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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육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이 방안이 위헌성이 덜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최병문 의원실은 “자체 분석결과 선거구를 정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1대 3 비율에 어긋나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됐다”며 “대안으로 각 정당이 일정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추천해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시도의 지방선거 결과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교육의원을 배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교육부는 28일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실은 “교육부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성이 덜하다는 설명을 했고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28일 교육과시민사회 등이 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에서 “교육의원을 직선할 경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겨 현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위헌성이 없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주호 의원이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실도 “교육자들을 정당에서 한 줄로 서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도교육위 통합, 분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문제까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갈등만 되풀이 하면서 결국 여당 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며 중심 없는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원장 나종화)은 오는 4월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인도네시아, 네팔,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가 10개국 대학생 30명을 초청해 연수를 한다. 30일 국제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경희대(11명). 경북대(10명), 전남대(9명)에 위탁해 실시하는 데 지금까지 대학원 장학생 초청 사업은 있었지만 대학생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1개월 간 한국어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4년 간 공부한다. 국제교육진흥원은 항공료, 생활비, 의료보험료와 해당 대학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비와 어학 연수비 일부를 지원한다. 나종화 원장은 "이번 연수 사업은 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 개발도상국가 인재들을 초청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친한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영국 집권당의 제 2인자 고든 브라운 재무부 장관이 “모든 공립학교의 재정지원 수준을 사립학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함으로서 학교장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이달 초에 가결된 ‘2006년 교육법-공립학교의 법인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층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란 한국의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지원없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다. 여기에 비해 2005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일인당 3200 파운드로 약 640만 원 정도이다. 브라운 장관의 발표는 다음주부터 4억 파운드(약 800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학생일인당 학교시설비용을 1000파운드(약 2백만 원)으로 끌어 올려 사립학교의 시설 투자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일인당 학생 수는 9명이며 공립학교의 경우 16명이다. 따라서 교사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시설투자에 집중할 경우, 그다지 허황한 공약은 아닐 듯 싶다. 이러한 시설 투자비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등학교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투자기 필요한 취약지구의 중등학교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향후 5년간 1빌리언 파운드(약 2조 원)이며, 지난해 2005년 학교 예산 28빌리언 파운드(약 56조 원)의 약 3% 에 해 당하는 액수이다. 이 56조 원 중에서 시설 투자비는 고작 4000억 원이었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증액 투자된다는 것은 시설투자비의 명목으로 매년 두 배의 투자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 장관의 투자약속을 받은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우리와 보수당과의 차이이다. 보수당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고 있다”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룹티칭이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내용이 나이에 제한 될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 개별 능력에 따라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2주전에 국회에 통과된 ‘2006년 교육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학교와 평준화 문제는 노동당에게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목구멍의 가시’ 같은 문제였다. 이 ‘2006년 교육법’은 그러한 고민을 한꺼번에 불식하자는 ‘정면 돌파’의 야심작으로 보인다.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해 왔던 노동당에게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질투와 타도의 대상’ 이었다. 82년 보수당 시절에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잘한다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장학금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부자)사립학교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단번에 없애 버렸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이라고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노동당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다. 자기의 아이가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평준화 고수’를 부르짖던 블레어 수상도, 정작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이를 출신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수상관저 관할 지구의 선별학교에 보냈다. 신문기자들은 “당신의 정책에 반하는 일 아니냐” 라고 묻자 “수상이라고 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꼭 정책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의 진학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이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언론들은 수상의 자녀 진학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들은 ‘블레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면 노동당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기만적인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평준화 논쟁도 불식이 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질투와 원망도 불식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법은 공립학교가 원한다면, 법인화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학교 경영을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해서 관료주의적인 장애를 없애고 공립학교 운영의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공공재원을 지원해서 일반학생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공사립의 벽을 낮추어 학생들이 원할 경우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법령이 장애가 되면 법령을 없애고, 돈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조해서 넘겨 주겠다고한다. 더 이상, 교육에 관한 한,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같은 양극 대립의 이데올로기에 속박 당하지 않고 그 벽을 풀어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제도로서 사람을 계층별로 나눈 것이라면, 제도를 통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계층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돈을 지금 영국 정부는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 시드니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다. 기차역과 학교 사이를 오가며 등하굣길의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셔틀 통학버스를 이용해 아이의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러가던 날이었다. 명랑하고 풋풋한 중고생들로 가득찬 버스에 모처럼 함께 탄 남편과 나는, 내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 모두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절로 마음이 흐뭇했다. 우리 부부는 학생들이 다 타기를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버스에 오른 후 운전사에게 요금을 치르고는 적당한 자리에 서려는데 앞에 앉았던 여학생 둘이가 벌떡 일어나며 냉큼 자리를 양보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 얼결에 남편과 나는 그럴 필요없다고 사양한 후 통로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 눈이라지만 내가 아직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나이는 아닌데..' 하는 똑같은 속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몇 정거장을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이번에는 운전사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서 있는 근처에 앉은 학생들을 향해 '빨리 어른들께 자리를 내 드리라' 며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운전사의 말이 떨어지자 조금은 겁먹은 표정으로 양쪽 좌석에 앉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앞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까지 동시에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쯤되니 당황하고 겸연쩍어진 건 우리 부부였다. 마치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또한 운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비켜준 자리에 어정쩡하게 앉으면서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던지 얼굴까지 살짝 붉어졌다. "시드니 학생들의 경로사상(?)이 보통이 아닌 걸, 운전을 하는 도중에 차를 세워서까지 별로 늙지도 않은 우리에게 자리 양보를 가르치다니 예절 교육 한번 철저하다"며 남편과 나는 농반 진반 말을 속삭이듯 주고 받았다. 하지만 잠시 후 다음 정거장에서 젊은이 하나가 버스에 올랐을 때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번에도 운전사는 좌석에 앉아가던 한 학생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한 후 그 젋은이더러 앉으라고 했다. 젊은이 또한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별 반응없이 비워준 자리에 털썩 앉았다. 백번 양보하여 40대 중반인 우리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마 갓 스물 정도 되보이는 청년한테까지 '경로사상'을 적용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다른 승객들에게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제서야 시드니에서는 무임 승차한 처지의 학생들이 요금을 치루고 탄 일반 승객들에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승차금지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얼마 전의 매스컴 보도가 생각났다. 같은 조치는 버스 운전사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버릇을 다잡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승차금지까지 시키게 된 배경에는 최근 통학생들이 버스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이를 저지하는 버스 운전사에게 욕설과 함께 나무토막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사건 때문이라는 후속 기사를 읽은 기억도 떠올랐다. 학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버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내 기물 파손까지 했다는 것이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이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집단 패거리 의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 존중과 책임의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버스에서는 노약자나 임신부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할 것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일평생 버스 승차를 금지시키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상황 판단과 시행 권한을 버스 운전사에게 부여키로 했다는 것.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과 관련한 새 법령에 따르면 만약 버스에서 비행을 저지를 경우 학생관리명부에 기록되고, 최소 1년간의 근신조치가 내려진다. 타주와는 달리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통학버스 요금을 보조하고 있다. 주내 66만명의 학생들이 연 5억 호주 달러의 통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것. 따라서 행실이 불량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무료 통학 기회자체를 박탈시키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후 운전사의 재량에 따라 노약자나 임산부 뿐 아니라 공짜 승객인 학생들은 나이와 성별, 기타 여하한 조건에 관계없이 돈을 내고 타는 승객 모두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원칙을 정한 모양이었다. 저간의 사정을 되짚으며 그다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앉아 가면서 일부 불량한 청소년들로 인해 순진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 선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제한받는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왔다.
일본 고교생의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학생들의 학력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복수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같은 과목 교과서라도 대학 시험 문제까지 게재해 참고서를 방불케하는 대학 진학용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에서나 배우는 영어 알파벳의 복습부터 시작하는 교과서도 있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맞춰 각 학교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본 고교생들의 학력 저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출판사 가이류도(開隆堂)는 내년에 발행할 고교 1년생 '영어Ⅰ' 교과서에 대해 진학용은 난이도를 높이고, 대신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학력자용은 수준을 더욱 낮췄다. 진학용은 도입부의 설명문을 영어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영문량을 늘렸다. 그러나 저학력자용 교과서는 알파벳 복습부터 시작, 문장당 단어수도 줄였으며, 중학교에서 배우는 '불규칙동사 활용표'를 뒷부분에 싣는 등 중학교 복습에 치중하고 있다. 또 기리하라(桐原)서점이 새로 만든 저학력자용 영어교과서는 뒷부분의 단어 색인에 실은 모든 단어의 발음을 일어 '가타카나'로 표시하고 있다. 올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 내년도에 발행될 34종류의 영어Ⅰ교과서 가운데 4종류가 알파벳 복습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채택률에 비춰보면 10% 가까운 13만명의 학생이 이러한 쉬운 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 뿐아니라 국어(일어)와 수학, 이과 등에서도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학습하기쉬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증가, 학력별 교과서 차별화가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종합' 교과서의 경우 2개 출판사가 쉬운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종류를 총 3가지로 늘렸다. 이중 한 교과서는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에 사진을 많이 곁들이고, 한자 읽기도 표기하고, 크기도 대학노트 정도로 했다. 한 출판사의 관계자는 "상위층의 학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중위층 이하의 학력이 저하돼 알파벳 b와 d의 구분을 못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교과서를 쉽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입시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인 학교체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좋은교육연구회와 한국체육학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4월 중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이 발의예정인 ‘학교체육진흥법(가안)’을 내놨다. 김원기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황우여 교육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 양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까지 총출동해 ‘학교체육 부활’을 주문해 법 제정은 낙관적이다. 발제에 나선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와 재정 확보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시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제3조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학교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체육교재․교구 개발보급 △체육지도자 확보 및 연수 △재원확보 등 12가지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학교의 역할로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규적 실시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규적 실시 △학생 1인 1종목 지도 등 8개항을 제안했다. 성 연구원은 “운동회나 체육대회, 체력검사가 자율화되고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타 부처의 반발과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학교체육지도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제9조에서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기금운용주체의 협조 하에 활용하도록 했다. 성 연구원은 “기금의 활용은 운동장, 체육관 설치나 체육 관련 체험학교, 수련원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정봉주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교육청 조사 결과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고, 특히 수학 성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정부가 2004년 모든 초중학교에서 매주 150분씩 무용과 체육활동을 실시한 결과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수업 능력 및 학업성취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은 강화돼야 하고 진흥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력장을 부활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꾀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광부 김성기 생활체육과장은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을 학교의 임무로 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각급학교가 시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체력장 실시를 법안에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진흥과 같은 전담부서가 꼭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김승곤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 내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지난해 신설됐지만 연구사 1명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려면 최소 과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교 내 체육전담교사를 전국에 배치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창 경희대 교수는 “학교체육을 고장나게 한 현행 체육교사 양성제도 하에서는 유능한 체육교사를 양성할 재간이 없다”며 “보다 실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교수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실습 시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학생 충원율, 교수확보율, 취업률 등이 출발당시인 2004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5년 7~12월까지 ‘누리사업 성과분석 연구’ 과제를 수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사업의 경우 교원 충원율 15.2%, 학생 충원율 6.0%, 취업률 7.6%가 증가했으며, 중형 사업은 학생 충원율 3.4%, 취업률은 8.1%가 상승했다. 소형 사업은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 전체의 교원 충원율 증가폭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학생 충원율은 2.0%, 취업률은 5.4% 높아졌다. 유현숙 연구위원은 “평가결과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요인이 확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사업의 성과가 장기적인 운영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조화, 사업단과 비사업단 간 성취비교, 사업단으로 인한 대학전체의 활성화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04년부터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누리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은 우수 지방대학에 5년간 총 1조 3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다. 피그말리온은 생김새가 볼품없어서 일찌감치 결혼과 사랑을 포기하고 조각에만 정열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여인상을 조각했다. 그리고 여인상을 조각하면서 그 여인상과 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다. 기도가 통했는지 조각상이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나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대가 갖는 큰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신화 속 피그말리온을 자주 들먹인다.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바로 그런 뜻이다. 교사가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은 그런 기대감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우수하게 성장할 확률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가 있는데, 비행학생이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인식하는 데에는 남들이 그 사람을 비행자로 낙인찍은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낙인과정에 의하여 비행이 낙인되면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범죄행위는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에서부터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일차적 일탈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이었는데 사람들의 낙인에 의해서 이차적 일탈은 상습적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돈을 빼앗아 과자를 사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빼앗은 학생은 “너 돈 가진 거 있니? 있으면 돈 좀 빌려 줘라”하고 갚지 않은 것뿐이라 하고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빼앗긴 학생은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빼앗은 학생을 불러 사과하게 하고 돈도 돌려주게 하고 네가 한 행동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쪽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까지. 그때 든 생각이 자칫 이 아이를 낙인 찍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큰일인 것처럼 달려들어 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떠벌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아이가 한 행위와 거짓말은 미웠지만, 아직 어리므로 바르고 예쁘게 자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에게 혹 우리는 낙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피그말리온의 긍정적 기대냐, 스티그마의 낙인이냐에 따라 학생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의 기대를 품고 교단에 서야겠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도 앞으로 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며 끊임없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걸리는 돌부리를 치워주는 심정으로. 이것이 교직이 성직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가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부유한 가정도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최근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25만달러에 달하는 가정에까지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기 미국 내 사립학교 12학년에 부과된 수업료의 중간치는 지난 2001학년도에 비해 14.5% 오른 1만6천970달러.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유명한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대학 수업료 수준에 이른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 저널의 전언이다. 뉴욕시의 경우, 12학년 수업료 중간치가 2만7천200달러에 달하며 일부 사립학교는 다음 학년도부터 연간 3만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학년도에 2만8천390달러의 수업료를 청구한 트리니티 스쿨은 다음 학년도 12학년 수업료를 3만170달러로 책정했다. 이 학교의 유치원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일년에 2만7천달러를 내야 한다.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이번 학년도 사립학교 12학년의 수업료 중간치도 각각 2만4천167달러와 2만2천874달러로 지난 2001학년도와 비교할 때 20.1%와 26%가 오른 금액이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유능한 교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에너지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비싼 수업료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비지원대상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싼 수업료로 인해 교육계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사립학교 사업담당자들의 모임인 NBOA의 새러 데이놀트 전무이사는 수업료 부담으로 인해 현재 학교별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자녀가 사립학교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의 후임으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의 교육문화 비서실에는 전교조 출신 일색이었다. 결국 교육정책이 전교조 성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소한 중도(중립)성향의 인사를 후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동안 전교조 출신들의 독무대였던 점을 감안할때,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연으로 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성향대로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다시 전교조 출신의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참여정부 후반기의 교육정책도 별다른 변화없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이 그동안 교육문화 비서관으로 근무해 왔으므로 이번에는 교총관련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때, 최소한 중립(중도)성향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한쪽 성향으로 정책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들 발달이나 조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남교사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전교조 출신인사의 청와대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교조 출신을 배제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다. 이런 명분을 살려서 우리나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립인사의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전교조 출신이 들어가더라도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정확히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지 잔신들의 주장만 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립(중도)인사의 청와교육문화 비서관 임용을 기대해 본다.
최근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에서 일정한 비율을 할애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에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67%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면도 있었다. 왜 이렇게 실업계 고교 교육에 관심이 증대되는 것일까? 먼저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실업계 고교생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몇 년전만 하여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달사태에 놓이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강화로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자가 증대하고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계 고교가 매년 10여개가 감소하고 있고 각시도교육청에서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가 점차 감소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05년에 91%, 06년에 81%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교단계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활동한다지만 우리나라의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할 역할도 있다. 또한 실제로 전체 학생들중 실업계 고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또 조기에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전공을 고르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도 실업계 고교교욱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각급학교 교장과 담당부장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중 특성화고교를 확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다른 교육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학생들의 진학기회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동일계에 진학한 서울대를 포함한 동일계 진학학생들을 위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실업계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저학년의 교양과정에서는 비실업계 학생들에 비하여 부족하지만 전공분야로 가면서 전공에 임하는 자세와 노력 그 결과인 성적에서 비실업계 고교 출신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계 고교 교육이 중견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수십년간의 직업활동을 준비하기에는 고교 3년 과정(그중에서 고1 공통과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고2, 고3의 2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잇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학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에서는 수천명의 입학생들중 실업계 고교 출신이 2명에 불과하다. 필자도 그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과거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그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전공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이런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겠다.
한국체육학회(회장 강신복)와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 한나라당의원)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게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지난 고3 수험생들의 ‘촛불집회’에 이어 교육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 동영상은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들만의 절규가 배어있어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연민의 정과 아울러 착잡함을 느끼게 했다.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 등의 보도 화면을 시작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이 동영상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내신, 수능, 논술의 반영률이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Triangle)으로 표현하고 정부, 교사, 학원, 대학 등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희생되는 것은 오직 수험생뿐이라고 단정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두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간 본고사 세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수능 세대와 달리 내신, 수능, 논술 등 대략 열다섯 번이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새로운 입시제도야 말로 사상 최악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시험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되므로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폭넓은 독서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수능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아야 유리해 수능 성적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수험생은 만능이어야 하고 이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고통 받지 않는 입시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교사들은 단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제도 보다는 평소 학교에서의 공부와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우대받기를 바라고, 눈 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을 가진 정부는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시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대학 측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 아니 이 사회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학은 대학대로 우수 인재를 선점하여 땅 짚고 헤엄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수험생과 공교육, 대학이 긋고 있는 평행선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아니 한 정권 내에서도 해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수험생들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누구인들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30일 당정협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서울지역 학군조정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당정협의에서 학군 관련 부분은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비(非)강남지역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기획단에서는 학군 조정 문제가 논의됐었지만 내일 당정협의에서는 일단 안건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 윤호중 의원도 "학군조정 문제가 내일 부동산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언론에 학군조정 문제가 보도되면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는 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복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당초 서남수 부교육감이 내일 오전 10시 고교 학군조정 추진상황과 특목고 설립계획 등 비강남지역 교육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어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교 학군조정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학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군 조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용역의뢰해 놓고 있다"며 "시안 작성,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초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 학생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켜달라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도 교육청 담당부서에도 학부모라고 밝힌 주민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요구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은 일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자율학습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습.복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늦을 경우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특기교육을 받거나 취미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민원에 따라 다음주중 일선 학교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경고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일선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강력히 금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9일 김제시 금산면 소재 장애·노인 복지시설인 ‘평강의 집’에서 ‘원평초·평강의 집 자매결연식’이 있었다. 원평초 유주영 교장은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체득하고 감화 받는 것이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껴야 내면화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월 1회 학생들과 함께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복지시설인 ‘임마누엘 평강의 집’에는 장애인 및 노인 24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해진 원장은 작년에도 매달 한번씩 찾아와 원생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학생 대표 김수현(6학년) 전교어린이회장은 사전에 준비한 편지글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작년에는 태권도, 마술, 코믹쇼 등을 보여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요. 올해도 즐거운 프로그램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친 손자라고 생각하시고 귀엽게 봐 주세요.”라며 반가움과 기쁨을 말했다. 한편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생활필수품도 전달하였다. 전교생 280여 명인 김제 원평초등학교는 작년에도 본 시설에서 5회, 용지면 소재 ‘애린양노원’에서 2회 등의 봉사체험활동을 벌여 사랑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데 기여 했다고 하며 올해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되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부실한 급식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 급식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교 급식에 아이들의 건강과 장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요즘 초·중·고 아이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반드시 학교에서 식사를 한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발육 장애는 물론 공부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면 국가를 떠받치는 동량이 될 텐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교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일부일 것이지만 말이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낙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 식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시한 사진은 오늘 우리학교 점심 시간에 나온 학생들의 급식이다. 메뉴는 차조밥, 부대찌개, 삼치무조림, 연근땅콩강정, 배추김치로 열량 944.4kcal에 단백질은 39.8g이다. 학생이 식사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리포터가 볼 때 양호한 편이었고 아이들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한국교원노조(한교조)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교원노조들이 사립학교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한교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교조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기고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파견 문제를 이면 합의했다. 한교조는 "시 교육청이 한교조를 배제하고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불법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교조는 "특히 사립학교의 과원 교사 문제는 교육감이 결정할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데도 인사권이 없는 시 교육청 중등과장이 전결로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이유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교조가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교원노조법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교조는 이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당정이 검토 중인 서울지역 학군조정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 상반기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군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군조정을 위한 사전 기초작업을 진행 중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군 조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용역의뢰해 놓고 있다"며 "시안 작성,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섭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는 백지상태에서 학군 조정에 관한 기초 조사 등을 벌이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내 사설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7.5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최근 시내 입시학원을 비롯한 영어.논술학원 등 98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 조사결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학원은 대입 논술학원(20시간 기준)으로, 실제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6만7천원)에 비해 7.5배를 초과한 50만원을 받고 있었다. 또 중학생은 최고 6배(40만원), 초등학생은 최고 3.8배(23만3천320원)를 초과해 받고 있었다. 아울러 교육청 기준 수강료(20시간 기준)가 6만2천원인 초등생 종합학원의 최고 수강료는 20만원으로 3.2배, 6만7천원인 중학생은 25만원으로 3.7배, 같은 고등학생은 34만2천860원으로 5.1배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어 전문학원도 교육청 수리 기준액을 초과해 받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시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기준 수강료(초.중급반 6만2천원)보다 2.1배, 같은 중학생은 3배가 넘게 받고 있었다. 이밖에 추가비용의 경우 조사대상 중 입시학원은 55%, 영어전문학원은 34%, 논술학원은 47.1%가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으며, 학원비로 현금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가 가능한 곳은 44.9%에 불과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기준 수리액을 지킨 학원은 28%에 그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수 정예반을 운영하면서 터무니없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학원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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