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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이 운영하는 전국 39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오는 19일까지 학교별로 거행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졸업생도 굳은 의지와 열정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의 꿈을 성취한 인간 승리자들이 많았다. 특히 전국 39개 방송고 중에 유일하게 교도소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고는 올해 모두 18명의 재소자가 고교 졸업장을 받았으며, 3월 출소 예정인 K씨(21세)는 영동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 합격했다. 천안중앙고 임동수 교무부장은 “방송고 담당 교사들이 교도소를 방문해 수업을 하고 있다”며 “1학년 때는 학업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집중도 안 돼 수업진행이 어렵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점점 진지해 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늦은 나이 방송고에 진학해 3년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대학교 경영학부(야간) 수시모집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이애경(여 58세, 수도여고 부설 방송고 졸업, 사업가)씨, 지난 12일 수원 수성고 부설 방송고를 딸 황(21)씨와 함께 졸업한 김화자(47·여)씨 등 4026명도 졸업장을 받았다. 지난 74년 근로청소년과 저학력 성인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방송고는 지금까지 18만49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오늘 종업식을 했습니다. 깔고 앉았던 방석이며 사물함에 있었던 물건도 다 꺼내서 가방을 쌌습니다. 활짝 웃으라 해도 영 웃질 않습니다. 13일간의 봄방학을 끝내고 오면 정들었던 몇분의 선생님이 안 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월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달. 헤어짐의 아픔이 가시면 새 선생님을 만날 기대로 가슴이 부풉니다.
교과서에서 좋은 글귀들을 골라 서예로 옮긴 전시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다. 이번 서예전의 두 주인공 박종숙(구리구지초)·최경애(성남신기초) 교사로부터 전시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박: “15년전 경기 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된 서예동호회 ‘한얼묵연회’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1기 때부터 시작했고 최 선생님은 얼마 후에 들어왔는데 나이도 같고 얼마 후에 한 학교에 근무하기도 해서 금세 친해졌다.” 최: “서예 입문 시기도 비슷했지만 동호회 회원전, 각종 공모전 등을 함께 준비하면서 가까워졌다. 교육관이나 서예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다.” -교과서 글귀를 주제로 잡은 것이 이채롭다. 최: “둘 다 개인전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우리는 교사니까 좀 의미 있게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평소에도 교과서를 보면 글귀들이 참 맑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교과서를 샅샅이 살펴봤더니 그런 문구가 더 많이 보이더라.” 박: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초등 교과서 속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직생활 30년 가까이 됐지만 전에는 전체를 봤다면 이번에는 마치 책 속 진주를 찾듯이 숨겨져 있는 주옥 같은 문구를 찾아냈다. 초등학생 조카도 작품을 보더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글’이라면서 좋아했다.” -책도 한권씩 펴냈다고 들었다. 박: “전시회에 참석한 분들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작품 해설만 담은 도록 대신 책을 한권씩 펴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30편, 과거 공모전 수상작을 싣고 작품설명이나 작품을 쓰면서 느낀 점 등을 덧붙였다.” 최: “박 선생님은 ‘시공’,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란 제목을 붙였다. 작품의 교과서 출처는 물론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수필처럼 적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면. 최: “책 제목이기도 한 ‘또 다른 내가 되어라’가 와닿았다. 지식을 전달하고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될지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소 생각과도 잘 맞는 것 같다. 작품을 쓰면서 교육과 연관된 활동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교육관도 다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박: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글, 특히 ‘한 걸음 더’라는 문구가 참 좋았다. 요즘은 아이들은 서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용구가 많고 학교에 붓을 제대로 씻을만한 공간도 없는 데다 서예는 실력이 한번에 금방 느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서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최근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인사 운영상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떼어내고 ‘인적자원부’로만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현행 교육부 직제는 장-차관과 1차관보, 2실, 4국-5심의관, 37과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492명(전문직 82명)이다. 48개 과장급 이상 간부직 중 전문직이 보직된 자리는 6자리(실장1, 국장1, 과장4)에 불과하다. ‘일반직 독식’ 현상이 당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1996년이후의 경우만 봐도 정원 506명 중 전문직이 133명으로 25%의 비율이었고 50개 실-국-과장 간부직은 일반직34, 전문직10, 복수 보임 6자리로 운영되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전문직의 위상이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전국 16개 시-도의 부교육감을 100% 일반직 일색으로 충원한 것도 지적받아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장관과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간에 벌어진 일반직-전문직 간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설전이야말로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인사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된다. 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행정업무 능력이 모자라 전문직을 과장에 앉힐 수 없다”고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했다. 특히 일반직 우위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간판을 갈아단 뒤부터다.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전문직의 행정능력 부족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교육부 기능의 무게 중심축이 ‘교육’에서 ‘인적자원’으로 옮겨졌으니 교원들인 전문직에게 중책을 맡길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내부의 전문직들의 위상이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 전이다. 중앙정부의 국가 교육에 대한 역할기능이 존속하는 한 교육부내의 전문직들의 역할과 위상은 확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15일 ‘교원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혁신위가 올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교원양성․임용․승진제도개선안에 대응하는 교총 단일안을 현장 교원의 참여로 성안하기 위해서다. 이에 개선특위는 관리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교사위원회(위원장 성덕현)로 이원화 해 교장 임용방식, 교원 근평 개선 등에 대한 직급별 이해를 반영하고 통합회의를 통해 최종 절충안을 교총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3월중 안을 확정하고 대정부, 대국민, 대교원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리직위원회에는 임동원 서울 청운중 교장, 변용주 서울 서정초 교장, 박순만 서울 오금고 교장, 남미애 서울 대곡초 교감,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 김종근 서울 잠실고 교감, 김선오 경기 고천초 교장,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이 참여하고 교사위원회에는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이관희 충남 남성중 교사, 김창길 서울 성내중 교사,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김운념 충북 율량초 교사가 참여했다.
어린이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가 연내 만들어진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3월부터 집필진을 구성, 연내에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는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눠 제작될 예정이며 중.고교용 정보통통신윤리 교과서가 텍스트 위주의 방법론에 중점을 뒀던 데 비해 초등학생용은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를 감안,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올 하반기중 서울시교육청에 인정 교과서 신청을 마친뒤 내년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시킬 계획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또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5천여개 중.고등학교에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배포를 마쳤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정보통신윤리'는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활용된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 예절과 법규, 지혜로운 인터넷 쇼핑, 사이버범죄 예방, 휴대전화 및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이다. 정보통신윤리 교육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3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교과서는 비전공 교사도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안을 수록했으며 도덕 및 컴퓨터 과목 등의 관련 수업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30차시(시간)로 구성됐다. 교과서 전문 파일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간행물 자료실과 사이버명예시민운동(www.cybercitizen.or.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송자(宋梓) 전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도 연 1천만원은 훨씬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연세동문회보 2월호에 기고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등록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윤대 고려대 총장도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소한 1천500만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하버드, 예일 등의 대학은 투자도 많이 하고 등록금도 가장 비싸다"며 "선진국의 일류 사립대학 등록금이 그 나라의 개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듯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아 등록금 인상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의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부족해 과거 몇년 동안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인건비를 동결했으나 더 이상의 경상비 절감이 쉽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월자금의 경우 사용할 용도가 결정돼 있어 등록금을 12% 인상해도 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학교도 효율적인 경영과 재단전입금, 기부금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학측과 학생들 간에 극명하게 엇갈렸다. 연대 관계자들은 "학교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글"이라고 평가한 반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해온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으냐", "연간 1천만원씩 학비로 낼 수 있는 가정이 전국에 몇 퍼센트나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제도가 점수,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데다 아예 평가에 응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16일 62개 대학에 대한 대학종합평가 결과와 8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대학종합 평가 결과 = 2005년도 종합평가 대상 61곳에 대한 평가결과 총점 500점 가운데 최고 496.7점, 최저 389.8점, 평균 447.6점으로 모든 대학이 평가인정 점수 350점을 초과했다. 최우수대학은 경희대, 고려대(서울), 성균관대, 숙명여대, 울산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외대 등 8개교이며, 우수 대학은 강남대, 건국대(충주), 계명대, 공주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명지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선문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숭실대, 장로회신학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세대, 홍익대(서울) 등 19곳이다. 대학원의 경우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7개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학문별 평가 결과 =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농학, 수의학, 약학, 체육학, 무용학 등 8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는 학부 46개 대학 중 한남대 1곳이 최우수 대학 판정을 받았고, 22곳은 우수대학 판정을 받았다. 일본어문학 분야에서는 학부 56개 대학 중 고려대, 한양대(안산) 등 2곳이 최우수 대학으로 판정됐고, 14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판정됐다. 중국어문학 분야에서는 학부 60개 대학 중 숭실대 1곳이 최우수 대학 판정을 받았고, 농학분야에서는 학부 29개 대학 중 서울대 1곳이 최우수 대학 판정을 받았다. 학부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의학 분야 평가에서는 95점이상인 최우수 대학은 없고 건국대, 경상대,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5곳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약학 분야에서는 학부 20곳 가운데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 등 8곳이 최우수 대학 평가를 받았다. 체육학 분야에서는 69개 학부 가운데 경희대(수원), 명지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서울), 중앙대(안성), 한양대(안산) 등 7곳이 최우수로 평가됐고 무용학 분야에서는 26개 학부 가운데 최우수 대학은 없고 강원대, 경희대(서울),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한성대, 한양대(안산) 등 6곳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대학원 평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은 일본어문학부는 고려대(서울)ㆍ동의대ㆍ한양대(안산) 등 3곳, 중국어문학부는 고려대(서울)ㆍ성균관대ㆍ숭실대 등 3곳, 농학분야는 서울대, 수의학분야는 서울대, 약학분야는 서울대ㆍ성균관대ㆍ이화여대 등 3곳, 체육학 분야는 한양대(안산)이며, 무용학분야와 국어국문학부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이 없었다. ◇ 말 뿐인 대학평가 = 대교협은 이번 평가에서 대학별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최우수대학, 우수대학, 인정대학 등 3개 범주로만 나눠 발표했다. 종합평가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은 지난해 기계공학, 생물 생명공학, 신문방송 광고홍보 등 3개 전공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순위까지 매겨 공개했었다. 이번에 대학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학들의 반발과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이 생기면 평가를 받겠다"며 대교협의 종합평가 자체를 거부했다. 학문별 평가에서는 당초 평가 대상이었던 사회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의 경우 대학들이 공동으로 불참을 선언해 이번 평가에서 아예 제외됐다. 대학들이 평가결과 발표에 대해 부담이 크고 평가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 평가에 불참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특히 국어국문학 분야의 경우 평가를 받은 대학은 46개인데 비해 48개 대학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평가를 거부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은 일어일문학 분야 3곳, 중어중문학 분야 6곳, 체육학 분야 6곳, 무용학 분야 4곳 등이다. 대교협은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는 내릴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평가에는 매년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대교협이 오래전부터 대학평가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대학들이 소극적"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연구 수주나 국책 사업 심사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신규채용된 중,고교교사 5409명 가운데 여자 교사의 비율이 80.3%인 43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MBN뉴스). 전체 교사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지만 신입 교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중등의 여교사 비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초등보다 높아졌다. 조만간 초등학교의 여교사비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교사 성비 불균형의 문제도 대책을 세울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우수하다거나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교사와 여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다만 학생들의 지도방식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교사 비율이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일부에서 남자에게 교사직을 일부 할당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단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 각자 실력으로 돌파하는데 무슨이야기냐고 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 남교사가 너무 많거나 여교사가 너무 많은 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그에대한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재정전문가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교육은 재원만 갖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해 교육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서로 자주성, 전문성을 살려 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래 독점되고 그것이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운영돼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출마를 전제한 발언은 아니다”면서도 출마를 부인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맞서 교육자치를 외친 김영숙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 통합론을 거듭 펴 내홍을 비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원화 돼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도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는 역할을 못하는 반면 보육은 일반 지자체가 활발히 해 국가적으로 비효율 낳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자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도 결국은 교육자치를 통합해 일반자치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발 좀 한나라당은 입장 정리 좀 하시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견이 빨리 정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과 전남교총(회장 김윤섭)은 1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3 등 총 46개항에 이르는 2005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날 조인된 합의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연구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농어촌 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소인수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별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특기․적성교육 지도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전남교총은 ▲단설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프로그램 운영 교원에 지급할 강사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권장 ▲도교육청주관 해외교육연수제도 개선 ▲야영장 시설 확충 및 지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읍·면단위학교부터 상향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강화 ▲현장교육연구운동 재정 지원 ▲청소용역제도 활성화 ▲당해 학교회계예산에 국내 이전비가 최대한 편성되도록 적극 권장 ▲사서보조원 채용 적극 권장 ▲방학중 자율연수 참여 교원의 출장 조치 ▲보건교사 연구활동 기회 부여 ▲원로교사 우대방안 강구 ▲특기적성교육 지원금 증액 지원 ▲유치원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외에 ▲보건업무 담당에 보건전문직 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도서벽지근무교원의 사택 현대화 및 수당의 현실화 ▲전남교육연수원 연수시설의 지속적 확충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출되는 자율연수비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해 실질적 연수 장려 ▲학교버스 배치 ▲교원 휴게실 및 체력 단련실 설치 ▲부부교원의 의료보험금 이중 부과 개선 ▲교원업무 경감 ▲교사의 강사등급 상향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석교사제 실시가 교원승진제도 개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교원 정서의 대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관계기사 11면)에서 경북대 신상명 교수와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의 주제 발표에 ‘수석교사제’안이 빠진 것에 대해 교원의 성취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필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이유를 묻는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는 “관리직 승진체제 만으로는 교사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교수직으로서의 승진 욕구를 가진 교사들의 승진체제 또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도 “경력반영기간 점진적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점 때문이라도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수석교사제 방안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은 “인사제도 개선이 관료 행정적인 교장직 승진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부장교사에서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과 현재의 관리 행정쪽의 2원화된 승진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교사의 최종 목적이 교장 승진이어서는 안 된다”며 “수석 교사제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수석교사제는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라는 주제 이상으로 큰 주제여서 이번 논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원승진제도 개선의 목표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기획처장도 “교총이 주장하는 대로 직급이 아닌 직위로서의 수석교사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명칭은 교육개발원이 사용한 전문교사 또는 교육과정코디네이터, 대교사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학, 사학, 철학 등 순수 인문학을 공부하던 서울대 인문대생의 23%가 전공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전과 요건을 채운 인문대생 260명 중 59명이 승인을 받아 전과하기로 했다. 전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원도 23명(8.8%)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인문대 어문계열 전공에서 법대, 경영대, 경제학부 등 소위 '인기학과'로 옮기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순수 인문학 전공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전공을 바꿔 '인기학과'를 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전과 경향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다른 주요 대학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정성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1990년대 말부터 각 단과대학이 20%씩 전과를 허용토록 한 이후부터 매년 인기 학과로 전과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상한선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남성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남학생의 교원양성기관 입학 유도를 비롯 장기적으로 교직의 혜택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심지어 교직의 전반적 이미지 고양을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시절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무자격 교장제 도입 등 전통적인 스승 존경 풍토를 와해시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시기에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등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장 자리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버젓이 내놓아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군필 가산점이 유명무실화된 이래 일반 공무원시험 합격자에서도 몇 년째 여초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이에 비하면 초․중등 교직은 여초현상 정도가 아니라 여성화가 목까지 차 올라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교단의 젊은 피가 초등교사 4명중 3명, 중등교사 5명중 4명이 여성으로 수혈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등 교단에서 교직여성화 속도가 세계 최고임을 인식,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교직여성화는 여학생들에게 ‘일하는 전문직 여성상’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다. 이제는 거꾸로 성비불균형이 지나쳐 남학생들의 역할 모델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남녀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를 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혁신학교 즉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57.2%가 자율형공립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으나 77.4%나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최근 펴낸 자립형사립고 및 자율형공립고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교원 670명, 학부모 66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13명, 사학법인 관계자 88명 등 총 1634명이 응답했다.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인가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55.9%, 교육부장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 39.7%, 신규 설립 18.4%, 공․사립고 전환 병행 16.7%, 공립고 전환과 신규 설립 병행 14.6%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인정 제한과 관련 시․도별 상한선 제시 49.0%, 시․군․구별 상한선 제시 23.7%로 반응했다. 자립형공립고를 도입할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향상될 것이다 20.4%, 약간 향상될 것이다 59.9%로 나타났고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자율형공립고의 학생 선발 각 전형요소에 대해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면접점수, 연합고사 점수, 학교별 지필고사(논술고사 포함), 각종 경시대회 입상기록 및 특기사항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에 대해 일반 공립고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66.6%, 완전히 학교 자율에 맡겨야 18%,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14.8%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원 신규임용 시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58.9%, 일부 교과의 경우 미소지자를 허용한다 16.1%, 학교 자율결정에 맡긴다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원 전보임용 방식에 대해 희망하면 5년이상 근무 36.4%,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실시 27.5%, 일반 공립고와 동일하게 실시 17.9%, 희망하면 10년이상 근무 14.4%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원보수 수준은 공립고와 동일하게 책정 45.7%, 일반 공립고의 120% 이상으로 책정 27.8%, 일반 공립고의 150% 이상으로 책정 14.6%, 일반 공립고의 130% 이상으로 책정 9.9%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학생납입금 비율에 대해 일반 공립고와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 48.6%, 일반 공립고의 150% 이상으로 책정 32.7%, 일반 공립고의 200% 이상으로 책정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인정 기간에 대해 5년 39.5%, 3년 31.5%, 6년 11.6%, 4년 9%, 7년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 운영 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일반 공립고로 전환 78.3%, 일정 기간 유예조치 16%, 학교 폐쇄 4.6%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베를린 베딩 지역의 헤버르트 호버 레알슐레라는 학교에서는 1년 전부터 교내에서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교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 만평, 이란과의 핵 문제 갈등과 같은 이슬람과 서구세계간의 문화적 갈등문제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독일 내의 외국인 통합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학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즉 독일어 사용 의무화 방침이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터키 유력 신문 ‘휘리예트’는 이 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터키 교민 연합도 “학교 교장이든 교육청장이든 간에 아무도 다른 나라 언어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학교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베를린 터키 출신 녹색당 소속의원 외스카 무툴루도 “헤버르트 호버 레알슐레의 방침이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수업시간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무조건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욱 자국 문화 안으로만 숨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교칙을 지켜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칙을 도입한 것은 우리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방침에 대한 이해심을 보였다. 학생회장이며 파키스탄 출신인 아사느는 “우리는 독일어가 필요합니다. 졸업도 해야하고, 진학하거나 직업도 찾아야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교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수 민족 단체도 있다. 예를 들어 터키연구중앙회의 의장 푸르크 센은 “독일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독일어만 사용해야한다”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물론 100% 독일어만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 학교 운동장에서 가끔 학들이 독일어가 아닌 모국어로 말하고 있으면 가끔씩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독일어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준다. 그러나 독일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격적 욕설을 할 때만 벌을 받는다.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교는 베를린 문제 지역인 베딩(Wedding)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독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터키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이주민거주 비율이 매우 높다. 이 학교 주위에는 이슬람 회당이 있고, 터키, 아랍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 학교 학생의 90%가 외국인으로 대다수인 터키출신 뿐만 아니라, 아랍어 사용학생, 폴란드, 세르비아 등 8-9개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다. 유타 슈타인캄프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의 대다수가 집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이라도 독일어를 연습하게 해야 한다.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방침을 적용한 이후로 학생들의 독일어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처음 이 교칙을 적용할 때 학교측은 학부형에게 협조와 이해를 바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었다. 학생들도 “우리학교의 학교언어는 독일연방 공화국 공식언어인 독일어다.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라는 교칙 조항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그러나 독일 교원노조와 학부모 연합은 이러한 방법이 다른 학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치 있는 모델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학부모 연합의 대표 빌프리트 슈타이너르트는 “외국인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 이주민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국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 부회장인 마리엔느 뎀머는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언어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언어를 금지시키는 일은 교육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쉬는 시간 독일어 사용의무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2006년도 교육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중요 교육사업으로는 소질교육의 전면실시,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 직업교육의 적극적인 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각급 교육의 협조적인 발전의 촉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 ‘十一五’계획의 순조로운 시작 등이다. 우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을 현재의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 대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계속 심의되어온‘2020년 중국교육발전강요(中國敎育發展綱要)’를 완성하고, 금년부터 시작되는‘전국교육사업 11차 5개년 계획(十一五計劃)’을 반포, 실시해 각 지역별로 ‘十一五’교육계획을 제정․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교육법’을 개정해 반포하고, ‘교육법’과 ‘학위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며, ‘시험법(考試法)’과 ‘학교법’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덕체미(智德體美)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소질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사상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정의 표준을 수정한다. 또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집단 건강 운동’을 벌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1시간씩의 신체단련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시험․근거리 원칙에 의한 입학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고교 입시 제도를 개혁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9년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 의무교육에서의 경비 개혁과 서부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간 교육격차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직업교육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100만 명 확대모집을 실현하고, 직업학교의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말단 행정기관인 현(縣)급 직업교육센터의 건립 등을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능력건설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립직업학교체제를 강화하여, 직업학교의 규모화, 집단화, 체인화를 꾀한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질량과 교육개혁 공정(大學敎育質量與敎育改革工程)’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대학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의 추진을 심화하며, 대학원생 양성제도의 개혁을 시작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인 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독학사학위제도에 해당하는 ‘대학교육독학시험제도’를 완성하고,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억 명 정도 되는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교사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우수한 교사대오를 건설한다. 농촌지역의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교사들의 농촌교육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초빙임명제 추진 및 초․중학교 신임교사들에 대한 공개채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초․중학교 교장초빙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소질교육과 교육과정개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초․중학교 교사 전공표준’을 만들고, ‘교사교육과정표준’을 반포한다. 이와 더불어 사범계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고, 종합대학에서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교사교육을 다양화하고 이들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여덟째, 국민들의 교육적 관심사를 적극 해결한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정책을 통해 빈곤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자금보조를 실시하고, 2006학년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게 기층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초․중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성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교재비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불법 잡부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국 교육부 중점 사업에서 드러난 큰 특징은 중국 교육의 4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전면 보급, 소질교육의 전면 실시, 직업교육의 발전, 대학교육의 개혁 등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교육부의 노력이 올해 1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될지 지켜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기간제 교사의 봉급액을 경력과 관계없이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봉급을 제한한다는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임용 규모, 시기 등을 예산에 맞추라는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기간제 교원 봉급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별로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모 고등학교 정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 봉급을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2003년에도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을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포함 문제가 단연 화두가 됐다. 특히 선거인단 문제는 교육자치 분리, 통합문제로까지 번져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유치원 대표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뒤 “그런데 1, 2학급 규모 사립, 병설유치원이 많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학운위를 설치하고 선거인단이 되는 건 초중등 운영위원과의 형평성, 표의 등가성에 문제”라며 교육부의 대안을 물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도 “1, 2학급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 모두 법안대로 5~9인의 학운위를 두면 전체 위원이 41375명에서 74475명에 달한다”며 “공사립 별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운영위원만이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인 만큼 이 부분은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함께 별도로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재성 의원은 시행령에서 선거인단 수를 적정수준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설치는 하되, 예컨대 원장을 포함해 1인이라든가 하는 규모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학급 이하 소규모 공사립유치원이 전체 8275개원 중 58%에 달한다”며 “모두 5~9인의 운영위원을 뽑기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강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대로 현재 초등교는 학생 400만명에 운영위원 6만여명, 중학교는 학생 200만여명에 운영위원 3만여명, 고교는 학생 178만여명에 운영위원 2만 4700여명으로 위원수가 학생수의 1.5% 내외다. 반면 유치원은 학생 54만여명에 운영위원이 4만~7만 5000여명으로 위원수가 학생수의 10% 내외가 된다. 초중고의 비율인 1.5%에 맞추면 유치원 학운위원이 8100여명 정도여야 하는데 현재 공사립 유치원 수는 8275개로 도저히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유치원 규모별로 선거인단에 일정 수를 차등적으로 넣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도 1, 2학급 유치원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해결 방법은 차제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직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는 꼭 필요하니 병설은 초등 학운위에 포함시키고 기타 유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위원 숫자를 조정해서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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