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덕중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사회 조기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난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통령이 언급한 교원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연금법 개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할 것이며 행자부장관 명의의 연금 안정화 공한을 방학전까지 일선학교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일반공무원(9.7%)보다 상향 조정(10.5%)하며 담임수당도 올해의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봉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다종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시켜 단순화하며 보수체계 역시 현재의 연공 누가방식에서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교원을 증원하며, 내년도 미확보 증원 365명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 연구실이나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체벌규정을 제정, 집행하며 교권 침해사항 등 학내 분쟁은 학교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12월중 발표한 뒤 내년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12월중 새교위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일선 교원과의 대회의 장'을 40여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이상 폐교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역안에 거주한 자가 주민 복지시설이나 영농시설로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한 자나 소유한 자가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낮추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오염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작은 경우는 특별히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13일 한국교총이사회는 신진기(57) 한국교과서연구원장을 교총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신진기 신임 교총사무총장서리는 동아대 법학과(64)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66) 및 국방대학원(94)을 수료했으며, 교육부 교육방송관리관, 학술원 사무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 등을 거쳐 한성학원 이사와 한국교과서연구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신 사무총장서리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최근 마감된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14일 해당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시에 전개됐다. 경기여상, 고명정보산업고, 보인정보산업고, 동서울상고, 배성여상, 관악여정보산업고, 대일여정보산업고, 은일여정보산업고, 세인여정보산업고, 장훈고, 동덕여고, 광신정보산업고 등 12개고교 교사들은 '실업계 교육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와 함께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상고교사들은 탄원서에서 단기대책으로 △인문계 학생수를 수급조절해 실업계 미달학생을 충원할 것 △미달학교의 교원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보조, 반별 학생수 인정, 공립특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중기대책으로 △인문계와 실업계고 전형 동일자 시행 △2001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실업계 고교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정착 △실고생 장학금 50%이상 확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생수의 탄력 운영제 도입 △현행 입학 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해 원서에 지원학교를 3지망까지 기재토록 한 후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접수후 분리해 전형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대학간 전공 연계제도 도입 △4년제 대학 동일계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13일 정부에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실업계 고교의 전문화·특성화 유도 △학비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공립특채 등 실업계고 과원교사의 신분보장책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의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방안이 실업교육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따른 2001년 교육예산 추정 규모는 GNP 대비 4.38%인 24조 6504억원이다. 이는 GNP 대비 규모로 볼때 97년 4.4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98년과 같은 수준이다. 99년 4.33%, 2000년 4.2%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것이다.
본사와 씨알교육연구회가 후원하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에서 펼치는 '서명·성금' 활동에 일선 교원들의 동참이 확산, 15일 현재 3270명이 참여했다.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은 9월16일부터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 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일 "김영재선생의 살신성인 정신을 200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싣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명·성금 참여자 명단(11월11일∼12월15일) ◇서울 초등=장안 정난영외 21명, 세검정 강만철외 36명, 전농 박노진외 36명, 녹천 김선열외 10명, 응암 강수남외 40명, 문덕 박영수외 18명 ◇부산 초등=하단 송광진외 7명 ◇대구 초등=월촌 이한철외 29명, 구암 조미경외 42명, 시지 전재동외 4명 ◇인천 초등=봉수 금명순외 9명, 구월 김용환외 9명, 작동 유진웅외 2명 ◇광주 초등=금호 나미옥외 22명 ◇울산 초등=삼신 고연옥외 22명 ◇경기 초등=오전 강태웅외 30명, 신하 유현주외 41명, 부곡 김성신외 29명, 대야 이명완외 12명, 부양 윤정하외 34명, 청계 최재철외 32명, 호매실 이재순외 27명, 선일 최경애외 44명, 비룡 염규익외 38명, 부용 조기섭외 18명, 의정부서 임정빈외 52명, 비전 고이배외 37명, 마도 장봉수외 4명, 양정 홍영기외 30명, 화랑 김석호외 27명, 양정 조두흥외 52명, 서룡 김만수외 36명, 영북 김복선외 17명, 덕소 성기준외 49명, 초당 최항규외 19명 ◇강원 초등=청대 윤종을외 23명, 효제 조은주외 22명, 진부 김문선외 15명, 서화 변순길외 8명, 영월 이세형외 23명 ◇충북 초등=중앙 김화순외 19명, 입석 박민재외 9명, 대림 조래숙외 26명 ◇충남 초등=금산동 권철환외 14명, 신안 김규대외 25명, 쌍용 최금자외 29명, 금곡 이영구외 16명, 천안서 정미경외 12명, 서림 임익재외 24명 ◇전북 초등=오수 김우상외 22명, 남원 김영순외 13명, 무주 김재은외 7명 ◇전남 초등=영암 서부현외 25명, 여남 진명화외 5명, 부영 정영경외 42명, 왕조 정홍택외 33명, 여수남 허낙훈외 38명, 장흥서 김두석외 14명, 문수 김경아외 12명, 광양중동 임미현외 5명, 장흥 김현숙외 14명 ◇경북 초등=신일 박정일외 7명 ◇경남 초등=명서 김원수외 32명, 대원 정정화외 31명, 형곡 김태원외 45명, 구암 배영철외 37명, 경화 장재순외 41명 ◇제주 초등=중문 송대헌외 20명, 중앙 강태종외 27명 ▶이상 69개교에서 1727명 참여·성금 총액 861만6000원. ▶누계 130개교에서 3270명 참여·성금 누계 1648만370원. ※'서명·성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명단을 싣지 못하고 각급 학교 대표자 1명만 게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정년 환원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요구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 김덕중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정부의 불가입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연장할 경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 불신이 초래되고 기왕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년환원의 문제점과 여론을 언론과 정당 고위당직자에게 충분히 설득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직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은 96년에 301명이 신청, 이중 19명(초18, 중1)이 조기진급하고 4명(초3, 중1)이 조기졸업했다. 97년에는 240명이 신청, 이중 16명(초15, 고1)이 조기진급하고 2명(초2)이 조기졸업했다. 지난해에는 143명이 신청, 이중 22명(초22)이 조기진급하고 5명(초3, 고2)이 조기졸업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7월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학교장이 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시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각국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은 개인부담의 경우 한국 7.5%, 미국 7%, 일본 9.195%, 프랑스 7.85%이며 정부 부담률은 한국 11%, 미국 26.6%, 일본 22.5%, 프랑스 28.5% 등이다. 독일은 개인 부담이 없으며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 인사국 복지과는 14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근본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다면서 실례로 97년 3만4000명에 불과하던 퇴직자수가 99년에 9만5000명으로 급증했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를 제시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연금재정문제와 관련 연금부담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01년 이후부터 공무원 본인부담율과 정부부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초 교육청으로부터 2000년도에는 371명의 교원이 감소함에 따라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변경한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당국에서 교사 수를 줄이는 근거가 수업 시수 나누기 교사 수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HR, CA 시간 등 주당 2시간이 빠져 있다. 또 부장교사 11명의 기본 시수 16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고 결정됐다. 수치만 보고 교사 수를 줄이는 일은 교육개혁은 고사하고 다시 70년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래도 70, 80년대는 학급 학생수가 70명이 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도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는 30명 줄었어도 생활지도, 수업, 업무 면에서 더 힘들다. 교원정원 감축, 빡빡한 수업, 시간을 다투는 공문 처리 등으로 인성교육의 강화, 클럽활동의 내실화는 공허한 말처럼 돼 버렸다. 어떤 안을 시행할 때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실행했으면 한다. 교사 정원감축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한다.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입시철만 되면 원서를 팔아 한 몫을 잡는다고 한다. 어떻게 입시를 빌미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입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경비로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도 심지어 수험생이 많은 사립대의 경우 전형료 수입만도 10억원을 넘고 서울의 경희대는 무려 24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상당수의 대학이 전형료를 입시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이다. 자체 학교예산으로 실시해야 할 대학홍보비와 광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까지 했다니 놀랄 따름이다. 전형료는 입학원서와 요강, 인쇄비, 출제 및 채점비, 고사 감독수당 외에 어떤 항목도 포함돼서는 안된다. 현재 대학전형료는 비논술대학 2∼3만원, 논술대학 5∼6만원, 실기실시대학 7∼8만원 선이어서 지나치게 높다. 교육당국이 수험생의 부담을 감안해 적정선을 책정해 대학들이 준수하도록 감독했으면 한다.
200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균 성적이 9점 높아져 3백5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4만9천여명)보다 절반 가량 늘어난 7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특차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3백60점(원점수 기준)이상을 얻어야 상위권대 특차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고득점자가 많아져 자연계의 경쟁이 더욱 뜨겁고 인문계 응시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 응시자 86만8천3백66명에 대한 채점 결과 전체 평균 성적(원점수 기준)은 2백49.6점으로 지난해(2백40.3점)보다 9.3점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는 3백10점(1백점 만점 기준 77.5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오른데다 출제목표(1백점 만점 기준 상위 50% 집단 평균 75점)를 웃돌아 올 수능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3백점 이상 득점자도 지난해 20만3천여명에서 올해는 25만3천여명으로 25% 증가해 응시생 10명 중 3명꼴로 3백점을 넘었다. 그러나 영역별로는 수리탐구Ⅰ.수리탐구Ⅱ.외국어가 지난해보다 평균성적이 올라간 반면 언어는 떨어졌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상위 50% 이상 집단의 재수생 평균(3백17점)이 재학생(3백8. 9점)을 8.1점 웃돌아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점수를 4백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변환표준점수로 따지면 전체 응시생의 47%인 41만여명이 3백점 이상 득점하고 3백50점 이상도 12만여명으로 불어났다. 대입 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 따르면 3백50~3백80점대의 경우 원점수 10점차가 변환표준점수로는 ▶인문계 7.1~7.7점 ▶자연계 7.3~8.1점 차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변환표준점수의 변별력은 원점수보다 더욱 낮아져 연세대.고려대 등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논술.면접 등 다른 전형자료의 비중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수학교육학회(회장 윤옥영) 주최, 99 후기 한국수학인증시험 최우수교에 대한 시상식이 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3854개교 3만8000명이 응시한 이 대회의 30개 수상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일초, 경기분당초, 강원강릉초, 충북창신초, 충남전미초, 경북포항제철서초, 전주교대부속초, 전남연향초, 경남대우초, 제주남광초, 서울대청중, 경기서현중, 강원동명중, 충북세광중, 대전대덕중, 경북포항제철중, 전주풍남중, 여수종고중, 경남내성중, 제주제일중, 서울과학고, 경기서현고, 강원춘천고, 충북충주고, 대전유성고, 경북포항고, 전북남성고, 전남목포고, 경남학성고, 제주제일고.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고 올평균 경제성장률도 9%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성장세는 작년말 금년초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연평균 2-3%대)보다 높은 것이다. 예상 밖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큰 추세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 경기 과속론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란 늘 속도가 중요하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풀면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지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 통화량이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된다.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은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게 크게 기여했다. 이제는 그렇게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가 뛰면 → 기업과 소비자의 저축의욕이 떨어지고 소비욕구가 커져 →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수요가 커지면서→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말하자면 물가불안은 금리를 올린다. 이대로 놔두면 물가도 금리도 올라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고금리, 고물가가 심해진 끝에는 결국 민간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면서 경기가 하강하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삽시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곤 한다. 결국 물가고를 걱정한다는 것은 미구에 찾아올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미리 금리를 올리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이른바 '선제적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한다는 데서 변화가 없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 잠복해 있다.
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미국과 영국이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교원 10만명 증원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교원 4만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은 경제회생을 위한 교육재원의 감축이 거꾸로 성장 잠재력을 파괴해 경제회생을 불가능케 했다고 평가하고 IMF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교육예산을 줄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교원정년 65세이다. 영국은 계약제로 70세 까지 가능하고 독일 스페인 호주 프랑스 등은 65세이고, 노르웨이는 67세, 브라질은 남자 70세, 여자 65세다. 다만 일본의 공립학교는 60세이나 촉탁교사라고 해서 정년이후 3년간 근무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보통 66세까지 보장된다.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의 예산 절감, 교육현장의 혁신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실현, 사회 전체의 고통분담, 교원 적체해소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했는데 이 모두가 실패작으로 끝났다. 교원정년 환원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원정년 환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나서라 ◇교육개혁과 교원정책의 당면과제(윤종건 한국외대사대학장)=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첫째 국가최고통치권자가 교육개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교육개혁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사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했었다. 둘째 재정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교육개혁사업의 핵심과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셋째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동참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압적 하향적 밀어붙이기 식 사업만 강조하다보니 현장의 무관심과 때로는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교원정년 단축이다. 6.25직후 그야말로 교실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교사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실은 멀쩡해도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교사들의 마음이 교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정년단축에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죽이기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하려들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이 과오를 줄이고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는 첩경이다. 이미 5.16 군사독재정권 때에도 전례가 있지 않은가. #'정년 특위' 구성을 ◇교직사회 안정을 위한 교원정년 조정의 과제(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정년단축 실시 11개월만에 교원의 정년 재조정 또는 65세 환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신중히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교육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거나 헌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률개정을 한 결과 헌법적합성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정년의 문제를 재론할 경우 헌법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단축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시급히 막아야할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칭 '교원정년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과정과 국민적 합의 파악과정을 신중하게 거쳐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정년조정이 새로 이루어질 경우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과 62세 정년의 새제도를 신뢰하고 명예퇴직을 한 교원들의 교원지위회복과 재산권의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년재조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환원돼 퇴직자나 명퇴자가 지위회복을 하게될 때 현직 교원의 승진기회, 신규교원의 채용범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원수를 늘리고 법정정원을 충원하고 학급규모를 줄이는데 따른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또한 전제하면서 연장이나 환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8일 두뇌한국(BK)21 인문사회분야에서 서울대.성균관대 등 11개 대학의 18개 교육연구단을 사업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학과.학부는 2002학년도까지 신입생 정원을 총 3백66명 줄여야 돼 해당 학과.학부의 입학문이 좁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단에 올해부터 7년 동안 해마다 2억4천만~12억5천만원씩 총 1백억원을 지원하지만 2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연구단 3~4개를 탈락시키고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추가로 공모한 BK21 핵심사업 분야에서는 연세대(17개 팀)등 28개 대학의 78개 팀이 선정됐다. ◇ 인문사회 분야 선정 결과〓5개 연구단이 지원해 4개가 선정된 성균관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고려대는 한국학.정치학.경제학 등 3개 연구단, 서강대는 언어학.경제학, 이화여대는 언어학.정치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그러나 18개 연구단 중 지방대는 충남대(백제학).대구대(특수교육)등 두곳에 불과했다. 또 연세대는 신문방송학 등 4개 사업단이 모두 탈락했으며 인문대가 불참한 서울대는 7개 연구단 중 경제학 등 4개가 선발에서 탈락됐다. ◇ 선정 과정〓김영식(金永植)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은 "말썽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심사방법을 공개하고 학계.대학의 의견을 수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심사위원 66명이 4백점 만점 기준으로 대학제도개혁(1백점).사업계획(3백점)을 심사했다. 서울대에서 탈락한 연구단은 제도개혁 점수가 낮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제도개혁〓사업단에 포함된 학부.학과는 ''현재 신입생 숫자에 따라'' 2002년까지 4~64명의 학부 신입생을 줄여야 한다. 또 2000학년도 대학원 입시부터 모집정원의 절반을 다른 대학 출신 중에서 뽑아야 한다.
한국교총은 9일 "93인의 의원이 제안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아교육법안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유아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각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회 교육위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학원의 장과 강사를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유아학교 교원은 반드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이법안 조문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방학. 각급 학교는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등 획일적인 과제 대신 재미있으면서 인성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인천 한일초등교는 1∼6학년 10여명이 한 조가 돼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독특한 과제를 계획이다. 핵가족화로 형제, 자매가 없어 자기중심적이 돼 버린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밤늦도록 얘기하며 우애를 쌓는 이 과제의 인기는 대단하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같은 반 친구 서 너명이 조를 짜 한 집씩 돌아가며 잠을 자면서 ‘베갯머리 우애 ’를 돈독히 다졌다. 경북 청도 방지초등교는 ‘집안일 한 가지씩 하기’를 과제로 준비했다. 신발정리, 설거지 하기, 재활용품 정리하기 등 사소한 일이라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키워줄 방침이다. 이호철 교사는 “귀한 자녀일수록 가정일을 하나씩 맡겨야 한다”며 “ 아이도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하고 책임감도 키울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서울 대청중의 이색 과제는 ‘직업 탐방’.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을 하루종일 조사·체험하고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은 의사, 판사는 물론 물개쇼 조련사, 남대문 시장 상인 등을 취재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했다. 경남 마산 양덕중학교는 교육방송의 ‘터놓고 말해요’를 3번 이상 시청하고 시청기록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토론문화가 중시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로 하여금 시청소감과 자신의 찬반의견을 분명히 담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 명륜고는 고산 등정이 개별과제로 나간다. 졸업 때까지 1000급 고산 5개 이상을 오르도록 지도하는 이 학교는 겨울산행을 통해 치열한 극기를 체험시키고 있다. 중고교 교과 과제도 이제는 문제집·프린트물 풀기, 독후감 쓰기 수준이 아니다. 재미있어야 교육 효과도 크다는 게 교사들의 말이다. 서울 숭의여중 심정규 교사(영어)의 방학과제는 ‘외국인 인터뷰 하기’다. ‘직업은…’‘한국에 대한 인상은…’등 몇 문장을 미리 익히게 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한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 과제를 감행한 학생들은 “나도 외국인과 통했다”였다. 서울 세종고 백춘현 교사(윤리)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추천도서 읽기를 과제로 내준다. 그러나 독후감 쓰기는 없다. 단 중간시험에 책을 읽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방학과제 중 가장 보편화 된 유형은 보고서다. 각자 연구과제를 정해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인데 몇 몇 주제는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노점상 할머니의 삶 조사하기, 겨울철 냇·강가 식물생태 관찰하기, 영문판 가족신문 만들기, 함수의 생활속 사례 조사하기, 뉴스일기 쓰기 등.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숙제거리도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인천 한일초 김강인 교감은 “자녀 스스로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부모들이 최소한 개입하는 게 아이를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년환원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인 교원의 움직임이 미약하다. 이제는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교원 스스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관철시킬 때가 아닌가 싶다. 60만 전·현직 교원들이 결속력과 믿음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2000년 2월 퇴출예정 교원들부터 구제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중에 얼떨결에 빼앗긴 소중한 3년,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는 일에 젊은 교원과 대학 교원도 동참해우리 이웃, 친지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굳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먼저 교사들은 생존권을 찾는 일에 체면을 차려서는 안된다. ‘남들이 하겠지’ ‘나 하는 정도는 빠져도…’라는 생각으로는 정년환원을 실현할 수 없다. 나 혼자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설득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또 정년이 회복된 이후에도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계속해 교단을 빨리 안정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교사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U턴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5.16 직후 교원 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한 일이 있었다. 현 정부도 한꺼번에 3년을 회복하기 어렵다면 올해 1년을 연장하고 총선 이후 단계적으로 환원한다는 신뢰있는 공약을 발표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원정책 담당부서만이라도 전문직으로 완전히 교체해 앞으로 이런 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현재 중고교 수업일수가 약 220일 범위로 고정돼 있다. 이것을 대폭 완화 조정해 지역 및 학교 단위별로 자유로이 교육계획에 의거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업일수,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교사들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사들의 민주적 참여는 긍정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수업방식과 암기식 시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교 교육제도와 수업일수가 매우 경직돼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녀와 서점 쇼핑하기, 요리 함께 해먹기, 시골 일손 돕기, 복지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하기,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등등.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수업일수 이수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특기적성이 뛰어난 신입생을 선발하려 해도 그 특기를 다양하게 기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학교엔 없다. 영화, 연극, 사물놀이처럼 많은 시간을 교외에서 지도 받아야 하는 특기자를 선발하려 해도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업일수와 학교성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별로 제도적인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 학생의 적성계발 시간을 수업 일수로 환산해주는 교육부의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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