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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우식(金雨植)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는 7일 이공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입학시 과학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 기피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이공계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과학Ⅰ과 과학Ⅱ가 있으면 과학Ⅱ를 보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고교에서 (수준높은)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황우석 교수 사태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최고과학자상과 관련, "최고과학자상을 만든 것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취지가 크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취지를 살려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와 관련, "좀 아쉬웠던게 연구자이면서 관리도 하고 행정도 맡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비서실장 때 황 교수에게 세미나나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가 되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에서 결과가 나려면 몇 년 걸린텐데 몸도 조심해야하지만 시간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을 우울증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7일 이화여대 간호과학과 전공 김예영(33.여)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북한 이탈주민 중 9∼19세 아동ㆍ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 수치로 환산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세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탈북 아동ㆍ청소년 43명의 평균 점수가 14.3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이용해 한국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환산한 평균 점수 12.36∼13.5점과 비교하면 탈북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우울 증세의 원인으로 27개 항목 중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언제나 노력해야만 한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 '나는 못 생겼다' 순으로 응답했다. 또 두통과 위장병 등 신체증상이 있는 경우와 탈북 후 한국에 오기 전 제3국 체류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우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저자 김씨는 "심층면접을 해보니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다"며 "대부분 한국에 올 때까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응답자 가운데 10명은 만성두통, 5명은 소화불량과 복통을 호소했다"며 "탈북 후 경험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우울증은 물론 이들의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북한이탈 아동ㆍ청소년의 성장발달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들의 우울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간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교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승현 부연구위원은 교수 학습의 실행변인인 수업운영과 교실 수업 환경, 기본변인인 교사·학생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40개교 교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지 ‘교수·학습 상황과 주요변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알아봤다. ‘수업 양과 수업시간 조절’ 관련 장학·연수 필요 '냉난방 및 조명' 수업 영향력 76%로 가장 높아 수업방식 여전히 ‘전체강의’ 의존 수업운영=수업절차(71%), 수업 활동(69%), 수업 집단(57.2%)은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 수업 모형은 그 영향력이 보통(49.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수업 흐름에 대한 계획인 수업 절차가 수업 효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습동기 유발(23.7%) 교수자료 활용(15.8%) 학습내용의 정리 및 요약(14.6%)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에 효과적인 수업활동으로는 전체강의(26.1%) 관찰 및 조사 활동(18.1%). 연습(17%)순이었다. 학생중심 지기주도형 학습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전체 강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업에 효과적인 학생 조직으로는 소집단 수업(38.7%) 개별학습(23.4%) 전체수업(22%) 수준별 수업(15.9%)순이었다. 효과적 매체 동영상, 많이 쓰는 건 인쇄물 교실수업 환경=냉난방 및 조명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76%)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으며 수업준비 시간(73.8%), 수업할 양과 수업시간(68.9%), 교과교실의 여건(64.3%), 학교의 행정적 도움(49.6%)이 그 뒤를 이었다. 수업에 효과적인 매체로는 동영상자료(29.7%), 멀티미디어 자료(25.3%) 인쇄자료(18%)를 꼽았으며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진도를 맞추기 위해(46.2%), 시설부족(24.3%)등을 들었다. ‘수업 기술’보다 ‘학생이해 능력’이 중요 교사·학생 특성=수업에 효과적인 교사의 특성은 학생 이해능력(28.5%) 의사소통 능력(25.3%) 수업 방법과 기법(20.2%) 등이었으며 수업에 비효과적인 교사의 특성으로는 수업 방법과 기법 부족(38%). 학생 이해 능력 부족(20%)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이 생각하는 수업에 효과적인 학생의 특성은 학습 흥미(42.2%) 학습 동기(23.4%) 학습 욕구(19.7%)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수업계획 시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활용(35.1%),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시(20.6%), 협력·개별·수준별 학습(14.3%)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내용 양, 수준, 연계성은 적절 교육과정=교과내용의 양(34.1%), 수준(38.7%), 연계성(45.4%)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교과과정 운영 시간여유는 44.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5년 미만 경력교사와 읍면지역 교사들이 시간여유 부족을 호소, 경력 20년 이상 교사들의 동료장학이나 연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들은 수업 계획 시 효과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자료 재구성/학습자료 제작, 교육과정 확대 및 축소, 핵심 위주 수업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첫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만난 여야 교육위원들은 첫날부터 ‘자사고’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 현안보고가 끝나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학법 날치기 통과 후 종교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부총리는 자사고 시범학교 운영 수를 2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고 올 신년사에서도 자사고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그 때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데 도대체 확실한 입장이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반발이 있을 때마다 장관은 늘 나가서 불 지르고 교육부는 불을 끄는 식으로 시간만 버는 태도는 올해부터 달라지길 바란다”며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하시는 게 솔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주호 의원은 “자사고의 설치, 운영을 꼭 중앙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그 설립 운영권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교육감과 협의해 강북에 자사고를 세우려 한다면 교육부는 이에 협조해야지 불을 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도 “강북만큼 열악한 강남 지역에도 자사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수업료가 3배고 명문대로 가는 입시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것 외에 도대체 자사고가 일반고와 다른 게 뭐냐”며 “지금도 과학고, 외고, 특성화고, 실업고 등 선택할 학교가 많은 데 무슨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해 자사고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출세, 성공이 목표인 자사고를 만드는데 국가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진표 부총리는 “자사고는 학생수 1000명을 기준으로 3배의 수업료를 받고 매년 재단이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가능하다”며 “그런 자사고는 종교계가 동참해도 20여개를 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이지 2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고는 귀족학교 출현이라는 논란이 큰 만큼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부터 도입해 선택권을 넓히고, 자사고는 향후 시범학교 연장을 통해 그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총재 박승)과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이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과 연계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금융교실’을 22일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교실을 통해 신청자 중 중·고교생 신청자 40명을 선발, 금융시장의 원리와 역할, 기초투자요령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또 전국 초·중·고 15개교를 선정 해 ‘금융교육시범학교(가칭)’를 운영한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중·고교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학교방문 및 금감원 초청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우수학교 표창, 우수교사 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받는다. 신청은 18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자체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다운받아 작성 후 e-메일(munk7@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은행도 최근 3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초등생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강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경제강좌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전담강사가 학교로 출강해 1일 2시간 교육 한다. 참가희망학교는 3월 10일까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e-메일(bokedu@bok.or.kr)로 신청하면 된다.
6일 국회 교육위 첫 회의에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년간 물가인상률은 21%에 그쳤는데 사립대 등록금은 45%나 올랐다”며 “그런데 올린 만큼 운영비로 쓰지 않아 142개 사립대의 이월적립금이 2004년 회계기준 4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써야 한다”며 “그러나 전체의 40%가 넘는 70여개 이상의 사립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85개 사립대가 수익금 중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평균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그는 “이 때문에 비교적 재정이 튼튼한 연세대도 올해 12%의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주요사립대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실제로 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2004년 181개 대학 중 53%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외에 올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중앙대 9.8%, 한양대 9.3%, 서강대 8.3%, 고려대 8%, 이화여대 6.8% 등이다. 지 의원은 “등록금 책정시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운영하든지, 교육부가 춪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이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립금의 적정 상한규모를 법제화하고 상한분은 교육환경에 투자하여 과도한 학생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대학 운영경비의 3, 4%만 지원하는 정부가 간섭을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이를 통해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4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를 비롯한 각종 경기장에서 열렸던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불혹 후반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젊은 선수들을 물리치고 동메달과 4위를 차지 화제가 되고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허금속교사는 지난 3일 성남시 빙상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여자 일반부 쇼트트랙 500m와 1,500m경기에 출전 500m에서는 동메달을, 1,500m에서는 4위를 차지 경기를 관람한 관중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금년 나이 만 49세로 동계체육대회 사상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더구나 50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젊은 선수들과 겨루어 메달을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체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허 교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일년 전부터 매일 오전 5시에 기상 이웃 사설 빙상장을 찾아 훈련을 해왔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 박종훈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본인의 피나는 노력, 승리에 대한 집념으로 이번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허 교사는 스포츠 광으로 알려지기도 하는 데 1997년 8월6일부터 8월16일까지(10박11일) 8.15 광복 52주년기념 환경보호사이클경기를 가족과 함께 중국 길림시에서 백두산까지 총길이 450㎞를 완주하면서 백두산을 자전거로 등정에 성공한 바 있고, 2000년 9월에는 의정부 사이클 경기장에서 제5회 국민생활체육선수회 회장배 전국자전거대회 참가 여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1년 인천일보가 주관하고 연수구가 주최한 연수구 마라톤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2위를 하는 등 평소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허 교사는 이번 메달 획득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새로운 기록 도전에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교육현장 속의 학생 체육활동지도를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금숙 선생님 화이팅!
학교 수업시간 중 컴퓨터를 하루 평균 1~2시간 활용할 때 학습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동준)이 최근 전국 초등학교 교사 298명, 학생 6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정보화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수업 시간 중 컴퓨터를 ‘1~2시간 활용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59.99점으로 ‘사용안하는 집단’(49.58점), ‘2~3시간 활용하는 집단’(56.83점), ‘3시간 이상 활용 집단’(53.7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가정에서 공부 이외의 용도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의 학습동기 총합의 결과 ‘30분 미만 사용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57.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안하는 학생들’(55.94점)에 이어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습동기가 낮아졌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하루 평균 1시간 34분 컴퓨터를 이용하며 가정에서도 공부 할 때 평균 53.7분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를 할 경우 ▲참고자료 수집(52.4%)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수집(19.4%) ▲궁금한 사항 질문 17.8%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학생의 69.1%는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학습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e-러닝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응답학생들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학습보다는 공부 이외의 활용시간이 더 많았으며(99.9분) 주로 게임/오락(67.0%), 미니홈피/블로그(30.0%)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정보화 활용현황과 관련해서는 응답 교사의 70%이상이 수업 준비에 컴퓨터를 활용하며 56.7%의 교사가 수업시간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결과 응답 교사의 57.4%는 ‘충분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 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정보화 기본시설 및 정보화 환경과 관련한 평가에서는 한 학교당 평균 2.6개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실습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급당 교사 컴퓨터는 100% 구비된데 반해 학생용 컴퓨터는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컴퓨터 보급 97.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해영 홍보팀장은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컴퓨터 활용이 학습자의 정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던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물적기반 조성과 같은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학교와 가정간의 교육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7일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만규(70)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교육감 신분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통화 상대방 수, 통화횟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 당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초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상부상조하고 다른 운영위원들에게도 잘 말해달라"고 하는 등 전화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업시즌을 맞은 가운데 충북도내 일부 학교가 뜻깊은 이색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생 75명의 농촌 소규모 학교인 괴산 청천중학교는 이번주 11일 졸업식을 1,2부로 나눠 치른다. 특히 1부에서는 졸업생 23명의 학교생활을 담은 사진이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고 교사와 부모에게 전하는 졸업생 영상편지 상영의 시간도 마련된다. 괴산중측은 "학생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개인별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10일 첫 졸업생 450명을 배출하는 청주 원평중학교는 첫 졸업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졸업장을 특별 주문 제작했다. 대학교처럼 융단으로 된 케이스에 졸업장을 담아 담임교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색 졸업식과 함께 지체장애로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이 재택수업으로 중학교 3년과정을 마치게 된 사례도 있다. 10일 졸업식을 갖는 단양 매포중학교의 김신호군은 선천적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해 자유롭게 학교에 오갈 형편이 아니었으나 교사의 방문수업으로 졸업장을 손에 넣어 제천농고 특수학급에 입학하게 된 것.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해 매주 월요일 2시간씩 방문지도를 했던 김정자(40) 교사는 "신호는 성격이 밝고 낙천적이어서 학교 예술제에도 참석했으며 3번 정도는 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역시 지체장애우인 이 학교 홍성혁군도 전동휠체어로 등교해 중위권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다. 충북지역 졸업식은 지난주 4일 청주 양백상고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계속되는데 충주 교현초등학교는 도내에서 최고인 97회째 졸업식을 열게 됐으며 원평중을 비롯해 청주 주중초, 죽림초, 흥덕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0개 학교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205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개 학교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자생화를 심고 산책로, 연못 등을 조성해 학생들의 자연학습 공간 겸 주민들의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조성된 학교 녹지는 평일 새벽과 저녁, 주말, 휴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녹지 조성 후 청소, 물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는 해당 학교에서 맡고,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제거, 비료주기,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전문적인 관리는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기 힘든 서울시의 특성상 주택가 곳곳에 자리잡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은 녹지 확대에 적절한 공간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 풀을 확대하는 방인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면 종래 간선제로 인한 비리선거를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실 측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유치원 교원의 선거인단 참여 부분이어서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유치원 교원 참여 방법은 시행령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김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게 사실상 어렵다”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일정 수의 유치원 대표자를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18전당대회 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4,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직인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의 호봉을 26호봉까지 인정해주기로 결정한데 대해 각급 학교 기간제교사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기간제 교사 전환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정문에서 한달가량 천막농성을 벌여온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70여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호봉도 이들의 요구대로 26호봉까지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의 신분은 기간제 교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유치원 일반학급 및 종일반 담임은 맡지 않는 상태에서 종일반 강사로 채용돼 근무를 계속하게 됐다. 당초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교사로 정규직 교사만을 채용 하도록 하자 1992년부터 채용돼 그동안 일반학급 교사를 맡아온 도내 임시강사들에게 이달말까지 최고 14호봉까지만 인정받는 임시직 기간제교사로 전환, 종일반 교사로 근무할 것을 종용했다. 임시강사들의 상시근로자 인정 및 26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간제교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달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시강사에 대한 도 교육청의 이같은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은 "정원내 계약직 교사인 우리는 수십년을 근무해도 14호봉까지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며 "그런데 정원에도 없는 자리에 근무하는 임시강사들이 26호봉까지 인정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글을 통해 "농성을 하는 등 반발하면 원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다른 한 네티즌도 "초.중등 기간제 교사는 20년을 근무해도 14호봉만 인정받는데 앞으로 이들도 26호봉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임시강사의 경우 법령에 없는 말 그대로 임시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6호봉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비슷한 계약직 직원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을 교육공무원법에 14호봉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돼 있어 26호봉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소라초등학교 달천분교는 내년이면 '자연폐교'될 처지다. 다음달 6학년으로 진학하는 김모(13)군이 내년 2월 졸업하면 재학생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 분교는 3년전까지 5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2년전 두명이 인근 학교로 전학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3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김군 홀로만 남게된데다 당분간 취학 아동도 없어 내년이면 학교에 교사 1명만 남게됐다. 3년째 '나홀로 선생님'인 신영경(44) 교사는 "지난해까진 김군을 포함해 3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2명이 올해 졸업, 중학교에 진학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달랑 둘만 남게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처럼 내년 또는 수년내에 재학생이 없어 자연폐교될 분교가 수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재학생이 1명인 분교는 달천분교 포함 모두 8곳에 달한다. 또한 재학생이 5명 이하인 분교는 신안 12곳을 비롯해 여수 7곳, 완도 6곳, 진도 5곳 등 모두 37곳에 이른다. 저학년 재학생이 1명인 일부 분교는 달천분교처럼 당장 폐교 상황은 맞지 않겠지만, '나홀로 학생'이 인근 학교로 전학을 하고, 취학 아동도 없을 경우 자연폐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완도 모초등학교 분교 이모 교사는 "올 3월 2학년이 되는 학생과 단 둘이 수업을 해야하는 처지"라며 "도서 벽지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분교가 서서히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대로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2009년까지 도내 소규모 학교 100여개교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학교 1학년생이 토익(TOEIC) 시험에서 만점을 얻었다. 7일 광주 동명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에 다니는 박성준(13) 군이 지난달 15일 치른 토익시험에서 만점인 990점을 받았다. 박군은 초등학교 5학년때 영어공부를 시작해 2005년 1월 처음 치른 토익시험에서 770점을 획득한 뒤 줄곧 영어공부에 매진해 1년만에 만점을 얻었다. 박군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때 4개월간 중국에 머문게 해외생활의 전부로 영어공부와 관련해선 '순수 국내파'로 통한다. 박군은 학년에서 성적이 10위권내에 들 정도로 다른 과목 공부도 잘한다고 한다. 박군은 "영어동화책을 자주 읽고, 특히 해리포터처럼 좋아하는 소설을 영어원서로 읽은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만점 비결을 귀띔했다. 한편 박군의 형 새벽(17.광주과학고1)군도 지난해 10월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어민 영어 수업이 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초ㆍ중학교 100곳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중간평가를 위해 학생 3천316명, 학부모 3천409명, 교사 518명, 원어민 교사 100명 등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9.1%, 중학생의 59.7%가 원어민 배치 이전보다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84%, 중학생이 72.7%였고, 영어구사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82%, 중학생이 65.7%였다. 원어민 교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사 93%, 학부모 85.3%, 학생 73.3%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92%, 교사의 96.2%는 학교 영어교육의 개선을 위해 원어민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ㆍ중학교에 100명씩의 원어민을 배치하는 등 모두 214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협력수업 모형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14일 실시되는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기호 1번 민병희(53), 2번 이병직(57), 3번 이석종(64), 4번 한장수(61) 등 후보 4명은 지방교육, 인재육성, 교육행정, 교육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선거공약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고교평준화, 학력향상 문제, 교원인사제도 등을 들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 교육위원인 민병희 후보는 "강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 농산어촌.폐광지역 학교 지원 위한 특별조례 제정 ▲ 학교발전 기금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사 출신으로 상지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이병직 후보는 "교육 공동체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공동체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교육청 교과 전문교사 배치 ▲기초.기본학력 교육의 내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이석종 후보는 "강원교육의 업그레이드와 고교 평준화를 조기에 매듭시키겠다"고 밝히고 ▲교과, 연구중심의 학교 교원조직 전환 ▲학부모 교육품질 평가단 구성 ▲영어.한자.논술 교육의 극대화 ▲고교 평준화 제도 조기 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 후보는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문제가 없는 신명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사립학교 교육 여건 개선지원 ▲외국어고 등 특성화 고교 설립 ▲외국어,IT 및 독서력 신장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선거전에 돌입한 4명의 후보자들은 언론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해 7일 원주 치악체육관, 9일 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 11일 강릉 도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견발표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 운영비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학교장은 업무용 차량을 전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교직원들은 휴가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등 재무 및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이 지역 18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27건을 적발해 주의 및 경고조치하고 잘못 사용된 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에서 A학교는 지난해 6월 교사들이 모 여행사로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조건으로 받은 18장의 무료 항공권 중 6장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12장을 교사들이 사용하면서 학교 운영비에서 항공료를 빼내 공동 여행경비로 썼다가 적발됐다. B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사비로 구입한 차량을 학교의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학교 운영비로 차량 등록 및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학교장이 출.퇴근 및 출장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C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급식물품(부식) 구입때 공개 경쟁입찰 원칙을 외면한 채 농협과 수의로 육류 공급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학교는 교직원들이 특별휴가와 병가, 조퇴, 연가, 출장을 갔는데도 같은 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한 것 처럼 확인 대장에 기재한 뒤 초과 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업무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를 아예 '눈먼 돈'으로 간주하고 생각 없이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성과급 평균지급률이 높아지고 지급횟수도 확대된다. 지난 1월 국무회의는 공무원의 성과급 평균지급률이 57%에서 80%로 증액되고 지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예년처럼 2월에 57%, 하반기에 23%가 지급된다. 다만 교원의 경우 중앙인사위가 “성과급 총액의 10%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권고하고 있어 이를 두고 정부와 교직단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경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직은 다른 분야와 다른 만큼 정부와 교섭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녹아들어간 성과급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중앙인사위가 제동을 걸고 있고, 교직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교원들의 정서 또한 강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급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여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 기본급에 산정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합산분은 기존의 연금법상 보수월액 산정기준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기본급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보수월액과 기여급 납부액 산정기준에는 전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또한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은 보수 총액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비중 인상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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