적용할 점도 글로 남긴다. 총 2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 학생의 전인격 성장을 일군다. 강철(54) 교감은 “인류애, 선행, 상식 등을 묵상주제로 주고 있다”면서 “아이들 중 묵상하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카타르시스가 수업에서 좋은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교과서도 전부 ‘5차원’ 향상에 맞춰 새 교재를 만들어 교육방법도 바꿨다. 교사 전원이 아이들의 전인격 향상을 위해 수업 전·중·후 모두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러 방과 후와 방학 중 연수,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주요 교사들은 수용성교육 전문가가 돼 전국을 다니며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직무연수 등을 개설해 현재 전국 1만5000명의 교사에게 노하우를 전파했다. 사실 수용성교육은 전인격을 위한 교육법으로 인성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게 된다. 학교폭력은 최근 7년 간 2건에 불과하고, 화장을 하거나 교복을 지나치게 변형시키는 등 ‘겉멋’을 부리는 아이들도 타 학교에 비해 눈에 띄게 적다. 학부모들이 동두천여중 입학을 더욱 선하는 이유다. 2014년부터는 5요소 측정 기준을 만들어 종업 시즌에 5단계 컬러의 ‘다이아몬드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1~3단계는 재적생 절반 정도가 달게 되지만 4단계부터는 각 1~2명에 그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5단계 화이트컬러 배지는 영예의 상징이다. 3학년 이경희 양은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지난해 4단계 달성에 머물렀는데 올해 화이트배지를 달고 싶어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수용성교육 덕분에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성을 기르며 서로 정을 나누는 학교 분위기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 대동향교초(교장 고영운)는 21일 9시 30분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2학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은 물론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연수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10시 30분부터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 학부모 강의를 실시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시간부터 아침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학부모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을 억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지나치게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외 학습을 지속하면 초등학교 성적을 상승할 수 있겠지만 평생동안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할 미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찍부터 자녀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삶을 경험하면서 반성적인 활동을 축적하여 갈 때 살아갈 힘이 축적되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갖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보완하여 독서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 자신이 가야할 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로 꿈이 없어 방황했던 한 여고생이 꿈을 갖게 된 후 성공의 길을 간 김수영의 동영상을 통하여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회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공개하고, 직접 맛을 보면서 급식에 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각 담임교사와 교육상담을 하는 과정으로 매우 충실하게 진행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특색교육으로 비즈쿨동아리, 비즈마켓데이 운영, 진로체험의 날 운영, 비즈쿨 페스티벌을 축으로 하는 비즈쿨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교는 1945년 9월 향교초등학교로 개교하여, 1999년 9월 대동초등학교를 통합하고 대신분교장을 본교에 귀속했으며, 2006년 대동향교초등학교로 개칭했다. 학교주변은 오래된 숲이 자리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모교로 기념 식수가 본관 앞에 자리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면접이 중요한 관문으로 떠올랐다. 면접은 대학에 따라 다르고, 전형 유형에 따라도 다르다. 면접은 대입의 최종 단계인 경우가 많다. 면접을 잘하면 곧 합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지원 유형을 살펴야 한다. 대학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예체능특기자전형, 특기자전형, 대학 고유의 특별 전형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학생부종합전형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같은 전형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요구하는 역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자신이 지원한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전형 유형에 맞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사항을 위주로 진행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우수 사례를 검증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학생부 기록 사항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예상 질문 위주로 답변을 준비한다. 그리고 면접관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 지원자는 당연히 이들 내용을 숙지하고, 질문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 기록은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기록 위주다. 면접관은 이를 수험생에게 확인한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구체적 사례 등을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인성을 확인하는 면접도 많이 한다. 인성 면접에서는 수험생이 성장 과정과 학교생활을 통해서 가치관이나 인성, 사회성, 태도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학습을 꾸준히 할지 판단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구술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면접 자체가 구술로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구술 면접이라 하면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는 형식을 말한다. 교과전형은 교과 관련 능력을 검증한다. 당연히 제시문 등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지식과 사고력을 심층적으로 측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교육 절감 차원 등의 바람을 타고 문제풀이 형태의 면접은 지양하고 있다. 면접에 대한 오해 가운데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면접에는 반드시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 말을 잘한다는 핑계로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답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면접은 정답을 말하는 자리라는 생각도 고쳐야 한다. 최근 대학에서 미리 정의된 문제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면접관에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도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일반론보다는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펼칠 때 더 호감을 줄 수 있다. 면접은 대화다. 면접관과 대화하듯 말해야 한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겨, 면접관이 되묻고 싶어하도록 한다. 이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면접관과 대화하는 면접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이 드러난다. 면접관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면접의 목적은 결국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학업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학과 지원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등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업 능력 향상 자료도 필요하다. 이때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학생부 사례를 근거로 말하면 신뢰성이 증가된다. 사실 면접 준비에는 왕도가 없다. 질문에 대한 정답도 없는 것이 면접이다. 똑같은 답도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즉석에서 창의적으로 절실함으로 표현됐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면접은 길어야 20분 전후로 이루어진다. 대학 합, 불합격을 판단하는데, 20분은 짧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면접 시간은 20분이어도 그 시간에 수험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면, 그 20분에 3년의 생활이 보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면접 준비는 며칠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다면 그것이 곧 면접을 준비하는 길이다.
제2교시 2학년 ○반 영어 시간. 아이들의 출석 점검을 위해 교실을 둘러보았다. 수업 시작 전, 그 누구 하나 엎드려 있거나 딴짓을 하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 방식이었다. 그래서일까? 매시간, 수업 시작 전에 엎드려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로 아이들의 수업 참여가 여느 때와 달라 보였다. 수업을 시작한 지 십 분쯤 지났을까? 한 여학생의 이상한 행동이 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 여학생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학생의 노골적인 행동에 신경이 거슬렸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가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가가자, 그 여학생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교과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어 교과서 밑으로 살짝 삐져나온 또 다른 책이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니, 녀석은 영어 교과서를 펼쳐 놓고 내 눈치를 보며 실질적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녀석의 이런 행동에는 분명 말 못 할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개인 과외를 통해 이미 영어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다 마친 상태라 다른 과목을 공부한 것이라고 했다. 녀석이 가끔 수업시간 엎드려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교육을 통한 선수(先手) 학습이 학교 수업을 지루하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싶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 아이들이 사교육을 제일 많이 받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그리고 영어는 내신 성적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다. 대부분이 주당 3회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매일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사교육비로 매월 약 3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이들이 한 달에 4회 정도 국어 논술을 하고 있었으나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다. 정시를 준비하는 일부 아이 중, 과학 관련 과목(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과외로 공부하고 있었다. 과외를 받는 아이들 대부분이 개인 과외를 받고 있었으나 비싼 과외비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 교습소에서 과외받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아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수업 참여도가 높고 집중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과외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위 4%에 해당하는 한 아이의 공부비결은 다름 아닌 수업시간이었다. 학교 내신은 모의고사와 달리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구태여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아이의 말이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였으며 체계적인 자투리 시간 활용도 이 아이의 공부비법 중 하나였다. 반면 국어 과목을 제외한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 일부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한 아이는 수업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졸아 선생님으로부터 지적받을 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듯했다. 사교육 의존 없이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공통점은 공교육의 불신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줄이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이러한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교육과 차별화된 다양한 수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입시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학교 현장에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개편안 유예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분야 중 가장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것이 교육 분야"라며 "수능 개편, 초등교사 임용대란, 학교폭력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교육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개편 1년 유예 등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는데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다"며 "(여론조사)국정부문별 평가에서 교육 부분이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원 정치 참여 확대와 학생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로 인한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려를 무겁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사교육의 연관성 등을 두고는 여야가 맞붙었다. 이종배 의원은 "자사고, 외고가 폐지된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냐, 수월성 교육을 다 없앨 계획이냐"며 "새 정부가 교육을 하향평준화하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과 읍면지역 200만원 이하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는 7배 이상으로, 서울에 국한했을 때 중학교 때 그 격차가 가장 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울에 자사고, 특목고 지향성이 강해서 그런 현상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폐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개편안 1년 유예를 두고 야당은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우려했고 여당은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배 의원은 "1년 연장한다고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놓으려는 것은 아니냐"며 "과거 이해찬 세대처럼 김상곤 세대를 맞이하는 것 아닌지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무총리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 개편이 불가피해진 거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선거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능정보화사회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과정을 만들었는데 마침 국정교과서 추진단도 2015년에 만들어져서 같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사교육 부담 가중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의 교육소외가 심화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다. 현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적용이 제외돼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이 유효한 상태다.교육부가 관련 정책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에서도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폐지 측은 방과후학교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초 교장은 “모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 학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이들 발달에 맞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경기 B초 교장은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학업에 얽매지 않는 추세라 1, 2학년 영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기에는 기초학력만 기르게 하고 교과보다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유지 측은 선행학습의 유발주체인 사교육 대책 없이 방과후학교만 금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우려가 컸다.전남 C초 교장은 “사교육도 같이 규제를 해 출발선상을 같이 만들면 모를까 학원도 없는 시골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다”며 “농어촌 학생들이 영어에 약하고 결국 대입에서 밀리는 등 갈수록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D초 교장도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 적용에 지역 격차나 상황, 수요자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학생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충북 E초 교장은 “매일 아침 도심 학교로 등교했다가 학원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아이들이 많은 게 농촌 현실”이라며 “그렇게 전학을 가 작년 50여 명이던 학생이 올해는 반 토막이 났는데 방과후학교마저 규제하면 더 줄어들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경기 F초 교장은 “영어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인근 영어학원이 문을 닫을 정도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거뒀다”며 “법으로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학원은 한 달 30~40만원인데 방과후학교는 10분의 1수준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헌구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대책 없는 폐지는 사교육만 키우고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허용기간 유예, 법 개정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박탈 등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정 하고 불확실 하다. 단지 내일도 기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며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며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잠이 깬다. 냄비에 남은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는다. 약값이 비싸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전달 통장 잔액은 확인해보니 20만엔(약 200만원)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 이글은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일본에서 올해로 13년째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노리 홋토플러스 대표가 그의 저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묘사한 노인 빈곤층, 하류 노인의 생생한 모습이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빈곤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가족제도는 빠른 핵가족화로 인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노숙자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복지상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니다. 일본에는 약 700만명에 달하는 하류노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46.9%로 절반에 육박했다. 후지타 대표가 예언한 '하류노인 시대'가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하류노인은 말 그대로 보통 생활이 불가능해 '하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다. 하류노인에게는 3가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수입과 저축,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저축이 없어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닥치면 치료가 어려워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탓에 하류노인 중 상당수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은퇴 전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나 화이트칼라 근로자도 노년에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실제로 은행원이던 현역 시절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다 빈곤에 빠지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저축을 모두 탕진한 경우도 있다. 평소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후 대비 자산을 쌓으며 건강 관리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예방하는 등 개인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다. 하류노인은 단순히 '노인'에게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중증의 질병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하류노인이 되면 이를 지원하는 자녀 역시 똑같은 길을 밟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하류노인 증가가 젊은 층의 소비 기피와 저출산을 유도해 결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하류노인 문제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관계된 국가적인 과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 지원책과 함께 육아비를 지원하는 등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류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뜻하는 공조(公助), 사회공동체가 노인요양에 함께 나서는 공조(共助),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는 자조(自助) 등 '3조(助)'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가 의료와 연금 등으로 노후를 100%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일본과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은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식 교육에 올인을 해 한달에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도 많다. 과연 이렇게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도생을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만일 공교육이 잘 못돼 있다면 이를 잘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 공교육에 그 많은 세금을 들이면서 따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다. 과거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단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은 세무사, 회계사, 기업분석가 등 전문직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할 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까지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지금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창의적인 분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 미래에 살아 남을 직업을 예측해서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10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부각될 것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예측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하류노인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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