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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한 고령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왔다. 아울러 정부는 정년단축 추진과정에서 편향된 여론만을 수렴하고 근거도 없는 고령교사 무능론을 부추겼다. 정년단축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교단은 술렁거렸고 교원의 사기는 뚝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량 명예퇴직 파동으로 이어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더욱이 58세 이상 교원들의 경우 2000년 8월까지 명퇴해야만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7년의 정년단축을 유도했다. 고령교원들은 교육적 소명감 상실, 심리적 공황, 경제적 불안, 정신적 배신감, 허탈감 등의 상처를 입었다. 새정부가 들어 선 이래 98∼2000년 기간중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5만 625명 인데 이 중 정년퇴직자는 1만 4825명으로 29%에 불과한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흑백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붕괴시킨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교원의 명예퇴직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1만3000 여 교원대표들에게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니 이미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경험한 교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높거나 비슷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채 총계는 2000년 현재 3조5685억원으로 금년 예산의 18.5%나 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교육세마저 폐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는 정책마저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다소간의 교육재정을 확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교육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총력을 집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로 확대하려 해선 안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교육개선 노력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평가가 국가 수준의 평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학교교육 개선안으로 제시된 '교육비전 2002'라는 문서로 명시돼 공고된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평가의 한 부분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한 방법을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 전 교과에 대해 모든 학교가 일제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교총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당학생 수의 과다로 수행평가 실시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어느 한 쪽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교사가 강제로 특정 내용을 가르쳐서도 안되겠지만 가르칠 교사는 없는데 학생들의 요구만 가지고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해 기술·가정과목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금년 6월 교육부가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유발식의 정책 제시보다 한가지라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한가지 일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도 개별화 수업도 열린교육도 그리고 수행평가도 저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는 경우 확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도리어 지방재정이 교육재정에 의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부가 교육입국의 의지를 외쳐왔지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돼 왔다.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제가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예산은 매년 감소돼 왔다. 교육적 에너지 사장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정부의 교원 정년 단축은 여러가지 정책적 명분에 기초했으나 그 기저에는 IMF라는 실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활성화라는 명분의 허구성과 교원 수급의 실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정년 단축이 교육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라는 잣대로 우수한, 교육 에너지가 충만한 원로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이 사장되는 교원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비극적 사건인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연금기득권 보장돼야 ◇송경현 서울삼선초교감=정부는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연금법 개정을 통해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테면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어야 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나 공단측은 분명한 과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교원과 공무원들의 참여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접근방식에 있어 공무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겉도는 수준별 교육과정 ◇오윤심 서울신구로초교사=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나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학교현장에서 휘말린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여파는 정부의 강력한 강조가 다소 시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체험학습, 특기 적성 교육활동 등이 더욱 예민한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성급하게 제2외국어 선택 폭을 넓혀주려다 보니 독어·불어교사들에게 단기연수를 통해 일어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전국 인문계고교의 90%가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고교 교사들은 조만간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의해 전면 제지된 보충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발제자 제언의 기본전제는 '교사에 대한 신뢰'에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연 교사인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얼마나 당당할지 의문이다.
교총, 9월중 최종집계 발표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회기중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이의 구현을 위한 강도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방법=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됐을 경우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양식을 출력받아 활용해도 된다. 학교분회는 서명 용지를 받는대로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9월9일까지 시·군·구교련으로 우송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소재 학교분회는 시교련으로 우송해야 한다. 이어 시·군·구교련과 광역시는 9월20일까지 교총으로 서명 결과를 우송하면 된다. ◇역대 서명운동 성과=교총은 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교섭권을 확보했고 91년에는 당시 '1000원 주임수당'을 문제삼은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주임수당 3만원 신설'을 이끌어 냈다. 94년에는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95년에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의 장학실 폐지·축소 기도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세번째 서명운동이다. 98년 11월 '교원정년 단축 기도 분쇄, 교육세 폐지 반대 등 서명운동'에는 최대 인원인 24만 5835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명부는 국회 교육위에 전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60세 단축안을 62세로 수정했다. 99년 4월에 벌인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 23만1845명이 서명했다. 교총은 서명결과를 5월10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 전달했고 이달 24일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서명관련 문의 및 방해사례 신고=교총 정책교섭부 02-579-1733, 02-576-5892(323, 324, 325), 팩시 02-3461-0432, e-mail: dong@kfta.or.kr
교총이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61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지만 서명운동 때마다 합법성 시비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정당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단결권'이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는 대정부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 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1992.2.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騈?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충북】충북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원 4993명중 5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는 57세 이상 교원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감소한 361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말 정년퇴직하게 될 38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가 25명, 2001년 정년퇴직예정자가 48명, 2002년 46명, 2003년 65명, 2004년 67명, 2005년 11명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명이나 감소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의 경우 전체 242명중 82%에 이르는 19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며 교감은 247명중 23%에 이르는 59명, 전문직은 91명중 15%인 14명, 교사는 4413명중 2%인 8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교원의 17.6%인 810명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신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교련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교권 보호·신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순회교사 배정결정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교사의 정원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경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자료를 개발, 제공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행정법원, "시정조치 불이행시만 가능" 각종 학내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부장판사)는 20일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세방학원 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원고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며 "하지만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사진 해임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학교법인이 취득해야 할 29건의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 사례를 적발,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재판부는 "이용곤 전 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진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진을 해임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도 지난 6월 서울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전 이사장 이우자씨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문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고입전형 종전대로…반영비율은 조정 【충북】충북도교육청은 2001학년도 고입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현행대로 선발고사를 오는 11월10일과 12월15일 두차례 치르기로 하는 2001학년도 고입 전형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종전(실업계 및 특수 목적고는 추천 내신제, 일반계는 내신＋선발고사 성적)대로 시험을 치르는 대신 내신 반영비율을 종전 2, 3학년 3:7에서 1학년까지 포함시켜 2:3:5로 조정하고 일반계 고교의 경우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반영 비율을 4:6에서 6:4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등 선발고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이 시험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 공청회 등을 열어 내년부터 순수 내신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공립 덕산초등교와 같은 면에 있는 사립 신덕중을 내년 3월1일부터 초·중 통합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초등교와 사립 중학교가 통합운영되는 '덕산초중학교'에 11억878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교실 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 초·중 통합교는 8개로 늘었다.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부지런해야 1인3역 가능" 여성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직생활을 해 온 서울대치초등교 김수연 교장(59). 교육부가 다음달 배포할 '여교원 체험수기' 공모에 선정된 김교장의 '여교원으로서 40년 삶'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로 주부로 엄마로 사는게 얼마나 힘겨운 지는 여교원이면 누구나 다 절감할 겁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요"" 가정을 가진 여교원이면 누구나 1인3역, 4역을 하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모처럼의 회식자리도 아이 때문에 혹은 집안 대소사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학교에 눈치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교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었지요. 내 자식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많았구요"" 김교장은 이런 갈등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며 살기'를 통해 극복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집안 일을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들은 지각이 잦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거쳐 미 켄싱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89년 명지대학교에 출강하면서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 ""학교행사 운영의 실제""(90), ""성의 이해""(97), ""성과 행복""(2000) 등을 출간했다. ""일을 타고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교장 발령지인 옥수초등교에서도 병설유치원장을 겸임하며 유아원을 만들었지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까지 운영, 여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속칭 '달동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교육청은 물론 구청으로도 직접 뛰어다녔다. 구청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학교 앞길을 닦고 돌부리를 캐내고 페인트, 유리창 청소까지 학교환경을 정리했다. ""초등의 80%가 여교원이지만 앞장서 교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교원의 권익을 위해 구교련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섰지요"" 지난 6월 강남구교련회장에 선출된 김교장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설득, 대치초등교의 모든 교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교총의 활동을 알리고 구교련 회원 배가를 위해 9월중 강남구교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여교사들이 너무 '생활인'으로 사는데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살이에 지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직업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10년후를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
학기가 바뀔 때면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소위 양상군자(도둑)의 순찰이란 게 있다. 이 때는 사람들이 학교를 많이 드나들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여서 도둑들이 제철을 만난 듯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사들의 가방을 털어 간다. 보통 월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운동장 조회가 있는데 이 때가 조심할 때다. 당번 아이를 시켜 교실을 지키게 하지만 도둑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도둑들은 교실 출입구에 붙어 있는 관리책임자 이름을 확인 한 후 보통 여 교사들의 교실을 표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여 선생님들은 주로 가방에 지갑을 넣어두고 조회가 있으면 아무리 꼼꼼해도 그 가방을 캐비닛에 넣어 두기 때문이다. 도둑들이 교실에 있는 당번을 따돌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미 그 교실의 담임 교사 이름을 알아낸 도둑들은 당번에게 (보통 교실에서 가장 먼) 1층 어느 교실 앞에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곳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라신다고 꾸며댄다. 이 때 대다수의 당번 학생들은(특히 어린 학생의 경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빈 교실에서 도둑들의 작업이 시작되는데 캐비닛쯤은 순식간에 열고 가방을 턴 후 사라진다고 한다. 인근 교사들 얘기로는 보통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한 조가 돼 범행을 저지르는데 매 학기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여 교사들이 꼭 있다고 한다. 곧 2학기다. 즐거워야 할 신학기에 양상군자 때문에 얼굴 찌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이강충 전주시 인문고 학부모대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보충수업 금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땅히 학교 보충수업은 허용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충수업 금지는 공교육의 포기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7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33.3%에 달하는 6조7000억 원이 사교육비에 쓰여진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보충수업을 금지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 10명 중 7명은 방과후에도 결국 학원에 가서 또 다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고액의 과외비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학교보다 교육적 환경이 더욱 열악한 사설학원에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외금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허용하면서도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한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학과지도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보다 일찍 귀가하는 입시생의 방과후 지도는 결국 학원에 맡겨진다. 아울러 학교 보충수업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농촌현실에서 都·農간 교육환경의 격차와 빈부차이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를 그나마 줄일 수 있고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과지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보충수업의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지역적 교육환경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학교, 학부모,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교육부?획일적인 금지지시는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학교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美연방재정지원 규모를 97년(100만 달러)보다 454배(4억5천 400만 달러)나 늘렸을 정도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교육에 투자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복지 차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특기적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고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 경영자와 학부모들은 보충수업의 폐지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학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지방도시에서의 학원강사 자질 등의 사유를 들어 보충수업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러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봉사-수련-동아리활동으로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우수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기를 지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암기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보충 수업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도 2002년도 새 대학입시제도가 요구하는 대학입시준비 교육은 충분하다.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지고 2, 3학년 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과학습이나 특기계발 활동을 한다면 새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보충수업 폐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시책임을 양해하길 거듭 바란다.
◆미스터코리아 꿈꾸는 서영갑 前대구덕화여중 교감 30년 중량운동…환갑에 `미스터대구' 해외연수 때도 가방에 아령·바벨 "젊은 생각, 꾸준한 실천이 건강비결"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에 삼각팬티만 입고 몸매 자랑하는 게 창피하다구요? 그래도 이게 땀으로 빚어진 근육입니다. 쫄티 입고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들도 주눅들기 마련이죠" `미스터대구' 서영갑(65) 前대구덕화여중 교감. 지난해 8월31일 정년퇴임 한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보디빌더로서의 별칭이 따라 붙는다. `체육 교사였던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현직 때 인문고 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친 평범한 교사였다. 그런 그가 퇴임 두 달만에 열린 `미스터 대구 선발대회'에 최고령 선수로 참가해 당당히 중년부 1위를 차지한 것은 30년을 하루같이 땀흘린 결실이었다. 30대 초반 과음으로 망가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중량운동(weight training)을 그는 지금도 꾸준히 생활화하고 있다. 재직 시에는 출근 전에 꼭 1시간씩 운동을 했다. 준비운동으로 팔굽혀펴기 30회, 물구나무서기 5분, 윗몸일으키기 60회, 줄넘기 200회를 한 후 아령, 바벨, 트위스트 머신 등을 이용해 몸을 만들어 나갔다. 이곳 저곳 옮겨다닌 학교가 집에서 3∼5㎞ 거리에 있었지만 출퇴근은 늘 걷거나 뛰어서 했다. 10년 전부터는 발목에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다닌다. 심지어 해외연수를 나갈 때도 운동기구를 잔뜩 싸 가지고 다녀 주위 교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다. 밥은 굶어도 스포츠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할 만큼 그는 운동에 미쳐 있다. 그 덕에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붙고 20대도 부러워 할만한 몸매를 자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주책없다'며 핀잔주던 동료들도 이젠 `정말 멋지네. 대회에 나가보게'라며 격려할 정도다. 울퉁불퉁한 몸매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다. 하얀 면 티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가 영락없는 `조폭'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부동반 중국 여행길에선 가이드가 조직폭력배로 잘못 알고 도망갈 뻔한 해프닝을 겪었다. 서 前교감이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10년 전. 당시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미스터대구 선발대회'를 보고서다. "대회에 참가한 중년부 선수들을 보니 나도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깁디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하 월세방을 비웠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집에 헬스장을 만들기로 한 그는 3∼15㎏의 아령, 20∼75㎏의 바벨, 벤치프레스, 엑스벤드 등 10여 종류 20여 개의 헬스기구를 갖추고 `안호체육관'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기와의 힘겨운 싸움이 그 때부터 시작됐다. 운동 자체가 힘든데다 외롭게 혼자 하다보니 그만 두고 싶은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거울에 몸을 비춰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체육관 바닥은 언제나 땀에 젖었어도 근육 붙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말한다. 퇴임 다음날 바로 헬스클럽에 등록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그는 두 달 후 `미스터대구'가 됐다. "30년 가까이 쉬지 않고 흘린 땀의 결정체"라며 트로피를 보여 준 그는 "무엇보다 건강과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내년 열리는 미스터코리아. 그래서 운동량도 늘렸다. 팔굽혀펴기 100번-15㎏ 아령 각각25회-누워 역기 들기 20회-벤치프레스 100회-버터플라이…등 5∼7가지 운동을 연속적으로 결합한 훈련과정을 매일 5∼6회 반복하고 있다. 하루 운동시간만 4∼5시간. 그는 "60대라는 나이는 무의미하다"며 "항상 젊게 생각하고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누구나 미스터코리아가 될 수 있다"고 웃으며 강조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사이버 설문조사 치마로만 고정돼 있는 여학생의 교복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은 어떨까.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3%가 `치마·바지 중 선택하자'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달 9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506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는 1249명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착용'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현행대로 스커트만 착용하자'는 의견은 241명(1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5명중 384(77.6%)명이 선택 착용을, 111명(22.4%)이 치마 착용을 응답한 반면 여성은 995명이 참여해 865(86.9%)명이 선택 착용을 지지했고 130(13.1%)명이 치마 착용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전국 중·고교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을 보면 전체의 76.3%가 치마를 고정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치마·바지 교복을 선택 착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장려하기로 했다. /조성철
평가원, 韓·濠 환경교육세미나 "여건이…" 교사 71% 교실 강의수업 부전공·상치교사도 부실 교육 원인 전공 교사 양성·학습자료 개발 시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이 25일 개최한 `한국과 호주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강화방안' 국제세미나에 따르면 우리 나라 학교 환경교육이 부실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공 교사를 양성하고 체험중심의 학습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의 교과교육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한 최돈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올 3월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중고교가 각각 12.4%, 19%에 불과하다"며 "또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지도하는 교사 1127명 중 환경 부전공자는 361명, 전공자는 9명에 불과해 환경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67%에 이른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94년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수 십 여 대학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시험에서 환경과 교사를 모집한 숫자는 지난해 처음 충남과 경남에서 5명을 뽑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더욱이 환경교과를 선택한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 시간 수를 고려해 과목 상치교사가 환경과를 맡음으로써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억제하고 환경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실한 학습자료, 비전문적인 교사에 의해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환경수업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다"며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양성과정에 환경 관련 과목을 필수로 하고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를 보다 많이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환경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임용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상을 중심으로 한 교재와 실험실을 위한 교구 확충 ▲시·도교육청의 `이동환경교육차' 운영 등에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다. 이선경 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한국의 환경교육 교수·학습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초중고 교사 1700여 명을 설문해 얻은 `환경 교육의 실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현장학습(73.9%), 조사(46.7%), 토론(36.8%)을 꼽으면서 강의는 12.8%만이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강의(61.5%), 조사(58.4%), 토론(44.1%), 현장학습(38.1%)을 꼽았으며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묻는 항목에서는 강의(71.3%), 조사(47.3%), 토론(46.8%), 현장학습(11.7%)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바람직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작업일지와 자료 등을 평가하는 포트폴리오법(80.8%), 관찰법(77.9%), 연구보고서법(65.6%), 서술형 지필고사(31.7%), 객관식 지필고사(14.9%)를 들어 지필고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찰법(60.4%) 다음으로 서술형 지필고사(54.1%), 객관식 지필고사(48.4%)를 꼽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냈다. 이 연구원은 "역할놀이나 컴퓨터 이용 학습 등 다양한 학습법이 교과서에 거의 반영돼 있지도 않고 교사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며 "교과서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학습법이 다양화 돼도 평가가 객관식 지필검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 전체가 무의미해지므로 평가 방식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 관련 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에서 신호상 교수(공주대 사범대 환경교육과)는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환경전공 교사가 교과목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실 교육을 초래하는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를 중단하고 정부는 환경 전공교사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수석교사제 등 8개항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9월말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교원 1500명, 학부모 500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합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한 뒤 7차례의 지역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쟁점과제에 대해 집단간 견해차가 심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과제를 선정, 쟁점별 과제를 중심으로 설문을 재구성해 종합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선정과제는 △교원자격증 제도 및 양성기관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자율연수 기반조성 및 활성화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개설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대상 교원의 경우 교원수를 학교급별, 지역별, 직위별, 연령별로 구성비를 배분하고 학부모 역시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운위원과 학부모위원을 표집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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