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96∼99년 사이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금년말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올부터 2002년까지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CDSpace Network 출시 CD롬을 작동할 때 CD롬 드라이브에 이를 일일이 삽입하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됐다. 일반적으로 학습용 CD롬을 PC에 설치하면 CD롬 전체가 설치되지 않고 실행파일만 설치돼 컴퓨터수업을 할 때마다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스페이스 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이 개발한 CDSpace Network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CD롬을 실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량이 많은 각종 콘텐츠를 저장한 CD롬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긁힘이나 파손, 분실 등의 염려가 있지만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면 CD롬은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에 소프트웨어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Academy version도 나와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학원 등에서 실습시간마다 CD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사용 파일 서버 1, 2대만 관리하면 돼 교사의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문의=(02)573-9823 http://www.cdspace.com
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교육세 시한 연장에 대해 이총리는 "교육세가 끝날 뻔 했는데 총리로서 공교육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세를 없애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95년 5.31 교육개혁안 때 부터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또는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경제논리를 상징하는 데다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등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총리께서 내각에 이 용어 대신에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다"며 동감을 나타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9일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만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돼야 하며 연금도 기득권이 보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최장관에게 "연금의 경우 기여금 일부 인상외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
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학급당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로 줄灌募?목표아래 학교신설 사업 예산으로 9조 9200억원을 확보(추가재원 6조4000억원, 기존재원 3조5200억원)해 1099개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04년에는 평균 학급당학생수가 초등학교 31.2, 중학교 34.1명, 고교 39.2명이 돼 올 현재상황 보다 4.2명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향후 4년간 기존재원에서도 3조5200억원을 보태 9조92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매년 1명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9년간 고교생은 9만6000명이 감소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22만7000명, 중학생은 14만명이 증가한다. 때문에 교육부 계획대로 학교 신설에 집중 투자해도 인구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학급과밀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학생수 증가율이 15.6%∼20.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3.4%보다 12.2%∼17.4%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과밀학급 완화 계획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60.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번 교육세제 개편안에 대해 "OECD 국가 수준을 지향하기에는 미흡하나 그나마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발표 올해 전국과학전람회의 교원 및 일반부 대통령상(대상)은 '진주층(중생대 백악기)에서 산출되는 곤충화석의 분류 및 진화적 의미'를 공동 출품한 대구고 이삼식·경북고 김기본교사가 차지했다. 학생부 대상은 '비누박막의 진동현상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부산과학고 2년 조원기·장명기군에게 돌아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결과(심사위원장 김정욱·고등과학원장)를 발표했다. 이번 과학전람회에는 시·도 전람회에 출품된 3162점 가운데 엄선된 300점이 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농림수산·공업·환경 등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출품됐다. 교원 및 일반부 국무총리상은 '꽃게 통발어구의 구조개량과 작업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어로효과 증대에 관한 연구'의 인천해양과학고 김승환교사가, 학생부에서는 '숯의 흡착력에 의한 전하를 띤 입자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경기과학고 3학년 유덕만·김재일군과 1학년 이제빈·이찬우군이 안았다. 과학전람회에는 학생작품 170점과 교원 및 일반인 작품 130점이 출품됐으며 교원들의 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한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에서는 특상(1등급) 16명, 우수상(2등급) 32명, 장려상(3등급) 48명 등 총 96명의 지도교원이 입상해 교육부장관상과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수상 이상 고교생의 경우 서울대 등 국내 일부 대학에 고교장 추천에 의한 특차전형 입학 자격이, 국무총리상 이상은 특허 출원시 무료 변리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과학전람회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에서 6일 개막돼 10월3일 까지 계속된다.
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고질선 교육정보화과장, 김경균 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후보단일화 추진·특정인 지지 극성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승)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10월4일로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공명선거 실현에 두겠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언론에 공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가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출신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북사대, 부산교대, 진주사범 등 부산 교육계의 4대 학맥과 사립 후보자, 교육관련 단체 지지자 등의 대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연중심의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동문회나 동창회 차원의 후보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육관련 단체는 특정인 지지를 공표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계 선거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선관위가 주관하는 공보물 배포,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교육위원 선거구를 순회하며 1개 선거구에서 20분씩 하는 공동 소견발표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051)851-7774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구】대구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16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각 정당, 기획예산처 등에 보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교위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교육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 ▲정부는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도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6% 이상 확보토록 성실히 노력하여 피폐된 우리의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직원들 모두에게 '머물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기관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청 신인숙장학사(중등교육과)는 "기관장이 직원들의 익명평가를 요청한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직원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기업체를 비롯한 학교, 정부 등에서 '다면평가'(multi-source assessment)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직원의 직무행동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평가, 상급자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등이 있다.
퇴직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 젊은 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최근에는 정년퇴임한 노교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념하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한 전 청주교육청 송대헌 교육장은 최근 사이버 교육사랑(www.iloveedu.pe.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네티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풍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랑마당, 교육상담과 편리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머니 대화방, 사이버 상에서 적색, 황색, 적색카드를 사용해 시민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이을 벌이는 기초질서 캠페인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송교육장은 "사이버 교육사랑은 우리 교육을 문제점을 진단·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 이영국 전 서울남부초등교 교장은 정년퇴임문집을 `교직과 나의 인생(http://lyk.ccnambu.org)'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로 구성, 눈길을 끌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尹正一)는 7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산지역 러브호텔 설립 허가와 관련 ▶관련자 책임규명 ▶건축허가 심의과정 관련자료의 즉각 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실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양교육청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러브호텔 설립허가를 내준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이며 건전한 학교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1500여명이 러브호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양교육청이 개인정보유출 및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성을 검증하는 사건해결의 핵심인 관련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학실련은 이와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폐쇄나 이전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학교환경정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엄중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 노력도 아울러 촉구했다.
KEDI, 자립형사립고 도입방안 제시 장학금 제도 마련…위화감 해소 2002년부터 희망학교 평가·지정 전형은 자율로, 지필고사는 금지 `18학급·급당 30명 이하' 모델로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되 학교별 필답고사는 금지하고 학생납입금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70%이하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80%(20%는 교육부 지정)를 자체 편성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교재의 활용이나 교과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단위의 교과별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특히 학생 선발 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신입생의 20∼30%를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할당하고 국가와 학교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개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종류, 수요자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지만 모든 학교예산의 운영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각 학년별 납입금 수준을 공시해 학부모가 학비부담의 수준과 내역을 알고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철학, 교육내용, 시설수준, 교사진 현황, 재정상태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재정자립과 관련, 자립형 사립고는 전체 학교운영비 수익 중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7:3 내지 8:2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제도화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과대학교화·과밀학급화도 지양한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30명, 18학급을 넘지 않도록 점차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임교사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를 1:15명 정도에 맞추도록 한다. 이 같은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부·교육청·사학 관계자·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평가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도입하며 정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5∼8년의 전환기간을 둬 전체 사립고 중 10%를 자립형으로 전환시키는 장기 비전에 입각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머지 사립고는 모두 공영화해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연구팀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 전국 사학 관계자(교원·법인관계자)와 중학생 학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 43.9%, 반대 47.4%로 반대 응답이 약간 높았고, 반면 사학 관계자는 찬성 77.8%, 반대 20%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립형 사립고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학교의 재정능력-시설여건 순으로 꼽은 반면 사학 관계자는 재정능력-프로그램특성화-시설여건을 들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학생부+면접+학교별 고사 유형을 가장 선호했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학부모가 `공립과 동일해야 한다'(62.5%)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고 사학 관계자는 `학교 자율로 정해야 한다'(64.3%)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국가의 장학제도'와 `학교 장학제도' 마련을 꼽았으며 농어촌 출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도 각각 71.4%, 63.0%나 됐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중 31.4%는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홈페이지, 수석교사 관심 "고 경력자 중 우수교사 선발해야" "교직사회 옥상옥 만든다" 반론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놓고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교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교수 중심 승진체제로의 긍정적 전환' `교직 서열화로 과열 경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많다. 이상호 교사는 "관리직 일변도의 승진체제가 왜곡된 승진풍조를 낳았다"며 "수석교사제를 빨리 도입해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수 중심 승진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호철 교사는 "설령 수석교사로의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 분은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게 되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승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교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최준식 교사는 "수석교사는 1정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인 교사로서 총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 실적이 뛰어나거나 부장교사 경력 3년을 경과한 자로 하자"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들의모임'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교사는 "10년 이상 담임을 맡고 7년 이상 주임을 한 52세 이상 교사 중 관리직에 근무하지 않고 교감자격이 없는 분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김석수 교사는 "교무실이 교총파, 전교조파, 한교조파 그리고 각종 학연, 지연에 얽혀 각 집단이 자기 몫 챙기기 경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교원 승진체제 자체를 뒤엎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쉽게 관리자가 되기 위해 선출보직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우 교사는 "보직제를 도입해서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진정 교사답지 않은가라는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라며 "수석교사제는 적절한 경쟁을 통해 교사의 안일함을 막고 승진 욕구도 해소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교원이 승진 중심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기 보다 오히려 열심히 하던 분들마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분위기에 젖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반대론도 제기됐다. 김주석 교사는 "수석교사제는 정해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서로 밀어내는 진흙구덩이의 서바이벌게임"이라면서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대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친목회'라는 이름의 교사는 "저마다 교장 되려고, 점수 따려고 교육과 학생은 내팽개치고 연수장으로, 대학원으로 몰려다니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일본 국립교육연구소 행·재정연구실장인 마코토 유우끼(結城忠) 박사는 지난 5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이 주최한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주제 강연회에서 선진 각국의 사학 법제를 소개하고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규제가 아닌 자유와 독자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해 관심을 모았다. 사학의 자유를 설립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원과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나눈 마코토 박사는 이 같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나라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헌법에서 `사학은 종교나 그 밖의 신조에 따라 교육 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배려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덴마크는 `학교를 대신하는 사교육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벨기에 역시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학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르웨이는 사립학교법에 교육상의 광범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역시 헌법에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코트 박사는 "유럽의 다양한 사학법제와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정부의 사학지원은 공적 규제를 수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사학의 자유를 위해 재정적·현실적 기반을 부여해야 하며 사학의 자유는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의무에 기초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
우리 나라에서는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한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그 의무를 다 해야한다. 그러나 이 군복무 기간은 평소에는 교직경력으로 가산되지 않고 호봉승급이나 상급 직위로 승진할 때 을경력으로 가산된다. 다시 말해 하루라도 교직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하면 교직경력에 가산되고 평소에도 표시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ROTC나 일반 병사처럼 먼저 군복무 후 임용된 경우에는 교직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표시도 되지 않아 부장교사 임용, 정기 인사 이동 및 각종 연수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동기 여교사보다 늘 2∼3년 교직경력이 처지게 표시된다. 또한 초등학교 근무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는 교직근무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에 가고 교대에도 ROTC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결국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남녀, 후배 나아가 동기보다 불리한 교직경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다. 오히려 군복무 후 임용을 하면 교육부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의 인사 처리 및 능률성,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속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군 복무 남자 교사들의 군 기본 복무기간은 언제나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어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기혼 여교사들의 경우 본인의 의도에 의한 출산 휴직기간도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고 있는데 하물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하겠는가. 이 조항은 즉시 시정조치 돼야 하겠다.
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내용과 시간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역간에 비슷한 주제와 활동이 너무 많다. 통합될 수 있는 유사한 활동이나 주제가 인위적 영역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다시 통합하는 수고를 하거나 각각 별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이 모호하여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국어과의 경우, 대단원(마당) 마다 보충, 심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서 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기본 과정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심화과정보다 보충과정을 더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다. 정말 수준을 고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또 다른 비난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적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먼저 학급 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40여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을 학급당 25명인 경우에나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가 미비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 자료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교사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교사들에게만 떠맡기고 있다. 또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수준은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학부모들에게 차별적인 교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때문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설픈 시도'라고 평한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되풀이될 것이다.
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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