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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5일 교원 및 학부모 등 23인으로 구성된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 시키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교원의 사명감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 했다.
대학 총장들이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당국에 전달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는 12일 오전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총회에서는 김달웅 경북대 총장이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김성영 성결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총장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대교협은 논의된 내용을 오후에 속개되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에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대, 국공립대, 교육대, 산업대, 신학대 등 설립별ㆍ기능별 총장 협의회가 분과협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전국 대학 총장회의는 오늘날 우리 대학가의 시대적 화두가 된 고등교육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추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제13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도 선출한다.
노동부는 올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대학의 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학(전문대 포함)이 미취업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강좌 운영과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당 1년 간 3천만∼3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대와 의학ㆍ간호학 중심대학, 방송통신대 등의 특수목적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25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취업지원 사업계획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3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 간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에는 충북대 주자문 교수가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원 승진제도 혁신, 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자격증 특례학교(자율학교) 확대, 교원 승진ㆍ임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 교원 자격제도 개선,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교원선발방법 개선 등의 과제도 다룰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새 교원노조 등 교사조직결성 움직임과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새 교원노조 및 뉴라이트 전국교사조직설립문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을 받았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지지 또는 지원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전문직주의 기본노선에 반하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긍정할 특별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교총은 “임원․대의원 등 조직인사가 교총의 공식적 직함을 유지한 채 새 교원조직 결성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어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배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한 뒤 다음달 11일 전체 교감회의를 소집해 신입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전달하게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사립학교들은 교감회의를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시업무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중학교 배정절차는 고교와 비슷하지만 탈락자가 없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배정업 무가 관장되는 점이 고교와 차이가 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다음달 10일께 신입생 배정을 하게 된다"며 "따라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이 모여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12일께 발대식을 열고 사학법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2006년도 공무원봉급이 사실상 동결로 최종 결정되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당초 3%에서 2%로 조정되었지만, 이미 작년(2005년)에 봉급이 동결된바 있어 2년동안 2%인상 되는 셈으로 결과적으로는 동결 또는 임금삭감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3%가 마지노선이었다. 그 이상 인상된 적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그 이하로 인상된 적도 별로 없다. IMF이후 매년 3%정도의 인상률이 고수되어 왔었다. 올해 역시 당초에 세워진 예산안은 3%였다. 그러나 최종 예산안에서는 2% 인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중 1/3정도를 차지하는 교원들 역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방학중이지만 연수를 받기 위해 등교하는 교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교원들을 못마땅해 하던 정치권에서 드디어 현실로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셈이다. 3%인상도 부족한데, 그마저도 2%로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동결하는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수가 인상등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은 대부분 인상되는 마당에 2%인상하여 다시 공과금으로 가져가려면 왜 인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동결을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도 떳떳하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동결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른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는 말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별로 하는일도 없이 봉급만 챙기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갖게되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보충수업이 시작되었다. 입시를 앞둔 고2 아이들이라 방학의 의미도 느낄 여유도 없이 바로 보충수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진 큰 산을 넘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 때문인지 군소리 없이 대부분 참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출석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조건 다 나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해야 하는 담임의 입장이 썩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방학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하려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꼭 대학이 목표가 아닌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보충수업이 교육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시라는 거대한 목표가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한 약간의 타율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터득하고 있는 터였기에 아이들 하자는 대로 무조건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주말을 보내고 보충수업이 시작되는 날, 다른 날 보다 더 일찍 출근해 교실로 가 보았지만, 교실은 냉기만이 돌 뿐 텅하니 비어 있었다. 아직 수업시간까지는 15분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내심 서운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다. 혼자 텅 빈 교실을 향해 ‘이놈들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조금 일찍 나와서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무실로 돌아오니 그제 서야 한 두 명씩 오는 것이었다.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기특하기까지 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무리 입시라는 것을 앞두고 있지만, 아침 일찍 무거운 가방을 챙겨들고 학교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가상한 일인지 싶어 서운하고 화났던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1교시 수업을 들어가 보니 몇몇 빈 자리가 보이는 것이었다. “이놈들, 선생님들이 그렇게도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건만 결석을 해. 두고보자.” “선생님, 참으세요. ○○는 오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잖아요.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아요." 하지만 보충수업을 위해 이렇게 일찍 나와 준 대다수의 아이들을 위해 무조건 화만 낼 수는 없었다. 몇몇 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업의 열기는 대단했다. 평소 정규 수업보다 훨씬 더 공부하려는 의욕들이 넘쳐 보이는 것이었다. 내심 ‘평소에도 이렇게 의욕을 좀 가지고 공부좀 하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아이들의 눈으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수업이 거의 끝날 때 쯤 여전히 몇몇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혹시나 늦잠 때문에 늦게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수업 끝나는 종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수업이 끝나자 마자 반 주소록을 찾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옆에 계시던 선생님은 “서선생, 괜한 짓 하지마.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지. 뭐하려고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전화까지 하며 오라고 해. 혹여나 그런 아이들 수업에 참석해도 수업 분위기만 나빠져.”하시며 웃음 섞인 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한참 선배 선생님의 말씀인지라 괜스레 농담으로 하시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니 지금까지 학교에 안 오고 뭐하노. 아직까지 자고 있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일어나보니 10시가 넘었지 뭡니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서 방학이라 저를 깨우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자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다. 빨리 씻고 오너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집에서 어린 동생 보느라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방학이라고 집에서 아이 좀 보라고 해서….” “그럼 공부는 안 하고, 집에서 동생만 볼래.” “아닙니다. 어머니께 말씀 드리고 내일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나니,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론 방학조차도 입시에 압수당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대하면서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 옴을 느꼈다. 다른 선생님에게 지나는 말로 묻게 되었다. “선생님 정말 이런 보충 수업 해야 합니까. 공부는 정규 시간에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알아서 부족한 공부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추운날에도 억지스럽게 아이들을 불러내어 수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소. 평소에는 전인교육이다 참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떠들다가도 막상 입시라는 거대한 벽이 앞에 놓이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현실 아니오. 교사가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소. 더구나 우리와 같은 시골 학교도 이런데, 대도시의 학교들은 어떻겠소.” “그럼 학부형들의 눈이 무서워 이렇게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선생 자식이 예비 고3인데, 방학 때 집에서만 빈둥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그 학교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도 하지 않나.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너무하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소.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떠나 우리 교육현실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소.” 선생님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에 그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내자식이 만약 예비 고3이라면’라는 말이 주는 묘한 여운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다음날 몇몇 아이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아이들이 과연 내 자식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업만 하고 있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참교육은 뭔지, 그리고 그 잣대는 어디에다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리포터에게는 겨울방학과 함께 찾아 온 고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의 방학을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에 관한 것이다. 중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느라 소홀히 했던 부분 즉, 친척 친지 방문, 각종 문화행사 관람, 운동(스키, 배드민턴, 수영, 등산, 활동중심의 영어캠프 참가)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을 대비하는 겨울방학은 뭔가 달라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부족한 공부를 하겠다는 아들을 설득하여 학원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백 개의 학원이 밀접해 있는 서울 **동 학원가에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차가 도로가를 점거하고 가방을 메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을 오고가는 학생들로 붐볐다. 학원 차 마다 양쪽 옆에 2005년 소위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과 인원수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個 학원에서 이룩한 공적에 대해 놀라기도 하였지만 씁쓸한 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시스템이 잘 된 학원에서 공부하여 특목고에 합격하였다는 말인가? 그럼 학교에서 한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요즈음 중학교 교문 앞을 지나다보면 우수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학생들의 이름이 현수막에 적혀있다. 아마 이름이 적힌 학생들 중 몇(혹은 대부분)은 학교공부 보다는 학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맞추어 맞춤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들이 등록할 학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학원 사무실에는 학부모들이 대기하면서 상담원들과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급이 수준별로 나누어 있어 시험을 치른 후 수준별로 편성된다고 하여 시험날짜를 받아서 집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수업을 받아야 하고 선행학습위주로 이루어지는 학원교육을 받아야만 학부모, 학생이 안심이 되는 교육현실과 다양한 체험학습과 봉사활동,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뛰어노는 일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요즈음 아이들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없이 지식적인 면만 치중하여 키운 학생들이 자랐을 때 그 많은 삶의 현장의 면면 속에 어떻게 지혜를 얻어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다. 학원수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시험을 치르거나 아예 학원 수강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나 할까? 학급편성 시험을 치르고 배정을 받아 학원을 다니고 있는 요즈음, 추운 날씨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학원차를 기다려야하고 오후 늦게 어깨가 축 쳐져서 들어와 학원과제며 영 단어 외우기를 밤늦도록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2006년도에는 모든 교육제도를 비롯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진정 신뢰받는 공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새해 들어 첫 출근을 하였다. 年末과 年初에 쌓인 공문을 보고 있는데 관내 교감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임 전에 교육청에 들려 새해인사를 하기로 하였다. 교육장실에서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 그리고 단출한 인원인 교감선생님들이 한자리에 앉아 신년 좌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충청북도단양교육청교육장(김종근)께서 새해에 단양교육의 중점은 “학습권 보호”로 정하였다고 한다. 어찌 보면 아주 소박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는데 모두가 동감하였다. 어제 늦게 까지 장학사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협의한 내용이라고 한다. 교육의 본질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인데 수업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각종행사를 빙자하여 수업결손을 가져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장이 취임한 후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회의나 모임을 오후 4시 이후에 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수업결손을 하면서 학생을 동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생각이다.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꼭 참가해야 할 행사에만 참여시키겠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교직원을 위한 체육행사도 수업시간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본업인 수업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학교에서도 업무를 핑계로 하여 학생들을 자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참석한 교감들도 교내장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동안 우리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져왔고 묵인 되어왔던 행사 참여에서 오는 수업결손이 교육이 부실해지는 원인이라고 정확히 진단한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실력을 향상시키면 시골학교를 떠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은 수업을 충실하게 하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며 학부모들도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게 되어 내실 있는 단양교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해가 바뀐 1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짧은 겨울방학이 끝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식적으로는 2월 초순까지 겨울방학이지만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방학을 원칙대로 지킬 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 싶다. 이번 겨울방학이 끝나면 고3으로 진급하는 2학년 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하여 깨끗이 청소를 한 후,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춥다고 걱정이 많지만, 방학을 이용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은 그 어떤 강추위도 막을 수 없다.
도서실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 들었다. 도서실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띤 관심 속에 공모 절차를 거쳤다. 도서실 이름은 '솔향 책마을', 당선된 표어는 3가지. 도서실 입구의 '책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를 보면서 출입을 하고 책을 보다가 가끔 고개를 들면 한 쪽에서는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 반대편 쪽에서는 '책으로 여는 아름다운 세상' 표어가 보이게 하였다. 도서실이 빨리 100% 완성되어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을 맞이하여 독서삼매경에 빠진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5급(지방사무관) 전보 ▲총무과 담당요원(계장급) 이민대 ▲기획예산담당관 이홍규 ▲총무과 담당요원 최승현 ▲용인교육청 관리과장 이홍영 ▲용인교육청 재무과장 이형범 ▲양평교육청 관리과장 이영국 ▲경기체고 행정실장 이광우 ▲안성교육청 관리과장 김한철 ▲총무과 담당요원 신영진 ▲감사담당관실 담당요원 김대덕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요원 최원재 ▲도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김혜숙 ▲도교육청 저출산대책팀 담당요원 김석용 ▲도교육청 저출산대책팀 담당요원 오문순 ▲남한고교 행정실장 김용수 ▲여주자영농업고교 행정실장 김광수 ▲성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문순자 ▲의정부공고 행정실장 심관섭 ▲의정부고교 행정실장 김명희 ▲성남교육청 시설과장 이영철 ▲제2청 시설과 담당요원 전연익 ◇5급(지방사무관) 승진 ▲효원고 조달수 ▲영덕고 김철겸 ▲수일고 최창규 ▲청명고 진정숙 ▲분당중앙고 이중기 ▲양영공고 유대길 ▲수내고 박승렬 ▲늘푸른고 홍순진 ▲분당고 김웅재 ▲서현고 김도영 ▲성남정보산업고 심우갑 ▲과천고 임희용 ▲충훈고 윤은옥 ▲흥진고 조창호 ▲명문고 이정우 ▲원종고 최기환 ▲상등고 이상민 ▲계남고 유윤숙 ▲부천여고 손일선 ▲상일고 이영호 ▲송내고 박응순 ▲광주고 김만동 ▲죽전고 김용성 ▲서원고 김현창 ▲군자공고 김덕기 ▲시화공고 문경호 ▲고양고 이은경 ▲주엽공고 조영기 ▲일산정보산업고 성석현 ▲백신고 윤성균 ▲토평고 안광조 ▲수택고 박인철▲인창고 이명헌 ▲금곡고 설왕섭(이상 각 학교 행정실장) ▲도교육청 시설과 담당요원 김장영 ▲남양주교육청 시설과장 정현상 ▲부천교육청 시설과장 권영길 ▲도교육청 시설과 담당요원 구미정 ▲제2청 시설과 담당요원 유병범 ▲안산교육청 시설과장 주용남 ▲제2청 시설과 담당요원 한종우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박윤주 ▲제2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요원 임정실 ▲제2청 학교관리과 담당요원 이정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획단의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 격리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학교설립 등을 위해 국가예산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은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가해학생에 대해선 무조건 용서해주는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학교 폭력서클의 '짱'을 격리하면 조직이 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학교폭력의 질에 따라 학교, 경찰, 검찰의 단계적 처벌 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교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예산 대폭 확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월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공직을 흔들었던 화두(話頭)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혁신일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革은 가죽, 피부 등을 뜻한다. 한마디로 살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다소 무서운(?) 뜻이다. 갑자기 혁신이라는 단어에 장광설을 늘어놓느냐면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육계의 혁신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을 그저 남의 집 불난 듯 구경한다면 구태(舊態)는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무조건적인 혁신의 도도한 흐름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 싹 갈아 버리고 없애자는 혁명(革命)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든다면, 아무리 삭막한 세태이더라도 계속 끈끈히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서로를 챙겨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 등은 길이 보전하고 계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조직문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문화를 악용하여 黨同伐異식 패거리 문화 등은 바로 우리가 없애야 할 구태인 것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현재 혁신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 기구일지언정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모양이다. 처음에는 혁신이라는 분위기가 맹렬히 불어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한 느낌을 받는 모양이다. 필자도 시교육청에서 혁신부서와 관계없지만 일정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때로는 혁신팀의 존재가 귀찮고 짜증나게 여겨진 경우가 있었다. 무슨 사안에 대해 검토해라, 무슨 사안에 대해 혁신안을 내라,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등 심신을 피로하게 한다. 기한을 촉박하게 정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창안해서 내라, 공문서를 감축해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는 등 이루 셀수 없다. 심지어 내가 낸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 담당자인 본인이 검토하라는 부메랑되어 돌아오는 촌극마저 벌어진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바뀐 그러한 업무체계가 내부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결과물을 보면 내심 가슴이 뿌듯해 진다. 이러한 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아닐까?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교원이 나서야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혁신아이디어방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교직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올려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본 후 좋다고 판단되면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거의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들이다. 시시콜콜한 공문서 감축, 간단한 업무개선 등 사소한 업무일 뿐이다. 물론 그러한 작은 것들을 바꿔 점차 큰 것을 움직이는 것도 분명 혁신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개혁에 관한 혁신아이디어가 없다. 우리 교육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터인데 바꿀것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인지 자못 궁금하다. 교단에 서느라 아이디어 낼 시간도 없고, 내봐야 채택도 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아서 냉소주의에 빠져 그런지 모르겠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교육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한 두달 생각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바꿀것은 과감히 바꾸고 공론화 시켜서 토론해야 할 것은 토론해야 한다. 마음속에 담아 두지만 말고 과감히 밖으로 드러내어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원이 나서야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 진다.
현행 교총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교총회장에 비해 교총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본다. 전체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총은 한발짝 더 발전했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많은 후보의 난립(32대)으로 지지도는 20%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득표율(지지도)만으로 볼때는 교총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후보의 난립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회장출마자격 때문일 것이다. 즉, 계속 한국교총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기간이 짧아도 후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기간을 최소한 10년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정도의 기간을 교총에 몸담았던 회원이라야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총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에 제한을 많이 두면 둘수록 교총을 잘 이해하고 교총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회장을 선출할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후보가 회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처럼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했는데도 후보가 난립할 경우는 결선투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직선으로 치루고 있지만 이것이 전자투표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즉 1차투표에서 일정비율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처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20%대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바로 회장이 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한 조직의 대표는 대표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총 회장 선출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대내· 외적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는 3월 경기도에 5개의 신설되는 특수목적고가 잇따라 개교한다. 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김포외고와 성남외고, 수원외고 등 3개의 외국어고교와 가평 청심국제고, 고양예술고 등 모두 5개의 특목고가 문을 연다. 이 특목고들이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외국어고 9개, 과학고 2개, 예술고 4개, 농업계열 특목고 1개, 국제고 1개, 체육고 1개 등 모두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개교하는 수원외고는 팔달구 이의동 102 인근 부지에, 성남외고는 분당구 백현동 68 인근 부지에 설립됐으며 두 학교 모두 입학정원은 8개 학과 240명이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부지 5천600여평에 설립된 김포외고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등 3개과 8학급에 학년당 280명의 학생으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 사립 국제고로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서 문을 여는 청심국제고교는 4개 학급에 100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 일산구 고양예고는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예술고로 학년당 6학급에 240명씩의 학생이 수업을 하게 된다. 이들 특목고 외 같은 시기 안성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겨레고등학교가 개교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0년 3월사이 도내에 오산외고.부천외고 등 4개의 외국어고, 수원과 남양주에 2개의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 등 모두 7개의 특목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도내 특목고에 서울 등 타 시.도 학생들이 크게 몰리는 등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각 특목고를 지역별로 벨트화한 뒤 집중 육성, 경기지역을 특수목적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2년까지 연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단계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을 4일 확정 공고했다. 교육부는 2월13~14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면과 인터뷰, 실사 등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3월말에 대형 사업단 190여개, 핵심사업팀 290여개 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모두 2조300억원이 소요된다. 연간 최대 1개 사업단에 70억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성장분야인 IT,NT,BT 등 응용과학분야에 연간 1만3천명,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에 연간 3천명 등 과학기술 분야에 연간 1만6천명이 지원 육성된다. 신설되는 경영, 의료 등 국제수준의 전문서비스 분야에 연간 1천명,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에 연간 3천여명이 지원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이 지급되고, 박사후과정생은 월 200만원, 계약교수는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유도 =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 사업이 사업단의 'SCI(국제과학논문색인) 연구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 선정때 과학기술(응용)분야 산업체 R&D 실적, 특허, 기술이전료 등 산학협력 평가비중이 1단계의 5% 미만에서 25%로 대폭 확대되고 SCI만이 아니라 산업체연구비, 기술이전 등도 SCI로 환산해 적용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산업체 지원금을 연간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인력양성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은 평가 때 우대를 받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을 위한 사업에 모두 725억원이 지원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금융ㆍ물류ㆍIT 경영 전문대학원 등 전문서비스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된다. 의료 분야 8개, 경영 분야 4개 안팎의 사업단을 선정, 의료 분야는 사업단별로 연간 25억원, 경영 분야는 사업단별로 연간 15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과대학의 경우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생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대학원 전환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MS사 등 해외 유수 기업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성과 부진시 중도탈락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단 따놓고 본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을 진입시키는 등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2007년, 2009년, 2010년에 연차평가를 거쳐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원확보율 등 주요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한다. 중간평가는 2008년과 2011년에 실시되며 1차 평가에서 분야별 최하위 1~2개 사업단과 하위 30% 핵심사업팀은 재진입 신청 사업단과의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사업단 선정과정에서도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단은 절대평가방식을 적용,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 조건 및 평가 기준 = 분야별 사업 참여 교수 최소 기준 수가 1단계의 50% 수준으로 완화됐다. 교수들 사이의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사업단 참여 교수 수를 참여 대학원 학과 소속 교수의 70% 이상으로 하고 교수와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 또는 사업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매년 국고지원금의 최소 5%이상의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서비스(경영) 신청 사업단은 대학+산업체 대응자금을 국고지원금의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과학기술 응용분야의 경우 산학협력 비중이 25%로 대폭 강화된다. 모든 분야의 평가에서 대학원생 취업률을 10% 안팎 반영하고 연구실적의 양적 측면 외에 논문인용도 등 질적 측면도 비중있게 평가된다.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분야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산업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기여도를 총점의 최대 20% 가량 평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혼탁 사례가 적지 않았던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처음으로 선거 위탁관리에 나섰다. 선관위는 오는 24일 실시될 목포대와 대구교대의 총장 후보자 선거에 위탁관리를 실시키로 하고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의 위탁관리는 작년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접선거로 총장을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경우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가 관리해야 할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거는 전국적으로 51개 대학에 달하고 이중 올해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은 목포대와 대구교대를 포함해 모두 13개에 이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향후 대학총장 후보자 선거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4일 연말연초 일시 '휴지기'에 들어갔던 사학법 장외투쟁에 재차 시동을 걸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11일 수원에서 열릴 새해 첫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학법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노무현(盧武鉉)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방향을 확정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구랍 28일 대전집회 이후 이렇다할 장외집회가 없었던데다 원내대표 선거로 당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진 상태에서 자칫 투쟁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차원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신년하례식에 총출동해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해 투쟁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중앙위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을 거느린 당대 최대 조직이다. 한나라당은 또 5-6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당 소속 전국 기초.광역의원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사학법 교육에 나선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위헌성과 향후 투쟁계획을 적극 설명하고 기초.광역의원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5일에는 당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회의도 열린다. 또한 9일에는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 전국위원들을 정신무장시키는 등 중앙당 차원의 사학법 투쟁전선을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장외투쟁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교.사학단체와의 연대 강화, '노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 병행, 사학법 재개정 추진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한 집회형태로는 더이상 국민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80여개 종교.사학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를 대폭 강화,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당장 이들 단체의 17일 서울시청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로 예정됐던 당 창원집회를 20일로 연기했다. '노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과 관련해서는 제1 표적으로 사실상 '1.2개각'을 꼽고 당장 수원집회부터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기로 했다. 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비난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일종의 '장외청문회'를 통해 새 인물들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런 장외투쟁 장기화 기류 속에서도 소수지만 원내외 병행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3선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사학법 원천무효는 이제 별 수 없게 됐으며 이쯤되면 투쟁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등원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학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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