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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천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천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내년 2월말 정년을 하시게 될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뵈었다. “교장선생님 같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벌써 정년을 하신다니 아깝습니다!” “뭘요. 후배님들을 위해 나가야지요.” 평소에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 늙지 않는 청년 같아 보이는 분이다. 대학 교수의 정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단축시킨 이후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환갑이 되어도 노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건강도 개인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직을 떠나는 정년교원들 중에는 교육을 위해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정년이 없고 법조계의 판검사는 현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30-40여년 전문직에 종사한 교원은 정년을 하면 산에 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년 후에 소속할 수 있는 삼락회 라는 친목단체가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년을 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지원봉사단체라도 설립하여 교육의 노하우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교직에 있을 때 쌓은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 특기나 기능, 기자재 수리, 교재교구제작, 서예, 한문지도, 예절지도 등 강사 풀 제를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년단축으로 잃은 3년만이라도 봉사의 길을 열어주면 노후의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노인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잘 운용 되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젊은 인적자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사회든 연령층에 맞는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마련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짜야 한다. 가정에서도 젊은 사람이 할일과 노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사회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가는 안산 시정(市政)이 보이는구나!' 현수막(사진)을 보고 혼자 떠올린 생각이다. 토요휴업일이지만 학교에 볼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가다보니 상록수역 도로옆의 현수막이 눈에 띈다. 최저가 주유소 안내, 검소한 연말보내기, 제야 음악회, 사계절 썰매장 개장 소식 등 모두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열린 안산시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보니 시나브로 안산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행정은 어떠한가?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알차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만하다. 바른 심성을 기르는 교육, 기초·기본 학력과 창의성 신장 교육,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 등 주요 시책에 따르는 내세울 만한 세부 사업이 여럿 있다.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역점 사업과 특색 사업도 있다. 교육 홍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서도 안 되지만 조용히 있는다고 저절로 알아 주는 것도 아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한 쇼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받는 교육,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믿음을 주고 있는지 교육 홍보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인천주안도서관(관장 김효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유아 및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할 예정이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로 떠나는 ‘꼬맹이 이야기나라(초등 1학년 대상)’가 1.16(월)~1.17(화)까지 열리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인형을 제작해보는‘손인형 만들기(초등 2,3학년 대상)’가 1.18(수) 있을 예정이다. 또, 1.20(금)일에는 놀이를 통해 경제개념을 익히는‘재미있는 경제놀이(초등 3,4학년 대상)’시간이, 1.16(월)~1.18(수)까지 3일동안 한자 익히기의 기본이 되는 부수를 학습하는‘한자부수 완전정복(초등 5,6학년)’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1. 20(금)에는‘우리들의 진로탐색’(초등 5,6학년)시간으로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안내하며 꿈을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21일(토) 오후에는 앨리스 극단의 ‘아기돼지 삼형제’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유아 및 초등학생 등 온 가족이 도서관으로 나들이 와 함께 관람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편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3일~1.6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전화(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 / ☎ 439-5587)로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 ijuan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 몇 분이 3학년 교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정시모집 접수를 앞두고 막바지 상담을 하느라 바쁜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해 떡을 가져오신 겁니다. 마침 출출하던 차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을 본 선생님들께서는 자모님들이 마치 산타클로스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학생들 상담과 정시모집 원서접수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모님들의 사랑이 담긴 떡을 받고보니 그간의 어려움은 어느새 봄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 올랐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따랐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강사도 거리가 멀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로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2-3종목을 실시하였다. 미술(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을 하였는데 특기 있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선생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특기지도를 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인지 올 학년 초에는 자체강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려했으나 소규모학교와 지역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학교특색으로 실시하는 사물놀이강사를 인근 제천에서 어렵게 구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강좌 정도 더 개설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교감이 무보수로 1주일에 1시간씩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 한문자격취득과정 직무연수(사이버)를 받고 공인한자2급자격증을 받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년간 한문을 가르쳤다. 학교특기적성교육비에서 학년별 교재를 구입하여 지도하였다. 3개 학년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오랜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목이 아팠다. 전체학생을 지도 할 때는 마이크를 썼지만 학년별로 지도할 때는 육성으로 3개 학년을 다니며 지도하고나면 힘이 들었다. 역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른 다음 “사자성어”나 내용이 좋은 한문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교재를 다루는 방법으로 지도하니까 귀담아 듣고 반응이 좋았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이야기를 해줄 때는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고사성어의 뜻을 풀이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맛보았다.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1주일간 반복하여 복습하고 연습장에 써오는 과제를 주어 다음시간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1학기에 40문항씩 문제를 내어 평가를 하였고 학년말평가로 지난 12일에 40문항씩 한문평가를 하여 채점을 한 다음 19일에는 시험지를 내주고 답을 맞춰보았다. 잘한 학생은 두 문제만 틀린 아이도 있었고 두문제만 맞은 아이들도 있었다. 잘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부족한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가정에서 복습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다. 옛날 서당처럼 “책씻이”는 없었지만 1년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한문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終講을 하고 나니 역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 저희들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꼭 학교에 나와야만 합니까? 만약 나오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건지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수시 모집 전형으로 일찍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담임으로서 아직까지 별탈 없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고맙기만 할 뿐이다.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교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반의 담임선생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기만 하다. 반면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선생님들의 일손은 분주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교과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 수업시간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부모, 선생님, 친구, 국군장병 등)에게 카드나 편지를 직접 만들고 써 보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교는 방학 전(1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난해까지 5월에 실시해 오던 축제(모솔제)를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이 모두 끝난 12월 27일(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각 중학교와 협의를 거쳐 본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학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본다. 특히 고입을 앞 둔 중3, 대입을 앞 둔 고3 학생의 경우 남아도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급의 아이들 3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여가 활동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TV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였으며, 몇 명의 아이들은 학원(영어, 미술, 피아노, 운전 등)을 다닌다고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등록하여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 계획을 세워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어진 1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주시시켜 주어야 한다.
자격증 없이 교장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헌장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2기 교육혁신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갖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과 ‘즐거운 학교, 질높은 교육’이라는 목표와 4개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하고, 1월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혁신위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법령과 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전문가-혁신교사의 학교혁신 연결망 구축이 추진된다. 혁신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앞선 교사’라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제 개선 ▲수시입학제도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상설기구 설치를 중장기 의제로 채택했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내년 1월 5일 청와대임명장 수여 후 가동키로 했다.
5%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대로 하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2000억 원 결손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조 1285억 원의 국가 교육세 미징수로 지방채 발행 승인 규모가 3조원에 달한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비관적이다. 교육부 자문 제5기 교육재정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을 들었다. ‣봉급교부금 부활론=교육부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직결된 재원구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폭이 큰 지난해는 국가 교육세가 1조 1285억원 미 징수됐고 이는 3조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직결됐다. 교부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원인건비 증가율도 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율은 7.5%에 그친 반면 교원인건비 증가율은 9.1%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중학 교원으로 한정된 보정대상을 고교교원 인건비까지 확대하거나 봉급교부금(보수교부금) 부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5년 GDP 5% 교육재정 확보, 2000년도 교부율 인상(11.8%→13%) 및 교육세 인상 등이 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조치들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향=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부금 규모가 경기변동에 연동돼 있고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 안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시 교육세 연장=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특별소비세(15%, 올 4000억 원) 연장을 위한 교육세법 개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 교육세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자위는 현행세율(60%)을 3년간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20%로 인하해 영구세화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안(40% 영구세화)대로 통과됐다. 7일 당정협의서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요금체계가 20일부터 시행될 경우 kwh당 89.05원인 전기요금은 74.61원으로 인하돼 연 54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학교용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9일 국회 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조성원가 70%로 공급하게 된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 25%, 고교는 70%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2000세대 미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이 신설돼, 아파트 단지 미니학교 신설이 가능케 됐다.
개정사학법 통과에 반발, 대전.충남지역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23일 유성 모 식당에서 21개 사학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과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고 등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고교는 2007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충남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 아울러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오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영화 대전시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재하 충남도회장은 "사학 법인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경영할 의지조차 상실됐다"며 "사립학교 설립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고 학교를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도 교육청은 "1차로 시정명령 및 관련자 고소, 고발 조치에 이어 2차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사학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사립학교의 국고보조금 환수 및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보상금이 내년에 2.9% 인상된다. 문화관광부는 23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내년도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9% 인상했고, 도서관보상금은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게재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을 편곡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지급하고,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해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1만부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 = 산문 200자 원고지 1장 710원,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천210원, 운문 1/4편 이상 1/2편 이하 3천590원, 1/4편 미만 2천160원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4천640원, 1/4편 이상 1/2편 이하 2천310원, 1/4편 미만 1천370원 ▲미술ㆍ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천8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천530원, 1/4쪽 미만 크기 2천110원 등이다.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할 때 비매품은 1쪽당 3원, 판매용은 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5건을 심사해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학과폐지나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이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고 쟁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적지 않아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건들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우리 학교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신도시의 변두리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여 있는 곳으로 가구공단이라고 해야 더 쉽게 아는 본래 지명이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늘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학교이기에 학교장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학구 안에 있는 삼위교회와 백마역전의 충정교회는 1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일산복합화력발전처와 제5895부대 같은 기관 단체에서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교금속의 이도재 사장님은 어려운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분기별로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 그간의 생활이야기도 나누고 진로 지도를 해주는 등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식사동 자율방범대장 김순용님을 중심으로 한 대원들은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학습비를 지원해주었고, 최경복님은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등 개인이나 고장의 단체에서도 10여명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일산지점과 굿네이버스이다. 흔히 경륜은 경마와 마찬가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관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일산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매 분기별로 20명에게 10만원씩 이미 11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는 큰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22,000,000원이라는 큰 도움을 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일산지점에 늘 감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사회봉사단체로 이미 알려진 단체이며, 이일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조직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쓰나미피해복구, 북한 어린이돕기 등의 국제 활동도 활발하지만, 특히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폭력피해 학생의 구호와 가정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및 아동폭력예방센터 경기서부지부는 우리학교 결식 어린이들에게는 천사 같은 고마운 분들이다. 매년 두 번의 방학기간동안 [방학캠프]를 열어서 2주 또는 3주 동안 결식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방학캠프생활과 함께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방학캠프의 프로그램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하고 충실하다. 놀이학습, 조작학습, 실험 실습, 현장견학, 사회봉사활동, 극장이나 공연 관람, 수영장 또는 썰매장 놀이 등 일반 시중의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30만원이상 50만원 정도의 방학캠프에 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방학캠프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운영해주면서도 어찌나 알뜰하게 보살펴 주는지 캠프가 끝나는 날은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들 다시 만나자고 매달리는 광경이 벌어지곤 한다. 이번 방학에는 50명을 뽑아서 3주 동안 운영을 하게 된다는데 아이들은 이미 서로 캠프에 들겠다고 경쟁이 대단하여 간신히 선발을 마칠 정도이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우리학교에서는 이 고마운 분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기념이 될만한 패를 만들어서 고마움에 보답하기로 하고 9개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교사란 직업은 하나의 보금자리요, 희망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금쪽같은 아이들과 늘 생활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 없는 아이들......바로 그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이는 필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방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올해 아이들을 담임하면서 ‘나’ 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니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점도 남게 되고 후회스런 일도 많지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축소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게 되고 무언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자기 자신의 역사! 그렇다면 후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기도 중요한 자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자신이 활동했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 이상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의 자기역사 만들기, 이름 하여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프로젝트는 리포터와 만나던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님의 회의가 있던 날, 부모님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협조를 부탁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 나의 노래’ A4 파일박스에 자기의 역사가 하나하나 쌓아져갔다. 역사물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하여 모아둔 것,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렸던 편지나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 한 것, 미술시간 만들고 꾸몄거나 그렸던 작품, 학습활동 때 찍었던 사진, 현장학습이나 뒤뜰야영, 학급이벤트, 학예회 때 찍었던 사진, 버리기 아까운 학습지나 토요휴업일 활동, 선생님께 배운 새 노래, 영어노래 악보, 창의력 학습지, 비뚤비뚤 쓴 한자학습 평가지 등이다. 1, 2학기 통틀어 각자 A4 파일박스 두 개에 모아졌다. 이제 편집하는 일만 남았다. 제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쇄소에 들러서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찮아 제본을 직접 각자 하기로 하였다. 마침 오늘 텔레비전에서 ‘북 아트’ 에 대해서 나와 메모를 해 두었다. 빨리 제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방학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였다. 방학 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월이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담긴 각자의 역사물이 한 권씩 나오게 된다. 자신이 편집하고 제본하여 새로운 자기의 역사책이 탄생되는 날, 아이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며 가슴엔 희망을, 얼굴엔 미소를 한 아름 꽃피우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눈만 뜨면 학교밖에 모르는 사내. 그 흔한 친목계 하나도 없이 주말에도 학교에만 나가는 고지식한 아저씨. 엄연히 처자식이 딸린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도 가족들은 제쳐두고 허구헌날 대학입시에 저당잡힌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돈키호테같은 남자.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은 몹시 위태롭다. 자칫 학교밖에 모르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끼는 모양이다. 친구들의 남편은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여 친분 관계를 쌓느라 바쁜데, 이 양반은 풀방구리처럼 학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다른 모임은 안중에도 없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아내는 요며칠간 전화를 걸어온 친구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동창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오라며 성화를 부리다 못해 애원까지 한다. 마침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과의 상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기에 못이기는 척 아내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도 아이들과 상담하느라 십여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른명 남짓한 중년의 남녀가 빙 둘러앉아 식사와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실로 30년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동창회였다. 가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마의 주름은 기본이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거나 모근(毛根)이 뽑혀나가 민둥산을 이룬 친구들도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반가운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어색했던 분위기도 짐짓 누그러들고 어느덧 삼십년 전의 동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세파에 시달려 무딜대로 무딘 중년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깃거리는 단연 선생님이었다. 저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선생님에 대한 추억의 보따리를 끌러내자 분위기는 점차 깨소금을 볶는 듯 했다. 지금은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상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의 속을 무던히도 썩혔던 녀석은 삼십년만에 만난 친구의 손을 잡고 무척 반가워했다. 선생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친구는 대뜸 박달나무로 엉덩이를 맞았던 얘기부터 꺼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교칙을 밥먹듯이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틈만나면 겻길로 빠지려는 자신을 엄하게 꾸짖고 사랑의 매로 다스려준 선생님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리를 파할 무렵이 되자, 상영이는 선생님이 된 친구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안으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맘때면 통과의례처럼 겪게되는 성장통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잘난 아이보다는 못난 아이의 손을 한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며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어버이같은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신신 부탁했다. 30년만에 만난 동창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과연 지금의 아이들도 우리 세대처럼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그리워할런지. 선생님을 일일이 평가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쓴소리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준 선생님을 얼마나 고마워할런지. 행여 자신들이 메긴 점수를 놓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을런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병술년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내년부터 선생님들은 동료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라는 시험대에 올라야한다. 과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선생님이 얼마나 될런지. 말 그대로 스승은 없고 직업인으로서의 선생만 득세한다면 지식을 사고파는 학원강사와 무엇이 다를런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사회활동도 접은 채 음지에서 아이들만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선생님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흠집내기에만 바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구.광주 등에 이어 전북지역 사립학교 중.고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박문희)는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헌법소원과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배정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특목고와 실업계 고교는 2007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국사학 법인협의회가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결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학부모, 교사의 것이지 이사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선진화정책운동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선진화정책운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는 '정치 투쟁장'이 되고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 비리사학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기본항목중에서 선택기본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보장과 암진단특약보장이다. 이들 모두를 선택하면 또다시 10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600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년간 500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800포인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포인트가 보험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보험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5만원씩만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무원이 대략 1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1천5백억원 정도가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의 공무원이 선택한다고 보면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암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절반정도 된다는 가정에서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기본항목도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보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도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재해보장의 경우는 등급별로 100%-3%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해에는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맞춤형복지는 전면 자율화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시범운영을 했고 또한 전면시행을 거의 1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연말 생활지도 캠페인이 지역별 중심학교별로 열렸습니다.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 전단을 지나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또는 업소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계도하는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지구대 방범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전단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업주 여러분! 그 동안 청소년 선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탈선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안 팔기 ○ 불량서적, 불량 매체물 안 보이기 ○ 유해업소에 고용 안 하기 ○ 건전한 PC방 분위기 만들기 "청소년 고민상담, 유해환경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