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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도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친근한 이웃은커녕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피와 상처는 물론 어둠의 그늘은 우리에겐 온갖 굴욕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한반도로 넘어와 약탈과 침략으로 이 땅에 흉한 궤적을 남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이 침략과 약탈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우호적인 이웃이기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의 주인공으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대 독일 정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죄인으로 당사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사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회 행위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독일을 향해 세계는 이젠 됐다, 하고 용서를 했으며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이웃 국가들에 끼친 아니 세계 역사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폭으로부터 받은 자국의 피해만을 상기하면서 어설프게 피해국으로의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다. 그에 대해 최근 일본의 내부에서, 예컨대 도쿄신문은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설의 서두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신문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고(故)전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보다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이 일부 일본 지성의 목소리다. 일본의 진보 신문답게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자국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번영의 희망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의 현장을 몰염치하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겐 아직도 매춘부란 누명을 씌워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일본에 대해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내의 일부 지식인 가운데 '반일종족주의' 출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인식하는 종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쌀 수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쌀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갈라진 생각과 행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사는 동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2세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다. 그 예로써 역사 교사 A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하며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립적 시각은 최소화하고 전쟁,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수업할 때는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서, 또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닌 전쟁이나 징용, 군 위안부 등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와 제국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며, 누구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학생들은 일본의 학생들과 서로 공존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예전에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학생과의 수업에서 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자신의 수업에 핵심 사항으로 설정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또 다른 역사 교사 B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료, 영상, 수업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태도를 버려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미래 번영을 위해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자료들을 제공해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사의식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 교사 C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유니클로에서 유행시킨 ‘플리스’라는 의류를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에서 구매해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옷을 보더니 “선생님, 역사 선생님인데 유니클로 옷을 입으셔도 되요?”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질문하기에그 옷이 유니클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옷이라 설명했더니 웃으면서 사과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한때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로써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사실에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에 대한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교육을 '평화'로 주제를 잡고 캠프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연해주나 중국 역사 기행, 시민교육 등을 진행했던 것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생 캠프, 공동교재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교육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부터는 친근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교류를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여기엔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무비 등 현재의 한류를 매개체로 삼아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급 효과를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 여기엔 고정관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대일본 역사 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가을학기제다. 국외 유학을 가려 하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은 거의 가을학기제다.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세계 흐름과 엇박자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해외 학교 편입, 국내 복학 과정에서 학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한국 학생들은 1년 유급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현실이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기제를 변경하면 유급하지 않고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2월에 태어난 학생이 2025년 3월 2일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주별로 입학 연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만 5세를 1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8월~9월 이전 출생자를 가을에 입학시킨다. 한국도 이제 가을학기제로 변경하는 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입생의 경우에 봄학기와 가을학기 입학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2018년 1~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19년 1월~8월에 태어난 아이를 같은 해에 입학시키는 것이다. 3월 학기에는 기존대로 입학하고, 9월 학기에 대학처럼 후기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교사채용,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만 교육부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3월 학기 시스템을 세계적 추세인 8~9월 학기제로 바꾸는 문제를 이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입학 나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해묵은 학기제 변경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해묵은 과제에 종지부를 찍자 현재의 봄 학기제는 일제 강점기의 학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학기제 변경은 교육 인원과 예산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함부로 건들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이 기회다. 물론 하루아침에 학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특정 학년도 초등 1학년 신입생을 9월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K-POP을 선두로 한 한류가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인적 교류로 이어지게 하고 청년들을 해외 일자리로 진출시키려면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 세계 학생들이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흐름에 맞춰 학기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관한 이슈에 학기제 변경으로서 답할 때가 됐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는 11일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협의하고, 추후 교총 회무에 반영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우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 폐지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과 밀착한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지향적 교육 어젠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교총이 당장 추진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을 각각 3가지씩 당부했다. 해야 할 일로는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수호 ▲교섭권을 적극 활용한 교원의 기본권 보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생활지도법 마련을, 막아야 할 것으로는 ▲공교육과 교원 경시 풍조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 부과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회장단이 내놓은 54개 정책 관련 공약도 일일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과제도 내놨다. 추가된 과제는 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 담당교원 보호 강화, 전문상담교사 전문직 배치, 교원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 개선 등이다. 교권·연수 분과는 교권 확립과 연수 강화는 한국교총의 설립 목적이자 회원과 교원이 가장 체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입은 교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권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교권옹호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실적 우대방안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승진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보직 교사 수준의 수당 지급,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즐겁고 재미있는 노작활동 연수 ▲핵심 인기 연수 ‘패키지’ 개설 ▲스타 강사 섭외 ▲교총 연구대회 우수입상자 연계 연수 ▲과다의무연수 폐지 ▲관리자 대상 실질적 교권보호 인식 강화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조직·복지 분과에서는 평교사와 젊은 교사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도교총에도 착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원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17개 시도별 2~3개 교원동호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영화·문화공연·레포츠 등 특화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상향 균등화와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확대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부는 유보통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처만 일원화한 후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일원화한 후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지난해 3월 기준 교육청별로 최저 14명부터 최고 28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조사처는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유아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 예방, 안전 등을 고려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사립 유치원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 채용 병행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초등학교 유휴 교실 및 부지 등을 어린이집 교실이나 유아‧보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학교는 지자체 재원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고,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합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구성이 더뎌지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추진될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컴퓨터 과목을 교육할 정보교사를 임용,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평균 배치율은 약 0.36명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0.80명이다. 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지역 내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 △융합적‧실용적 과목을 개발‧개설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지원 정책 △초중고교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교육 지원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대학구조개혁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등 11인|8.5)=최근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내용을 명시해 교육정책의 수립‧변경에 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3인|8.9)=현행법은 교원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가 ‘관련기관의 장’으로 명시돼 있어 실제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상 채용제한 사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해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9일 오전 국회에서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자, 교육부는 혼란에 대한 사과와 사실상 정책 철회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0일 오전 유기홍(왼쪽)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는 산업 현장과 동일한 최첨단 미러형 교육실습 인프라를 갖추고 자연과학·공학·인문사회 3개 계열로 집약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화된 전문직업교육 인프라는 경북전문대의 강점이다. 캠퍼스에는 설치된 현암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항공종사자와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양성 전문교육기관인 K-Drone센터에서는 매년 무인멀티콥터 1~3종 조종자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현암철도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 지정 제2종 철도차량 운전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철도기관사를 배출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단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RIS) 협력대학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2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2021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96만여 원이다. 입학 시 드론조종자과정, 유아숲지도사과정을 선택한 학생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급하는 교육바우처 장학, 글로벌 캠프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현지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글로벌캠프장학,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학과인 소방안전관리과, 호텔외식과 학생을 지원하는 하이브장학 등이 있다. 총 6개 동으로 구성된 기숙사 수용인원은 총 1112명으로 수용률은 40.2%다. 서울 청담동에는 서울·경기지역 현장실습생을 위한 현암에듀홀(서울 생활관)을 마련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정원 내에서 자연과학계열 7개 학과 394명, 공학계열 6개 학과 185명, 인문사회계열 5개 학과 23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10명, 물리치료과 1명,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야) 8명 등 총 830명을 모집한다. □ 항공전자‧정비과 21세기 항공우주분야의 주축인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고, 전공심화과정도 운영한다. 2021년 첫 항공정비사양성과정 졸업생 32명 중 31명(취득률 97%)이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했다. 항공정비 영어특강, 항공산업기사 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전기 졸업생들은 공군 장교(8명), 해군 장교(1명), 공군 부사관(10명), 항공산업체(1명) 등 다양한 항공산업 업계로 진출했다. 2021년에는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양성과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로 인가받아 헬리콥터 정비과정을 정규교과로 편성했다. 신입생 중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자 면허취득을 위한 바우처 장학제도를 운용한다. □ 철도전기기관사과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2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철도기관사 면허교육을 해 2년 만에 철도기관사를 양성한다. 철도기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680시간(이론 270시간, 기능 41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이 같은 교육을 받으려면 약 4개월이 걸리고 교육비도 약 600만원정도 드는데, 별도 비용 없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를 수료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또한 매 학기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2학년 2학기 조기취업을 노린다. 올해 3월 수료 교육생들은 필기 합격률 83.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소방안전관리과 방재기술자와 반도체 분야 특수가스 제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분야는 소방공무원 시험의 특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맞춤형 자격증 취득 비정규교육등을 운영한다. 반도체 분야 특수가스 제조 분야는 SK스페셜티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 등 다양한 특수가스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교육부 HiVE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실습 환경 구축과 함께 자격증 특강, 현장 견학 프로그램 등 재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전액 장학금과 2학년 50% 장학금 혜택이 있다. □ 군사학과부사관학군단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학과로 초급간부로서의 자질함양과 각 병과별 기본 자격증 취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부사관 임관’이 아닌 ‘장기복무’를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2014년 창설한 부사관학군단 제도를 통해 졸업 후 부사관 임관과 장기복무 확정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의 재학 중 군사학 시간은 호봉에 산정되며, 매 학기 기본자질 충족 시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 경북전문대는매년 25명 이상의 여군부사관을 양성해 매년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학과평가에서 타 대학에 비해 월등한 부사관 임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학년 1학기 부사관학군단 준비과정을 운영해 신입생정원 90%를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으로 배출하며, 나머지 인원도 장기복무부사관, 조기취업제도, 3사관학교 편입을 통해 매년 95% 이상의 높은 전공 일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힘이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생활교육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질서를 심하게 지키지 않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만 5세 취학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 입법적 기반 마련을, 김도진 부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통합을 통한 대학의 부담완화 등 대학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법안 550건이 밀려 있다”며 “법안소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밀렸던 법안들을 부지런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내용 중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송미(사진) 경기 부흥고 교장이 9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임명됐다. 김 교장은 광운대 전자계산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 컴퓨터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성수여상 교사로 교직을 시작해 교육부 연구사와 연구관을 거쳐, 수리중 교감, 덕이중, 원곡고 교장, 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562명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1367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31명 ▲교(원)장 중임 전보 11명 ▲교(원)장 중임 85명 ▲교(원)장 전보 68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24명 ▲공모교(원)장 52명 ▲교(원)장 복귀 1명 ▲교(원)장 승진 175명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감 전직 25명 ▲교(원)감 전보 33명 ▲교(원)감 승진 264명이다. 교사는 ▲장학사에서 교사 전직 26명 ▲원로교사 임용 3명 ▲복귀(직) 88명 ▲전보 3명 ▲신규임용 478명이다. 교육전문직원은 경기형 IB 기반 마련 등을 위해 10명 증원했다. 인사 대상은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9명, 교육지원청 국장 7명, 직속기관 부장 6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 및 전보 17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28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67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53명 등 총 195명이다. 자세한 인사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후 7일 뒤에 삭제한다. ■ 경기도교육청 주요 인사 사항(2022. 9. 1.자)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복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기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관흠 △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박교선
그대는 슬기로운 관리자, 교사입니까? 이 책을 읽으며 파멜라 메츠가 풀어쓴 교육시집 '배움의 도'가 연상되었습니다.슬기로운 교사가 가르칠 때 학생들은 그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다음 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사다.그다음 가는 교사는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교사다.가장 덜된 교사는 학생들이 미워하는 교사다.교사가 학생들을 믿지 않으면 학생들도 그를 믿지 않는다. 배움의 싹이 틀 때 그것을 거들어주는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작부터 알던 바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가 일을 다 마쳤을 때 학생들은 말한다. "대단하다! 우리가 해냈어." '조산원 교사' 파메라 메츠의배움의 도 중에서 위의 글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지도자의 4단계와 같습니다. 최상의 지도자는 있는 듯, 없는듯하지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슬기로운 지도자요, 그 다음이 사랑받는 지도자요, 그 아래는 무서워하는 지도자요, 마지막이 미움받는 지도자라고. 최상의 지도자나 관리자, 교사는 실행에 힘쓰는 인(仁)에 가까우므로 말보다 행함이 앞서니 존재 자체만으로, 말이 없어도 가르침의 본이 되니 부럽기그지 없는 단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종호 교장선생님은 최상의 단계인 슬기로운 관리자가 분명합니다. 최종호 교장 선생님은 금년 8월 말에 퇴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 향상에 힘쓴 공적으로 수상한 2022년 전남교육상은그분이최상의 관리자로서 교육애가남다른 분임을 증명합니다. 이 상은 대부분 최고위직 교육전문직이 수상해온 상임을 감안하면 그의 노고를 짐작케 합니다. 그것도 함께 문해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온 선생님들이 나서서 추천했다고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퇴직 직전까지 저자와 함께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상에서 풍기듯 선비스타일답게 근무하는 동안 큰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차분하교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책을 즐겨보고 느린학습자를 위해 손수 만든 자료로 직접 가르치는 모습은 교직에 머무는 동안 내가 늘 바라던 관리자의 모습이어서 근무하는 내내 감사했고 후배교사의 본이 되었습니다. 내집에서 가르던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듯,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은 어깨가 으쓱해지며 자존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 짓는 관리자와 교사 이 책을 읽다가 20여 년 전 작은 시골 학교에 근무할 때의 분노를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맡은 6학년 아이 중에는 덩치는 어른인데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쓰였습니다. 6학년이 될 때까지 자기 이름만 겨우 쓰도록 방치된 학생이라니! 느리게 배우는 그의 속도에 아마도 포기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해 나의 교육목표 1순위는그 아이를 문맹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학년이라 중학교 진학을 위해 신경써야 할 학습내용도 많았던 아이들. 거기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자잘하게 일탈 행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느린학습자였던 그 아이에게 시간을 내줄수록 다른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걱정되었습니다. 학교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모든 게 담임 몫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대안이 없었습니다. 6학급에 면 단위 이하의 작은 학교이니 관리자 두 분 중 한 사람만이라도 하루 한 시간씩만 내주었어도 5년 동안 문자해득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틈만 나면 자신의 중고차를 세차하는 일, 손톱을 다듬고 신문을 보는 게 일상이었던 그분들의 세상 편한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만약 이 책의 지은이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시간씩이라도 곁에 두고 책을 읽어주고 정성을 기울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나의 전략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글자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주소를 써서 읽어 주고숙제로 써오게 하기., 모든 심부름은 그 아이에게 시키기였습니다. 심부름으로찾아간 교실의 선생님 이름을 수첩에 적고 돌아오면 칠판에 쓰게 했습니다. 까먹고 못 쓰면 다시 다녀오게했고 나중에는 수첩을 보지 않고도 쓰게 되었습니다. 1학년 국어책부터 읽어주기 시작했고 하루 한 문장이라도 쓰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온 신경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늘 곁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어주니 아이의 표정부터 밝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도 같이 거들어주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냈을 즈음,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스스로 쓴 낱말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춘기까지 겹쳐서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그 아인 1학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낱자 읽기가 가능해졌고 2학기부터는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아는 글자가 나오면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반복학습과동기부여만으로도 3개월만에한글을깨우친 것입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문장을 읽고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결국 뒤처진 문해력이 발목을 잡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농사를 짓고 싶다했던 말대로 농부가 되었다는 후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은그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학년에 깨우칠 한글이었다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을안쓰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관리자는 '측은지심'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담임교사에게 미루고모른 체 할 수 없었던 저자는부임하는 학교마다 느린학습자를 찾아내서 직접 지도해주었고 그런 경험을 교단 현장에 파급시켜 전남의 학습문해력 향상에 기여했으니, 모든 관리자의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결재 터치를 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학교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무도 무겁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나서면 그 담임교사 역시 나설 것이고 교감도 나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른 바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입소문이 날 것이고 학생들도 느린 학습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특별지도를 받는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사랑하는 아이라서 늘 곁에 두고 가르치며 쓰다듬고 칭찬받는 아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마인드를 심어주니 학교생활도 좋아집니다. 멘토링 대신 태클 걸던 관리자 반대인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깨치고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1학년 학생절반 이상이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하던 때였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이 겹쳐진 아이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1학년 입문기 한 달 후부터는 읽기 교과서에 문장이 도입되었으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겨우 한글 낱자를 배우는 아이들과 문장을 줄줄 읽는 아이들이 공존한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국어 수업이 될리 없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나는 용기를 내서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원한다기보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 애로사항이 있어서 찾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저희 반 아이들 절반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해서 국어 수업이 힘듭니다.""그래요? 여기 애들이 원래좀 멍청해라우!." 그렇게 말씀하는데 대화가 이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뭘 좀 도와드릴까요"라거나 "힘드시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잘해봅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무 자르듯, 남의 학교 이야기하듯 내뱉는 교장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새로 부임한 그 학교에서 한 달만에 사직서를 내겠노라고 교감 선생님께 말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교장이 나를 불러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부임 한 달만에 사표를 내겠다니 뜨끔했겠지요.나는 망설임도 없이 "교장 선생님과 교육철학이 맞지않아서 그럽니다." 부임하고 보니 눈물 짓는 선생님이 한둘이 아니었고 관리자의 언어폭력을 견디다못해 전출이 잦은 학교였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해결방법을 상담해주기는커녕 의지를 꺾고 교사의 자존감까지 깡그리 뭉개는 행위를 보면서 그 학교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기초학력이 낮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거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 멋지게 리모델링을 한 도서실은 굳게 닫혀 있었으니 독서교육 또한 어느 정도인지 알만 했습니다. 궁여지택으로 아침독서를 시킬 요량으로 8시도 못되어 출근하면 왜 일찍 오냐고 따지듯 묻곤 했습니다. 학교가 좋아서 그런다고 하니 정말 그러냐고 되묻던 그 표정이 10년이 다 된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잊힌 줄 알았던오래 전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서 손가는대로 쓰다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감상평을 쓰려고 했는데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누워서침뱉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관리자도 있으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관리자도 분명히 존재함을! 수업 시간이면 학생에게 칠판 가득 학습내용을 쓰게 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베끼게 하며 자신은 전문직 시험 공부를 하던 옆 반 교사는 전문직에서 현장교사들을 멘토링하며 승승장구하는 관리자로 이름을 날리는 현실. 학교 현장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이 있는 가하면 명예를 위해 교사직을 가볍게 던지는 이들이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와 관리자의 필독도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 대한 나의 한줄 평입니다. 그 외에위의 모든 문장은 사족입니다. 북유럽 국가처럼 관리자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게 나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 수업은 다름아닌 느린학습자나 난독증 학생에게문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와 쓰기 지도, 책 읽어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난독증 학생들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밖의 장점도 많습니다. 읽지 못하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하루 한 시간 학습지도를 의무규정으로 둔다면 과격하다고 공격받을까요? 관리자와 현직 교사에게 권하고 싶은책 도움반 학습이나 방과후 시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도 아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그런 날이 되도록 빨리 도래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속된 말로 수업하기 싫어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서 승진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유행어가 아니던가요? 요즈음은 학교 관리가 힘들어서 큰 학교를기피하는 기현상이 난무하고 있으니 편한 자리를 찾는 마음을 누가 탓할까요?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없다면, 자리만 차지 하고 일하지 않는 요즘의 나랏님과 다를 바 없지만 교육 지지도를 확인할 수 없으니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대접받으면서 끝까지 무사히 완주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말 많은 교원평가제는 교단 분열을 넘어 동료도 선후배도 모르는 황폐화를 깔고 앉아 인센티브 몇 푼 더 받고도 말하지 못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가슴치며 나락으로 떨어진 자존감으로 겨우 살아가는 억울한 동료를 양산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선생님이 최하위 등급으로 서럽게 울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등급에 좌절하면서도 순수한교육애와 모성을 발휘하던 사랑 많은 그 선생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곁에 계신 듯 선한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 글을 읽는 동안 함께 근무한 시간이 그림처럼 선명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전교생에게 '풀꽃 관찰의 시간'을 직접 지도하던 모습, 종이컵 하나라도 덜 써야 자연을 지킨다는 실천 의지. 냉난방도 자제하고선풍기로 대신하며 탄소 배출을 걱정하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늘 돋보였던 분입니다. 퇴직하면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 빛깔을 조용히 음미하는 시간을 자주 내려고 한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맑은 가난과 간소하고 단순한 생활로 텅 빈 충만을 느끼며 생활하는 여유를 가지고 싶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자주 묻고 순간순간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내가 걸오온 길이 최고였다고 자위하며 지내온 생활을 긍정하며 지내련다. 자연에 더 많은 빚을 지지 않으려 늘 깨어 있도록 하겠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지내는 것도 필요하리라! -134쪽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교단의 아픔과 교사 시절의 좌절과 고뇌가 나와 다르지 않아 옮기고 싶은 대목이 많았지만 일독을 권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좌절을 감추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글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노출을 꺼린 글, 한껏 멋을 부린 글은 금방 티가 납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교직생활의 체험과 실천 내용, 개인사를 비롯하여 생명존중 사상과 올곧은 시민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여 저자의 의도를 행간에 숨기지 않은 사실 중심의 문체는 담백하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직선적인 성품의 발로로 여겨집니다. 욕심나는 소제목이 많았으나 어느 한 문단을 자르면 글의 맥락이 통하지 않을 것같아 아쉽게 총평에 그침이 죄송합니다. 독후감이란 작가의 글을 읽되, 나의 경험과 앎을 버무려 나의 생각과 깨달음을 섞어서 융합하고 해석해서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 동병상련의 아픔과 좌절에 분노하고 토로하며 토해놓은 제 이야기는 누군가를 향한 지적질이나 고발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현장개선을 위한 소금 한 꼬집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촉이 발동하여 누군가를 찾아내거나 짐작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이 책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토로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만 역추적하여 명예훼손 운운하며 저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누워서 침뱉기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억울함을 글로쓰는 행위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배설하였으므로 이미 잊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직 교단 발전을 위한차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둡니다. 인간은 가장 잘 알 것같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최종호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이는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닦고본분에 매우 충실한 그분의 겸손한 성정 덕분입니다. 묘지명으로 새기고 싶다는 몇 개의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육철학과 인생관이 뒤따르는 교단의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귀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친절하고 다정한 스승이자 꾸밈없는 진솔한 사람이었으며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를 늘 바랐으며, 스스로 모범이 되고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으며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스승, 아버지, 남편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형식적인 틀보다는 내용을 중시했고,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178쪽, 이렇게 초록별을 떠나고 싶다. 중에서 마지막으로 책 제목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를 제 나름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인생사도, 관리자의 역할도, 느린학습자를 위한 문해력 지도도 오늘, 지금 바로 해야 한다'는 함축적인,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참된 교육자로서 느린학습자를 대신해서 교단의 선생님들과 학교 관리자를 향해 불어대는! 들을 귀가 있는 이는, 진정한 교육자라면 필독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종호 교장선생님! 첫 작품 출간을 축하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옥동자도 기다립니다. 부디 왕성한 문운을 빕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한 다음 날 열리게 되면서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 5세 입학문제에 대해 “장관이 사퇴했지만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정책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교육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연구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해놓고도 이 사태를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정책을 철회하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질의했지만 장 차관은 끝내 “폐기한다”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좀 더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에둘러 내놨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부를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교육부 실·국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내려온 정책인지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의 아이디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직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학부모가 유아교육 단계보다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일이 더 많다”며 “초등전일제 교육 도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지적하며 “정책을 하려다가 말고 가는 것이니 ‘정책 뺑소니’”라며 “장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취학연령 하향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컨트롤타워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9일 청주시 분평동 분평골프클럽에서 ‘제4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충청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교 교원 52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남녀 혼합,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우승은 임미연 각리중 교사가, 준우승은 정상원 탄금중 교사가, 3위는 이환승 새터초 교사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대회를 주최한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가 바쁜 교직 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골프 실력으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은 물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대회에 참가한 교원들을 격려하면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해 미래를 살아가는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재충전을 잘 하고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최영순)는 9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59회 하계연수를 개최한다. ‘다양성을 품은 미래교육, 소통과 배려의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전국 초등 여교장이 참석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사진)에서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제38대 회장단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부당하게 학교에 전가된 돌봄 및 방과후 교실 등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해결해 선생님들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정당한 학생 지도가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생활지도법’ 입법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최근 교총 활동을 소개하면서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연수 첫날에는 임진모 문화예술 강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시도별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이튿날에는 광주교대부설초를 견학하고 지역 문화체험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1실 5국 34과 체제를 유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되, 임태희 교육감 공약을 반영해 기존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기능을 개편·신설한다는 설명이다. 큰 틀에 변화는 없지만 전임 이재정 교육감 시절 강조했던 '민주시민'·'인권'·'마을공동체' 등의 용어가 빠진 자리를 '미래인성'·'생활교육'·'방과후'가 대신한 점이 눈에 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는 ‘미래인성교육과’,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방과후교육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신설·조정한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디지털 시민교육 담당 팀을 신설해 학생 미래역량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도록 학생생활 교육을 보완할 예정이다. 방과후교육과는 기존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학교 사업을 지역·대학연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방과후교육담당’에서 ‘돌봄교육담당’을 분리·신설해 돌봄 확대·강화를 추진한다.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는 미래교육 정책 기획·추진,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경기형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할 ‘IB담당’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했으며,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는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 외에도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사회적 소통능력도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장관의 자진 사퇴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신속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신속 철회’ 발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여수로 4일간 이어지는 전국 권역별 시·도회장단 연수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는 8월 말까지 1인시위도 병행한다. 22일 열리는 유아교육자연대 국회 토론회에서는 영·유아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도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충청권역에서 개최한 시·군 회장단 연수에서 “유아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차관보 나주범 ▲학교혁신지원실장 오승걸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설세훈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신익현
교총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해"불통‧일방행정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해 정부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논리만 부각해 교육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공론화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면 유보통합과 유아공교육 지원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 어떤 교육부장관이 임명돼도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에조차 즉각 대응할 수 없고 교권침해에 무기력해서는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신학기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조기에 안내하고, 방역인력 지원과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폐지로 학교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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