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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기홍(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관내학교 3개교와 정보통신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 7명은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핵심적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예시안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담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임산과 출산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학교규칙 강제화’로 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부적절한 예시안을 적극 반영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교육기관인 학교가 처벌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일선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업장에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한 것은 입법 취지 어긋난다. 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과 같은 사업장으로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상식에서도 많이 벗어난다. 과도한 법 해석, 교육 위축될라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며 시설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 교육의 책임자이다. 학교장은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법규를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학교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과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는 학교장에게 같은 범주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을 과잉 해석한 것으로 본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법이 처벌 수위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의 적용 관례에 비춰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처벌의 하한선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나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돼 처벌의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인 법의 적용이 이러함에도 학교 안에서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학교장에게 부과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형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모법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비교해도 매우 가혹하다. 이 법이 1년 후 그대로 시행된다면 학교장은 재임하는 동안,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 관리에만 몰두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점점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시설이 되어갈 것이 자명하다.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마저도 피한다’는 몸사림의 논리가 어딘들 예외일 수는 없다. 책임 최소화할 방안 찾을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당초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었던 학교는 학교시설을 대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입법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같은 맥락에서 ‘중대산업재해’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학교장에게 총체적 책임을 물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그리고 인륜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학교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교육기관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조문을 넣어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제목부터 아예 ‘의무제출’로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관내 전체학교 학급을 블렌디드 교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30%, 올해 70%로 나눠 사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27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17교와 중학교 64교, 고교 47교, 특수학교 5교 등 233개교 4875학급에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예산 807억원을 들여 전체 학교급 604개교 추가 구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혈세 낭비’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블렌디드 교실 구축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7~8년이나 남은 대형TV 5000여 대를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수년 전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현장에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도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시행정에 대한 홍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학기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으로 인해 바쁜 학교현장으로 정책홍보를 떠넘기고 기한까지 정해 실적을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지시는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이나 예산을 들였다면 차라리 방송광고를 하라”고 꼬집었다.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라고 한다. 하물며 누군가 계속해서 만나자며 연락이 오고 뒤를 밟고, 지켜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는가. 나아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한다면 인간다운 삶은 영위하기 어렵다. 남이 일이 아니다.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토킹은 ‘교육 악(惡)’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8년 동안 딸은 물론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긁고, 교실에 걸린 액자 유리를 깨서 안에 들어 있던 교사의 사진을 꺼내 얼굴을 훼손, 집 앞에 두고 가는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학교생활이 가능했겠는가.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오죽하면 해당 여교사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 싶다. 교사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했다. 교총은 이런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현장의 열망이 반영돼 지난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 만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길이 열린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중형을 받게 된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법 제정을 계기로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스토킹에 대한 인식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좋아하면 그럴 수 있지. 조금 지나친 관심일 뿐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스토킹은 범죄 행위다. 교육 현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교육 악’이라는 공통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부터 힘써야 한다. 이제라도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방이 우선이다. 못을 빼도 자국이 남듯이 스토킹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최근 8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평균 10.4%에 이르는 등 학생과 교원들의 경험하는 스토킹 피해는 심각한 상태다. 학생들에게 스토킹의 해악을 알려주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려서부터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법과 대응 방법을 체득하게 하자. 셋째, 교육 당국은 교육 활동 침해 유형에 스토킹을 명시하고 스토킹 피해 교원을 구제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 교사 개인이 스스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신변경호 서비스가 좋은 예다. 교권 3법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교단 안정 5법’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만이 남았다.
지난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궤도를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으로 바뀌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교육은 크고 작은 문제를 딛고 서서히 발전해왔는데, 지금 교육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서운 법. 당장 닥친 큰 문제는 넘어갔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역설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자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원가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원 수업이 아닌 다른 자유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온라인 수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까지 해 왔던 학교 교과수업이라면, 하드웨어 교육은 교과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다.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듣기 위해 배운 e학습터 사용법, 쌍방향 회의 프로그램 zoom의 사용법, 온라인 과제 제출을 위해 익힌 여러 프로그램의 사용법 등이 하드웨어 교육이다.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교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교사-학생 소통 환경 만들어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교사 수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학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집에서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져 개인화가 가속화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수업 환경에선 오히려 교원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토의·토론, 협동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두가 예상하듯,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의 하나로써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통신 교육 등을 넘어선 제3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에듀테크 개발과 연수가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계열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주도성이 업무의 효율과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셈이에요. 학교라는 조직 사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수행해요. 학교폭력,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자치회. 매뉴얼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규범이고 뒤탈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매뉴얼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 활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업무가 최우선이 되는 학교를 자주 목격할 수 있지요. 교육이 아니라 업무처리로 평가되는 교사의 자질. 어쩌면 그것이 공교육을 한층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듣는 말, ‘왜 꼭 그래야만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지요. 가령 학부모회 업무를 처리할 때, 왜 학부모회에 그렇게 열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학부모 총회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어머니 폴리스 회장’ 등을 맡는 것을 꺼리셔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떤 반에서는 참석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학년이라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불러 질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담임교사의 문제는 아닌데도 말이지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차피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문에 나온 지침대로 회의만 주관하기도 하고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학부모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찌 됐든 참여하지 않는 민주적 절차라면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요. 지침과 공문, 매뉴얼에 의해서 이뤄지는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돼요. ‘바뀌지 않을 테니 입 다물고 있자.’,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매뉴얼과 지침이 나오게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요. 무조건 순응하는 자세보다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에요. 업무든 교육이든 주도성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지난달 30일 시·군교총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가운데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조영종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과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도 참석해 최근 충남교총 회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증가한 데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또 학교와 학교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제외 촉구 활동,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활동,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촉구 활동 등을 전개해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은 2월 말 임기를 마친 시·군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안중근 의사님의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는 지금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 빛이 들어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님이 홀로 일제의 판정에 대항하고 있을 당시 저희는 같이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겪으신 일들을 저희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서 지금껏 걸어오신 길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뒤를 강인한 정신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신현서·11학년) 지난달 26일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교장 안희숙) 음악당.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에 참석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들은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 차례로 헌화하며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와 가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 행사는 안중근 의사의 업적, 순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본 후 김서현 학생(고등부 학생회장)의 안중근 의사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으로 시작됐다. 고등부 학생 2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뮤지컬 ‘영웅’ 중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와 ‘장부가’를 엮어 안중근 의사의 순국 직전 모습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연출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학교는 이밖에도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문예 대회를 개최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련한국국제학교가 위치한 중국 대련 지역에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이 있어 해마다 안중근 의사 서거일에 맞춰 추모 행사를 갖는다. 이날도 같은 시각 여순감옥에서는 대련한국인(상)회, 민주평화통일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숭모제’가 열렸다. 신지윤 학생은 “안중근 의사님께 꽃을 바치는 그 순간 수백, 수천 가지의 감정이 들었다”며 “안중근 의사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이 한마디는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희숙 교장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1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것이 매우 뜻깊었다”며 “순국선열들의 마음을 느끼고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 권인숙, 박찬대, 윤영덕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를 방문, 양우석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하고 있는데다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누구든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런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이사관 ▲대통령비서실 박대림 ◎서기관 ▲중앙교육연수원 배정익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전용진 ▲경북대학교 입학과장 이상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부장 이일준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인재관리과장 최인성 ▲부산대학교 국제협력실장(일반임기제) 정봉구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지난달 30일 대구보건교사회(회장 서승희·정수미) 임원진과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교사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협력교사 형태의 감염병 예방 지원 인력 배치가 절실하고 현행 학생 수 1500명 이상 학교에만 복수의 보건 인력 배치가 가능한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관계기관 건의 등의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3월 26일, 4월 2일 등교 시간에 ‘특별실의 특별한 금요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새 학기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내 특별실(도서실, 보건실, 교육복지실, 상담실)의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행사는 본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등·하굣길에 힘이 되는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는 ‘특별한 동행’, 교직원들의 귀여운 소품 아이템과 함께하는 ‘특별한 발열 체크’, 만다라 색칠하기를 통한 ‘특별한 친구 Day!’,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특별한 낱말 퍼즐’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권선초등학교 특별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등·하굣길에 부착된 응원의 한 마디는 교직원들의 사전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학생들 또한 직접 응원의 한 마디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응모함을 마련했다. 응모함에는 “네가 있어 우리 학교는 더 행복하단다.”, “씩씩하게 학교에 온 네가 자랑스러워!”, “코로나야 멈춰! 으라차차 힘내는 권선초!”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 찼다.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등교하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생님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다.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실 선생님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복지담당 교사 차○○은 말했다. 또한, 사서교사 석○○는 “아침 등굣길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학생들의 웃음꽃을 보게 되어 준비한 선생님들 모두 보람찼고, 학교 전체가 활기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김중복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여 매일 아침 학생을 맞이하는 교장으로서 보람 있다.”라며 감회를 이야기하였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점차 웃음을 잃어갔던 요즘,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웃음꽃으로 가득 찬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희균 경기 용인이동초 교장이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회장에 선출됐다. 경초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희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교육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창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럼하고 학교장의 권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신임 회장은 김포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상탑초 교감, 새빛초 교장을 지냈다. 용인지구 초등 교장 장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스승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정책간담을 갖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강 의원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첫 간담 이후 두 번째 자리로 특히 이날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하 회장은 “교육 당국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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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