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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운영을 투명화하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지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될 경우 사학의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기 침해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 민ㆍ형사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방법의 적절성ㆍ법익의 균형성ㆍ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사학을 외부인사가 통제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합헌 입장에서는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치는 만큼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헌재 심리절차와 전망은 = 헌법재판소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헌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 주변에서는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재판관들과 개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판관들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 이번 사학법 헌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의견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단체 등 각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사랑협의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이 실시중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교육이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44.8%), '기업 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이해'(24.4%), '기업의 경영 환경 어려움 이해'(10.6%)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교사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CEO 강연과 기업 현장학습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들이 국가.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교육 실시 후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38.4%), '사회에 대한 공헌'(26.2%), '고용창출'(24.2%)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경제교육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동영상 자료(39.8%), 일반교재(24.2%), 시뮬레이션(24.0%), 게임(4.2%), 영화(3.8%), 만화(2.6%), 소설 또는 동화(1.4%)등 다양한 형태를 답했다.
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진학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며, 중학교 교사의 70% 이상을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높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12%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 교사에 대한 안정적 급여의 제공, 학생 1인당 공용경비의 증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넷째, 학교운영조건과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시 전체 초등학교의 60%와 중학교의 20%를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까지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초․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잡비, 교재비 등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난징시는 2006년부터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잡비, 교재비, 과제물 교재비, 정보통신기술교육비, 사회 활동비, 신체검사비 등 6가지 항목의 비용을 우선 면제해주고, 이어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 2010년부터는 시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취학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봉급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평균 봉급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교직원들의 주택적금, 의료보험과 기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농촌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급 교사, 시급 우수 청년교사, 초․중학교 고급교사들에게 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격려할 예정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골 및 변두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교사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보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난징시 교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난징시 교육발전을 위한 ‘十一五’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10개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불러들여 합작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70여 개인 합작학교 외에 1-2개의 국제교육기구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세워 적극적으로 국외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들여와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에게 난징시의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징시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농촌 및 낙후된 지역에서 난징시로 들어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자녀들을 난징시의 보통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벌러 나온 농민공들의 자녀는 해당 도시의 호적을 얻을 수 없어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징시의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자녀들도 해당지역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현행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난징의 ‘十一五’교육계획과 같은 국가시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중국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과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헌법 제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어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며 사학 측을 압박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천주교 개신교 사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관 등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안 지방에 보름가까이 내린 눈으로 인해 아직도 교정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여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각종 피해가 속출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눈이 오면 마냥 즐거워하던 아이들이지만 연일 계속되는 눈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나자 생각도 바뀐 모양입니다. 하루는 한 학급에서 유리창에 우산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는 눈이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사물을 통하여 표출하는 방법이 무척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젠 눈이 그만와도 될 것 같아요.
수원 영통에 있는 청명고(교장 김청극)에는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천국도시가 만들어진다. 아니 느닷없이 웬 쌩뚱맞은 소리? 아니다. 벌써 3년째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수원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왜?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같은 민족끼리 만나게 해 주고 실컷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성탄절 날 아침. 휴대전화 부재중 전화 9통의 송신자를 확인하니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 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산고 교사).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이 바로 며칠 전 약속한 그 날. 경자협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활동 담당인 박일곤(이현중 교사)팀장님과 통화하니 수원역과 병점역 근처의 외국인을 데려오라는 지령이 떨어진다. 방글라데시인 5명을 태우고 청명고에 도착하니 주차장엔 차량이 가득하다. 임시 식당인 1층 교실에는 떡국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명고 학부모지도 봉사단 십 여분, 청명고 학생들이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찬을 보니 김치, 잡채, 떡, 치킨, 귤이 차려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교실에 꽉 차 있다. 13:00. 식사가 끝나자 2층 회의실에선 '성탄절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사물놀이,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탈북자 예술인의 가요 그리고 태국인과 방글라데시인들의 장기자랑 무대가 이어진다. 14:00. 다시 1층으로 내려가니 복도와 교실에 장이 섰다. 옷가게, 쌀 가게, 생필품 가게 등. 스웨터가 500원, 샴푸가 500원, 타월도 500원, 쌀(러브 米)은 3Kg이 2천원이다. 가전제품도 보인다. 가격을 물으니 이건 시중 가격이 아니다. 너무나 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여 약간의 값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 교장실 앞에는 병원진료를 위한 접수대가 있고 그 옆에는 혈압측정 등 기초진료를 하고 외국인 환자와 학생도우미가 1 : 1 매치가 되어 진료를 종료하고 모든 서비스 이용한 뒤 이 천국도시를 떠날 때까지 밀착하여 안내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교실 두 칸에는 약국,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피부과, 정신과가 개설되어 외국인과 탈북 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복도 한 쪽 끝에는 미용실이 차려져 있다. 경기도의 최고의 미용사(기능장소지)님들이 정성스럽게 찾는 이들의 머리를 정리해 준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우리 말과 글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의 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이 행사의 주관처는 새인류운동본부(본부장 권길중/한국시민사회봉사회 서울포럼 위원장)와 경자협(회장 이중섭)이다. 권 본부장은 "2003년 9월, 최정숙 교장선생님의 협조로 학교를 빌려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 후임 교장이 반대를 할까봐 크게 걱정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김청극 교장이 경자협 부회장이어서 안심을 했고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김 교장은 한 술 더 떠 "어느 교장이 와도 변하지 않게 아예 학운위에 안건을 올려 학교 장소 제공을 통과시켰다" 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 줄 타월 100개를 꺼내 보인다. 학운위원장이 속한 모 단체에서 기증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권 본부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왜 시작했을까? 그는 몇 해 전 태국을 여행하다 반한(反韓)단체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국을 다녀간 태국인들이 임금을 못 받아 '한국은 나쁘다'며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다. 권 본부장은 "그들은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아요. 웬만큼 아파도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 변호사를 활용하여 악덕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도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귀국 선물을 이곳에서 사는데 만원 정도면 부모, 형, 동생, 가족 모두의 선물을 푸짐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알뜰 시장을 자랑한다. 알뜰 시장은 자원봉사를 맡은 임원들이 선물 받은 물건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을 기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활동의 경자협 실무팀장인 이현중 박일곤교사는 "이 봉사활동이 작은 민간외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임금 떼어먹기 등으로 안티코리아로 번지는 것을 바로잡아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맨 처음에는 태국인들이 제일 많았지만 지금은 태국,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몽고, 필리핀, 베트남,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탈북이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고 귀띔해 준다. 오늘 참가한 근로자는 태국, 방글라데시, 몽고, 필리핀,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탈북자등 총 백여명 정도. 귀가길에 그들은 선물 가방을 하나 씩 들었다. 그 속의 내용물을 보니 치약, 수건, 양말, 화장품, 탁상시계, 녹차, 브래지어, 스타킹 등이 들어 있다. 경자협 등 이 활동을 돕는 단체에서 준비한 물건들이다. 16:00. 진료를 마친 방글라데시인들이 귀가할 시간이다. 세 명을 태우고 화성시 정남농협을 향한다. 차안에서 그들에게 물었다. 방한한 지 5년째라고 한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나요?" "한국, 참 좋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돈 벌러 왔는데 돈을 벌게 해주어서 좋고요. 한국엔 깡패와 도둑이 없어서 좋아요." 새인류운동본부와 경자협, 그리고 청명고등학교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 국가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청명고등학교는 행복마을로 변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봉사에 참가한 내국인이나 모두 행복감에 젖는다.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실천! 오늘 본 성탄절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는 28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지역 사립학교는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42개 등 총 68개다. 앞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연합회 전남지회는 16일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수업료는 1급지의 경우 평균 2.9%, 2급지 '가'지역은 2.7%, '나' 지역은 평균 2.9% 인상되고 1급지 입학금도 현행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교의 수업료는 1급지 3.0%(비실업계.실업계), 2급지 '가'지역 3%(비실업계.실업계), '나'지역 2.9%(실업계) 인상된다.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학연합회등의 사학재단들간의 대결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과는 깊은 관련이 없지만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 14명이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끈질기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전교조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학교 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동아일보, 12월 27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학생회는 전교조 중심의 교사회와 함께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자치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전교조 입김에 휘둘리는 판에 학생회까지 법제화되면 학생회가 전교조의 전위부대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소 극단적인 우려를 나타낸 부분도 없지 않긴 하다. 그러나 그 지적이 전혀 황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보면 그것이 어떻게 전교조와 관련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교조의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교조에서는 민주적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현안들을 다루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등이다. 교사라면 이러한 주장들이 수년전부터 전교조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온 결과 최근에 교장자격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었다. 이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개정된 법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합의'이다. 즉 학교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때 전체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과정이 조금이라도 생략되면 불법, 독단 운운하면서 학교장을 질타한다. 그렇다면, 교장자격제도 개선이나 사립학교법 개정도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 법안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반대하는 집단과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거나 충분한 토론없이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장자격제 개선안을 내면서 교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법안을 만들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해집단들의 의견이 포함된 합의된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느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병”이라는 말이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부터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었다. 우리국민이 매우조급한데서 나온 “빨리 빨리 병”이 적당히 대충 대충하는 국민성에 부패심리가 합세하여 각종 부실공사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유발시켜 세계 앞에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라는 배아줄기세포 논문이 가짜로 밝혀져서 세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눈물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며 모든 국민이 무거운 마음으로 을유년의 세모를 보내고 있다. 잘 고쳐지지 않는 한국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외침을 많이 당한 우리의 오랜 역사에 형성된 조급성은 아닌지 ?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국민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교육에서도 그 책임이 많이 있다는 자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잘 지켜지는 덕목가운데 “정직”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거짓말을 하여 정직성이 본 사건의 진실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탄핵을 당해 사임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치인들은 말 바꾸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도리어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과 부를 누린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가정교육에서부터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한다. 아이들과 약속을 어긴다든가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풍토 속에서는 정직성이 길러질 수 없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정직성을 가르쳐야 한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정직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정직만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가장 올바른 덕목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직해야 모두가 믿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활속에 습관화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정직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오고 인간대접을 받으며 살 수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거짓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직보다 더 큰 덕목은 없다는 생각으로 학생을 교육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연일 지인들과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그 어느 모임보다도 가장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회원들은 H교육대학원에서 남편과 함께 공부하였던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며 10여 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일년에 두 번 부부동반 모임이 있는데 한번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 또 한번은 연말에 갖게 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을 제외하고는 출석률은 항상 100%인데 아마도 그와 같은 연유는 교사라는 동질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모두 같아도 각자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르게 때문에 오고가는 대화도 매우 다양한데 간단히 소개해 보면, 작년도 수는 출제위원 이기도 하시고 늘 왕성한 교과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시면서 나비를 채집한 것을 연구하여 전시하기도 하셔서 나비박사라고 불리시는 K선생님, 서예작가로 방학이면 교사들의 서예 연수를 주관하고 계시며 평일에는 퇴근 후 주부들을 상대로 서예를 지도하고 계시는 Y선생님, 또 컴퓨터에 능하셔서 학교에서 생기는 컴퓨터 응급구조 일선에서 몸을 던져 애를 쓰신다는 A선생님, 대한민국에 있는 산은 안가 곳이 없을 정도로 산을 좋아하시는 L선생님, 보는 사람마다 배드민턴을 하라고 권하여 붙여진 별명 즉 배드민턴 전도사라고 불리며 진로상담부장을 맡으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C선생님, 축구를 매우 잘 하여 학생들의 우상이요, 모든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신 G선생님이 바로 그 분들이다. 이젠 모두 중년이 되었건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패기만은 아직 예전 못지않다. 나름대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터일 것이다. 모두 교사이니 교육현안 만큼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인다. 모이는 교사 중 공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사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2:5이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오늘이 바로 또 반대집회가 있었던 날이 아닌가? 회원 중의 몇은 이미 인천에 다녀 온 터였다. 여당이 강행처리 하였던 사립학교 이사진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건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기독학교 연맹 등 종교계의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과 최근의 노대통령의 종교계 인사를 청와대에 초청한 일 등도 토론의 소재가 되었다. 회원 중 공립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이 법안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객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가도 여러 가지 교육현안과 자녀교육, 사모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근황 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J선생님의 사모님께서 군에 간아들에게 깜짝이벤트를 했던 이야기를 하여 초점을 모았는데 아들과 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무반원들에게 큰 선물상자 안에 작은 선물들을 여러 개 담아 하나하나 선물을 열어보는 즐거움을 주었다는 이야기, 동양화나 서예를 배우러 다니시며 작품전을 열기도 하셨다는 L선생님의 사모님의 이야기, 주말부부를 하고 계시는 K선생님의 사모님의 애환, 또 운동을 하러다니거나 산을 타는 즐거움으로 사신다는 A선생님 사모님의 이야기, 리포터의 아이들 사랑에 관한 이야기, 중학교 교사이신 G선생님의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낀 다는 이야기 외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원을 선택하는데 대한 어려움, 대학졸업 후 취업이라든지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모님의 이야기에서부터 결혼을 일찍 하셔서 곧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준비를 계시는 사모님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친다. 헤어지기 아쉬운 표정들, 차를 마시러 가자는 한 회원의 인도로 모두 찻집으로 향하였다. 찻집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모두 와--하는 함성과 함께 들어가니 실내는 더욱 아름다운 트리로 장식해 놓았다. 트리를 보는 순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 온 일상들이 후회가 되며 이 모임이 저 불빛처럼 교육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한 작은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 졌다. 찻집에서 곧 시작될 방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또 한 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며 총총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모두 가법게 보였다.
한나라당은 28일 대전에서 사학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사학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원외투쟁 16일째를 맞아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촛불시위를 겸해 열리는 집회에 참석, '사학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대전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집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한 채 장외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원내외 병행투쟁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박 대표의 전략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보라, 나는 내 일생을 즐거이 던진 곳이 있다. 거기는 내 교단 정든 제자들 모여 노는 곳. 오늘도 웃으며 노래하며 나는 내 길을 간다. 황금빛보다 더 빛나는 고난의 훈장 번쩍인다. 제2의 창조자. 가장 고귀한 이름 띠고 저기저 해, 달과 더불어 내 길을 간다. - 이은상 시 -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이 주관한 중학교 교감 연수가 지난 12월 26일부터 1박 2일간 교육장, 학무국장, 중등교육과장, 중등 장학사 전원과 관내 중학교 교감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성수덕원에서 열렸다. 3개 분과로 나누어진 분임토의에서는 올해 안산교육시책 반성, 내년도 안산교육 계획 검토, 경기교육 100대 발전과제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 이어 원일중 서병숙 교감의 '효과적인 자율장학을 위한 교감의 역할' 우수 사례를 발표가 있었다. 류 교육장은 특강에서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인지 점검해보자"며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강조했다. 이튿날, 최길용 학무국장은 총평에서 '21세기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성공 패턴', '행복한 삶을 위한 Happy 7' 등을 제시하며 "교감 책상에 적어도 전문서적 10여권 이상을 쌓아 놓고 시대 변화를 꿰뚫는 마인드를 갖자"고 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 김현옥 중등교육과장은 교감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교감 역할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며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교사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 말해 교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수에 참가한 교감들은 교육청에서 준비한 '교감 선생님이 변해야 학교가 변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계시기에 안산교육 든든합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학교와 안산교육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를 마쳤다.
연말연시를 맞아 인천부개여자고등학교(교장 김한신)에서는 27일 효행봉사단(지도교사 이연숙, 김영순) 학생들과 교사들이 효행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효 실천 사랑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에는 적십자사 인천지부와의 협조 속에 1,2학년 학생 중 132명이 사랑의 헌혈하기에 동참해 소중한 생명나누기를 실천하기도 했다. 개교 당시부터 학교 특색사업으로 "효 실천"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부개여고는 이 날 부개 3동 관내의 홀로 사는 노인 중 본교 학생 45명과 결연한 11분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겨울철을 지내는데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생필품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로 라면 ,내의, 양말, 목도리, 장갑과 약간의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행사가 있은 후 효행봉사단 45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선물을 나누어드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 및 집안 정리정돈, 어깨 주물러드리기 어르신과 대회시간 등 위로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개여고는 이러한 행사 외에도 경로잔치, 모란가족 대화장 쓰기 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넷째날인 2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막판 지원 쇄도로 경쟁률이 급등한 반면 마감을 하루 앞둔 대학의 경쟁률은 여전히 낮았다. ◇ 원서마감 대학 경쟁률 치솟아 서울대는 이날 오후 6시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2천185명 모집에 8천641명이 지원해 3.96대 1을 기록, 전날보다 4배 가량 경쟁률이 뛰었다. 작년 경쟁률은 4.97대1이었다. 학과별로는 의예과가 4.24대 1, 법대가 2.21대 1, 경영대가 2.58대 1을 나타냈다. 미대 서양학과는 15명 정원에 195명이 지원해 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농업생명과학대 농경제 사회학부 10.43대 1, 미대 디자인학부(공예) 9.73대 1, 미대 디자인학부(디자인) 9.05대 1,음대 성악과 8.04대 1 등의 순이었다. 공대 공학계열은 4.72대 1,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 조경학계열 5.83대 1을 보였다. 수의예과는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도 4.14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작년 4.49대1)을 유지했다. 국민대는 2천353명 선발에 1만3천139명이 지원해 5.58대 1을 기록, 작년의 5.12대 1보다 높았다. 정시 '가'군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1천808명 모집에 1만544명이 지원, 5.83대 1을 보였으며 '나'군의 일반학생 전형 역시 127명 모집에 729명이 지원, 5.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국대는 3천810명 모집에 2만2천245명이 지원, 5.84대1을 보였으며 서울캠퍼스 5.14대 1, 천안캠퍼스 6.54대 1이었다. ◇ 마감 하루전 눈치작전 '극심' 입시전문가들은 올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등 선택 과목에 따라 표 준점수가 큰 차이가 나면서 1-2점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극심한 눈치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는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모두 2천501명을 모집에 현재 4천19명이 지원, 1.61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미술대학 조소학과가 8명 모집에 79명이 몰려 9.88대 1을, 168명을 모집하는 법과대학에 357명이 지원해 2.13대 1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오후 5시 현재 2천673명 모집에 3천923명이 지원,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각각 2.19대 1과 2.52대 1이었다. 모두 1천706명을 선발하는 이화여대는 2천980명이 지원, 1.7대 1을 보였으며 법학과 0.92대 1, 약학과 1.98대 1이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2천169명 선발에 4천91명이 지원, 1.8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성균관대는 정시 '가'군 일반전형은 2천320명 모집에 4천157명이 지원해 1.79대 1을 기록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전체 1천374명 모집에 4천281명이 지원해 3.12대 1,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1천934명 모집에 3천261명이 지원해 1.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건국대 서울캠퍼스는 3.34대 1, 숭실대는 3.64의1, 동국대는 '가'군 일반전형이 1.97대 1, '나'군 일반전형이 1.98대 1을 기록했다.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8일까지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봉급생활자들은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바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정부는 일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의료비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고교교사인 내가 겪은 것은 두 가지다. 5월 초 고3 딸아이는 액취증 치료를 했다. 더 이상 신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해주려 했지만, 딸아이는 고통을 호소했다. 사춘기 여학생이니 오죽하랴 싶었는데, 생각보다 심했던 것. 다가오는 여름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50만원을 들인 액취증 시술은, 그러나 보험적용이 안 되었다.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당하는 ‘질병’임이 분명한데도 무슨 근거로 보험에서 제외되었는지 의아스러웠지만, ‘아쉰 놈이 샘 파더라’고 자비부담으로 시술을 했다. 그런데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전주세무서에도 문의해보니 “미용ㆍ성형목적의 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걸 알려주었다. 결국 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지만, 병원측에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의 홍보부족, 의사협회나 병원측의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심한 땀 분비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액취증을 미용ㆍ성형따위로 분류하려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인식에는 분통이 터지다 못해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싶을 정도이다. 그런 문제는 약국 영수증발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컨대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막상 약국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인데, 약국에선 어떤 서식인지도 모르고 간이영수증 발급만 운운할 따름이었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항 3에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사용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약국에선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이를테면 약국에선 파스 등을 팔기만 할 뿐 한번도 보건복지부 서식의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은 셈이다. 위에 든 사례는 비단 나만이 겪은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쪽에선 된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된다 하는, 이 소통부재의 의료비영수증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주기에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의 의료비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절실하다. 책자 등을 일선 병원이나 약국에 적극 보급하여 국민들이 의료비영수증으로 인해 이리 뛰고 저리 찾아다니는 불편이나 짜증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서로 낯붉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말할 나위없이 그것도 국민복지이다.
늘 해오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 곳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었다. e-카드까지 합하면 50여 곳에 보낸 듯 하다. 이제 조카들이 군대에 가고 대학생이 될 정도로 다 자랐지만 조카(시댁, 친정)들에게와 친지,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 동창회, 도움을 받았던 분, 아파트 통로 옆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 등에게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행사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2월 초가 되면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라는 중요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하나 진행된다. 우선 주소를 정리하고 우편번호를 찾아놓는 일이다. 학교를 옮긴 선생님들의 주소와 군에 간 조카의 부대주소, 동창회 총무에게 연락하여 바뀐 회원의 주소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개개인에 직업, 나이, 성격에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이다. 카드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카드를 받아 본 경험에 의하면 가격이 비싸고 싼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카드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는 카드를 고른다. 다음으로는 카드 문구를 생각 놓는 일인데 크리스마스카드인 만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는 문구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용된다. 성탄의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서적이나 12월 월간지를 읽는 일은 필수조건! 비록 두 줄 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심사숙고 끝에 나온 문구이다. 크리스마스카드는 보내는 기쁨도 크지만 받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크리스마스카드를 사기가 쉽지 않은 곳이니 아이들이 카드를 보내려면 만들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았는데 그 감동이 계속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선생님!” 하고 누군가가 뛰어 들어온다. 업무를 보고 있다가 얼른 눈을 들어보니 승환이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거 선생님께 드리는 카드예요.” 하고 내미는 것이 아닌가? 감격스럽고 놀랍기도 해서 “야! 승환이가 정말 멋있는 카드를 선생님께 주는구나!”하면서 꼭 안아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이 강추위에 맨발로 뛰어 온 것이 아닌가? 방과 후 집에 가서 카드를 그린 후 선생님께 얼른 드리고 싶은 생각에 맨발로 뛰어 온 것이었다. 그 광경은 분명히 박세리 선수의 맨발,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승환이에게 선물을 줄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 마침 아들에게 주려고 사놓았던 샤프펜슬이 있어서 주었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뛰어간다. 카드를 쓸 때 받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아마 승환이도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카드를 썼을 것이다. 나는 과연 이 천진한 아이의 맨발의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감동의 크리스마스카드는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하며 승환이의 카드내용을 이곳에 적어본다.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승환이예요. 선생님이 저를 일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또 선생님께 리코더와 실로폰을 배워 인제 자신이 생겼어요. 4학년이 되면 더욱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 Merry Christmas되세요. 방학동안 건강하세요. 2005년 12월 22일 승환 드림
경기도교육청이 참여정부 공약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녹색학교 만들기'가 내년도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중단위기를 맞았다. 2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정서교육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학교내 빈공간에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 꽃밭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국비를 지원받아 2003년 18개교, 2004년 12개교를 선정, 2년간 각 학교에 5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50개 학교를 새로 선정, 학교마다 1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씩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이들 학교에 2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에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 역시 각 학교에 1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선정된 학교 2년차 사업비와 내년도 선정학교 1년차 사업비 등 25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내년도 신규 선정학교 지원은 물론 올해 선정된 학교들의 2년차 사업비 지원도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교육부에서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비가 별도로 지정돼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가 다른 모든 사업비와 함께 총액개념으로 지원돼 도교육청이 이를 자율적으로 각 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 4월 추경을 편성,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내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내년도 신규 녹색학교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7개 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동 발표와 관련, "2008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향후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여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추진단을 내년 1월부터 구성,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7개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낮추고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중을 높인 것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2008 대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은 10~20%로 과다하게 높지는 않으나 현재보다 비율이 높아졌고,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중이 40%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 성적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대입전형 방법은 대학이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정해 발표하게 돼 있는데도 7개 대학이 1학기 수시 폐지 등을 협의해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마치 상당수 대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가 일어나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