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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여론선동부" "의원 세비도 물어봐라" "7차교육과정도 묻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교원정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정년에 대해 '현행 62세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45.4%이며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29.3%로서 일반국민의 74.7%가 '현행 62세를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 사상)=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교육위 심의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뿌린 것은 압력용이다. 또 설문내용도 부실하다. 찬성·반대로 답한 것 1장 뿐이다. 상세한 자료를 모두 내라. 무슨 이런 짓을 하나. 정년 단축때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 장관은 교육부의 교육청책을 여론조사만으로 시행할 것인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돈희장관=압력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승인했다.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법안 심의 직전에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우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압박하는 처사다. 이런 행동은 없어야 한다. △김경천의원(민주·광주 동)=여론조사결과가 압력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참고된다고 생각한다. △권철현의원=언론플레이 먼저하고 위원회에는 자료도 주지 않는다. 어제(4일) 종합결과보고서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의관은 왜 없다고 거짓말하느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 (20분 정도 정회후에 다시 속개) △이돈희장관=국정홍보처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다. 여론몰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 뿐이다. 국정홍보처에 연락해 5부를 급히 받기로했다. 오전에 교총과의 교섭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실무책임자들에게 호통) 여론조사 발표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단체라면 몰라도 정부기관이 이럴 수 있나. 심사소위에 참석해 교육부 견해를 밝힐 때 제시했어야 하는데 법안의 주무부서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원들의 교육위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 보도자료에 시민단체의 집회내용을 왜 첨가해 학부모들의 단체활동을 관제화 했나. 군사정권도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2년만에 65세로 환원했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지난달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졌다'는 내용을 첨가했음) △김정숙의원(한나라·전국구)=7차교육과정도 여론을 물어 실시했나. 모든 것을 국민에게 물어서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나 하면 되지 교육부나 연구소는 왜 필요한가. 의원 세비 줄이자고 여론조사 해 봐라. 교육부가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 않느냐. 국정홍보처는 또 왜 끼어드느냐.
5일 국회교육위 '교육부 여론몰이' 질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각각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정년 재조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관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막바지 여론 수렴 활동을 벌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한편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교육부의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년환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정년환원을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주변에는 많은 교원들과 교총 조직요원들이 진을 치고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집단연가 21% 대규모 집회 37% 항의농성 7% 기타 10%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은 수업거부 24.3%, 집단연가 21.6%, 대규모 집회 37.1%, 항의농성 7%, 기타 10%로 반응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수업거부의 경우 초등 29.3%, 고교 16.1%, 중학 13.1% 순이고 집단연가는 중학 25.6%, 고교 25.4%, 초등 19.5%로 초등교원들의 교육실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회는 고교 39.3%, 중학 38.9%, 초등 35%순이고 항의농성은 초등 5.7%, 중학 0.9%, 고교 0.9% 였다. 교총은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7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교원들이 임의로 응답에 참여토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주일만에 우편·팩시 등을 통해 5365명(초3506, 중806, 고1053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의사는 10명중 4명이상이 수업거부와 집단연가 등 이제까지의 합법적인 투쟁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불법적인 투쟁도 불사하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한 교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교육부 교육정보화담당관 12월4일자 현장제언에 한미르 계정 가입과 서울시 교단선진화 사업 등에 대한 김형봉 교사의 지적이 있었다. 다소의 오해가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학교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가의 통신비용 문제로 90%이상의 학교에서 512Kbps이하의 저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터넷 통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년간 500여 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매년 500여 억 원의 통신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재원 확보의 한가지 방법은 정부 예산에서 매년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학교운영비에서 통신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의 재정상태에서 매년 천만 원 가까이 통신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 다른 방법은 학교만의 특수상황을 활용하여 민간의 지원을 유도하고 통신비를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위 3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다소 반대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통신비를 낮추어 총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국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아래 한국통신과 협상을 통해 한미르 계정 가입 등의 조건에 동의하는 학교에 한하여 통신료를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할인 조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학교 구성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지혜가 아쉽다. 교단선진화 장비 중 PC만 보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금년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TV의 활용을 전제로 PC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중으로 대형 영상장치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에 보급된 PC에 대한 유용성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일부학교에서 정보화의 교육적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엽적인 문제로 학교 정보화 사업 전체를 주먹구구라고 매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 김학준(오른쪽 세번째)회장등 임원들이 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범진군 집을 방문해 어머니 이순미 교사를 격려하고 있다.
시·도교류율 최근 2년새 11% 낮아져 대통령지시 무색, 애매한 협조만 당부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교육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 규모가 매년 작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인사교류를 신청한 교원의 전보 성취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96년 26.8%였던 교류성취율이 98년 32%로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29%선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21%선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전보 확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도 교원전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올 4월28일 김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상 충원에 필요한 소요 자원마져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일방전출이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중등 역시 타시·도 전보 희망자가 대도시나 광역시, 수도권 등으로 집중돼 있고 교과목별 1대1전보의 수급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 시·도간 전보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정 교원정원 확보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과원이 발생하지 않은 교과목 담당교원을 가능한 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하고 있다. 또 대도시 및 광역시 등 전입희망자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과원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전입을 수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화
4조원 규모,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의 이유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로부터 기채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입을 중지하고 예산절감이나 불용액 등으로 인한 자체 재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채 상환 독려를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규모는 3조9981억원이며 이에대한 원리금상환금이 내년도에 4000억, 2002년도에 8000억, 2003년도에 1조1000억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시 각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줄 계획이며 자체재원을 마련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369개 대상, A등급 112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6일, 교육부가 위탁해 실시한 국내 학술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BK21 사업대상 13개 학문분야의 국내학술지 36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된 평가결과 A등급 112, B등급 146, C등급 111개로 분류되었다. A등급은 `국제적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한 학술지이며 B등급은 `국내우수'학술지이고 C등급은 `우수 학술지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는 학술지라고 진흥재단측은 설명했다. 평가지표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서 적용되는 인용빈도, 발행형태, 논문 심사 및 편집 등이 활용되었다.
8∼15일사이 시·도별로 2000년 컴퓨터꿈나무 격려행사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8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컴퓨터꿈나무는 각 학교별로 추천자를 선정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면 시·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와 선정기준을 마련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각종 정보화대회 입상자, 정보기술 자격증 소지자, 기타 정보 소양능력 우수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컴퓨터꿈나무 격려행사는 2002년까지 실시된다. 금년의 경우 교육부장관 격려대상 100명, 시·도교육감 격려대상 568명, 지역교육장 격려대상 3865명, 학교장 격려대상 32281명 등 모두 36674명이 컴퓨터꿈나무로 선정된다. 선정된 컴퓨터꿈나무들은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선정사실이 기록되며 시·도별로 계획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교총·교육부 33개항 교섭 시작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 회장과 이돈희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도서관의 종합교육정보센터로의 개편 ▲초등 기간제교사 임용 중단 ▲교원의 주간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 허용 ▲획기적 교원잡무 경감방안 마련 ▲초·중·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도입 등 33개항에 대한 2000년 하반기 본교섭을 실시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원단체들이 잇달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교섭이란 공식 창구를 통한 문제해결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교섭 석상에 마주앉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특히 교원 정년환원과 관련 교육부가 급조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조성 것에 대해 "이른바 여론몰이식 정책추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돈희장관은 "나라의 교육발전과 교원 권익신장을 위해 교총이 요구한 교원 정년환원 등 교섭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교총이 제시한 33개 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소위를 구성해 9일 오전 1차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 회장 외에 김영순 부산동신중 교사, 임점택 서울 고일초 교감, 김태윤 전남 장성여상 교사, 김순옥 경기 포천이곡초 교사, 채수연 사무총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이돈희 장관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김조영 학교정책실장,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 교육정책심의관, 정봉근 교육정책기획관,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중 단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살펴 보자.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코자 하는 학교는 새학년 시작에 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좁게나마 열어놓았으니 각급 학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자세인 듯 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교내 흡수를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교육재정의 지원 여부가 새로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노력 없이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습부담을 경감해 자율학습 능력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비 수요 증가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 50여 국가에서 주5일제 수업이 도입 운영되고 있고 노동 환경의 변화 추세를 살펴볼 때 주5일제 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월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연간 222일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감축, 자율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의 과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주5일제 수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반기교섭 이렇게 진행 교섭대표 소위 구성 안건별 협의 종합연수원 설립 공동노력키로 ○…4일 오전 9시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교총-교육부간 하반기 교섭은 이날 아침 일간지에 실린 `정년환원 반대 여론조사' 보도조성과 관련, 일촉 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40여분간 진행되었다. 김학준 회장, 채수연 총장, 박진석 국장 등 교총측 교섭대표단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중이고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실시되는 날, 정년환원 반대 여론몰이를 언론에 보도 조성한 것에 대해 강도높은 유감의 뜻을 표현. 회의장 분위기가 냉각되자 이돈희 장관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한 것에 대해 충격을 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해 가까스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교육부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은 올 10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갖고 교섭협의의 범위, 교섭·협의 위원과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다고 보고. 교섭소위는 교육부측에서 교원정책심의관을 포함한 3명과 교총측에서 교권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 박진석 국장의 교섭안건 제안설명에 대해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이 교육부 입장을 설명. 김심의관은 "교육과정 등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되거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면서 그러나 "각종 토론회 및 협의회 등에 교원단체를 참여시켜 교섭협의가 아닌 다른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년환원 반대 여론조사를 놓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는 등 `돌발사태'로 인해 당초 예정돼 있는 교총측 교섭대표들인 일선교원들의 발언 등이 생략되기도 했다.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측 교섭대표들은 교섭협의가 끝난직후 예정에 없던 차관실을 방문, 김상권차관과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채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총이 추진중인 교원종합연수원 설립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종합연수원을 설립하는 데는 행정절차보다 소요예산 확보가 더 큰 과제"라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해 2002년 교육예산 확보시 함께 노력해보자"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김차관은 이어서 교섭대표로 참석한 일선교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영순교사(부산 동신중)는 교원잡무와 관련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개선정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행정실이 교무실을 보좌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점택교감(서울 고일초)은 교원 정원 확보, 초등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상향조정, 장학·연구직의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의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태윤교사(전남 장성여상)는 사립교 근무경력이 감독청의 보고유무에 따라 50%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인사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으며 실업고 활성화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순옥교사(경기 포천이곡초)는 기간제 교원임용 문제와 교원의 주간대학원 진학의 편의성 제공 등을 요망했다. /박남화
만점 맞고도 대학 떨어질수도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27.6점 오르고 380점 이상이 지난해의 5.32배인 3만5141명에달하는 등 사상 유례없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명뿐이었던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오고 412명에 불과했던 390점이상도 19.3배인 7941명, 395점 이상은 66.8배인 1062명에 달해 380점 이상 최상위층에 점수대가 바짝 붙는 극심한 '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최상위 학과의 경우 특차합격선은 인문,자연계 모두 396∼398점까지 치솟고 정시도 인문계 393∼396점, 자연계 391∼394점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울대 중위권학과 특차는 392∼395(인문계) 391∼394점(자연계), 정시는 390∼393(인문계) 387∼391점(자연계), 하위권학과도 특차는 389∼391(인문계) 386∼390점(자연계), 정시는 388∼389(인문계) 381∼386점(자연계)으로 높아지겠다. 연·고대 상위권 학과와 일부대학 의예과 등 인기학과도 특차가 385∼394점까지오르는 등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최고 10점까지 껑충 뛰어오를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01학년도 수능성적에 따르면 응시자 85만305명의 전체 평균성적은 277.2점(100점 환산시 69.3점)으로 지난해보다 27.6점이 올랐다. 4년제 대학에 지원가능한 상위 50%의 평균성적은 336.8(100점 환산시 84.2점)점으로 26.8점이 상승, 출제본부가 제시했던 난이도 목표 수준인 100점 만점기준 76.5∼77.5점보다 7점 이상을 웃돌았다. 영역별 전체평균은 언어영역이 120점 만점에 95.6점으로 지난해보다 19.5점, 수리탐구Ι영역이 80점 만점에 43.4점으로 5.7점이 상승, 이 두영역이 점수 상승을 주도했다. 수리탐구Ⅱ중 사회탐구는 인문계 72점 만점에 53.0점, 자연계 48점 만점에 36.4점, 과학탐구는 인문계 48점 만점에 33.5점, 자연계 72점 만점에 53.8점이었고, 외국어(영어) 영역은 80점 만점에 52.8점으로 -0.8∼2.2점의 변화폭을 보이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첫 채택된 제2외국어는 40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전체영역중 가장 높아 "중학생 수준에도 못미쳤다"는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와 일치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 평균점수가 296.4점으로 인문계의 278점보다 18.4점이 높았고, 지난해 대비 점수 상승폭도 자연계는 32.6점, 인문계는 28.9점이 올라가 교차지원 허용대학에서 자연계 수험생들의 초강세가 예상된다. 재수생과 재학생의 전체 평균점수는 재수생이 290.3점으로 재학생의 272.6점 보다 17.7점이나 앞섰고 상위 50%에서도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4.4점 높은 339.7점인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평균으로는 여학생 점수가 280.8점으로 남학생보다 6.7점이 앞섰으나, 상위 50% 는 남학생 평균점수가 340.5점으로 여학생보다 7.5점이 높았다. 이처럼 점수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주요대학 특차지원자격인 상위 3%의 성적은 인문계 382.1점, 자연계 386.3점,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가능한 범위인 상위 10%의성적은 인문계 365.6점, 자연계 375.6점이 됐고, 300점 이상은 사상 최초로 30만명을 넘어선 38만7035명에 달했다.
학교단위 입금 많아 교총직원도 123만원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6)와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2)의 외아들 범진군(5)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본지 보도(12월11일자) 이후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이 1일 범진군의 집을 방문, 금일봉을 전달한데 이어 교총 직원들이 123만원을 모았다. 범진군의 아버지 박교사는 "저희 가정보다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나 환자 가정도 많은데 도움을 청하게돼 마냥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교육가족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범진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경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금 보내주신 분.(액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명단만 게재) ▲인천연수초 교직원 ▲부평서초 교직원 ▲포천영북초 교직원 ▲경기교련회장 이신구 ▲하계중 교직원 ▲청원중 교직원 ▲상명여고 교직원 ▲상경초 5학년 ▲상경초 3학년 교사 ▲서울성일초 신석숙▲한양공고 서옥균 ▲천호중 교직원 ▲혜원여중 교직원 ▲황미경 ▲신연중 교직원 ▲방산중 교직원 ▲천동초 교직원 ▲강남여중 권선기 ▲강남여중 교직원 ▲연신초 한숙현 ▲금옥초 교직원 ▲고일초 교직원 ▲용암초 차준길 ▲가주초 교직원 ▲백산초 교직원 ▲봉천여중 교직원 ▲상명여중 교직원 ▲성산중 교직원 ▲충북교련회장 민병윤 ▲조성완 ▲상인천여중 교직원 ▲문삼성 ▲온양중앙초 교직원 및 학생 ▲백정희 ▲박옥자 ▲김수환 ▲신석초 교직원 ▲백형옥 ▲잠동초 김영숙 ▲김영길. (다음호에 계속) ※교총의 범진군 돕기 계좌는 다음과 같다. 농협 368-17-001908(예금주 한국교총)
몰개성 학칙·적성 무시 교육과정… "학교 생활 괴로워요" KEDI, 교사·학생 설문 우리 나라 중·고생들은 흥미 없는 수업의 제1원인이 `학생 특성과 수준을 무시한 교육과정'이라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학습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이라고 응답해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중고생(1188명), 교사(669명), 학부모(10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생들은 `특성·수준을 무시한 교육과정'(42.4%), `재미없는 수업방법'(31.8%), `학습자체에 무관심한 학생'(17.4%)을 흥미 있는 수업의 방해요소라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습자체에 무관심한 학생'(40.3%) `학급당학생수 과다'(31.9%) `특성수준을 무시한 교육과정'(19.9%)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학생의 45.7%는 `1/3 정도의 학생만이 수업에 집중한다'고 응답했고 19.4%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학교는 학생이 원하면 댄스, 만화, 컴퓨터 게임 등 새로운 과목을 개설해 줘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의 84.1%, 학생의 90.9%, 학부모의 77.2%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학교에서 주지과목의 비중을 줄이고 클럽·학생자치 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각각 74.8%, 82.2%, 71.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사의 60.2%, 학생의 46.5%가 `학생 문화·정서와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제학력평가協 38國 비교 국제학력평가협회가 작년 한해 동안 38개국의 학생 10만 명을 선정해 시행한 수학·과학 테스트 결과 우리 나라 중학생들은 수학에서 3위, 과학에서 4위를 기록한 것으로 5일 발표됐다. 미국의 8학년(우리 나라 기준 중2)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수학에서 싱가포르, 영국에 이어 3위, 과학에서는 549점을 획득해 싱가포르, 헝가리,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1995·1999년 평가에 모두 참여한 23개국 중 순위). 한국은 평균점수에서 4년 전보다 3점, 6점이 각각 올랐고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다.
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홍익대 교수)는 8일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과 새로운 학교장상'을 주제로 2000년도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교장상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교장의 임용체제'(노종희 한양대 교수), `교장의 양성체제'(정태범 한국교원대 교수) 주제발표에서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연수·양성·임용방안이 제시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 `21세기 학교장의 리더십 스타일과 장학의 전략'(한상진 경원대 교수), `학교장의 역할과 자질'(최재선 서울 포이초 교장)에 대한 발표에서는 "학교장이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는 발표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 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시안) 도서·벽지부터 사이버학교 시범 실시 학교에 2Mbps 이상 인터넷 환경 제공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이 올해로 1차 마무리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교육부는 6일 전환점에 서있는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서 제안된 추진 목표는 크게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배양 ▲ICT를 통한 평생학습 구현 ▲학교의 정보인프라와 활용을 OECD 수준으로 고도화 ▲지식·인적자원 개발체제 완비 등으로 요약된다. 2단계 교육정보화의 완료 시기는 2005년. 이 때까지 만 15세 이상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터넷과 컴퓨터로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을 생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 등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이버 학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교육용 PC와 인터넷 통신 속도 등을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전국민 ICT능력 개발 정보능력기준(ICTS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Skill Standard)을 개발한다.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적 정보능력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제시해 정보화교육·훈련, 자격의 취득, 고용·취업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보능력기준은 10단계로 구성되며 교육과정과 연계 활용하게 된다.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교육사나 사이버교육사 등의 전문자격을 창설하고 교대와 교원대, 사범대 등에 가칭 사이버교육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 청소년 유해 및 불건전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육관련 기관의 해킹 사례 증가 및 전산 보안 문제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른 대책마련이다. 학교, 도서관 및 PC방 등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관 합동으로 우수 건전 교육용사이트 인증 및 에듀넷과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문화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공통과목의 10% 이상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중 일정 부분 건전한 사이버문화/윤리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ICT활용으로 공교육 질 개선 교육과정 개편이 주 내용이다. 초등 컴퓨터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중등 컴퓨터 교과 필수 과목화를 검토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2시간 이상 확보한다. 또 일반교과 수업에 정보통신기술 반영 교과 및 반영율을 교과평균 20%까지 끌어올리고 초·중·고 선택교과까지 확대한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교과서 개발시 ICT 활용을 위한 교사 지원자료 개발을 의무화한다. 도서·벽지부터 사이버학교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현재 교육개발원이 사이버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교육정보산업 육성 지원 공공기관 보유 교육정보의 디지털 뱅크를 구축·운영한다. 공공기관 보유 교육정보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공개 추진하고 이 실적을 정보화 평가에 반영한다. 또 교사와 교육용 SW 개발업체와의 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민·학·연을 연계한 교육용 컨텐트 평가와 연계를 추진한다. -학교정보 인프라 고도화 ICT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연차적으로 PC당 학생수를 감축해 OECD 선진국 수준인 5명당 1대로 줄이고 학내망도 증설한다. 또 2Mbps이상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교실용 PC를 보급해 1실 2∼5대가 되도록 한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교부 방법을 총괄 양여에서 사업별 용도지정으로 개선해 일정재원을 확보한다. -교원 ICT 능력 개발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별로 정보능력기준을 개발해 이를 전직·전보·승진시 반영한다. 교육 CEO의 역량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대학 등에 위탁해 교육을 시행한다. 교대나 사대의 경우 ICT 활용교과를 필수 이수 학점제로 운영(이수 학점의 10% 이상)하도록 권장한다. 또 초등 컴퓨터 교과전담 교사 임용을 검토하고 교원 채용시 컴퓨터 활용능력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교총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 제안설명 요지=교원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은 교육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교원들은 사회·경제적 처우의 미흡, 수업이외의 근무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승진체계, 정년단축 등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 및 과도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자로서의 의욕과 사기가 극히 저하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기를 진작하기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00년 하반기 교총·교육부의 교섭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교원존중 풍토조성 및 교권신장 관련 사항이다. 급격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권위상실 및 땜질식 교원임용 등을 초래해 학교수업의 파행과 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조속히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권신장을 위해 교원의 수업권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올 4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교원예우규정의 보완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직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법률구조기금의 조성 등이 절실하다. 둘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 관련 사항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의 도입과 학급당 학생수의 OECD 수준인 25명이하로의 감축,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 배치, 선거 투·개표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의 교원동원 금지 등이 실현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연금의 보장,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 전액 지원, 교원연가보상비의 지급과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육아휴직 요건인 현행 만 1세미만에서 만 3세미만으로의 조정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전문직에 상응하는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해 초·중등, 전문대, 대학 교원의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직급보조비를 일반직공무원과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형평에 맞게 인상해야 하며 현재 초·중등교원에게만 월 25만원 지급하고 있는 교직수당을 대학교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넷째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석·박사학위를 종전과 같이 연구실적으로 각각 평정하는 등 교원승진제도의 개선과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지정 및 설립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지방교육자치제가 개선돼야 한다. 다섯째 교원 신분보장 및 고충해소 관련 사항이다. 먼저 사학교원의 인사·처우 등의 고충해소를 위해 국·공립교원과 같이 사학교원 고충심사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신분보장, 국·공립 유치원교원에 대한 PC 보급 확대와 예산지원 확대, 양호교사의 배치기준 확대, 학교도서관의 종합교육정보센터로의 개편과 사서교사의 전면 배치 등이 해결돼야 한다. 여섯째 전문직교원단체의 위상 확립 관련 사항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육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및 자료제공 의무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활동 보장, 전문직교원단체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및 회비의 매월 일괄공제 등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
정보화교사단 3570명 대상 조사 익명성 이용한 폭력 가장 큰 문제로 지적 41%, "불건전 정보 찾는데 10분이면 가능"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건전 정보를 10분이내에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교사단(단장 성재수)이 최근 전국 초등학생 1180명, 중학생 1033, 고등학생 1357명 등 총 3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 현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물음에 `꼭 필요하다' 49.24%, `약간 도움이 된다' 41.82% 등 인터넷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 68.49%로 압도적이었으며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 55.66%, PC방 28.82% 학교나 도서관은 8.15%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매일이 41.15%, 1주일에 2∼3회 가 35.97%로 조사됐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 45.66%, 1시간 미만 33.45%, 6시간 이상도 2.27%나 됐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해서도 49.64%가 매우 도움이 되며 약간 도움이 된다는 대답도 39.69%를 차지했다. 자신의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 `자유자재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가 43.53%, 정보 검색정도 하는 편이 33.67%로 나타났는데 전혀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4.06%)도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정보검색 38.18%, 자료 이용 31.12%, 채팅 21.04% 순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은 집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가 31.88%, 집에서 PC통신으로가 28.94%, PC방에서가 24.43%로 나타났으며 학교 컴퓨터실은 7.73%에 불과했다. 54.31%의 학생이 교육용 사이트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사이버 스쿨과 같은 교육사이트 이용경험은 아니오라는 대답이 72.44%나 됐다. 또 의외로 E메일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가 37.68%나 차지했으며 일주일에 1∼2번이 22.58%, 일주일에 3∼4번이 14.76%로 나타났다. 대다수(83.70%)는 현재 개인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스쿨 때문에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가 47.98%, `없어질 것 같다'는 20.45%에 불과했다. 인터넷 게임은 집에서 혼자가 33.98%, PC방에서 친구와 함께가 30.25%, 게임을 하지 않는다가 15.69%, 집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는 13.08%로 나타났다. 게임을 하게되는 이유로는 스트레스 푸는 것이 가능(4 0.17%)해서라고 나타났다. 전체 인터넷 중 불건전 정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11∼30%정도'가 30.62%, `31∼50%정도'가 25.94%, `10%미만'은 19.50%로 나타나 불건전 정보가 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불건전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가 49.13%를 차지했고 찾아내는 시간은 `10분이내' 44.65%로 나타나 불건전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접촉이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통신범죄 우려' 36.44%, `이용요금 부담' 19.13%, `개인적 시간의 손실' 17.03%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인터넷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물음에서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반응(매우 그렇다 27.84% 대강 그렇다 28.32%)을 보였지고 인터넷을 하느라 부모님과 대화가 줄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가 50%로 그렇다 34.84%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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