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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연금제도 개정방안에서 수 없이 다짐했던 `기득권 보장'을 물거품처럼 날려 버리려고 하고있어 교원을 비릇한 전 공무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 등 최고위층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불과 한달 전인 금년 9월 7일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한바 있다. 서영훈 민주당 대표도 금년 7월 11일 교총 회장과 대표들을 만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하여 현직 공무원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정부 여당 수뇌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교원과 공무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대표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추궁하고자 한다.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있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약속과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뿐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 40만교육자 서명운동'에 대부분의 교원이 동참하고 있다. 교육개혁에서 개혁대상으로 몰려 사기가 처질대로 처진 교원들에게 연금법기득권 보장약속 마져 파기한다면 교직사회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것이고 학교교육은 그 만큼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법안에서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정된 안에서 빠져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금 손실금 6조원을 충당하고, 정부부담률을 외국의 수준과 같이 상향하며, 연금의 평균보수 전환,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물가지수로의 전환 등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교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 지를 바로 살펴야 할 것이며, 책임있는 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직시해야 한다.
교육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최근 국무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교위의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새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는 위원수를 종래 40인에서 30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대신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되는 부처의 각료급 인사를 8명씩이나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새교위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는 우리나라 교육 및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정책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자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협의·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8명씩이나 포함시켰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점검·평가 및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자칫 부처의 입장만을 개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업무는 교육이 그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유관한 관련 부처의 업무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수행되느냐의 여부도 이러한 부처간 중복·상충되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국가의 교육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 개발밖에 없다. 이것은 지식기반경제의 강자로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 부처간 이기주의 등이 지나치게 작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부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커다란 맥락아래서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큰 그림부터 그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적자원정책의 효율적인 점검 체제도 구축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국가의 미래가 위원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대량생산의 유도를 통한 품질의 향상과 적정가격 형성으로 인터넷 쇼핑몰 상의 최저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1% 포인트를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 결제 후의 배송과 반품, 품질이 표기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주)뉴로넷은 특히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우리학교 홈페이지 보기, 은사 및 교우찾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컨텐츠 부분을 계속확대해 멀티미디어화된 교육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넷째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학교행정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우리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10명 미만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100명 이상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도 있어 대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기 인사이동의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행정단위의 장을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일곱째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 '보직제'는 주 업무외에 보조업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초·중등학교의 보직제가 대표적인 보직제이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휴직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총장도 보직이 아니며 다만 총장 이하의 다른 직위만 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교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장·교감 보직임명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 및 교장·교감 임용체계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교원단체와 언론기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 등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고교생들의 대북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교육방송 (주)다솜씨스쿨(www.cschool.net)은 동국대 북한학과의 후원으로 8월15∼9월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고교생 3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92년 조사 때보다 90% 이상이 대북관에 변화가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교생의 54%는 예전에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37%는 북한을 경계해야 할지 아니면 동족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응답과 적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응답은 각각 7%와 2%에 불과했다. 통일이 이뤄질 경우 고교생의 70%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77%는 통일 후에는 안정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17%로 집계됐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알고 있다는 고교생은 13%에 불과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2일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38표차로 낙선,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최이식 후보가 이를 취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에서 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용주 후보가 3253표, 최이식 후보가 3215표를 얻는 등 당초 개표결과와 전혀 변동이 없었다"며 "최 후보가 개표결과에 승복해 소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인정도서인 '통일' 교과서 등을 일선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변에는 러브호텔·나이트클럽·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의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거지역이나 학교 근처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 잇따라 신축돼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작업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이 제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어서 시행시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연말까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 인근에는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해야 이들 업소의 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나 학교 인근의 상업지역에 이들 업소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고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락지구' 지정으로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해 이들 시설 건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도 연말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숙박·위락업소의 신축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김시승)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에 강학석 남부교육장(기호 1번), 김정남 교육위원(2번), 설동근 교육위원(3번), 정무진 본청 교육정책국장(4번), 정홍섭 교육위원(5번), 조석연 동천고교장(6번)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달 2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첫 소견발표회를 시작으로 1일까지 부산지역 5개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차례씩 모두 5회의 소견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인은 68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자는 2819명, 여자는 453명이다.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은 지난달 29일 교련 강당에서 교육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한국교총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가 10분 내외로 교육정책을 발표한 뒤 일선 교원과 학부모의 질의, 후보자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불·탈법이 난무함에 따라 경찰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동 소견발표회 이외의 어떠한 모임이나 향응제공, 지지호소가 불법인데도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지전화를 거는 등 각종 불·탈법 사례가 나타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지난달 19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언론에 공개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 7000여부를 선거인단에 발송, 불·탈법 단속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적격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이 마련한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부모가 식재료의 검사·위생점검·조리 등 급식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영양사와 학부모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의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식재료 감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정·불량식품 납품업체는 타 학교에 납품을 금지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급식의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도입, 연 2회 이상 위생검사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의 참여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체육·가정 등 교과서의 식품위생 관련단원을 통해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해 급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면 과제물로 제출해야 했던 퇴비. 시골이라 토양비료로 쓰기 위한 잡풀더미는 교정 한구석에 가득 쌓여 있어야 했다. 그 날도 우리반에서 수거한 것을 손수레에 담고 쏟아 부은 후 내려오는 손잡이를 잡아주어야 했던 친구들의 실수로 돌아서 등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을 마지막으로 난 머리를 다치면서 병원신세를 지고 말았다. 그 때 선생님보다 몸집이 큰 나를 업고 달리셨던 분이 교련담당 최정복 선생님이셨다. 간호장교 출신이고 작은 체구이면서도 커다란 목소리로 학생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여자라고 믿기엔 놀라우리 만치 전투적인 분이셨다. 반듯한 자세로 여학생들의 몸가짐을 지적해 주시고 때론 막차가 끊어진 친구들의 하숙집 아줌마로, 사춘기 몸살을 앓는 우리들의 상담자이셨던 선생님. 하지만 제식훈련 받는 수업시간엔 햇볕아래 나약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은 백의 천사와 교관의 두 얼굴을 가지신 우리학교의 대모이셨다. 유난히 간부욕심이 많았던 내가 연대장 직책에서 떨어져 제1중대장으로 밀려나 풀이 죽어있을 때 "살아서 굴욕을 당하느니 보다 분투중에 쓰러짐을 택하라"는 좌우명을 만들어 주시며 기회를 주셨던 선생님... 그 때 선생님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 지금의 절 미리 보신 건 아닐런지요. 이제 그 선생님보다 더 주름진 나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절 지켜주신 만큼... 대북관계에 대한 뉴스가 많아 요즘 더욱 생각이 나는 최정복 선생님. 이젠 N세대들의 옷차림으로 유행이 된 교련복 모양의 바지를 보며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의 표상으로 나의 딸아이가 선생님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우린 모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회장 임갑섭·서울강동교육장)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평가 이렇게 합시다"(세원문화사 간)를 펴냈다. '1학년 2학기 국어 수학' '2학년 2학기 국어 수학' 등 두 권으로 나온 이 책은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차시별 교수-학습 단계에 맞춰 형성평가 또는 학습과정 평가가 매우 용이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다양한 자료를 제시, 심화·보충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은 평가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시 따로 편집하지 않고 직접 복사하여 쓰도록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제7차 교과용 도서 집필위원과 평가 전공 교사들이 중심이 돼 집필했다. 8000원. 구입문의=(02)464-9046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사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송광용 서울교대교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5개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지. 첫째 사학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중등사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대상이 돼야 하고 고교의 경우 현재의 47.8%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선별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의 이사수를 현행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사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법인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위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관련)와 제61조(징계의 사유)의 내용을 명료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사학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기능, 구성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하고 학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토록 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교직원 전체회의'가 아닌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학의 교원인사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사립학교간 또는 사립학교간 전보와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학교원에게도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으로 사립학교간 또는 공립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의 확대, 순회교사의 다양화, 전문인력의 강사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학재정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학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학교법인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의 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총액 배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 교육청이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법정부담금 초과 전입금과 운영비의 절감재정 이월금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율을 완화해야 한다. 사학에도 학교회계를 운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돼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계획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과외대책에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발표한대로 내년도 증설분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이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원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까지 늘어나는 초·중학생수를 감안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현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온 결과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돼왔고 무모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리란 전망이다. 교총은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세 영구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론 조성·관계 요로 방문등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중등교사회장)는 "수준이 다른 40명 이상의 학생을 교사가 45분 수업 동안 관찰하고 평가하기란 불가능한데다 고교 입시가 특기 적성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시 모집만 하는 것도 수행평가의 실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획일적인 교수 평가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교육 여건이 월등하고 우리보다 10년 앞서 수행평가를 연구 발달시켜온 미국도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에 일부 문항만을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대체하고 있고 실험학교와 연구교육청을 운영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정란 신목중 학부모회장도 "무시험 평가를 한다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금주현 반포중 학부모위원도 "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교통법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남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선택형 지필평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무조건 수행평가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시행하기보다는 평가시기 방법 내용을 학교 교과협의회와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토록 해 교사 나름대로 교과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이하의 19세 이상 성인이 약 25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약 66.4%가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입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임두순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방송통신고 재학 생 등 성인 2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6.9%(1826명)가 방송통신중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는 0.2%에 불과했다. 이들은 과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63.2%)고 응답했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당했으며(36.7%) 주변 사람이 알까봐 두려웠다(28.3%)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중이 설치되면 입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1396명)로 집계됐고 졸업 후 고교까지 진학하겠다는 의견이 23.8%,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27.8%,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고 싶다는 반응이 27.4%로 조사됐다.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여당 수뇌부의 거듭된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경 내부적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태세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하고 △20년이상 근속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2001년부터는 60세가 돼야 지급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연금수령자가 상당액 이상의 영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즉각 행자부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 요로에 배포하는 등 대응 활동에 나섰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정부는 5조원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이번 확정안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돼 있다. 둘째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부담률보다 인상해야 마땅한데 행자부는 똑같이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금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해야 한다. 넷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를 실시하면 교단경시 정책으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교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교단안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다. 여섯째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 여억원 밖에 남지않을 전망이어서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에서 나타난 연금법 개악 기도에 대한 교원들의 강한 거부 정서를 바탕으로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 문책하고 이로 인한 손실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즉각 충당할 것 △정부부담률을 15%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기여금 일부 조정이외에 평균보수 전환,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물가지수로의 전환 등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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