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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21일 시행됐다. 법에는 교육부의 민원 처리 계획 수립, 교육청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 마련,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분리지도 등에 있어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행과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만을 부여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보호 방안’이라는 추상적 문구로는 학교폭력·교권 침해·문제행동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학생 분리와 민원 대응에 있어 시·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규모별, 국·공·사립별 등에 따라 학교 현실이 달라 세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에 마련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교육부는 ‘(가칭)학부모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5월부터 구축해 시범운영 후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 할지, 현재 시·도별로 구축된 것을 인정해 2가지 방식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학생 분리 지원인력을 학교 자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대체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 아이비리그 중에서 최고의 명문 사립대로 손꼽힌다.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스타일의 교육방식을 추구하고 특히 자연과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법대, 의대, 경영대가 없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재정보단 명예와 자존감 최우선 이 대학는 2025년 현재, 학부에, 4700명 대학원에는 20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며 총자산이 150억 달러가 넘어 학생 1인당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대학이다. 특이한 점은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아너 코드(honor code)’ 선언으로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와 자존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문화를 간직한 이례적인 학교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법대나 의대, 경영대와 같은 전문대학원 설립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문학 교육을 고수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에 대한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배출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공공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인문·사회·과학 교육을 통해 공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그 핵심 이유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대학의 독특한 교육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교는 어떤가? 명문대학일수록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위 황금알을 낳는 법대, 의대, 경영대 등에 집중 투자해 졸업생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또 취업률을 올리고자 하는 단기 교육목표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학문의 전당이자 진리의 산실인 대학이 그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준에서 교육 비전과 목표를 내세우는 현실이 초라하고 서글픈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타적 인재 육성 배워야 대학은 각종 부정의와 불공정, 불법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모든 제도와 정책 등에 건전한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단지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 지향의 교육 가치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바람직한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나아갈 길은 세계의 명문대학들이 교육 비전으로 추구하듯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타적인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단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고, 뭘 모르는 ‘한가한 소리’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대학이 살아갈 길에 대해 보다 뼈를 깎는 절차탁마의 노력에 더욱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일부에서는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 비판, 국가정체성 약화 등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경우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아직 운영 주체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학교로 책임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센터 참여에 대한 강제성마저 부여된다면 정책 취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타인주도학습센터’로 변질되면서 교원의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 고등교육 공약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논란의 중심이다. 교육의 본질은 뒤로 가고 간판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서울대’ 브랜드만 확산시키는 것은 짝퉁 양산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학문적 깊이, 교수진,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간판 평준화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서울대 분교’보다 전국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시 다양화·정원 확대 명분에 따라 지역 안배 등 ‘사회적 고려’가 가미된 ‘정치적 입시’로 변질되면 공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의 경우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대학 서열 완화 대안 연계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따를 위험성이 있는 만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 사이에서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중 서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학들의 고른 지원은 물론 공동 커리큘럼 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기존 서울대의 학문 수준이나 사회적 위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은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인도네시아인 대학생 100명이 참가한 ‘인도네시아 학생 통일 골든벨 대회’가 진행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어로 통일과 남북한 역사 등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학생 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 한국어 교육과 4학년생인 피를리 파딜라(22) 씨가 최후의 1인이 돼 골든벨을 울렸다. 피를리 씨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과 함께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외국인 통일 골든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경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 첫 방문에 설렌다는 피를리 씨는 졸업 후 한국 대학원에서 미디어 관련 공부를 하고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에 포로로 잡힌 공산군을 수용하던 한국의 섬’(답 거제)을 맞춰야 하는 등 문제 난이도가 ‘토종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터라 우승자의 실력이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피를리 씨는 "용어가 어려웠지만 평소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어 유튜브로 관련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이 도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예선 대회에서는 JIKS 11학년(고교 2학년 해당)인 우은수 학생이 최후의 1인이 돼 대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대리와 한인회 김종헌 회장,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JIKS 이선아 교장 등도 참석했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 임기숙)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구학교 주제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과연계 발명을 가정과의 연계 활동으로 계획하여5월 한달간가족과 함께 하는 발명 교내 대회를 운영하였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역량 증진을 위해 평소 우리 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가족들과 아이디어를 맞대어 고민하여 참가 희망하는 가족들이 60초 이내의 영상 작업물을 완성하여 공모하였다. 총60팀의 가족들이 열띤 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양하고 기발한 생활 속 편리한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장이 되어 성원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기획, 운영한 김ㅇㅇ교사는 "자칫 발명이라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주제로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각 반에서의 자발적인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였고, 영상 속 가족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기숙 교장은 “작년부터 연구학교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교과연계 발명·IP교육을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하여 학교 밖 가족과 함께 해결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꽃이 언제 피었다 졌는지도 모르게 바쁜 일상 속, 퇴근 후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쇼츠나 릴스를 보게 된다. 5분만 보려던 영상이 어느새 두세 시간이 지나 있다. 그 짧은 영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 역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콘텐츠를 소비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의 제작 의도와 숨겨진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질문 중심의 수업 전개 수업의 핵심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제시하고 “이 기사 제목은 감정을 자극하는가?”, “기사에 인용된 인물은 누구이며, 왜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까?” 등의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기사 속 의도와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광고도 “이 광고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왜 그 사람이 선택되었을까?”, “이 장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이 효과적이다. 교사는 질문을 통해 관점을 확장시키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 참여형 수업 구성 학생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될 때 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를 정해 소그룹별로 ‘가짜뉴스 판별 퀴즈’를 만들고, 이를 발표하는 활동은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또, 직접 뉴스 클립을 제작하거나, ‘1분 짧은 광고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설득력이 있는가?’, ‘정보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흥미를 끌 것인가?’ 등을 고민하게 되며, 이는 곧 리터러시 역량으로 이어진다. 교사는 활동 중심 수업에서 그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발표물이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의문이 생겼으며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교육과정에 설계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차원의 협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어에서는 뉴스, 광고, 자막 등을 분석하며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살피고, 비평문 쓰기를 통해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회에서는 뉴스 시각 차이를 비교하거나 SNS 여론 형성을 토론 주제로 삼을 수 있다. 도덕에서는 ‘온라인 소통의 책임’이나 ‘가짜뉴스의 윤리성’을 주제로 토론하거나 역할극을 할 수 있다. 미술에서는 광고 포스터 분석이나 직접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시각적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우리 학교 알리기 영상’, ‘가짜뉴스 바로잡기 캠페인’ 등 프로젝트를 통해 종합적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교과 간 연계를 통해 단편적 기술이 아닌 ‘삶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교실은 학생들이 그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교사는 그 여정을 이끄는 안내자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신설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지만, 면책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다. 교총은 시행 이틀 전인 19일 ‘현장 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핵심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안전법은 ‘면책’이 아니라 교원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 꼬투리 잡아 책임지게 만드는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며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준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 교사에게 과도한 안전 관리 업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교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명확한 면책 기준·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동의 없는 현장 체험학습을 강행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가 기획부터 준비, 안전 점검, 행정 처리 등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적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안전한 체험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가 행정업무와 안전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만,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다. 교총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총은 “개정한 지역 중에서도 한 곳은 조례에 보조 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또 다른 지역은 보조 인력에 학교 내 안전요원까지 포함해 자칫 교직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육청이 자격을 검증한 외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시인의 교직출발선은 순천.그에게 순천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23년 만에 교감이 되어 자신의 권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머릿 속에는 효산교육만이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했다. 순천효산고에서 교사로 시작, 오로지 이곳에서 정년 퇴임한최상경전 교장은 직업교육에 36년 동안 몸을 담았던 무거운 교직을 내려 놓고 2막 인생을 출발했다. ▲ 네모 속에 들어온 달. 도서출판 상상인 재직 중에는 4권의 칼럼집을 출간한열정을 소유했다.이번에 최 작가는 시집으로 2막 인생의 생각을 출판했다.. 달이 네모 속으로 들어왔다 네모난 집 네모난 교회 네모난 학교 네모난 책 그 속으로 구겨 넣어지는 아이들까지 검은 장막을 드리우고 심장의 모서리를 깎는 밤 - 「네모 속으로 뛰어든 달과 달에 핀 꽃」 부분 이 시에서 "달"은 "네모" 속으로 들어왔다. 이 틈입을 시적 주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달'의 '네모'가 세계의 어떤 특성을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달"의 둥긂과 "네모"의 각짐은 서로 대비된다. 문제는 "네모"가 세계를 규정하는 틀로 보인다는 점이다. "네모난 집/네모난 교회/네모난 학교/네모난 책/그 속으로 구겨 넣어지는 아이들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네모"는 세계에 있는 사물이나 건물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네모"로 구겨 넣는 틀이다. "달"은 이러한 세계로 틈입하여 "네모"의 세계를 교란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달"이 시간성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균일한 "네모"의 세계를 만들기를 강요하는데 "달"은 이를 흐트러뜨리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약력 소개 교직 36년, 효산 36년 * 경영학 학사 * 교육학 석사(컴퓨터교육, 수학교육 전공) * 순천효산고 교사(1986년~2008년) * 순천효산고 교감(2009년~2017년) * 순천효산고 교장(2018년~2021년) *순천북부교회 장로(2013년~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를 9월 3일 시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본 수능 출제 취지에 맞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할 방침이다.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은 9월 3일~6일 평가원 전용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이번 모평은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2회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20일～7월 2일이다.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 30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 시설관리예요. 평생 교육만 해온 분들이 갑자기 토목, 건축, 전기 심지어 제초나 청소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낯설고 힘든 거죠. 이런 고민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작한 게 세이프스쿨입니다.” 세이프스쿨(이사장 이태향)은 학교 운영 중에 나타나는 업무 공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업은 인력 파견을 통한 학교 시설관리다. 하루 4~8시간 학교에 상주하며 교사 안팎의 시설 점검, 청소, 정리, 당직 근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다. 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으나, 인력이 감축되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관리를 시설관리본부 중심의 순환 점검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교직원 중에 담당자를 지정하기 애매한 일을 맡아주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채용 문의가 이어졌다. 2021년 설립 후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세이프스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230~240곳에 이른다. 경기도 중심이었던 파견 지역도 전북, 서울, 충북, 제주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백현상 세이프스쿨 대표는 “변기 레버나 분리수거장 뚜껑 고장 같은 건 사소하지만 방치하면 일이 커져요. 그렇다고 교직원이 이런 걸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고요. 그걸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 규칙적으로 점검해 드리니 학교에서 좋아합니다.” 늘어난 파견 인력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학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독형 옥외 시설물 관리 서비스 ‘세이프 야드’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후죽순 자라는 잡초 제거와 배수로 정비, 낙엽 관리, 각종 폐기물 처리, 운동장 평탄화 등을 매월 2회 정도 정기 방문해 처리하는 서비스다. 비용은 학교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50만 원 정도로, 할 때마다 큰돈이 드는 일회성 용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서비스로 분기 단위 청소 서비스 ‘세이프 클린’도 운영 중이다. 타일 보수 등 가벼운 공사나 교과서 분출 같은 운반 용역도 제공한다. 정규직 직원을 파견해 실제 작업 시간만큼의 비용만 청구하는 게 세이프스쿨이 내세우는 차별점이다. 백 대표는 “영세 업체는 보통 사장 혼자 오거나 일용직 인부를 대동합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일당도 하루치를 전부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저희는 정규직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해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하고 비용도 실제 작업 시간만큼만 받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면 건당 수익은 적지만, 대신 여러 학교 일을 맡을 수 있어 손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인력 관리다.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00명에 이르는 인력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과 책임감을 높였다. 또한 파견 인력이 자율적,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매뉴얼을 세분화해 철저한 사전 교육을 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몇몇 행정실 직원을 빼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교직원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묵묵히 일하는 게 저희 모토니까요.” 향후, 세이프스쿨은 안전 문제로 학교에 큰 부담을 주는 교외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 요원 파견은 물론, 전 객실 야간 긴급 호출 시스템 설치 등 하드웨어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 조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강사들의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현장 점검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리박스쿨 관련성 조사 대상은 학교의 리박스쿨 관련 기관 계약 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 운영 교육 이수 또는 발급 자격 보유 강사 등이다. 17개 시·도교육청취합 자료에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학교는 없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리박스클 관련 기관 이수 또는 자격 보유 강사 32명의 47개교(중복 제외) 출강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파악된 서울교대 연계 학교를 포함하면 총 43명 강사가 57개교(중복 제외)에서 강의했다.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으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강사들의 활동 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이다. 2022년 부산·경기에서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서울·대전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인천·광주·강원에서 추가됐다. 리박스쿨 강사 교육과 집접 관련된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다.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 등으로 이름을 올린 기관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다. 관련 자격증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이다. 현재 교육부 등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13일 기준으로 서울 10개교와 부산 2개교에서 확인 결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육부 등은 다음 달까지 57개교 전체 방문 및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로 문제 제기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현장 점검 후 별도 검토한다. 다만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사단법인 사칭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연합회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임의단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당수초(교장 하문혜)는 11~17일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간 짝꿍 플로깅 활동 ‘플로깅 데이(Plogging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실천 활동으로,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 환경운동이다. 당수초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쓰레기를 줍는 경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더 가깝게 느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했다. 특히 이번 플로깅 데이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환경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저학년과 고학년이 짝을 이루어 함께 활동하며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위생장갑과 집게를 착용한 채, 학교 운동장과 인근 도로를 돌며 생활 속 쓰레기를 직접 수거했다.활동 중에는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안내하거나“이거 내가 들어줄게”, “같이 저기까지 가보자” 등의 따뜻한 말이 오가는 등 학년을 넘은 우정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아이들은 활동을 마친 뒤, “같이 하니까 힘든 줄도 몰랐다”, “지구가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 기분 좋다”는 소감을 전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함께 느꼈다. 한 6학년 학생은 “귀엽고 조심스러운 1학년 친구와 함께 플로깅을 하다 보니 ‘내가 이끄는 선배구나’하는 책임감도 생겼고, 둘이 같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뭔가 특별한 추억이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학교 측은 “지구를 지키는 일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일상 속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공감과 실천이 결합된 생태 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당수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통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문화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교육계에서 42년간 봉직, 2011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년퇴직한 김태영(76) 씨. 그의 인생 2막이 궁금하다. 그는 현재 (사)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산하 노인대학원(이하 대학원)에서 원장을 맡아 노인 지도자들이 선(善)하게 늙어가는 것을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노인회관에서 그를 만나 궁금한 점 등을 알아보았다. 경기노인지도자대학원은 노인 지도자 소양교육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하여 지회,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기관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교육 목표는 심신 건강의 유지 발전, 노인기관에서의 위기관리 및 효율적 대처 능력 배양, 노인 집단에서의 갈등 해결 능력 배양, 노인기관 재무관리,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 능력, 정보화 기기 운용 능력 갖추기 등이다.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과, 체험학습, 명사 특강, 자치활동, 행사 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과 내용 중에는 점잖은 어르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 노인기관 운영자로서의 위기관리 방법, 노년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관리, 스마트폰 활용 등으로 구성되었고, 자치활동으로는 경로당 사례 발표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경기노인지도자대학원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노인지도자대학으로 운영되어 2072명의 노인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후 대학원으로 승격, 지난해까지 209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최근 10년간 10여 명의 각 시군 노인지회장과 다수의 노인대학장, 경로당 회장을 배출하여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노인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자신의 삶을 다듬고 키우기도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마약 중독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자녀이고 손자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3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시작됐다. 노인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시대다. 도움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필수 역량은 자기 건강을 유지해 향기 나는 노인으로 가꾸는 일이다. 또한 창의적 자기혁신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야 하고 세상에 맞춰 변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김 원장에게 이 대학원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파급력을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졸업생들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대단히 긍정적이다. 각 노인지회, 경로당, 그리고 가정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 분열을 겪고 있는 차갑고 냉엄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철학, 인생관이 무엇일까? 교육은 미래를 재단하는 미래 정치다. 미래 세상은 교육자들이 정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마음 바탕이 중요하며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교육자는 진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는 논어와 左宗棠(좌종당) 左文襄公全集에 나오는 좋아한다. “學如逆水行舟 不進卽退, 心似平原走馬 易放難收”(배움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마음이란 들판을 달리는 말을 닮아서 풀어 놓기는 쉽지만 거둬들이기는 어렵다). 그는 이 글귀를 늘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한다. 그가 후배 교원이나 교육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사랑이다. 묻지도, 계산하지도 않는 무한한 사랑. 교육에서 사랑은 교육 밑바탕이고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사랑 없이는 교육이라는 직(職)은 수행할 수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업(業)은 수행할 수 없다. 일에서 직(職)만 있고 업(業)이 없다면 빈껍데기다. 선생님은 교육하는 방법을어려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부디 교육이라는 업(業)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다. 끝으로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와 경기노인지도자대학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려준다. “노인들이 젊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노화를 겪지만 꾸준한 공부로 창의적 변화를 겪으면서 생각이 젊어지고 있다. 자기 삶의 가치를 중후하게 다듬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경기도노인연합회와 경기도노인지도자 대학원은 이를 위하여 횃불이 될 것이다. 노인 사회가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고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축이 되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역할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 요구와 거의 맞는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교총 교육정책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활성화 통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 간 분리 추진,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필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등은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폐지를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담겼다. 교총은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동안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선결 조건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해 왔다. 돌봄의 지자체 참여를 명시한 것 역시 교원의 업무 부담 해소 차원에서 학생 돌봄 업무에 대한 교원 분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정책 취지에 찬성하는 정도로 진단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병행돼야 더욱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총은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국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을 위한 유치원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해 보호자의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기조로 교권 보호 등 8대 교육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중 일부는 교총이 제안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여러 공약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가 바로 교권 보호다. 지금 교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교무실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선생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너진 교권 앞에선 그 어떤 교육개혁도 바로 설 수 없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고, 사소한 사안에도 교사가 민원과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권은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작동하는 전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교가 살아난다. 교총이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이러한 절박함을 대변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조차 교사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현행법은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정비해 정당한 지도는 보호받고, 악성 민원은 제재받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제도의 확대·정착도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일상적으로 마주하지만, 정작 본인의 심리 회복에는 무방비다. 병가 제도 현실화, 교원 치유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및 상담 비용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너진 교권 교육 황폐화 부추겨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도 시급 무너진 교실의 회복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교사는 각종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협력 교사가 해야 한다는 명목에 원어민 강사를 위한 월세 계약, 생필품 심부름까지 맡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위장전입 학생 관리나 학교 운동장에 흙 성분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교사에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본질적 교육활동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이제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는 과감히 학교와 분리하고 이를 전담·처리하는 별도 행정기구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교육지원청 역시 행정감독이 아니라 명칭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교원을 줄이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길이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급을 없애고,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지도를 강화할 기회다. 저출산 문제도 ‘국가 책임 돌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심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참여형 보육,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민간 지원 확대 등 사회 전체가 함께할 보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제 돌파가 필요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사적 정치 표현까지 금지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재판소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무담임권 보장, 정당 가입 허용 등 제한적 완화를 시작으로 학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외한 부분의 확대까지 사회적 논의와 숙고가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 각종 교원 수당·보수제도를 개선하고, 교직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교육의 정상화는 구호가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 정책이 현장을 바라보는 교육,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다. “교권 없는 교육은 없다”, “교육 없는 미래도 없다”는 외침에 새 정부가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최근 우리 교육의 중심 화두는 ‘행복 교육’이다. 학생 개개인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안정과 공감에 초점을 두는 교육은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지나치게 학생 권리 존중과 감정 이해에만 무게를 두면서, 책임 준수와 규범 이행 교육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흘러 우려스럽다. 권리에 대한 책임 교육 약화돼 우선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와 생활지도 등으로 교사는 학교 가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런 교사에게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까? 가정에서 부모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가정의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학교에 애착을 갖고 생활하려면 교육환경과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또 선생님 개개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행복한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중·고생에게도 책임보다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쏟아진다. 이에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감을 학습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교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에게 상담과 이해, 공감만으로 대응한다면, 잘못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뺏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 학생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돕는 진정한 길이다. 학교는 사회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학습권 등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마주할 현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되고 공감되는 동화 속 세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곳이며, 성과 또한 엄격하게 평가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잘못 바로잡는 것이 교육 또한 출발선의 공정함과 과정의 평등함을 제공해야지, 결과의 평등까지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3년 내내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과 매일 미인정 근태와 교칙 위반을 수시로 저지른 학생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똑같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도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성취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과 차등이 따를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학교 현장도 긍정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선언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요원하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 특히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청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본질 위협 현실에 놓여 청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과 바람을 새 정부에 전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부담이 아니라, 교육 본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가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교실, 기준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는 교사들. 이는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증가한 반면, 수업과 학생 상담 등 실제 교육 활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청년 교사들은 경력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교직 이탈률은 높아지고, 교육대학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교사의 중심 업무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명확화,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 및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교육 경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청년 교사들은 이 시대의 교육을 떠맡은 새로운 세대다. 이들이 교단에 오래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회복,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은 공교육의 회복이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수업·생활지도 중심 업무돼야 새 정부에서 내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는 교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교사가 불안을 안고 교실에 들어서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공간일 수 없다.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된다. 그런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힘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단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인 가족 편지에 참석자들 숙연 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 법·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해 PD수첩을 통해 방송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 전주M초 송ㅇㅇ 교사는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교보위 처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발언과 영상을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최 3단체 외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새 학기가 중반 정도 지나고 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있다. 이를 처리하는 담당 교사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자의 입장도 있다. 각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퇴근 시간 이후 민원전화나 직접대응을 하다 보면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퇴근하기 전에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고려돼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학생의 회복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으로 고통받는다. 학교라는 공간과 연결돼 등교하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관계는 한 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학생들 간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가해 학생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그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쪽에서는 응어리진 고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진행도 필요하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잘 풀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 #가해자의 반성 학교폭력 사안 해결의 두 번째 과제는 가해자의 반성이다. 가해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가 학생이면 적용된다. 가해자가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관계가 없다. 중요한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가해자의 반성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이 평소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피해 학생의 마음이 진심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학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학생이 손해 입은 것의 모든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에 가족여행을 떠난 학생이 현지인과의 싸움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몇 년 전 “내 아이 맞을 때 뭐했어?”라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연도 비슷하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해 처리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 1학교 배치도 필요하다.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 더불어 시행령이 실정을 반영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고,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건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도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 침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진행하지만, 정작 교육받아야 할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교권 보호 연수 대상을 학부모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현장 체험학습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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