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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주시는 다음달부터 인터넷 수능방송(http://sunung.cjcity.net)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cjcity.net)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이 방송은 서울 강남구의 국내 유명 학원 강사진이 사이버 동영상을 통해 강의하는 것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ID를 줄 계획이다. 이외 학생들은 연 1만원의 회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아니 정확히 말해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관료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일간지(2006.01.20자 국민일보)가 인터넷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이후 1~2학년은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의 부모가 만 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 30대에서는 11%가 태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온 나라에 기이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교육부가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못해 영어 조기유학만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으로 배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발음과 교육 수준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러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준비 없는 영어조기교육 확대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세계화 시대 도래와 선진국의 사례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의 영어 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오히려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아니 온 국민들을 영어에 주눅 들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확대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지만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나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함께 학원, 학습교재사 등 사교육 시장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영어교육 시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현옥시키는 다분히 지나친 전시행정 발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부모와 자식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몇 년 전, 4학년을 맡았을 때였다. 훗날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지를 써보게 했었다. 어쩌면 20여 년 후에나 경험할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었다. 옷이나 먹을 것을 사주며 키워줬고, 장난감이나 컴퓨터 등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유였지만 아이들은 담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답이 많았었다. 그때 짧은 시간의 수업이었지만 효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고마웠고, 그 다짐들이 먼 훗날까지 변치 말기를 바랐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의 세태를 몰라서 하는 바람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꼭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용돈도 드리고, 오순도순 대화도 하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을 챙기면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만은 지키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가 뭔가. 인간의 도리 그 자체는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로 태어나게 했고, 키워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부모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야 하고, 그런 부모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님만 남기고 몰래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재산분배 끝나자 바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거나, 병든 부모님 소 닭 보듯 하거나,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전화 한 통 없거나, 같은 집에 살지만 부모님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바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른들이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어른들일수록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는 게 문제다. 그런 맹목적인 자식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 그리고 본 대로 한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자식만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만큼 여기저기 올가미를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에게 했듯 자식이 그 올가미로 자기 목을 죄일 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런 세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성세대인 어른들보다 나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저 인간의 도리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훗날 자식이 따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구정을 맞아 많은 어른들이 인간의 도리를 자식 앞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느 학부모에게 들은 적이 있다. 학교경영에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장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학부모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학부모의 이야기 속에는 교장과 교감, 특히 교장을 학교의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든 것을 교장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원 승진제도를 논란거리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제도개선은 순전히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싶다. 이론적으로는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능력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라고 현실로 돌아오면 최소한 교원인사에서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다른 여타의 분야와는 달리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직위는 딱 두가지 뿐이다. 바로 교감과 교장이 그것이다. 여러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력있는 교사를 찾는 것은 어렵디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경력기간 단축한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기간을 현재보다 늘린다고 해서 능력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인가. 더욱이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능력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말만 능력위주의 승진구조 개선이지,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교원의 승진규정 개정 방향은 가르치는 교수 전문직과 학교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혼합된 승진구조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재의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가는 것이 승진규정 개정의 키가 된다고 본다. 공모형 초빙교장제가 안되는 이유 교사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최소한 학교에서만은 누가보아도 최고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의 모든 경영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장이 되었을때 그 경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똑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기의 교육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장인 교장은 교육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의 교육경험과 노하우, 경영역량을 기르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경영 노하우를 습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이윤만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윤보다 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이다. 그곳에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교장은 그냥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경영자'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격없는 교장을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교육시책과도 맞지 않는다. 교대와 사대에서 교원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6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임용에서는 전혀 경력없는 인사에게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초빙제를 확대하더라도 모든 근본은 자격제에 기초해야 한다. 철저하게 교장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50%까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초빙제 50%와 승진교장 50%, 그 사이에서 나타날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차이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초빙교장뿐 아니라 승진교장에도 포함 되지 못한 교사의 소외감은 더해만 갈 것이다. 이는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모든 학교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의 능력발휘와 자율경영등을 목적으로 초빙제를 확대한다고 할때, 학교장의 능력발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각종 단체에서 교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문호가 개방된다는 뜻은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교장이 되려고 각종단체의 각축장으로 학교가 변할 수도 있다. 이렇듯 교장 공모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자율학교(이것도 애매한 학교이긴 하지만)에만 도입하되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서는 안된다 교원의 승진규정개선에서 다면평가제 확대와 근무성적평정기간의 확대, 그리고 경력평정기간단축 등은 실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장, 교감이 하는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다.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부적절한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즉 자신의 업무(수업이나 행정업무)는 명확히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목도 다르고 업무의 경, 중도 다른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얼핏보면 이 다면평가는 현실적이고 객관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접근보다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에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즉 현재처럼 승진을 앞둔 단 1명의 교사에게 1등급을 부여하지 말고 10년동안 2회의 1등급 획득 등으로 바꾸는 것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안에 있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을 4년, 5년, 혹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항상 1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10년 내내 1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10년내내 1등급을 부여받은 교사보다 승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모조리 평정하지 말고 2회정도의 1등급획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즉 10년동안 2회의 1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사가 나머지 8년을 대충 근무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을 본다. 승진하는 직위에서 할일을 사전에 연구하고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따로 정해두는 것이 옳다. 10년동안 무조건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로, '10년동안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 승진규정개정은 학교 교사를 위한 것이지 교육부나 정치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경력평정기간 단축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젊고 유능한 교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승진연령이 현재보다 빨라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교장이 되고 그로 인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게되면(교육부 안에서는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은 임기제 적용을 하고 초빙교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결국은 또다른 교원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초빙교장이야 원직(교사)으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교육계의 정서상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뚫은 교장의 경우는 원직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꼭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2년 이하는 안된다고 본다.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경영기법을 익히는데에, 최소한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괴리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교육부 안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연수제도 개선이다.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 연수인데, 이것을 전문화하고 특성화 한다는 것은 연수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성이 보이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특히 직무연수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연수점수를 등급제로 바꾸는 방안은 일시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수점수의 등급제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싶다. 그밖에 교원양성체제개편, 선발방법의 개편등은 비교적 적절한 방안으로 보겠다. 다만 양성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때, 기간연장보다는 양성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승진규정문제는 개선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사이의 괴리(乖離)'가 그 어떤 부분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것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처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둘째, 어느것이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최소한 위원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대표자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깊이있는 안목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개정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 세사람의 의견이 훨씬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승진규정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구조는 교수 전문직도 아니고 경영 전문직도 아닌 혼합된 구조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전문성의 발휘가 저해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전교조의 일부가 반대한다고 도입을 자꾸 유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리어 초빙교장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의 개선방안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백배, 천배 우수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천명으로,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천972억원(지방비 포함 3천9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소득인정액)은 소득 이외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70만원에 1억5천만원 아파트, 700만원 800cc 자동차, 융자 등 부채 3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월 소득 170만원에 재산환산액 12만3천710원을 합한 182만3천710원이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만 5세아에게 15만8천원, 만3세아에게 6만3천200원, 두 자녀이상 교육비 4만7천원 등 모두 26만8천2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가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공모제에 군포 고천초등학교 김선오(金善晤·59) 교장이 지역교육장 임용제청 후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안성·동두천교육장을 공모제로 임용한데 이어 올해도 공모제로 화성교육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성교육장 공모에는 초·중등학교 급별 구분 없이 개방되어 초등 4명, 중등 3명이 지원했는데 지난 16일 13명으로 구성된 교육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및 교육장으로서의 포부와 철학이 담긴 경영제안서를 듣고 응모자의 교육활동실적, 교육철학, 교육행정능력, 위기관리능력, 경영마인드 등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질문을 통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 교육경력, 포상, 교육활동 유공, 자기소개서, 경영제안서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도교육청은 2월 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김선오 교장을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으로 임용 제청할 예정이다. 김선오 화성교육장 내정자는 리포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장으로 7년 반 오로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학교경영을 해왔다"며 "여기서 좋은 학교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상호 충족하는 조화로운 학교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교육장으로서 '현장의 소리를 크게 듣는 섬김경영,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도경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경영'을 하겠다"고 교육소신을 밝혔다. 김선오 내정자는 2004년 7월 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에 당선되어 현재 교직 전문성 및 교원 지위·교원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공모제 선정 대상자 ◇고천 초등학교 교장 김선오 - 장파초등학교 외 7교 교사(19년 6월) - 호성초등학교 교감(2년 6월) - 경기도군포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장학사(8년 6월) - 안양서초등학교 교장(3년 6월) 고천초등학교 교장(4년)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 "사학법 재개정을 포함해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대대표를 만나면 여야 5대 협상 현안을 제의할 계획"이라면서 ▲사학법 개개정 합의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실시 및 X파일 특검 실시 ▲서민생활보호대책특위 설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사퇴 ▲기초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환원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5대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겠지만 우선 순위는 사학법 개재정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학 중이지만 각급 학교는 '2006학년도 수업일수 감축안' 심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열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학운위 업무를 맡은 행정실에서는 1주일 전에 회의 소집 안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몇 일 전에는 그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오전, 행정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개인사업 상 모두 지방에 출타 중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교원위원들은 100% 출석하여 대기중이다. 학교장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행정실장은 '회의 소집에 최선을 다했으나 학부모위원들에게서 피치못할 일이 생겼다'고 답하고. 결국, 다음 기회로 회의 소집을 미루자고 한다. 이럴 때 교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판단으로 교장을 보좌하고 학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주사에게 문의를 하니 '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아니거나 나중에 시비의 대상이 될 사안이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대로 진행하려면 최연장자나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 준다.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신력, 운영위원회의 체계성, 다음 유사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오늘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다. 다행히 학부모위원 세 분이 곧바로 도착,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여 안건 심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수업일수 15일 감축안이 통과되어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흉보자고, 불참한 그분들 나무라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다. 학운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분들 생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자. 불참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어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도 성숙한 문화인의 자세다. 성실하게 출석한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학교도 살리고 개인도 사는 방법, 모색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는 지혜와 여유가 아쉬운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이 아쉬운 것이다.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무엇을 바라고 위원이 된 것이 아니다. 위원 각자는 성실한 참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태도로 학운위에 임하지 않으면 학운위는 '거수기에 불과한 꼭두각시' 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조직체 구성원의 위상, 누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니다.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유종의 미(有終之美)'라는 말도 떠오른다. 다음 학운위가 구성될 때까지 선공후사 정신으로 끝까지 소임을 완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명 우편향이라 자청하는 일부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새로운 교육단체로의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교육 단체인 전교조가 우리 교육현장을 망쳐놓았고, 더 이상 전교조의 세력 확대를 좌시할 없다는 의도하에 나름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첫 기치를 올렸다.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지 8년째다. 그 동안 어느 교육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었다. 물론 특별한 신념이 있고 없고 떠나서 굳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특정 단체 가입에의 요구를 받기도 했었다. 혹은 관리자들로부터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상스러운 눈 초리를 받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느냐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교사로서, 가끔 우리 교육이 정치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서글픔을 삼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우리 교육이 일부 좌파 진영의 무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으로 곡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저 사람들은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사들을 어떻게 보고 저 따위 망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혹은 그 나라의 편향된 이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곧 중립의 가치와 이념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아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교육현실은 이원대립적인 이념적 색깔로 양분하려는 정치판의 의도만이 무성할 뿐이다.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좌파이 우파니 그런 이원대립적 구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잣대를 형성시켜 주려고 힘을 쓸 뿐, 그 따위 정치판에서 떠드는 그런 식의 이념적 흑백논리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전교조가 좌파고, 뉴라이트가 우파고 그 따위 정치판의 세 대결 모양새로 우리 교육계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라이트라 교사연합이라는 또 다른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것을 보고, 문득 나는 좌편향 교사일까, 우편향 교사일까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사로잡히게 되었다. 정치판의 이원대립적인 획일화 된 가름이 판치는 형국이 마치 이념적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껍데기만 무성하고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판의 구호에 이내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난해 교원평가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떠들썩 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교육관료들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그야말로 우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일부 선진국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들여와서 또 한번 우리 교육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놓았다. 200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육계는 사학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사학에 대한 감사작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그에 대응해 사학들은 나름의 자구책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문제도 교육부의 성급한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감만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 형국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쓰레기 이념 논쟁이 교육현장에 전달되어 과열된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진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해악이 될 것이다.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교육단체가 출범했다. 기존의 교육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시작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 교육 그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고 몰두하는 데에는 여타의 교육단체와 뜻을 같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색으로 무장해 마치 교육단체들끼리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퀴 다툼하려는 모양새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문 닫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무슨 이익이나 얻으려고 교육을 마치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양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조롱거리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왕지사 새로운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마당에 기존의 교육단체들로 이를 계기삼아 다시 한번 반성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켜 봄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벗어나 지나치게 그 영역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는지, 편협한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 우리 아이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 발품을 팔았는지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또는 교원 단체에서 들고 일어 날 것 같은 문제들을 교육부에서 먼저 내놓으니 의아하기만 하다. 승진 틀에 맞추어 연수 이수며 근평 받으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양지와 음지는 반드시 공존하는 것! 반 수 이상의 교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제안일지도 모른다. 다행히 교총에서 제시한 교장 초빙 공모제,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 등의 의견에 공감을 느낀다. ◇공모형 초빙교장제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교총의 주장에 찬성한다. 무엇보다도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빙교장제는 교장 임기의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중임이 안되는 5년 단임제인 세상에 4년 중임에 초빙교장까지 한다면 10년이 넘는 기간을 교장직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의)초빙 교장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서라기 보다는 정년 연장의 차원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들이다. ◇수석 교사제 교총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제시한지도 몇 년이 흘렀다. 마음을 바꾼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1~2년 안으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안을 내어 놓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선뜻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도 시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무르익으리라고 본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 ◇경력 및 근무평정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 교육부의 근평 반영 기간 제안에 전면 반대한다. 근평 반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場)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 점수 근평 점수만 따지다 아부하고 서로 인신 공격이나 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 교감,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모든 교사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마음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환영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한 교총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 ◇교원연수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할 교육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네, OO초등학교 교사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가지 여쭐게요. 혹시 김천에 있었던 교사 OOO를 아시나요?” “어머나! 조 선생님이세요?, 저 OOO맞아요.” 며칠 전 방학 중 당직을 하기 위하여 나온 어느 날 걸려온 전화였다. 1980년 초임 발령을 받아 간 학교는 12학급 규모의 전형적인 농촌 학교로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아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학교 앞 사택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듬해 발령을 받아 온 교사는 유치원 선생님을 포함하여 새로 초임발령을 받아온 여교사가 3명이어서 2명씩 나누어 사택 방 두 칸에서 생활을 하였다. 일주일씩 식사당번을 나누어 하고 저녁식사 후면 한 방에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도 부르고 앞길이 창창한 여교사로서의 꿈을 마음껏 키우면서 밤새워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자전거를 버스 정류장에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화려한 외출을 하며 생필품이나 먹을 음식재료들을 사오곤 하였다. 당시 매우 엄하신 교장선생님 아래서 업무 하나 하나 뿐만 아니라 사택관리에 이르기까지 호된 훈련을 받았었다. 서툰 솜씨로 사택 도배도 하고 연탄가스를 먹어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교장선생님이 무서워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던 초임시절, 눈물을 많이 흘렸던 만큼 우리 여교사 네 명은 더욱 정이 두터워 갔고 서로를 위로하며 학교와 사택이 가깝기에 퇴근시간과 주말 휴일이 따로 없이 아이들 교육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았다. 다음 해 나는 경북에서 충남으로 내신을 했고 결혼과 함께 경기도로 이동하게 되어 25년째 통 소식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중 한 교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한국교육신문 2006년 1월 16일자에 리포터가 쓴 ‘맨발의 크리스마스카드’ 란 글을 보게 되었는데 글 내용으로 보아 분명히 리포터로 생각되어 전화를 걸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침 당직이어서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알고 보니 학교도 구리시 가까이 남양주에 있는 풍양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생활 근거지도 같은 서울 북부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국교육신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까?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형식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 들어 세 번째인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소속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사학법개정 부당성과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규탄사에서 "국민 일자리는 없는데 청와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이런 철면피, 세금갈취 정권이 어딨느냐"면서 "검.경찰, 감사원을 통해 사학을 협박하고, 기업은 세무조사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만들어 보복하는 이 정권은 정치보복 전문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사학비리 척결장치를 만들고 사학 자율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문제가 해결됨에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순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노 정권을 응징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는 시국강연회의 취지에 따라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논란 등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윤씨에게 정치인, 기업가 등이 돈을 갖다줬다면 뒤에 뭔가 크게 믿는 곳이 있어서이고, 그것은 청와대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의심받는 데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하면 청와대가 나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1천여명의 행사 참석자들도 '무능정권,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퇴진 노무현'이 적힌 카드를 흔들며 호응했다. 박 대표 등 참석자들은 대회 직후 시청에서 명동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내달에도 7일 울산, 10일 광주, 13일 천안, 15일 전주, 17일 서울에서 각각 날치기사학법 재개정촉구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교육대는 24일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에 국어과 강현국(57) 교수를 선출했다. 강 교수는 이날 투표권자 94명 중 9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8표를 얻어 총장 임용 후보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강 교수 외에 영어과 도명기(55) 교수, 컴퓨터과 고대곤(60) 교수 등 3명이 후보로 나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축을 벌이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표 끝에 강 교수가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강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한 강 교수는 83년부터 대구교대에서 재직해왔으며 현재 '시와 반시'의 주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학교 이전 문제 등 향후 있을 교대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스템을 정비한 뒤 대외활동을 강화해 CEO형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교대 총장 선거는 국립대 총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탁 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선거과정에서 불법 사례나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각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전형 관리업무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청이 특별법에 따른 특채 대상자를 발표했으나 전형과정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응시생의 부정행위 여부와 처리 결과, 논술고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임용자에게 일정 인원이 할당된 과목에는 일반 응시자들이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가운데 1천명에 대한 특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경남 진주대아고 교사는 2월 ‘공·사립 인문계고등학교 교사문화 비교’로 경상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홍익대 교육대학원장)은 2월 9~10일 제38차 학술세미나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신우택 부산 동천고 교사는 2월 ‘융합자유곱과 관련한 완전열들의 관계 및 응용’으로 부경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는다.
박배훈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과 함께 25일 교내 강당 및 각 교과별 강의실에서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전국 현장 교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충남 지역 위탁급식학교가 학교직영체제로 전환된다. 충남교육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학교급식 위생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탁급식학교에 대해 직영으로 전환되고, 위생․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작업으로 소규모 급식학교에 대한 지속적 통합과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개축 및 현대화가 이루어진다. 충남교육청은 또 학부모 주축의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식재료 검수 및 납품업체에 대한 정기적 위생점검, 조리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물론 검식․배식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부모 감시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료 및 급식기구에 대한 위생검사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전자 검사를, 급식기구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키로 했고, 채소류 등 다소비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위생․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을 50∼60%에서 30∼7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과천, 성남, 용인, 안양, 고양, 부천, 수원 등 7개 시는 시가 70%, 교육청이 30%의 비율로 부담하고, 동두천, 가평, 연천, 양평 4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가 30%만 부담하고 교육청이 70%를 지원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가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액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배분이 달라지는 제도. 이 제도 시행으로 경기도의 경우 2001년도에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322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상승해 2004년 1163억원으로 늘어 350%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시도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실적 총액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자치단체의 재정과 교육지원실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 시․군은 지원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지역별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왔다. 실례로 작년(2005년)의 경우 교육청의 대응투자 총예산액 187억원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에 23억, 성남시에 21억, 고양시에 16억 원 등이 지원됐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동두천시에는 3억, 연천군에는 25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가평, 양평, 여주, 안성 등의 지역에는 지원이 없었다. 김승태 교육협력담당 사무관은 “이번 개선은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른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던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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