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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가치주는 과거의 실적, 성장주는 미래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주식이므로 성장주와 가치주 가운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말 할 수 없다. 가치주는 주가 변동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편. 성장주는 주가 부침이 큰 편이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증시에서 널리 쓰는 분류 중 하나는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가치주란 기업 규모나 역사,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영업 실적이 좋지만 시세는 보통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 기업의 수익 크기나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서 주가수익비율(PER)이 낮고 주당순이익(EPS)은 높다. 시세는 높지 않아도 기업 수익이나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성장주는 수익성이나 실적이 당장은 대단치 않아도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런 주식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가치주와는 반대로 주가수익비율(PER)이 높고 주당순이익(EPS)은 낮다. 요컨대 가치주는 과거의 실적, 성장주는 미래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주식이므로 성장주와 가치주 가운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말 할 수 없다. 가치주는 시세가 낮게 평가된 우량주인 데다가 가격 변동도 적어 당장 투자 재미는 적다. 그래도 주가 변동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성장주 투자는 미래의 수익성을 근거로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그 대신 시장 안팎의 변동에 따른 주가 부침이 큰 편이라서 가치주 투자에 비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99년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 성장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집중되어 주가가 치솟았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 경기가 침체하면서 성장주 주가의 거품이 빠지는 바람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성장주 주가가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가치주는 2001년 들어 상승세였다. 올해도 연초부터 국민은행 같은 가치주가 성장세다. 작년에 침체했던 반도체와 IT분야의 성장주는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주가가 오를 전망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4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 학부모, 유아교육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운집한 대규모의 `유치원 공교육 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국공립 유아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1만 교원들은 최근 유치원 교육정책의 파행 상황을 규탄하고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 △만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원 △공교육 망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 △국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 지원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겸직 원장·원감에게 겸임수당 지급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등을 강력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국공립유치원교련 정혜손 회장은 대회사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정상적인 유치원교육으로 기초교육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현정부 들어 열린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자대회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기교육 열풍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경종 의미와 함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의 강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 영국인 교사의 말을 인용 `교실붕괴니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국은 교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라며 희망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엄밀히 말해 중학교의무교육 실시는 교육복지의 확대 차원이지 오늘날 심각한 공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말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학생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수능의 난이도하고 연결짓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경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외국 교원에 비해 뚝 떨어질 정도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데 대통령이 `교사들의 천국' 운운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응이다. 한완상 부총리 역시 보충 답변을 통해 학벌주의를 오늘날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기해외유학 열풍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1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2개월전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정당으로서 적어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일언반구도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현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 유구무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별, 학생개인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2000년부터 전체 학생 중 1%이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표집형 평가'와 함께 올 12월경 초등3, 6년, 중3년, 고1 또는 고3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평가' 도입 시행을 제안했다. 평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전과 달리 학업성취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정도를 살펴보면 각 개인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최우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5단계 판정, 고교생의 경우는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 또 각 학교에는 성취수준의 각 단계 도달 비율을 알린다. 다만 학교의 서열 정보는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되 그 외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전집형 평가 대상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으로 하되 초등3년생의 경우는 국어, 수학만 치룬다. 평가 는 매년 12월 중순 실시를 제안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집형 평가를 실시해야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간의 성취도 분석, 학급당 인원수와 성취도 관계 분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별 성취도 분석, 수능시험 성적과의 상관 분석, 학교 유형별 성취도 분석, 학교환경과 성취도 관계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한국교총 홍생표 선임연구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 △여러가지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조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집형 평가는 매년 하지 말고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합리적이며 △평가 대상도 초등4년 또는 5년, 중2년, 고2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활용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유아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병 등 유아교육에 국민적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명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사립의 수업료 지원방식 차이에 따라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대폭 지원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비,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문제 등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갖고 유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3월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자율 출퇴근제가 도입 시행된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 총량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출퇴근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가 확대되며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초·중·고 교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교원 근무시간 어떻게 바뀌었나=85년 2월, 당시 총무처와 문교부간 협의를 거쳐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5·31교육개혁안의 하나로 95년 12월, 교육부와 총무처간에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6년 2학기부터 2년간 128개 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후 99년 12월 교종안 시안에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부는 도입 실시키로 결정했다.
16개 시·도별로 23일 최종 확정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남자 1737명, 여자 4450명 등 모두 6187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6925명과 비교해 7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일부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듯하다. 모집인원에 비해 합격자수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부족인원 315명), 충남(〃 145명), 경남(〃 70명), 전남(〃 69명), 전북(〃 61명), 강원·경북(〃 각 27명), 인천(〃 13명), 울산(〃 11명) 등 9개 시·도다. 모집인원 6925명에 응시인원이 7335명임에도 불구하고 738명의 합격자가 부족한 것은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일부 도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고 과목 점수탈락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여교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3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 뿐이고 광주 역시 7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850명 중 여교사가 783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성비가 71.9%대 28.1%로 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수가 9554명이지만 응시인원이 7335명인 것은 2중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교직의 여성화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직 여성화 현상은 크게 초·중등 분야와 대학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여성 고학력자가 크게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性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 분야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화 추세는 더욱 가열차다. 얼마 전 실시된 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 결과 서울은 합격자 850명 중 783명(92%)이 여자이며 대전의 경우 합격자 130명 중 남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전국적 상황이다. 초등교원 양성을 전담하는 전국 11개 교대생의 남녀 성비차가 진작에 8대2 수준을 뛰어넘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원의 여교사 절대우위 현상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 교감 관리직 임용에는 현격한 역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이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경력 25∼30년된 승진대상 고경력 교원의 증가율이 2.7%인데 반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중 장학·연구직을 제외한 순수한 일선학교 관리직 증가율은 0.7% 그치고 있다. 역할에 상응할 만큼 여교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 정보지식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우수한 여교원의 위상과 역할부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여교원의 관리직 할당 비율을 20%로 제시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학교경영능력 개발 같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구체적 연수기회의 제공이나 각종 인사정책에서 남녀 성차 문제를 불식시키는 행정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80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여성비율은 19.7%였으나 지난해 34%로 크게 늘어났다.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80년 8.8%에서 지난해 23.8%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70년의 9.6%에서 지난해 14.1%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8.8%로 사립대의 16%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앞서가야 할 대학사회에서 조차 이 같은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 인습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가 되고있다.
최근에 개봉한 외국영화 중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재미도 재미지만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작가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옮겨 놓았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판타지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현대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이라 하겠다. 우리 교육계도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와 노트를 잔뜩 구겨 넣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어디에서나 어떤 과목이든지 편리하게 꺼내 공부할 수 있다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늘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육적 상상력을 실현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부터 전자책컨소시엄이 창립되었고 그 산하 교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여러 변수가 있어 개발의 방향과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전자교과서가 실현되면 현재 교실의 수업모습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교과서라는 용어는 편의에 의해서, 또는 그 용어가 주는 매력 때문에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웹 상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나 교과와 관련된 CD-ROM 타이틀도 모두 전자교과서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교과서'라는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학교의 교수-학습상황에서 주된 자료로 사용되는 도서'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교육과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 전용 단말기도 있어야 한다. 전자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책을 디지털화 한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진단 평가의 기능이 있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보 검색기능, 데이터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용 단말기에는 전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모두 저장할 수 있어 무거운 책가방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교과서는 선형적이며 분절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전자소설이 출간돼 화제가 되었지만, 전자책 또는 전자교재는 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굵직굵직한 출판사들은 너도나도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뒤질세라 자신들만의 파일형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뷰어를 개발해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고전을 비롯한 신간들이 발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5년 내 출판시장의 1/4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PDA와 같은 소형 기기의 보급과 사람들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웹기반 원격교육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강신청도 하고 수업을 받는데 교재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의 확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자교과서의 앞길이 탄탄한 것만은 아니다. 전자 교과서가 교실에서 이용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단말기 또는 컴퓨터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을 잘 지원해야 한다. 무단 복제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제품간 호환성, 단말기의 내구성, 배터리의 수명연장, 기기의 안정성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비싼 가격을 치를 만큼의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세계 6위이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위라는 모 연구기관의 조사가 보여주듯 IT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됐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열정이 우리의 교육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거나 음란물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보면, 오히려 엄청난 공적, 사적 자원을 들인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만 해치고 학업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시도가 문명의 해악을 축소시키고 우리교육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강남에서 외국으로 주민과 학생이동 방향은 정반대 대입제도가 변수, 조기 유학 붐 유학 도미노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강남에서 외국'으로의 연쇄반응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이동은 지역간 주민 이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시사점을 더해 주고 있다. 연쇄적인 전·유학 현상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학생 숫자도 고교생은 지난해에 비해 별로 변화가 없는 반면 중학생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의 강남 지역 등에서는 조기 유학 붐까지 크게 불고 있어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서울에서 유학·이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중·고교생은 4376명으로 2000년 3707명보다 18%(669명) 증가했다. 이 중 고교생은 지난해 1908명으로 전년의 1906명과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중학생은 2000년 1801명에서 지난해 2468명으로 37%나 늘었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유학과 이민을 위해 자퇴한 중학생은 지난해 601명으로 2000년 354명보다 69.8%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각각 91명이었던 동부·성북교육청보다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이한 사실은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도간 인구 이동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9만8465명이나 많은 데도 중학생은 반대로 전입생이 3292명 많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의 중학생 전·출입 숫자와도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 중학생의 경우 2000년도에는 전입생이 많았지만 2001년도에는 거꾸로 전출학생의 숫자가 더 많았다. 경기도의 2001년도(1월∼11월) 시·도간 인구 이동 상황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23만1880명이나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 인구 이동과 교육인구 이동이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당에서 서울로 전입한 고교생은 2000년도 175명에서 2001년도에 257명으로 46% 증가했고, 강남 지역으로의 전입생은 같은 기간 동안 72명에서 119명으로 65%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그것도 강남으로의 전입생이 폭증한 것에는 "분당과 일산의 고교평준화제도가 해제되면서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으로 전학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당의 중학교 김 모 교사는 진단한다. 유명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교육 특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 대치동의 부동산 가격은 전입하는 학생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 지역의 중학교는 유학과 이민을 위한 자퇴생이 많아 전입생보다는 전출생이 많다. 언북중학교 김창학 교사는 "압구정동의 K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 오히려 정원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강남의 중학생 조기유학 붐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는 이왕이면 빨리 보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규 중등교육과장(강남교육청)은 "강남 지역 중학생 사이에 유학 붐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혔다. 2001년도(3월∼11월) 강남 관내에서 유학· 이민· 이주를 목적으로 학교를 자퇴한 중학생이 전년도(599명)에 비해서 63명이 증가했지만 순수 유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중학생 유학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숫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초등저학년 수업시수 고학년과 동일하게 KEDI 학교내실화방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원경력기록부를 도입하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같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유급제,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내린 양승실 박사팀(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양 박사가 제시한 주요 대안들. ▲교원경력기록부 도입= 교원경력기록부에는 근무평정과 근무기록을 입직 시부터 누가 기록해 교원인사와 보수 책정에 활용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5단계 또는 10단계로 표시되는 양적 척도와 수행 정도를 기록하는 질적 척도를 병행하며, 교원평가기록부에는 평가자도 함께 기록한다. 또 학생지도와 연구 등에 대한 실적,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업적 및 공헌, 특수한 재능 등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자료로만 이용될 뿐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경력기록부가 도입돼야 한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장=기초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저학년들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동일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증가된 시간에는 모든 교육의 기초인 읽기와 쓰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여 이후의 학습결손 요인을 초기에 차단한다. 또 일상생활 예절과 민주시민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규정된 수업일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이와함께 ▲부적응아를 위해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며 ▲ 매니아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종찬
서울시교육청은 `주5일 수업' 선도학교를 지난해 4개교 운영한 데 이어 올해 7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15일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학교 교원 등 1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들 11개교는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5일 수업'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 운영을 위해 현행 220일의 수업일수는 감축하더라도 교육과정 배당 기준 주수인 34주 204일의 수업시수는 정상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특히 신규 선도학교는 `종합학습일→자유등교일→월1·2회 토요휴업일'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적용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또 토요휴업일의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을 적극 모색토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5일 수업 신규 선도학교는 동부 동원초, 남부 당서초, 중부 한남초, 강동 세륜초, 동작 신림초, 성북 돈암초이고 강남은 곧 지정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지정된 선발 선도학교는 서부 고은초, 북부 창림초, 강서 신기초, 성동 한양초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직 보임 확대 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파행의 주요원인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한 원인이 있고 이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기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교육부 직제 중 실·국·과장 간부인사에 일반직, 전문직 보임 비율이 39대 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자체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교원정책심의관 등 복수 보임이 가능한 자리까지 일반직이 독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3년 95년, 2000년, 2001년 등 지난 4년간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시 이 문제를 제기해 전문직 보임 확대를 합의한 바 있 다면서 올 교육부 정기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이 반드시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 14대 2로 일반직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60%을 넘어서 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25∼30년인 승진대상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임 용비율은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승진대상군인 고경력 여교원의 증가율이 2.7%인 데 비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 학·연구직을 제외한 여교장·여교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율을 설정, 연차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경영능력 개발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주요 보직교사에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은 급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초등의 경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8.6%인 반면, 중학은 10.9%, 고교는 3.1%에 불과하다. 시·도별 여교장 임용비율 역시 서울이 19.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2%, 울산 2.1%, 전남 3.1% 등 지역간 편차가 크다. 또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중 여교육장이 임명된 곳 은 9곳에 불과하다. 이중 4곳이 경북이며 서울·부산·경기·충 북·전북이 각각 1명씩이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한 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 동 의와 함께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새 학년도 시작을 1개월 정도 앞두고 2월말까지 완결되어야 할 고교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짧은 시 한을 정해놓고 동시 다발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곳 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융통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목적이나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 수단이나 추진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급 증설사업은 설계와 공사 발주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10월경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착공조차 못하였거나 공사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당초의 준공 예정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은 학급당 35명 이하로 전원 수용하되 2∼3학년 재학생은 탄력적인 수용대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무리수보다는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 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이 다시는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증설사업을 필두로 초·중등교원의 증원,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 사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7차 교육과정 도입의 전과 정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대통령 임기기간인 1, 2년 동안에 벼락치기식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달안초.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16학급. 전교생 540명. 5층짜리 아담한 校舍와 넓은 운동장. 조용한 주변환경…. 작년 3월 전보 돼 근무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필이다. 처음 출근해 조회대에 섰을 때, 난 `신도시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시골학교 부임인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다. 첫 발령지였던 충북 제천의 6학급 학교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주눅들어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아이들의 차분한 발걸음과 한 달만에 익숙해진 전교생의 얼굴,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대규모학교였던 전임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린이날 소체육대회의 가족 같은 민속놀이, 두 반 밖에 안 되는 5학년의 느긋한 체험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근무여건이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피할 수 없었다. 3, 4월만 지나면 바쁜 일도 자리가 잡혀 아이들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큰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는 참으로 달랐다. 쉴새없이 내려오는 업무와 문서처리, 행사준비 등등 할 일이 넘쳤다. 교사가 적으니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게 흠이지만 어디 우리 학교만 그렇겠는가. 달안초의 가을운동회는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다. 잔칫집에 모여든 구경꾼과 손님, 일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사람 사는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달안골의 작은 잔치마당이었다. 시골 학교 운동회처럼 구수한 분위기에 신도시 학교라 행사 수준도 높고 참여도도 높으니 이석이조가 아닌가. 전교생이 500명이라 아이들의 무용과 재주가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거나 자녀를 찾으러 아이들 속을 누비는 학부모도 없다. 작아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학교. 그것은 작은 학교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우리 학교가 요새 급격히 학생수가 줄고 있다. 이웃 큰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돼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큰 학교에 보내야 큰물에서 노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작은 학교에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2003년부터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교가 거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신도시 학교의 대부분은 커질 대로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나면 공룡학교들이 무더기로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학급이 넘는 신도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다. 교사 수가 많아 1인당 업무량은 달안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넘쳐나고 학교는 너무도 커 교사도 학생도 정신없이 돌아가곤 했다. 게다가 생활지도는 가장 힘든 교사의 업무가 돼 버렸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책임지기가 불가능했다. 초등 3학년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7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고 교사만도 100명에 가깝다. 한 층에 한 곳밖에 없는 화장실은 뛰어가야 10분내에 볼일을 볼 수 있고, 좁은 복도는 통로라기 보다는 시장골목을 연상시킨다. 도서실은 물론 없고 교사 연구실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급식실도 만들지 못해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35명 정원을 맞추려면 이 학교는 20학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로지 학급당 정원을 줄이기 위해 비껴서 다녀야 하는 복도와 뛰어서 다녀야 하는 화장실, 도서관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타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체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90학급이 되는 학교에 교감이 3분이 되고, 교장이 2분이 된 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공교육의 질이 극대화 될 것으로 언론이 기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효과만을 생각하며 부작용을 보지 못해 고통을 안겨준 교육개혁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꼭 2003년이 아니면 어떤가. 1년에 1명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어떨까. 조금은 늦춰보는 `느림의 미학'을 권하고 싶다.
`유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치원 공교육 바로 세우기'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전국국공립유아교육자대회'의 슬로건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1만 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파행적인 유아교육 정책과 왜곡된 조기교육의 행태를 낱낱이 성토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회를 며칠 앞둔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자대회를 여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근 방송에서 비정상적인 조기교육의 행태를 연달아 다루는 내용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유아교육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자대회를 통해서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쓰러져 가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공교육을 확립하며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유아교육을 선도해나갈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합리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업료 지원은 사립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형식이어서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국가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상교육비 지원이 우선 공·사립에 평등하게 지원돼야 합니다. 즉,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유아별 지원 원칙으로 `지불보급전표제'를 도입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꾀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대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이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을 망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 종일반에 정식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밖에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회 이후 일정은.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해 공교육을 살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교육 열풍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야하므로 다양한 내용의 유아교육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연수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건의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학교의 PC 보급률은 크게 개선됐지만 대학의 PC보급률이나 도서관 장서현황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 사범대학의 정보화 시설은 대학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01 교육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PC 보급대수는 2000년말까지 1만여개교에 43만1981대로 PC 1대당 학생수는 16.7명으로 99년의 23.8명보다 향상됐고, PC 1대당 교원수도 99년 1.4명에서 2000년말 1.0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육부는 2005년까지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3조2000여억원을 투입하는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4월 대학재정지원 평가를 위한 조사 당시 국내 193개 대학이 보유한 PC는 38만6500대이며 이중 학생용이 29만2502대, 교직원용이 9만3998대였다. 이를 이용자수로 나눈 PC 1대당 평균 이용자수는 학생용 5.6명, 교직원용 1.0명이며 인터넷 1포트당 평균 이용자수는 학생용 3.3명, 교직원용 0.8명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그러나 "PC 1대당 평균 이용학생수가 5.6명이지만 수업 및 연구용 등을 제외하면 아직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C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서울대의 경우 학생들이 하루 8시간 이상 개인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PC 1대당 이용자수가 30.6명으로 서울대 자체 목표치(1대당 10명)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학도서관 장서확보율을 보면 99년 말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행본은 6191만3154권, 연속간행물은 29만9792권, 비도서는 206만933권이었다. 이를 미국 대학 도서관 현황과 비교해보면 99년말 기준 미국 대학 도서관의 평균 소장 도서수는 358만9400권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16만1400권으로 22배나 적었고, 연간 도서구입비는 미국대학이 평균 91억3500여만원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4억2980여만원으로 역시 22배 차이가 났다. 미국 1위 대학의 소장 도서수는 1419만700권으로 한국 1위 대학(215만3600권)의 6.5배 수준이었으며 한국 1위 대학의 도서수를 미국 순위로 따지면 92위, 도서구입비는 112위에 불과했다. 국립 사범대학의 평균 PC 1대당 학생수는 6.3명으로 대학평균 5.6명보다 낮고 PC 1대당 교직원 수도 1명으로 대학평균 0.9명보다 낮았다. 교직원의 경우 모두 1인 1PC가 충족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포트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PC 수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범대학 정보화 교육실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총 76실(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시설만 인정)이 설치돼 있으며 이중 51실이 강의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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