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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직을 흔들었던 화두(話頭)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혁신일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革은 가죽, 피부 등을 뜻한다. 한마디로 살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다소 무서운(?) 뜻이다. 갑자기 혁신이라는 단어에 장광설을 늘어놓느냐면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육계의 혁신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을 그저 남의 집 불난 듯 구경한다면 구태(舊態)는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무조건적인 혁신의 도도한 흐름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 싹 갈아 버리고 없애자는 혁명(革命)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든다면, 아무리 삭막한 세태이더라도 계속 끈끈히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서로를 챙겨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 등은 길이 보전하고 계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조직문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문화를 악용하여 黨同伐異식 패거리 문화 등은 바로 우리가 없애야 할 구태인 것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현재 혁신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 기구일지언정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모양이다. 처음에는 혁신이라는 분위기가 맹렬히 불어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한 느낌을 받는 모양이다. 필자도 시교육청에서 혁신부서와 관계없지만 일정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때로는 혁신팀의 존재가 귀찮고 짜증나게 여겨진 경우가 있었다. 무슨 사안에 대해 검토해라, 무슨 사안에 대해 혁신안을 내라,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등 심신을 피로하게 한다. 기한을 촉박하게 정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창안해서 내라, 공문서를 감축해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는 등 이루 셀수 없다. 심지어 내가 낸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 담당자인 본인이 검토하라는 부메랑되어 돌아오는 촌극마저 벌어진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바뀐 그러한 업무체계가 내부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결과물을 보면 내심 가슴이 뿌듯해 진다. 이러한 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아닐까?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교원이 나서야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혁신아이디어방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교직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올려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본 후 좋다고 판단되면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거의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들이다. 시시콜콜한 공문서 감축, 간단한 업무개선 등 사소한 업무일 뿐이다. 물론 그러한 작은 것들을 바꿔 점차 큰 것을 움직이는 것도 분명 혁신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개혁에 관한 혁신아이디어가 없다. 우리 교육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터인데 바꿀것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인지 자못 궁금하다. 교단에 서느라 아이디어 낼 시간도 없고, 내봐야 채택도 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아서 냉소주의에 빠져 그런지 모르겠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교육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한 두달 생각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바꿀것은 과감히 바꾸고 공론화 시켜서 토론해야 할 것은 토론해야 한다. 마음속에 담아 두지만 말고 과감히 밖으로 드러내어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원이 나서야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 진다.
현행 교총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교총회장에 비해 교총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본다. 전체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총은 한발짝 더 발전했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많은 후보의 난립(32대)으로 지지도는 20%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득표율(지지도)만으로 볼때는 교총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후보의 난립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회장출마자격 때문일 것이다. 즉, 계속 한국교총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기간이 짧아도 후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기간을 최소한 10년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정도의 기간을 교총에 몸담았던 회원이라야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총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에 제한을 많이 두면 둘수록 교총을 잘 이해하고 교총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회장을 선출할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후보가 회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처럼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했는데도 후보가 난립할 경우는 결선투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직선으로 치루고 있지만 이것이 전자투표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즉 1차투표에서 일정비율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처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20%대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바로 회장이 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한 조직의 대표는 대표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총 회장 선출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대내· 외적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는 3월 경기도에 5개의 신설되는 특수목적고가 잇따라 개교한다. 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김포외고와 성남외고, 수원외고 등 3개의 외국어고교와 가평 청심국제고, 고양예술고 등 모두 5개의 특목고가 문을 연다. 이 특목고들이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외국어고 9개, 과학고 2개, 예술고 4개, 농업계열 특목고 1개, 국제고 1개, 체육고 1개 등 모두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개교하는 수원외고는 팔달구 이의동 102 인근 부지에, 성남외고는 분당구 백현동 68 인근 부지에 설립됐으며 두 학교 모두 입학정원은 8개 학과 240명이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부지 5천600여평에 설립된 김포외고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등 3개과 8학급에 학년당 280명의 학생으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 사립 국제고로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서 문을 여는 청심국제고교는 4개 학급에 100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 일산구 고양예고는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예술고로 학년당 6학급에 240명씩의 학생이 수업을 하게 된다. 이들 특목고 외 같은 시기 안성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겨레고등학교가 개교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0년 3월사이 도내에 오산외고.부천외고 등 4개의 외국어고, 수원과 남양주에 2개의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 등 모두 7개의 특목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도내 특목고에 서울 등 타 시.도 학생들이 크게 몰리는 등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각 특목고를 지역별로 벨트화한 뒤 집중 육성, 경기지역을 특수목적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2년까지 연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단계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을 4일 확정 공고했다. 교육부는 2월13~14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면과 인터뷰, 실사 등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3월말에 대형 사업단 190여개, 핵심사업팀 290여개 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모두 2조300억원이 소요된다. 연간 최대 1개 사업단에 70억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성장분야인 IT,NT,BT 등 응용과학분야에 연간 1만3천명,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에 연간 3천명 등 과학기술 분야에 연간 1만6천명이 지원 육성된다. 신설되는 경영, 의료 등 국제수준의 전문서비스 분야에 연간 1천명,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에 연간 3천여명이 지원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이 지급되고, 박사후과정생은 월 200만원, 계약교수는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유도 =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 사업이 사업단의 'SCI(국제과학논문색인) 연구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 선정때 과학기술(응용)분야 산업체 R&D 실적, 특허, 기술이전료 등 산학협력 평가비중이 1단계의 5% 미만에서 25%로 대폭 확대되고 SCI만이 아니라 산업체연구비, 기술이전 등도 SCI로 환산해 적용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산업체 지원금을 연간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인력양성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은 평가 때 우대를 받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을 위한 사업에 모두 725억원이 지원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금융ㆍ물류ㆍIT 경영 전문대학원 등 전문서비스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된다. 의료 분야 8개, 경영 분야 4개 안팎의 사업단을 선정, 의료 분야는 사업단별로 연간 25억원, 경영 분야는 사업단별로 연간 15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과대학의 경우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생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대학원 전환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MS사 등 해외 유수 기업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성과 부진시 중도탈락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단 따놓고 본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을 진입시키는 등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2007년, 2009년, 2010년에 연차평가를 거쳐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원확보율 등 주요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한다. 중간평가는 2008년과 2011년에 실시되며 1차 평가에서 분야별 최하위 1~2개 사업단과 하위 30% 핵심사업팀은 재진입 신청 사업단과의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사업단 선정과정에서도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단은 절대평가방식을 적용,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 조건 및 평가 기준 = 분야별 사업 참여 교수 최소 기준 수가 1단계의 50% 수준으로 완화됐다. 교수들 사이의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사업단 참여 교수 수를 참여 대학원 학과 소속 교수의 70% 이상으로 하고 교수와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 또는 사업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매년 국고지원금의 최소 5%이상의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서비스(경영) 신청 사업단은 대학+산업체 대응자금을 국고지원금의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과학기술 응용분야의 경우 산학협력 비중이 25%로 대폭 강화된다. 모든 분야의 평가에서 대학원생 취업률을 10% 안팎 반영하고 연구실적의 양적 측면 외에 논문인용도 등 질적 측면도 비중있게 평가된다.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분야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산업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기여도를 총점의 최대 20% 가량 평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혼탁 사례가 적지 않았던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처음으로 선거 위탁관리에 나섰다. 선관위는 오는 24일 실시될 목포대와 대구교대의 총장 후보자 선거에 위탁관리를 실시키로 하고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의 위탁관리는 작년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접선거로 총장을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경우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가 관리해야 할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거는 전국적으로 51개 대학에 달하고 이중 올해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은 목포대와 대구교대를 포함해 모두 13개에 이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향후 대학총장 후보자 선거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4일 연말연초 일시 '휴지기'에 들어갔던 사학법 장외투쟁에 재차 시동을 걸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11일 수원에서 열릴 새해 첫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학법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노무현(盧武鉉)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방향을 확정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구랍 28일 대전집회 이후 이렇다할 장외집회가 없었던데다 원내대표 선거로 당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진 상태에서 자칫 투쟁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차원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신년하례식에 총출동해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해 투쟁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중앙위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을 거느린 당대 최대 조직이다. 한나라당은 또 5-6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당 소속 전국 기초.광역의원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사학법 교육에 나선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위헌성과 향후 투쟁계획을 적극 설명하고 기초.광역의원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5일에는 당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회의도 열린다. 또한 9일에는 당 지도부와 전국 지역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 전국위원들을 정신무장시키는 등 중앙당 차원의 사학법 투쟁전선을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장외투쟁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교.사학단체와의 연대 강화, '노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 병행, 사학법 재개정 추진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한 집회형태로는 더이상 국민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80여개 종교.사학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를 대폭 강화,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당장 이들 단체의 17일 서울시청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로 예정됐던 당 창원집회를 20일로 연기했다. '노 정권 실정알리기' 투쟁과 관련해서는 제1 표적으로 사실상 '1.2개각'을 꼽고 당장 수원집회부터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기로 했다. 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비난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일종의 '장외청문회'를 통해 새 인물들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런 장외투쟁 장기화 기류 속에서도 소수지만 원내외 병행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3선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사학법 원천무효는 이제 별 수 없게 됐으며 이쯤되면 투쟁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등원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학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내 일선 학교 교직원 400여명이 친.인척 및 직장 동료의 보증을 섰다가 봉급을 압류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교직원의 봉급압류 규모는 401명에 561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압류 금액이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봉급압류 대상자는 초.중.고교 교사가 292명(441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능직 89명(89억원), 일반직 20명(30억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및 직장 동료의 보증을 섰거나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봉급을 압류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봉급을 압류당한 경우가 많다"며 "봉급 압류에 따른 교육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유・초・중・특수교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줄줄이 발표된다. 보건・사서(초등)를 포함해 최종 5245명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중등임용시험 1차 합격자가 오는 10일 발표된다. 각 시도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17~20일간 2차 시험(면접, 실기)을 치른 후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유치, 초등, 특수교원 임용 시험 최종 합격자는 13일 발표된다. 유치・초등 7339명, 특수 460명이다.
‘미발추’ 대상 중등 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와 ‘군미추’ 대상 교직적격 최종 심사 결과가 오는 10일 발표된다. 올해 500명 중등교사로 선발되는 ‘미발추’ 대상자는 1월 중순 2차 시험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1차 시험을 치렀다. 내년에도 미발추 대상 500명이 교사로 선발된다. 지난달 28일 교직적격심사를 거친 ‘군미추’도 10일 최종 대상자 500명이 확정 발표되며, 2월 중 특별연수를 거쳐 3월 특별 임용된다. 이들은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이들 중 병역 관련자를 군미추라 부른다.
앞으로 충북도내 각급 학교가 학생 생활지도를 태만히 해 학교폭력 등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교장 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기용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가 미온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할 뜻임을 밝혔다. 교내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경위를 조사해 학교측이 사전 생활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보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충주의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 자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충북교육계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방학중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지 말 것과 교장이나 교감 중 1명은 반드시 근무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감사(監査). 듣기만 해도 무섭다. 벌벌 떨린다. 공직자로서 한 번 지적 당해 '경고'라도 하나 받으면 승진이 몇 년 늦어지니 그야말로 치명타인 셈이다. 오늘 지역교육청 감사반 2명이 학교를 다녀갔다.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차원인데 공직자라면 평상 시에도 복무에 충실하여야 함은 공직자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점검받은 사항으로는 교직원 근태, 연수원 처리,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소명서 등 7가지 장부 비치 여부 등이다. 행정실에서도 전기안전, 소방점검, 회계관련 금계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교무부와 행정실 쪽 모두 '이상없음'으로 점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안면이 있는 감사반원은 친절하게도 복무 관련 조언을 해 준다. 즉, 휴가 중 복무처리는 나이스(NEIS)로 하므로 깜박 잊고 연가, 출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무단 출장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인증서를 휴대하여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청렴 관련으로는 스키캠프 시 격려 차 방문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들에게 캠프업체에서 제공한 스키, 리프트, 숙소 등은 모두 향응 접대에 해당된다는 귀띔이다. 경기도내 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0여개 학교가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럴 경우, 정당하게 학교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비를 당당하게 지출하고 떳떳이 행동하는 것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돈 몇 십만원에 명예가 순식간에 나락의 늪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과거엔 관례로, 통상적으로 있는 사례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금품과 관련된 잘못에는 '봐주기' '용서'가 없다. 신분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니 공직자는 조심에 조심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공직자들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 "이 세상엔 공짜란 없다." 는 말. 그리고 '성실'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변함없는 영원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일출 여행지를 통영으로 잡고 출발하였으나 일행의 의견이 부산으로 가자는 쪽이 많아 어둠을 뚫고 낮선 부산시내로 접어들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일행 중에 운전경력이 많은 분이 운전대를 잡아 안심은 되었으나 차가 멈추기만 하면 차창을 내리고 길을 물으며 찾아가는 일을 반복하자니 힘이 더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APEC이 개최되었던 도시라서인지 모두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택시운전기사가 현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택시를 보면 옆으로 차를 붙여서 물어본다. 자갈치 시장을 물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하고 내달린다. 제야의 타종식을 보고난 일행은 일출을 보기 위해 해운대 방면으로 향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옛말처럼 정차했을 때 어느 젊은 운전사에게 길을 물었다. 비교적 자세히 일러주어 잘 가고 있었으나 워낙 복잡한 길이라서 헤매다가 여객부두가 나와 겨우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크랙션소리가 울려서 시선이 돌아갔는데 조금 전 길을 알려주던 그 차가 아닌가? 1차선으로 가야 고가도로로 올라갈 수 있으니 놓치지 말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간다. 우리 일행은 모두 “야! 되게 친절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뒤 쫓아와서 안내해 주는 친절함에 모두 감동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차량번호가 뭔가 봐요" 하여 메모를 하였다. 부산 00 마 6954 흰색 중형차였다. 인터넷에 올려야 하겠어요.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길을 찾는 충청도 양반들에게 친절한 부산 시민이 일행을 너무 기분 좋게 해주었다. 이러한 시민이 부산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관광요원이 아니겠는가? 택시도 아닌 일반차량운전사들까지 자기 고장을 찾아온 외지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친절교육이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난해 전국의 교육평가에서 부산이 최고의 교육청으로 부상하여 다른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일수록 밝은 미소와 함께 친절한 길안내만 잘해도 좋은 인상을 받고 다시 찾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새해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물결쳐 나가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바닷가로 달려갔다.
새해 셋째날인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출국 학생 통계’가 매스컴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왠지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4학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ㆍ중ㆍ고교생 수가 1만6446명이나 되고, 이는 1998학년도의 156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조기 어학연수 붐이 불면서 초등학생의 유학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단다. 그동안 TV화면을 통해 아직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가방을 멘 채 조기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아이들과 함께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생을 달리한 기러기 아빠나 낯선 문화와 언어는 물론 자녀와의 갈등과 남편의 부재로 고심하는 기러기 엄마에 관한 얘기도 종종 들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조기 유학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보고 듣다보니 무뎌져 남의 얘기로 치부할 만큼 무감각하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의 일이고, 결국은 나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열이라는 것 다 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자식사랑이고, 자기 자식에게만은 돈이든 지식이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다. 오죽하면 금실이 지극하고 불에 타 죽을지언정 자식을 품에 안아 끝까지 지킨다는 기러기에 비유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이름 지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의 열성과 희생이 자식의 앞길에 등불이 된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사랑이 우리나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선진교육을 접하는 것도 좋다. 선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기도 한다. 그만큼 유학을 꼭 가야만 할 아이들이 많고 장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만 조기유학을 위해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맹목적인 자식사랑보다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육을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생들이 물밀듯이 외국으로 떠나야할 만큼 부실하지도 않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나 교직원을 믿고 따라주면서 열린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공교육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쯤에서 12월 18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의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를 살펴보자. 그 중 이 글과 관련 있는 ‘일반적 국민의식’과 ‘조기유학 실태’의 요약부분을 옮겨본다. * 일반적 국민의식* -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 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의 90% 이상이 조기유학생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였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큼’, ‘가족 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순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 실태 * -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을 다녀온 중등학생의 45%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매우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귀국 후의 사회적 적응도는 학업적응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귀국 후를 대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 중 80%는 조기유학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함. -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학생의 60-70%는 ‘조기유학을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하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냄. - 80%의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조기유학에 관해 사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함. 이것은 조기유학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듯함. - 교사들의 56%가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참고-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에 관한 글은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교육정책정보센터-정책분석-정책연구-144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한 수혜자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 있던 옛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보상금은 15만1천여㎡의 토지 보상금 33억5천401여만원과 축사와 관리사, 건초장 등 지장물 보상 1억1천933만원 등 모두 34억7천335만원이다. 시 교육청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오는 16일 이후 이미 고지된 토지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 등 용지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 땅은 1986년 10월 교육청이 당시 유성농고(현 유성생명과학고)의 축산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2억5천308만원에 구입했던 것. 이후 대전교육청은 이 학교의 축산과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로부터 거리가 멀어 사용가치가 적어지면서 1994년 목장용지를 용도폐기, 개인에게 3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마다 빌려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놀리던 실습장이 행복도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큰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며 "보상금은 부족한 교육재정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초 개교하는 공립 수원외국어고와 성남외국어고의 교장과 교사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6∼9일로 공모지원서는 본청 및 제2청 중등교육과에서 접수한다. 공모 인원은 수원외고의 경우 교장과 영어교사 4명,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교사 각 1명 등 모두 8명이고 성남외고도 교장과 영어교사 4명, 중국어.일본어.독일어교사 각 1명 등 8명이다. 응모자격은 교장의 경우 중등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도내 공립학교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 근무 교육공무원이며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현장교육 경력 2년 이상의 도내 공립학교 정규교사이다. 응모 희망자는 교장은 학교경영제안서, 공모지원서 등을, 교사는 공모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육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및 원어민 인터뷰 등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수원외고는 팔달구 이의동 102 인근 부지에, 성남외고는 분당구 백현동 68 인근부지에 설립됐으며 두 학교 모두 입학정원은 8개 학과에 240명이다.(문의:☎031-249-0227.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북도교육청 교육정보과학원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북e스쿨(http://cyber.cein.or.kr)'을 3일 개강했다. 전북e스쿨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비 1학년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각 5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당 수강인원은 200명씩이다. 또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초등 한자반도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현직 교사가 맡는데 교사와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e-메일과 메신저,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할 수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 프로그램을 방학 때마다 운영하고 과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e스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교육정보과학원(☎ 063-250-3738).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3일 상임 법률고문으로 남기송 변호사와 윤성철 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올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이다. 남 변호사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고 고려대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중소기업벤처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2001년부터 교총 상임 법률고문을 맡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다수 처리하는 등 교원징계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 왔다. 윤 변호사는 서울교대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법무법인 ‘유일’ 소속으로, 재건축재개발조합 고문변호사․대한교육법학회 재무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최신행정판례평석' 등 다수가 있다.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신설 울산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목표와 평가지표, 지원분야 등에 대한 사전협의ㆍ조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범 정부적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특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및 성과관리 체제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NURI-Ⅱ(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신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학부 수준의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1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28곳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누는 등 연구중심ㆍ교육중심ㆍ교육연구 병행 등 3가지 특성화 유형을 보고했으나 '대학을 등급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대학 전체 단위가 아닌 농생명, IT 등 학문분야별 또는 기능 및 사업 성격별로 특성화 유형을 분류하기로 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예산난으로 긴축 경영에 돌입했으나 정작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울산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울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교육위원회 당초 예산은 4억6천72만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4억1천783만원 보다 10.3% 늘어난 것을 비롯, 지난 2004년 당초 예산 3억9천173만원, 지난 2003년 당초 예산 3억8천799만원에 비해 4년 사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회의 수당이 지난해 하루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오른데다 교육위원 및 의사국 직원들의 해외연수(1천940만원) 및 북한방문(600만원), 국회의원 및 교육단체와의 간담회(240만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올해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모든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축 또는 아예 삭감하는 등 긴축 경영에 들어가 교육위원회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한데도 해외연수, 북한방문 등 관광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의사국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의 수당이 전국적으로 오른 것이 전체적인 예산 증가의 주 요인"이라며 "북한 방문 등 일부 항목은 추가됐으나 지난해 예산 편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먼저 3학년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한 한해였는가를 되짚어 본다. 우선 일년동안 지각, 결석 단 한번도 없이 무결석(無缺席)을 한 우리 반 아이들이 고맙기만 하다. 그리고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불평 한마디 늘어놓지 않고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아이들. 그래서 일까? 우리 반 아이들 90%가 대학 수시 모집에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대학입시만 강조하여 진정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작년은 교원평가, 사학법개정, 부적격교사 등의 많은 사회 이슈에 아이들이 혹시나 동요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한 해이기도 하였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이 아이들은 지난날에 일어 난 모든 사건들을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사물을 바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안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칫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제자들이 없기를 기도해 본다 연말연시 예전과는 달리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연하장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소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년동안 가르쳐 주어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나 또한 어설픈 타자로 아이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해주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본다. “얘들아, 일년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새해 복 많이 받거라.” 2월 달에 있을 졸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마음이 서운해지는 이유는 지난 일년동안 아이들과 못 다 이룬 정(情)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선생님에게 있어 그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제자가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대학 결정이 되지 않아 노심초사(勞心焦思) 하고 있을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관심을 보여주리라. 새해에는 우리 교육이 좀더 거듭나기만을 기도해 본다. 학생이 없는 선생님은 무의미한 만큼 자신의 이익보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며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나 학부모 앞에 당당해 지기 위해서 자가연수를 통해 모범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해에는 대한민국 선생님들 모두가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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